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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1)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경향, 김광호·강병한 기자, 2011-02-01 18:38:15)
ㆍ시대정신 된 복지… 현실은 OECD 국가 중 바닥권
ㆍ선진국 ‘2만달러 시절’ 비교해도 의료·보육·교육 등 모두 큰 격차
한국 사회는 지금 복지 논쟁 중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복지 방향에 관한 논쟁은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진보·보수로 갈라놓고 있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 논쟁으로까지 격상됐다.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이행속도, 지향점의 상이함이 표면적 배경이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빈곤층의 확대,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가 근본적 동인이다. 거기에 인간적 삶과 사회 안정성, 성장기반 확보라는 난제가 얹혀 있다. 진보 축은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복지로는 빈곤층을 막을 수 없다”면서 보편적 복지로의 진화를 요구한다. 보수 축은 성장·분배의 이분법 속에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복지 망국’까지 거론한다. 대립의 기저엔 ‘복지=사회투자’ ‘복지=저생산성’이라는 대치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복지를 ‘권리’로 인식할 것이냐, ‘시혜’로 인식할 것이냐의 시각 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원 문제는 복지 논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다. 재원 문제와 직결돼 증세 등 오랜 ‘세금’ 관념의 변화 문제도 부상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복지 논쟁의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란 점이다. 복지 논쟁이 정치권의 논쟁에 머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 연휴 ‘대화상’에서 복지를 얘기해보자.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 복지와 성장의 관계, 재원의 규모와 대책, 복지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점검했다.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잔여적) 복지냐는 복지 논쟁은 지금 한국 사회의 복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정확히 둘로 갈라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동하는 진보 측은 “한국의 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이라고 지적한다.
실상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붕괴, 임박한 노령사회 등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 2005~2008년 사이 중산층 비율은 57.5%에서 49.9%로 7.6%가 감소했다. 보육·교육·의료의 부담은 계속 증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1.19명)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충분한가. 의료·보육(교육 포함)·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 항목별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 의료 복지 =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중요 척도 중 하나가 의료다. 2008년 우리 국민의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율’은 55.3%다. 의료비 중 절반 남짓만 개인 부담을 덜고 있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2%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주요 국가 중 우리보다 낮은 경우는 ‘정글’에 비견될 만큼 최악의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46.5%) 정도다. 물론 보수 진영은 “국민소득 3만~4만달러인 선진국과 동일 비교는 어렵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만달러대로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2002년의 공공재원 비율도 79~83%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의 공공부문 부담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50%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보육·교육 = 정부는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보육시설 이용 가구 중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설 미이용 아동은 여전히 제외된다. 소위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꼽히는 ‘양육수당’이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면서다. 결과적으로는 5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중 절반이 넘는 148만7000명(54%)이 배제된 셈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9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터키·멕시코만이 미도입국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도 한국은 2007년 4.2%인 반면 OECD 주요 국가들(2002년 기준)은 일본(3.6%)을 제외하곤 4.7~8.4%에 이른다. 1인당 GDP 3만2000달러 시절 덴마크의 딱 절반인 상황이다.
◇ 생활 복지 = 실업·빈곤 대응책은 아직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기초생활보장제’가 중심이다. 그마저도 충분치 않다. 2009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56만9000명에 수급률은 3.2%(전체 인구 대비), 가구수로는 88만2925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비율인 절대적 빈곤율은 2009년 14.4%에 달했다. 실제 부양 의무자와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3만명(2006년 기준)에 이른다.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도 2003년 10.6%에서 2006년 12.5%, 지난해 13.1% 등 해마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예방적인 사회보험제가 중심축인 유럽 복지국가들의 2005년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 복지 투자 =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인 ‘사회복지 지출’은 턱없이 낮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GDP 대비)는 19.8%인 반면 우리는 8.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02년과 비교해도 OECD의 주요국들은 16.2~30.3%로 현재 우리 복지 지출의 2~3.5배에 달한다. 일본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막 돌파한 1980년대 복지 지출이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모습도 심각하다. 200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73.6명(2007년)으로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한 징표다.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2) 복지와 성장 대립하나 (경향, 안홍욱·강병한 기자, 2011-02-01 18:36:53)
ㆍ고용없는 성장, 분배 문제 봉착
ㆍ‘복지=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는 그동안 대립하는 개념으로 존재해왔다. 최근 복지 논쟁에서 복지와 성장의 담론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성장론자들은 복지를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성장이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복지가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고 옹호한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배척하는가. ‘복지 강국’인 북유럽이 복지와 성장의 순환적 가능성을 증거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반대론의 최대 논거는 재원 문제다.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선 성장, 후 복지’ 주장의 근거는 재원이다. 성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집중할 경우 경제가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다. 성장을 통한 복지는 가능해도 복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비용 지출 증가는 산업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복지 의존성이 커질수록 노동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보편적 복지론자들도 ‘성장을 해야 복지(분배)를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가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부조적·병행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룬 상황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쉽지 않고,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성장론의 근거였던 소득 확대를 통한 분배와 고용 창출도 ‘고용없는 성장’으로 나타나고,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가 단순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투자가 된다는 개념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성장의 동력인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증대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다”며 “복지가 부족하고 사회서비스가 열악해 복지를 확대할수록 수요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유럽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론자들은 석유위기 전인 70년대 초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경제 침체기에는 복지가 부담이 돼 수술을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의 선두주자인 스웨덴도 과도한 복지 지출과 이를 위한 높은 조세부담으로 91~93년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 증가 현상 등 ‘복지병’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현진권 교수는 “스웨덴도 성장을 위해 2000년대 들어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해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확대론자는 보편적 복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가 성장 동력이 됐다고 본다. 80년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웨덴은 90년대 3.5%로 낮아졌다가 2000년대에는 4.7%로 올랐다. 스웨덴이 90년대 초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통화관리 실패와 자산거품 붕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반박한다. 실제 2000~2008년 동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성장률이 선별적 복지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 오건호 실장은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북유럽에서 오히려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스웨덴 등은 우리와 국가의 토대, 경제·사회·문화 등이 다르다. 우리 현실에 맞는 토종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3) 비용은 얼마나 드나 (경향, 이주영·임지선 기자, 2011-02-01 17:14:20)
ㆍ셈법 다른 복지비용 ‘천지차’… 재원 ‘증세’ 입장차
ㆍ무상의료 전망 8조-39조 최고 4배 차
ㆍ‘복지수준’ 따라 편차…정치적 계산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결국 돈 문제로 모아진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각 당은 천양지차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무상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어떤 변수들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커진다. 각 추정액이 어떤 전제조건 하에 도출된 것인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총 16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2조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48조원 이상 든다고 반박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연간 4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이하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다. 무상보육을 위해 연간 들어가야 하는 총비용은 현재의 4조8000억원에 4조1000억원을 더해 8조9000억원이 된다.
