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긴장의 핵심 혹은 지배심급은 “북핵보유 인정” 여부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 있고, 현실(팩트)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나아가 양자가 삼투된 인정일 수도 있다.
1.
우선 이와 무관하게, 7.7%만 북핵보유 인정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고 읽어보자. 인정 반대는 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구로 이어진다. 그럼 방법과 정책이 문제인데 “대화를 통한 해결”, “대북 경제 제재 강화“, “군사 수단 검토“ 등 제시된 해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40.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론으로 집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북핵보유 인정'이 불투명/불분명하다. 크게 ①북한의 일방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이탈을 인정하자는 인정과 ②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팩트)로 받아드리자는 인정으로 양분될 수 있겠다.
①의 경우 어떤 여론일지 기 여론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다. ②의 인정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북한에 대한 핵확산금지 국제레짐의 유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로 '회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과 “대북 경제 제재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군사 수단”과는 배치(背馳)되는 입장이다. 41.1%가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②의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3.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복잡한 '북한인정' 문제가 빠져있다. 이것은 북핵보유의 기정사실화로 이어지고 그에 준한 조치로 나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사드 배치 등 '겨루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즉흥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통시적인 신념, 즉 “대화를 통한 해결”(40.1%) 및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41.1%)를 지지하는 신념 또한 폭넓게 확인되었다.
분단체제하의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이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는 지도(指導)와 지도(地圖)는 무엇일까?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다고 하는데, 난 아무런 기억이 없다.
2.
문득 작년 말 별세한 전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를 기리는 <슈피겔>의 표지가 떠오른다. 얼굴과 손이 어우러진 인물 사진이다. 밑에서 위로 비스듬하게 올려 찍은 사진이 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냉철하게 추진한다는 'Macher'('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겼다. 담배를 피고 있다. “의지, 사람은 이게 있어야 해. 플러스 담배“라는 슈미트의 재담이 버팀목이 되어 손 쪽으로 치우쳐진 머리로 인해 불안정해진 삼각형 구도가 안정감을 되찾는다.
담배가 의지와 함께 이성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는 버팀목의 요소?
공적 공간에서의 금연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독일 정치 풍자 개그맨 디터 힐데브란트(Dieter Hildebrandt)가 흡연을 - 좀 익살스럽지만 - 호평했던 게 생각난다. 담배는 인디언의 생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상은 평화라고 했다. 전시 두 족장이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배만 피우는 게 평화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 이런 '말'의 유보에서 평화가 싹텄다는 것.
데리다의 “차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담배? 아니면 헤겔의 “매개된 직접성”(„Vermittelte Unmittelbarkeit“)이 더 어울리나?
3.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결정 vs. 헬무트 슈미트의 “大위기[상황]스태프”(Grosser Krisenstab)
1977년 가을 헬무트 슈미트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독일 적군파가 독일 연방고용주협회장 겸 독일 연방산업협회장 마르틴 슐라이어를 납치하고 수감된 적군파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PLO도 가세하여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 '란쯔훗'(Landshut)을 납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헬무트 슈미트는 유관 부장, 야당 총수, 그리고 유관 경제계 인사를 망라한 “대위기[상황]스태프”를 소집했다. 이렇게 '국론'을 하나로 모았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결정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깡지지' 보수 언론까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4.
그나마 다행이다.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회연설”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의 포퓰리즘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심판론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우회하는 통치를 두고 볼 때 결코 밝게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퓰리즘의 본질이 “직접성”에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매개된 직접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모든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5.
자타 모두 헬무트 슈미트의 정신적 지주는 포퍼 경과 칸트라고 했지만 생중계된 국장(國葬)을 보는 중 그건 보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국장 순서와 배열을 세심하게 지시한 슈미트는 포퍼 경과 칸트를 넘어서 삶의 아픔에 시달리는 '인민의 정서'를 갖춘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가 원했던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저녁노래/Abendlied>의 마지막 연 연주에는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기도 했다.
Und laß uns ruhig schlafen!
Und unsern kranken Nachbar auch!
