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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헤게몬 독일 - 2

[책소개]

 

헤르프리드 뮌클러(Herfried Münkler)의 “중심부에 선 대국”(Macht in der Mitte), 2015년 출간

 

우선 목차부터

 

 

 

 

0. 서론

 

1. [유럽의] 변방, 내재적 분단선, 그리고 새로운 중심부: 유럽 내 독일 역할

 

- 유럽프로젝트에 내재하는 역설들

- 불분명한 유럽 외부 경계선들

- 유럽에 내재하는 분단.분열선들

- “카롤링어 유럽” [칼 대제가 통치했던 지역 – 프랑스, 베네룩스 3, (서부)독일, (북부)이탈리아]과 유럽 공동체 확장 라운드

- 유럽의 중심부 - 1990년 이후의 독일

- 지정학적 위치, 권력 유형들의 문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의 탈개입(disengagement)

 

 

2. 정치 문화적 지리학: 유럽의 외부 경계선들과 유럽 중심부의 문제

 

-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계선

- 오리엔트 문제와 지중해 연안

- 유럽 [정체성]의 지리적 외재성(Exzentrizität)

- 예루살렘을 구원사적 [중심으로] 상상하는 [유럽] 중심부

- 권력정치로의 전환: 유럽 주변 혹은 그 밖의 대국들(Flügelmächte)에 의한 도전과 중심부의 위기

- 권력정치에서 벌거숭이가 된 중심부의 이상정치(ideenpolitisch) 재장전

- [.] 대립 형성과 중심부의 소멸

- 지정학과 가치공동체(Wertbindung)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중심부

- 1, 2차 대전과 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

- 1945년 이후 “서방”의 지정학적 지도이념들(Leitideen)

- 동서대립의 종말과 유럽의 동쪽 경계선 문제의 재등장

 

 

3. 유럽 내의 독일: 중심에서 변방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 [신성로마] 제국 나누기와 교회 분열에 대한 간단한 서술

- 중심부 재앙으로서의 30년 전쟁

- 허약한 중심부와 강력한 중심부

- 중심부에 요청되는 것에 실패한 독일

 

4. 중심부에 선 대국: 독일 정치의 새로운 요청과 오래된 취약성

 

- [엘리트] 유럽프로젝트가 [대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통합프로세스의 강화가 분열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 등장과 EU 분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중심부 필요성으로 귀결

- 독일이 역사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 미국의 탈개입에 따른 중심부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

- „중심부에 선 대국”의 안보 정책상의 지도이념들

- 규범 준수와 정치적 지혜

- 중심부의 정치: 자제와 지체 사이에서, 숙고와 연약한 결정력 사이에서

- 독일의 3대 전략적 취약성

- 유럽의 중심부 문제 해결로서의 “다칠 수 있는 헤게몬”(„der verwundbare Hegemon“)

- „중심부에 선 대국”의 양대 과제

- 권력 유형(Machtsorten [마이클 맨의 'sources of social power'에 기댄 개념])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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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헤게몬 독일 - 1

얼마 전 독일 내무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난민 문제를 협상하더니 이제 모로코, 알제리, 튀니스 순방 길에 나섰다.

 

최근 독일 망명 관련 법규를 망라한 이른바 „Asylpaket 2”가 제정되었다. 지난 해 10월에 제정된 망명 패키지 1이 난민 수용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정된 패키지는 난민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 하나가 보다 손쉬운 난민 본국 송환이다.

 

안전 국가로 분류된 모로코,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와 관련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독일 내무장관이 순방길에 나선 것이다.

 

 

이상하다.

 

외무부의 영역이 아닌가? 이란 문제, 시리아 내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동분서주하는 외무장관 슈타인마이어가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나?

 

난민 문제에서 EU와 그 주변국들이 독일 내정의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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