민주노동당은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 등에 4조8000억원이, 진보신당은 국공립 시설 확대까지 포함해 5조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본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안 대로 전면 무상보육 실행시 연간 보육료 6조4000억원, 유아학비 1조9000억원, 양육수당 1조5000억원 등 총 9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4조8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를 참고해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0~5세 영·유아 보육비와 교육비, 양육수당을 전액 지급하면 6조43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이미 소득·연령대별로 시행 중인 보육비·양육수당 예산을 제외하면 추가 소요 재원은 3조원대를 넘지 않는다. 네 정당의 무상보육 추산 비용 중 보육료와 양육수당 부문만 떼어내 보면 3조8000억~4조1000억원 정도로 예산정책처 추정치와 차이가 크지 않다.
가장 편차가 심한 분야는 무상의료 정책이다. 민주당은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하며, 외래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30~4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연간 8조1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계산했다.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2조원대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추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의료이용 증가,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을 감안하면 추가 재정소요는 최대 39조원(보험료 26조원+세금 13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인당 보험료도 한 달 평균 7만6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무상의료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전망치가 4배 이상 차이를 보여 어느 쪽도 쉽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제안한 내용에 몇가지 항목이 더 추가된 것인데, 소요 예산은 시민회의가 추산한 비용(12조4000억원)보다도 적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 비용의 경우 고령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비용을 얼마나 통제할 것이냐, 무상의료시 사람들의 이용패턴에 변화가 있겠느냐 등의 변수에 따라 추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 1조원(중앙정부 기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보다 좀 더 많은 1조6000억원을 예상한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3조2000억원을 잡고 있다. 저소득계층·지방국립대생·근로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학자금대출상환제(ICL) 대출금리를 3%대로 내리는데 드는 비용이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나라당 복지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안보다 혜택을 적게 잡더라도 최소 3조~5조원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각 당의 소요 비용 추산이 제각각인 것은 복지 수준을 얼마나 높게 잡느냐, 수많은 변수를 어디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계산 방식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셈법이 결부돼 있는 셈이다. 홍종학 교수는 “정당마다 비용 추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으로, 그동안 복지 정책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나 외부 전문가들이 비용을 추산해 시나리오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4) 재원 마련은 어떻게 (경향, 김진우·김재중 기자, 2011-02-01 17:12:48)
ㆍ민주 “증세없는 복지” 민노·진보 “복지세”
ㆍ5년간 감세 89조 감안 땐 ‘세금폭탄론’ 갸웃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세입·세출 개혁’과 ‘증세’로 나뉜다. 현재의 체계를 조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셈이다.
◇ 세입·세출 개혁 = 민주당의 공식안인 세입·세출 개혁은 세금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 없이 현재의 재정·복지·조세 체계에서 ‘새는 돈’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세입면에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와 조세체계 정상화를, 세출면에서는 낭비성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연간 2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부자감세 철회다. 내년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와 재산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올해 9조원인 4대강 사업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5%만 절감해도 연간 1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과세 감면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2009년 국세 수입의 15.8%(31조원)인 비과세 감면율을 2007년 수준(12.5%)으로 줄이면 연간 6조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와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 부과기반을 개선할 경우 4조2000억원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입·세출 개혁을 통해 2010년 현재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07년 수준인 21%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세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셈이다.
◇ 결국은 증세 = ‘증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자는 입장이다. 세입·세출 개혁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한 만큼 증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2%)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가재정 규모를 키우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증세 방안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통해 적극 개진하고 있다. 개인은 30억원 이상 순자산 보유자(상위 0.58%), 법인은 1조원 이상 36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자산의 1~2%를 세금으로 부과해 연간 7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상위 10% 소득에 대한 누진세 성격의 ‘사회복지목적세’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한다. 1년에 소득세를 400만원 이상 내거나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법인세를 5억원 이상 내는 기업에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내게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15조원이 확보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제안하고 있고,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최고세율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위 계층에 사회복지세를 내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해 중간 계층 이상은 모두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보편 증세’ 주장도 나온다.