(그리고 우리가 편히 잠들게 해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 이웃까지)
'말'과 이성의 외곽에 있는 뭔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뭔가 성스러운 것,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게 슈미트의 선곡이 의도했던 것일까? 국장에서는 의례 군인들이 관을 들고 나가지만 슈미트는 먼저 민간인이 관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비로서 군인이 관을 위임하도록 했다. 국가 권력에 선행되는 성스러운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당신들은 전혀 올 필요가 없는 곳이다." (조정로, 민주 수업, 29쪽) 너무 쓸쓸하다.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모텔에 투숙하고 시내 구경에 나섰다. 시내? 당연 도청 주변이다. '도청' 앞에서 내려 먼저 충장로에 들어섰다. 붕어빵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무인도 섬이었다.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데 어둡고 사람이 없다. 붕어빵을 찾아 금남로를 걸어 내려갔다. 금남로 역시 어둡고 사람이 없다. 어느 골목 모서리에 붕어빵 집이 있다. 겨우 찾았다. 붕어빵 여섯 개를 사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너무 쓸쓸하다. 이번 여행 내내 사라지지 않는 가위눌린 느낌이 다시 엄습한다.
광주, 다시 안 가.
2.
'행복 국가' 만들기 몇 년이지?
고속버스 내 TV. 무슨 채널인지 모르겠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 아, 이게 한국형 '행복 국가'의 본질이었구나!
그 본질은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자에 있었다. 하나같이 이런 모습이었다.
저 하얀 모자에 19세기 말 유럽 백인 아프리카 봉사자들의 하얀 모자가 겹친다.
19세기 서구의 “윤리적 제국주의”가 한국인을 지배하는 심성이 되었나?
3.
<더민주> 김종인의 '북한 붕괴' 발언.
마스터가 만든 게임과 룰에서 마스터를 이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자는 언제나 마스터.
박 '세습' 정권이 만들어 놓은 판/무대에서 공을 세운 탁월한 전략가 김종인. 그를 영입한 <더민주>.
한편에서는 난민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난민 수용 상한선 책정과 이에 필연적인 국경 통제 레짐으로의 복귀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신생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은 구동독 경계 레짐의 '발포 명령'을 방불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보호를 탄원하는 사람들”(아이스킬로스, Hikétides – die Schutzflehenden)이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엘프리데 옐리네크, die Schutzbefohlenen)로 인식되고, 이런 '묻지 마' 의무 부과에 '감당할 수 없어'로 대항하는 일부 주민들의 표심이 3개 주에서의 총선 전야에 AfD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AfD가 녹색당을 누르고 제3의 정당이 된다.
이러한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바이에른주 총리 겸 CSU(기독사회연합) 당수 제호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CDU(기독민주연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지역 카르텔', 즉 CSU가 다른 주에는 진출하지 않고 바이레른주만 독식한다는 합의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에 국한된 당이지만 연방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CSU 당론의 이면에는 연방 총선에서 '민족주의보수파'(nationalkonservativ)내지는 '민족주의자유파'(nationalliberal)의 표가 CSU의 역할을 감안하여 FDP(자유민주당)나 극우 정당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연방 총선 전략이 깔려있다.
AfD의 약진으로 이 전략에 금이 갔다. 민족주의자유진영과 민주주의자유진영의 복합체인 FDP(자유민주당)의 자멸로 갈 곳을 잃은 독일 민족주의진영 일부가 유로 위기를 옛 독일 화폐 마르크의 복귀로 해결해야 한다는 AfD의 등장으로 '서식지'를 찾고 결집했다. 그러나 '위장' 입당한 극우의 물밑 전략으로, 그래도 리버럴했던 당수뇌부가 밀려나고 당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런 AfD가 좌충우돌하는 난민정책과 세밑 쾰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제3의 정당이 될 전망을 갖게 된 것이다. (좀 다른 애기지만, 나치 히틀러의 부상에 독일 민족주의자유진영이 발판이 된 것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겠다.)
제호퍼가 '난민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세력과 극우가 별문제 없이 결합”(최근 헌보청장 발언)하는 상황을 수습하기에 바쁜, 즉 AfD를 견제하여 CSU의 위상을 살리는 일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푸틴을 지지하는 독일 극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판을 무릅쓰고 러시아 방문 길까지 나섰다.
