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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서민대책은 이명박 퇴진
다시금 점퍼를 입고 시장에 나선다. 예의 그러했듯이 영세 상인을 격려하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힘내라고 응원한다. 임기가 시작되고 장소를 달리하였을 뿐 정권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행해지는 일종의 행사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반복하기에는 약발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서민대책’을 풀어놓았다.
용산참사 현장 레아에 전시된 작품
국면전환용 서민대책
이명박정권이 제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주요 골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 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이다. 그리고 대운하사업을 포기선언, 이어서는 대통령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MB의 사정이 급하긴 했나보다.
그러나 서민대책 발표 뒤에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지속적인 부자감세 와 대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 살리기(?)에 23조를 배정하고,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니 MB의 ‘서민대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선을 벗어날 수 없다.
대책 없는 대책들
급증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지금,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대출이 아닌 등록금 후불제(졸업 후 취직할 때 갚는)라도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주택임대료 인하만으로 끔찍한 주택문제도 국민도 살릴 수 없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없다. 이미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이익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은 실인을 부를 뿐이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뿐이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재직자의 빈곤을 야기하는 정부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비정규직이 적정된다면서 더욱 더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는 MB와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발언은 이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 대기업마트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규제에 명확한 대책 없이 사전조정협의회 정도로 대자본의 시장을 오히려 무리 없이 열어주려 하고 있다.
MB 임기 내 부자감세가 100조원에 이르고, 4대강 사업에 23조(3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를 쓰고자하기 때문에 한편의 부실한 ‘서민대책’마저도 서민의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윗돌빼서 아랫돌 끼워놓는 식이다. 더 이상 무슨 대책을 기대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한 ‘서민대책’은 MB가 퇴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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