◇ 증세는 세금폭탄인가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은 ‘재정 파탄’과 ‘세금폭탄’으로 집약된다. 복지재원을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이 악화돼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지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현 정부 5년간 ‘감세 비용’ 89조74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을 감안하면, 감세 비용만 절약해도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반박이다. 나아가 재정지출 개혁을 ‘친복지적’으로 추진하면 ‘가처분소득 증가→내수 확충→성장률 제고→국가재정 확충’이라는 선순환 논리도 거론된다.
‘복지병’의 실례로 거론되는 남유럽이나 최근 일본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라는 지적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일본 민주당의 복지급여가 재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고, 그리스의 경제위기도 복지 때문이 아니라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유로화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라면서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율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금 폭탄’ 공격에 대해선 현재 거론되는 증세 방안의 대상자가 상위 1~5%의 부자나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온당치 못한 ‘꼬리표 달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혹 모든 계층에 ‘증세’를 해도 근로소득자 40%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방식이어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 “어떤 질로 설계하느냐 따라 비용 큰 차이” (한겨레, 고나무 이정애 기자, 2011-01-24 오후 08:01:02)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① 비용 얼마나 드나
여 “40조이상”- 야 “16조~19조 추산” 주장
전문가들 “현 수준 확대면 보육·의료 22조”
“질 매우 높게 끌어올리면 무상보육만 10조”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가능한가. 모든 어린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누리고,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맘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현실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돈’이다.
■ 정당별로 비용 추산 제각각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 즉 ‘3+1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모두 16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9조~19조2000억원+알파’ 정도로 추산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1조원, 지방자치예산 1조~1조5000억원을, 민주노동당은 2조원, 진보신당은 2조19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4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살 이하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이다. 민주당은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을 둬, 매달 0~1살에 20만원, 1살 15만원, 2~5살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 가구 수, 출산율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출했다.
민노당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비 지원 대폭 확대, 지자체별로 만 15살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3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강화에 1조8000억원, 소득수준 하위 70% 계층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비용 1조원, 아동수당 2조2천억 등 모두 4조원 추산했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육 항목에 더해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등 다른 정책들을 추가해, 전체 보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분야에선 민주당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 등에 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민노당은 여기에 서민주치의제도,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추가하면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도 간병서비스, 저소득층 중소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까지 합해 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값등록금엔 세 정당 모두 3조~3조2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외에 진보정당은 일자리와 주거 관련 복지 대안도 마련해 이들의 보편적 복지 비용은 민주당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참여당은 국가재정복지의 확대엔 동의하지만, ‘무상’개념을 전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참여당은 0~2살 영유아에게 매달 50만원, 2~5살 어린이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엔 모두 1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무상급식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주장대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식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추가비용이 30조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과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위한 세금 5조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25조원의 보험급여 조달을 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5.6%에서 10.7%로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에도 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 비용 추산, 적절한가? 전문가들은 액수를 둘러싼 입씨름보다 방향에 동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얼마나 높은 질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비용 예측이 가능한 초·중학교 무상급식만 해도 식재료의 품질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등의 인구학적 문제,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 얼마나 이용자가 늘 것인지 수요예측 논란, 서비스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냐 등등 변수가 워낙 많다. 따라서 ‘설계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비용은 고무줄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재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치를 대입해 의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각 정당이 주장하는 수치는 ‘정치화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도 정치적 의지의 표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나, 무상의료의 정의가 또렷하지 않다”며 “가령 입원비 상한액을 100만원까지로 한다면 비급여 항목도 포함시킬 것인지 병실 등급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복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풀리기나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매우 높게 끌어올린다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무상보육에 10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선 현재 보육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 안대로라면 4조~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해왔다”고 말했다. 또 의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보장률이 60%인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약 35조원이므로 민주당 주장대로 보장률을 90%로 높이는 데 산술적으로 약 17조원이 더 든다. 30조원이 든다는 한나라당 추정치는 과하다”고 말했다.
“보편복지 찬성” 30% 불구 61%가 “무상복지에 관심”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11-01-24 오후 07:55:52)
[한겨레 여론조사] 월소득 400만원이상 81%도 “부유세 찬성”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을 걷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란 십자포화를 맞았던 민주당은 증세 카드를 꺼내는 즉시, 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걱정을 한다.
그런데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사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의 이런 정서와 조금 다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견해에 동의한다(53.1%)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5.9%)보다 약간 높았다. 앞서 한사연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52.2%)이 “세금을 덜 내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쪽(43.2%)보다 많았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세금도 많이 내는 40대에서도 증세 의견(50.6%)이 반대 의견(48.9%)과 엇비슷했다. 소득별로는 월 401만원 이상 계층은 59.4% 대 40.6%로 증세 쪽이 높았고, 오히려 200만원 이하 계층에선 증세 반대(60.0%)가 찬성(38.4%)보다 월등했다. 저소득층은 ‘세금 더 내면 못 산다’는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지면 증세 쪽 여론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부유세 영역에선 저울추가 확실하게 기울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1.3%나 됐다. 월소득 401만원 이상 계층도 80.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거 종부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자들 모두에게 ‘나도 세금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줬지만, 부유세는 ‘나와 무관한 세금’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의 방법을 두고선 일부 혼란스런 결과가 나왔다. 복지혜택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물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보편복지)는 쪽은 30.3%에 머물렀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취약계층만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선택복지) 쪽이 68.7%에 이르렀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의 찬성(55.9%)이 반대(43.6%)보다 높았다. 일반적인 항목에선 선별복지론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선 보편복지론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이는 복지의 구체적 쟁점들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내 것을 빼앗아 중산층에게 나눠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윤희웅 한사연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의료·보육 정책에 대해 ‘관심이 간다’는 응답이 60.7%로, ‘관심 가지 않는다’(38.6%)보다 훨씬 높았다”며 “야당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모두 철회땐 한해 세수 20조↑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1-01-24 오후 08:29:40)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② 복지재원 마련 방안
경제분야 지출 과도…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증세 방안은 다양…‘조세저항’ 극복이 과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까지, 어느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출구조 개혁’과 ‘증세’다. ‘지출구조 개혁’은 기존의 예산과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해서 세금을 더 걷은 뒤 복지 쪽에 쓰자는 것이다.