제호퍼의 이런 행보가 1976년 가을 CSU의 CDU와의 결렬 선언(이른바 “빌트바트 크로이트 결의“)에 준하는 상황으로 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난민 정국 위기가 지속될 경우 메르켈 총리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유럽 집행위원장 융커 인터뷰: 솅겐조약 붕괴가 초래할 비용
독일 전기.기계업 협의회 회장 인터뷰
독일 자동차업체의 생산라인: 유럽화, 세계화 - 수직적 구조에서 네트워크화 - 공간 지배 구조의 변화 - 생산과 순환의 상호종속성
3.
마르크스: "Eine Bedingung der auf dem Kapital basierten Produktion ist daher d i e P r o d u k t i o n e i n e s s t e t s e r w e i t e r t e n Z i r k e l s d e r Z i r k u l a t i o n, sei es daß der Kreis direkt erweitert wird oder d aß m e h r P u n k t e i m d e m s e l b e n a l s P r o d u k t i o n s p u n k t e g e s c h a f f e n w e r d e n. Erschien die Zirkulation zunächst als gegebne Größe, so erscheint sie hier als bewegte und durch die Produktion selbst sich ausdehnende. Danach erscheint sie schon selbst als ein Moment der Produktion. ... Die Tendenz den Weltmarkt zu schaffen ist unmittelbar im Begriff des Kapitals selbst gegeben." (Grundrisse, S. 311)
이 "유령"의 배경은 1976년 연방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DU/CSU 총리 후보 콜이 당시 48%정도를 득표했지만 사민당/자민당 연정을 꺽을 수 없었다. 당시 CSU 당수 슈트라우스는 자민당을 문제삼았다. CSU가 전국 정당이었더라면 자민당(FDP - Freie Demokratische Partei)내 민족주의 계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분석하 동년 가을 CSU 당정책수립 비공개 회의 장소인 빌트바트 크리이트에서 CDU와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CSU의 전국정당으로의 확산을 시사함. 우여곡절로 CSU가 CDU/CSU와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회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CDU 당수 콜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 된다. 암튼, 슈트라우스가 1980년 총선에서 CDU/CSU 차기 총리후보가 되었다.
다른 심급아래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민당과 우파진영의 민족주의 지지자를 대폭 흡수한 AfD의 견제가 CSU가 사활을 걸고 결행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이방인 배척과는 거리가 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유대인 전용의 신을 만인의 신으로 인식 시킨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존의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대체한 것 외에. 바로 그 경계가 된 것 외에. “경계를 헐어버리는 자”(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가 된 것 외에.
2.
우리는 시민이다. zoon politikon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가 있고, 그 권리(Recht)를 법(Recht)으로 보호 받는 시민이다.
근데 그런 Recht가 없는 '인간'이 등장했다. 근대 유럽의 국가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그런 국가를 한쪽(호명하자면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파괴하고 다른 쪽(호명하자면 IS)에서는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국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zoon a-politikon'이 등장했다. '폴리스'의 삶(bios)이 없는 그저 생명(zoe)일 뿐인, 아니 모든 생명이 누리는 서식지조차 없는 '인간'이. 출신과 자리의 고유명사(크립키, 이름과 필연), 즉 이름 없는 '인간'이.
우린 이런 'zoon a-politikon'을 난민이라 부른다.
3.
메르켈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착각했다. 유럽의 문을 열었다고. 아니 유럽을 착각했다. 그러나 유럽은 아직 '폴리스'와 '노모스'가 빈 틈없이 지배하는 땅이었다. 하나 둘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독일에서도 '폴리스'와 '노모스'의 복귀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경계선에 'zoo'를 만들어 'zoon a-politikon'을 집단 수용하고,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난민만, 즉 "prospective citizens"(한나 아렌트, we refugees)만 받아 주자고 한다.
4.
새로운 '폴리스'와 '노모스'를 갈망한다. 'zoon a-politikon'이 살 수 있든 땅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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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태에 관한 영국 가디언의 평"Why North Korea will benefit from Seoul's great leap backward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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