■ 예산·세금낭비 줄이면…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등 경제 분야와 국방 분야다. 이에 반해 복지 분야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경제분야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서 과도한 편”이라며 “사회간접자본도 이제는 충분히 확충된만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7조~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올해 9조원, 내년 3조3천억원), 정부 홍보성예산, 기관장 특수판공비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도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말 ‘쪽지 예산’ 파동에서 보듯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도로건설 예산에 매달린다. 연구개발 분야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분이 있고, 농림·중소기업 쪽 역시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내세우면 메스를 들이대기 쉽지 않다. 국방비 삭감은 남북분단이란 현실 때문에 진보 진영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워한다. 더구나 올해도 나랏빚(국채)을 21조원이나 내야 할만큼 ‘적자 예산’를 짜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4대강 예산을 복지 쪽으로 돌리자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줄여야지 모두 복지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과세감면’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감면 규모가 한해 31조3천억원(올해 잠정치)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을 줄여서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1조4천억원)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폐지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역시 항목마다 이해관계자가 있고,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 대폭 축소가 쉽지 않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자·중소기업·농민 등 소위 취약계층 관련 항목이 전체의 70~80%에 이른다. 축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10개 항목, 5조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 부자감세 철회하면… 민주당이 내세운 방안 중 하나는 ‘부자감세 철회’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2단계 감세안을 철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2단계 감세 규모는 재정부 추산으로 매해 3조7천억원(소득세 5천억원, 법인세 3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처지만 이는 복지재원 감소를 막는 것일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미 시행 중인 감세 조처까지 철회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생기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인하)를 노무현 정부 수준 세율로 회복시킨다면 매해 20조원 안팎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감세를 되돌리는 건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여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
■ 증세를 하면… 증세를 주장하는 쪽은 지출구조 개혁만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기 힘들다고 본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출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복지다운 복지’를 해보려면 ‘지출개혁’과 ‘증세’ 두 바퀴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세 방안은 최근에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표 참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유세’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 8조3천억원, 7조8천억원, 15조원씩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방안들이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인데 반해,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까지 포괄하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세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조세 저항’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부담-고복지를 할 것인가, 저부담-저복지를 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무상복지는 공짜지출? 사회투자!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11-01-24 오후 08:06:31)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국민, 노동·납세로 되갚고
여성 사회참여로 경제성장
무상복지에 공짜복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층의 전통적 공격논리인 ‘도덕적 해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무상복지 확대가 국가의 재정적자를 키우고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빈곤·서민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식이다.
복지론자들은 이런 보수층의 공격이 ‘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있다고 비판한다. 당장은 급식비나 진료비, 보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공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일 뿐 노동이나 양육, 납세 등으로 수혜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보수층의 ‘외상복지론’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언젠가 지출해야 한다면, “우리가 편하자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외상이자 빚잔치에 불과하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복지론자들이 마련한 대응 프레임은 ‘복지지출=사회투자’ 논리다. 예컨대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육아와 보육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복지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금폭탄’ 걱정하는 당신은 고소득층?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1-01-24 오후 08:28:23)
근소세 등 누진세율 적용
증세부담 상위층에 집중
서민은 부담보다 혜택 커
‘세금폭탄론’이 돌아왔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판에 사용해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무기를 민주당 무상복지(보편복지)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 세금폭탄론의 요지는 간단하다. “무상복지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상복지는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혜택 주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무상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맞다. 무상복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둔 뒤, 그 세금으로 교육·의료·보육 등의 비용을 충당하자는 의미다. 즉, 소득·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필요에 따라 동등한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다.
‘세금폭탄론’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누가 세금부담을 지느냐’이다. 설사 한나라당 주장처럼 복지 확대를 위해 상당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증세 부담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부유세’처럼 고소득층에 한정한 증세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고, 설사 모든 계층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율’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①1200만원 이하(세율 6%) ②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③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④8800만원 초과(35%) 등 네 구간이다.(표 참조)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43.3%나 된다. ①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34.8%다.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 6%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에 이른다. 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19%, ③구간은 2.3%, ④구간은 0.5%다.
반면 세금 부담액은 거꾸로다. ④구간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27.8%를 차지한다. ③구간이 22.3%, ②구간이 43.6%, ①구간이 6.3%다. 면세자와 ①구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위 20%가량의 근로자가 93.7%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금이 이런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세율을 인상해도 고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서민의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증세해서 복지를 확대할 경우, 부자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서민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은 부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걸 걱정해 미리 복지확대 요구를 차단하려는 ‘부자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병 따른 파산에 ‘뒷북도움’…중산층 추락 못막아 (한겨레, 김양중 기자, 2011-01-26 오전 08:37:45)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③ 한국 복지수준 충분한가
건보 보장비율 60%…선진국 90% 수준
기초수급 못 받는 빈곤층 400만명 달해
보육시설에 안다니는 아동은 혜택 ‘구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2006년 현재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4%에 이른다. 함께 사는 가족까지 따진다면 우리 국민의 12~15% 가량이 자신 또는 가족의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암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이 들어 웬만한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일정 기준 이하로 가난해져 빈곤층으로 떨어진 뒤 받게 되는 의료급여제도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사실상 빈민 구제지 다시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나마 의료급여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이들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에 지나지 않아 전체 빈곤층 비율 18%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체의 55~60% 수준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80~90%에 견줘 크게 부족하다.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잘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크게 부족하다. 나머지 복지 분야는 빈민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복지 분야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6만명이지만, 이들 말고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 40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급권자들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는 점도 문제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시노동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8.2% 수준에서 2007년 30.6%까지 떨어졌다.
보육 분야의 경우, 정부가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늘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즉 보육대상 아동 가운데 54% 가량인 148만7000명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발행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다.
“빈민구제식 선별 복지 빈부격차 심화 못막아” (한겨레, 김양중 기자, 2011-01-26 오전 08:54:18)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③ 한국 복지수준 충분한가
“선별혜택이 사회연대 깨 중산층 조세저항 가능성”
“납세자·수혜자간 위화감 계층 고착화 심해질수도”
“출발단계서 형평성 확보, 사회 경쟁력 높일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산층을 포함해 누구나 사고·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빈부 격차나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심할수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건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빈민구제와 같은 선별적인 복지제도로는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에 빠지는 가구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0.26이다가 2009년에는 0.294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이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출발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편적 복지 대신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예산을 더 쓰자는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계속 갖고 가자는 말”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도, 빈곤층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아니라면 여전히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보편적 복지가 마치 저소득층에게 더 갈 수 있는 혜택을 중산층에게 나줘주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는 특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기초생활수급제도 등과 같은 빈곤층 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얹는 것이지 저소득층에게 갈 예산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만달러 시대때 복지지출, 선진국이 한국의 3배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1-25 오후 08:43:26)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④ 선진국 복지 따를 능력 안되나
선진국 18% 넘었는데 한국 3~6% 불과
유럽선 가족수당·무상의료 60년전 시작
전문가 “경제능력 아닌 정부의지가 관건”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고 상위 30% 부잣집 아이들까지 보육비를 지원하고 부자들 병원비까지 대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살지는 못한다. 또 세계 어느 부자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1월19일 라디오연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2만달러 정도 된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 많은 곳은 4만~5만달러다. 복지 수준을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6월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시기상조론’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진입한 1990년대 초반 공공사회지출(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였다. 반면 일본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은 1980년대 초반에 공공사회지출이 이미 국내총생산의 10%를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평균 18~2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복지국가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안팎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을 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이 국내총생산의 20.6%(2008년 기준)인 데 반해 우리는 8.3%로 3분의 1 수준이다. 남찬섭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민소득이 1만~2만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의 18% 이상을 복지에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3~6%대에 머무는 등 우리는 그동안 복지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 복지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 가족수당의 경우 오스트리아(1921년), 뉴질랜드(1926년),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등 15개 나라가 1955년 이전에 도입했다. 당시 이 나라들의 경제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법이 만들어져 1948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영국은 전쟁이 끝난 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복지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20세기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스웨덴은 1946년에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1947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나 다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독일도 1880년대 후반 산재·연금·의료보험을 도입했고 1954년 가족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독일은 2차대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졌음에도 1950년대부터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에 상당한 비중을 둬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를 넘어섰다.
이런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은 국민들이 의료·보육·교육·주거 등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의무’로 받아들이게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의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은 4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37.7%), 스웨덴·뉴질랜드(35.7%), 노르웨이(34.6%), 오스트레일리아(30.8%) 등도 30%를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로 한국의 21%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6번째로 낮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물론 유럽 복지국가들도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에 연금이 쟁점이 됐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액수를 줄이는 등 보편적 복지 테두리 안에서 복지 수준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유럽 선진국이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선진국들이 불평등·빈곤 더 감소했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1-25 오후 08:39:55)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선별복지’ 미국보다 낮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 등을 빼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육·교육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다. 프랑스는 1905년에 실업보험을 도입했고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영국(1911년), 네덜란드(1916년) 등 선진국은 이미 실업·산재·연금보험을 100년 전부터 도입했다. 사회보험과 조세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 분야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영국은 1948년부터 무상의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환자 부담이 거의 없다.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통적 복지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로까지 확산돼 현재 90개국이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스웨덴은 16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950크로나(약 12만원)의 기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6살 이후에도 학생에게는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일본도 1971년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소득제한 없이 15살 미만 자녀 보호자에게 매달 2만6000엔(약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상징되는 이런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복지정책에 따른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2001년 자료)을 보면, 선별주의 복지국가인 미국(11.3%)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훨씬 높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00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스웨덴(0.243), 프랑스(0.273)가 낮은 데 반해 미국은 0.357로 매우 높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며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 이룬 보편적 복지부터 단계시행 (한겨레,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1-01-26 오후 07:43:27)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⑤ 복지가 경제성장 발목 잡나
성장은 목적 아닌 수단일뿐, 최종 방향은 복지국가 건설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잘못, 정치권 생산적인 논쟁하길
우리 사회에는 한편으론 물질적 풍요와 허영이 넘쳐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궁핍과 절망이 널리 퍼져있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빈곤율이나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에 돈을 쓰기 보다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 하자. 무엇을 위한 성장을 하자는 건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박근혜 의원에 의하면 성장주의자의 화신이라 할 박정희 대통령의 꿈도 사실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결합한 복지국가는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사회체제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괜찮은 체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편과 여건에 맞추어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도그마를 경계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도 그렇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불우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사회권적 인권으로 격상시킨다.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데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복지정책에 대한 튼튼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에 비해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적어도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들부터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와 관련해서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당장에는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잠재적 후유증은 두 가지다. 재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돈을 쓰는 일에만 열중하면 재정적자 문제를 낳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의 복지를 한다면 근로의욕의 감퇴, 소위 ‘복지병’을 낳는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포퓰리즘 여부는 구체적 정책설계에 의해 판단할 문제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편적 복지가 발달한 북구의 경우 재정이 건전하고 생산성이 미국보다도 높다. 포퓰리즘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남미나 남부유럽의 경우 재원 대책이 미흡하여 재정적자를 키운 것이 문제였다. 이런 면에서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정책에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혜택만 앞세우고 재원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 결과는 격차사회요 절망사회다.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무상급식처럼 분야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이 선택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을 두 배, 세 배로 늘려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세수증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 되었건 상당한 규모의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의를 꺼려하지만 53%의 국민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논하는 단계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정책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복지 늘리면 결국 세금·나라빚 늘어 (한겨레, 전원책/변호사, 2011-01-26 오후 07:45:04)
[보수의 시각]
보수주의자 - 우파들은 큰 정부에 반대하여, 규제를 줄여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여서 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산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보수주의는 과거의 ‘자유방임’과는 달리 필요한 부분은 국가의 개입을 늘려 공동체의 안전과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부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소외층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결코 모든 국민이 균등한 생활을 하는 것이 복지의 목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차상위층 나아가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층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돈이 아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바로 이 중산층을 늘려가는 복지가 곧 생산적 복지다. 갈등을 가장 적은 형태는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구조다.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동체에 균질한 생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고 소위 낙인효과를 없애는 대신 방대한 정부를 만들고 담세율을 높여 가처분소득을 줄게 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대신 소위 ‘낙인효과’라 부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 인식이 뚜렷해진다.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정책에 쓸 돈이 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축소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줄여나가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아리형의 사회구조를 만들 수 없고 사회안전망 구비에 드는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복지는 분수에 맞게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복지의 재원
복지에 쓰일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도 아직 낮다. 이 국민소득으로는 간접세를 더 늘릴 여지도 없다. 일부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말하지만, 설사 부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무너져 있는 중산층의 담세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다. 첫째 우리가 인구 900만의 스웨덴이나 인구 460만의 핀란드 같은 강소국들을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정책 적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는 국민소득도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이르는 부국이어서 높은 간접세도 저항이 적다. 무엇보다도 적은 인구로서 노사관계가 가장 원만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인구 5천만이 넘는 큰 나라로서 국민소득 2만불이 된 일곱번째 나라다. 우리보다 앞선 여섯 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담세율과 복지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수준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모델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단계가 아니다. 복지를 늘리면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 그리스처럼 빚을 내어 복지를 계속할 수는 없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준다. 이는 소비생활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줄이며 투자 재원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며 복지강국은 대개 4만 달러 이상이다. 담세율은 이탈리아30%, 프랑스27.5%, 독일21.5%, 미국18.6%, 일본15.8%이며 우리는 20% 정도 된다. 우리 담세율엔 준조세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돈이 빠져 있다. 이 역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국방비와 통일비용을 걱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는 불과 총생산의 2% 후반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올해 국방비는 32조로 복지예산 86조4천억 원에 비해 터무니없게 보일 정도다. 이 복지예산엔 지자체 복지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휴전국에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의 복지예산을 쓰는 것이 결코 ‘복지소국’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복지를 마구 늘리다 보면 SOC건설에 투입할 돈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를 늘릴 돈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만큼 일자리가 주는 것, 바꿔말하면 복지를 늘려 복지수요를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
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된다. 현재 국가 채무는 460조다. 앞으로 고령화가 본격화되어 복지비용이 늘면 정부부채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노인인구가 34.2%까지 늘어나는 2050년엔 이자부담만 총생산의 6.2%가 된다. 이 전망도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고 그 뒤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낼 때 가능한 것이다. 균형재정이 2016년으로 늦어지면 2050년에는 정부부채가 213%까지 늘어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 된다.(S&P자료) 쉽게 말해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것이 급선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복지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 세금으로 하는 복지를 ‘무상’이란 용어로 포장하는 자체가 선정주의며 포퓰리즘이다. 그들이 집권했던 때 비판했던 그 정책을 들고 나온 것도 놀라울 뿐이다.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에서 후퇴하고 있다. 미국은 49%, 영국은 34% 정도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더 써야 할 돈을 부자 아이들의 급식비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우선순위는 의무교육의 확대다. 아직 우리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대외적 명분은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청에서 급식비를 징수해 이관하면 된다. 실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담임도 누가 무상급식인지 모른다.
가장 문제되는 건 무상의료다.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이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희귀난치병 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의 실패한 모델은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다. 예산 25%가 이 시스템에 들어간다. 대처 총리가 개혁하지 못한 유일한 복지병이다. 병원은 관료적이 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수술환자는 두세달 기다려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도 두 시간이 지나야 온다. 브라운 노동당정부가 개선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해 정권이 캐머런 보수당정부로 넘어갔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수요가 급속하게 늘어 비용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거나 서비스가 늦어져 더 늘어난다.
무상보육은 이미 70%정도 시행되고 있다. 보육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부자들에게까지 보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5살까지 24시간 보육을 책임지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이 추산하는 추가예산 4조천억원이면 15만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달 백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면 무려 34만 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다.
보편적 복지국 성장, 선별적 복지국에 ‘판정승’ (한겨레, 박현 기자, 2011-01-26 오후 07:51:22)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⑤ 복지가 경제성장 발목 잡나
북유럽 성장률 80년대까진 부침 심했지만
90년대 이후부턴 미국 등에 앞서거나 비슷
세제·복지 프로그램 현명한 조합이 비결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다. 높은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하는 복지지출이 기업 투자 의욕과 개인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전체 경제 규모를 늘리는 데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현실적 증거는 없다.
26일 <한겨레>가 주요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북유럽형), 선별적 복지(자유주의형), 보수·조합주의(유럽대륙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눠,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이를 비교 분석해보니,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선별적 복지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은 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했다. 보편적 복지형은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자유주의형은 미국·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일본·캐나다, 보수·조합주의형은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이탈리아·프랑스 등이다.
복지 확대가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은 서구에서도 논쟁거리였다. 1950년대 초반 이런 논쟁이 일었으나, 복지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1960년 국내총생산(GDP)의 10%, 70년에 15%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1973년 오일쇼크 때까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함께 누렸다. 오일쇼크로 성장이 둔화하자, ‘복지국가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복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확대됐고, 성장도 일시적 부침은 있었으나 계속됐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을 분석해보니,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구매력평가(PPP) 기준)은 선별적 복지 5개국과 엇비슷했고, 보수·조합주의형보다는 높았다. 보편적 복지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0년대 6.15%로 선별적 복지국(6.84%)보다 낮았으나, 90년대에는 보편적 복지국(4.19%)이 선별적 복지국(3.92%)보다 더 높았다. 2000~2008년에는 보편적 복지국이 연 4.18%로 선별적 복지국(4.19%)과 거의 비슷했다. 보수·조합주의형 국가의 성장률은 80년대 5.78%, 90년대 3.64%, 2000년대 3.61%였다.
세 유형의 대표국인 스웨덴, 미국, 독일을 분석해도 추세는 비슷하다. 스웨덴은 80년대 연평균 6%에 이르던 성장률이 90년대 초 통화관리 실패와 자산거품 붕괴로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연 3.53%로 낮아졌으나 2000년대 연 4.47%로 성장을 회복했다. 특히 2000년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 4.17%를 추월했다. 독일은 시기별로 5.63%, 3.66%, 3.4%를 각각 기록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국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선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들 국가는 세제와 복지 프로그램을 성장친화적으로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려고 법인세율(26%)은 미국(35%)보다도 낮게 매긴다. 반면에 근로·자산소득, 소비세, ‘죄악세’(술·담배) 등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놀고먹는 이른바 ‘복지병’을 억제하고자 실업수당도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다는 등 근로 인센티브와 연계시킨다.
인적자본 투자 강화는 지식기반 경제에선 생산성을 높인다. 복지지출 항목 가운데 보건(보육 포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관련 지출은 인적자본 축적 등에 기여해 ‘직접적 투자’ 지출로 여겨진다. 노령·유족·장애·가족·주거·기타(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적부조 포함)는 ‘보험적, 간접적 투자’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 투자 촉발, 사회통합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경제학)는 저서 <코먼웰스>(공동의 부)에서 “사실이 아니라 이념이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며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를 직시하면 선택지가 미국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그들이 강변하는 것만큼 그렇게 뻔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며 “자본주의는 높은 수준의 소득, 성장, 혁신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북유럽이 그 일을 해냈고, 그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선택에 꽤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유형 세가지는 복지급여 낮은 ‘자유주의형’, 사회보험 위주 ‘보수·조합형’, 보편적복지 ‘사회민주주의형’
선진 복지국가는 나라마다 제도적 유산과 정치적·계층적 힘의 역학관계가 상이해 서로 다른 복지 유형을 발전시켜왔다. 가장 대표적인 구분법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의 자유주의형, 보수·조합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등 세 유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형(앵글로-색슨 모델)은 엄격한 자산조사와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 미발달된 사회보험이 특징이다. 독일·프랑스가 포함돼 유럽대륙형이라고도 불리는 보수·조합주의형은 사회보험 위주로 복지제도가 짜여져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이 포함된 사회민주주의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가 발달돼 있다. 이 나라들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보수·조합주의형,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한 기초보장제를 보면 자유주의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고 범위가 좁아 아직 복지국가로 분류하긴 어렵다.
노르웨이·스웨덴, 미국·독일보다 재정 탄탄 (한겨레, 박현 기자, 2011-01-26 오후 07:38:37)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⑥ 복지 확대하면 재정 파탄?
선진국 세유형, 5년간 재정수지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보수·조합주의>선별적 복지국
보편복지국 부채 최저…‘빚더미’ 우려 무색
복지 지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다. 복지 지출을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의 단골 논리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 무상복지를 남발하는 탓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른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론’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통념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 국가들보다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보편적 복지 하면 재정 악화되나? <한겨레>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07~2011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15개 선진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이 가장 탄탄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선별적 복지국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5년간 2.15%로 가장 우수했고, 보수·조합주의형 5개국은 -3.55%, 선택적 복지형 5개국은 -3.91%였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대체로 재정수지가 -4%를 넘어서면 금융시장에서는 요주의 국가로 지목해 투자를 꺼린다. 2011년의 경우 보편적 복지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0.28%인 반면, 선별적 복지국가는 -4.9%, 보수·조합주의형 국가는 -4.6%로 추정됐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는 2007~2011년 평균이 1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었고, 스웨덴은 같은 기간 0.35%, 핀란드는 0.3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선별적 복지의 대표국인 미국은 같은 기간 -8.59%를 기록해 세계 최대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겼다. 보수·조합주의형 대표국 독일은 -2.22%였다.
■ 보편적 복지 하면 국가부채 늘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들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세 유형을 비교한 결과,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국가부채 비중도 보편적 복지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7~2011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보편적 복지형 5개국이 평균 48.3%로 가장 낮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84.2%, 선별적 복지형 85.3% 순이었다. 국가부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본(212%)을 제외하면 선별적 복지국 비중이 51.9%로 낮아지나, 그래도 보편적 복지국보다는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부채 비중이 오이시디 평균인 70% 수준을 넘어서면 미래 세대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진단한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국가부채 비중이 81.9%로, 스웨덴(40.5%)과 독일(71.3%)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로 살펴본 보편적 복지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훨씬 양호한 것은, 우선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이다. 2008년 기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36%로, 미국(28%)이나 독일(23%)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5.7%다. 보편적 복지국은 부유층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산·서민층에도 소득에 따라 골고루 세금 부담을 지운다. 대신 복지서비스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반감이 선별적 복지국보다 적다. 또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최대한 유인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한몫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연금 급여는 복지지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 대표국인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부실국’으로 전락했다. 프랑스 등 보수·조합주의형 국가들은 1980년대 실업률을 낮추고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연금지출 증가와 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복지탓? 번지수 잘못 짚었다 (한겨레, 정세라 기자, 2011-01-26 오후 07:33:43)
만성적 무역적자속 유로화 편입에 상황 악화
부동산 상속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까지 한몫
“재정위기 극복과 복지시스템 개혁은 별도 과제”
‘남유럽 재정위기’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다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는 과다한 복지지출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황에서 유로화에 편입하고, 감세로 인해 세수기반이 약화된 점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 부도 위기에 빠졌다. 직접 계기는 그리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4% 수준으로 속여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 가격이 폭락했으며, 그 여파가 재정적자 규모가 큰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나머지 남유럽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유로화 단일 통화권으로 편입된 점이 화근이 됐다. 남유럽 국가들은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했는데, 유로화 가입은 이들 국가의 수출 경쟁력에 걸맞지 않게 화폐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특히 유로권 내에서는 경상수지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지 않는 고정환율제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경상적자가 확대됐다.
세수 기반도 취약했다. 그리스는 군사독재 저항수단이었던 조세회피가 관행화되면서 지하경제가 비대했다. 지하경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국내총생산 대비 13.6%에 불과한데, 그리스는 24.7%에 이른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이 비중이 19%대로 낮지 않다. 이런데도 그리스 우파 정부는 법인세율을 2004년 35%에서 2007년까지 25%로 끌어내리고 부동산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유럽연합(EU)이 통화 통합은 돼 있으나 ‘재정 통합’은 돼 있지 않은 점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은행(연준)이 돈을 풀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으나, 유럽연합은 이런 구조가 아니다. 재정은 국가별로 운용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강대국의 재정에서 돈을 풀어 그리스로 흘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유럽중앙은행도 강대국 입김이 세서 연준처럼 나서지 않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승일 정책위원은 “유럽중앙은행은 각국이 조세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 탓에 미국처럼 대처를 못 한다”고 말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당장 복지지출 축소 공방을 불렀다. 이들 국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형편인데, 국제 금융자본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제 금융자본은 이들 국가의 국채에 높은 금리를 물리면서 동시에 복지지출 축소 등 강력한 재정 긴축을 요구했다. 국내외 보수 언론들도 이들 국가의 복지지출이 과도했다고 질타하고, 유럽식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폈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출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일단 남유럽은 농촌 중심 대가족주의 성향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견줘 ‘국가 복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스웨덴이 27.3%,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28.4%, 25.2%이다. 반면 남유럽은 그리스 21.3%, 스페인 21.6%, 포르투갈 22.5%로 오이시디 평균치인 19.3%에 가깝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리스 노인연금제에 비효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을 과도한 복지지출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라며 “재정적자와 누적 국가채무가 모두 불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부실해지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자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없었다면 복지 국가가 가능했을까?
고세훈의 <영국 정치와 국가 복지 : 신(New)자유주의에서 신(Neo)자유주의로>(집문당 펴냄)를 읽었다. 이전에 고세훈이 펴낸 <영국 노동당사 : 한 노동 운동의 정치화 이야기>(나남출판 펴냄)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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