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2011년 6월 10일, 광화문 촛불이 반값 등록금을 화두로 3만여명이 모여 다시 타올랐다. 천 명 정도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모였던 촛불이 대학생을 넘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촛불이 타오를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물론 4월 초까지 20개 가까운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를 걸고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었지만,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투쟁이 그 의지와는 달리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됨에 따라 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투쟁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 5월 26일 한신대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동맹휴업 총투표가 시작한지 3일 만에 성사되어 6월 2일 동맹휴업이 실시되었다. 5월 30일 서울대에서는 법인화 설립추진위원회 해체를 걸고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고, 바로 본부점거투쟁이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점거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월 말부터 시작된 광화문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었다.

 

어느새 촛불집회에서는 등록금을 넘어 법인화, 최저임금, 4대강 등으로 의제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촛불의 확산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권의 기둥뿌리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필두로 한 민주대연합이 촛불을 이용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 6일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당장은 우선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나라당과 다를 것이 없다는 한 학생의 발언을 필두로 집회에서 야유를 받았다. 손학규 대표는 집회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당당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월 10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맨 앞에 서겠다”며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24년전 항쟁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면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민생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주일도 안 돼서 입장을 바꿔 반값 등록금 실현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광화문 촛불이라는 먹이를 입맛 다시며 바라보는 한 마리의 속이 시커먼 늑대와 같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지금, 언제 될지 알 수도 없는 교육재정의 점진적 확대, 아직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속셈의 등록금 인상폭 상한제를 주장하며 4대강 삽질만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심판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며, 민생 승리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록금은 민주당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만 2배 이상 인상되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만들었던 이들이 바로 민주당 세력이다. 또한 대학을 자본을 위한 노동력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버린 광역화, 전문대학원, 국공립대학마저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법인화까지 대학구조조정에 앞장서서 계획을 세워 실현시켰던 이들도 민주당 세력이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전면적 확산의 시작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김대중 정권 때였으며, 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의 최저임금은 4000원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에 와서야 민주당은 민생을 말한다.

 

더구나 민주당의 본질은 2011년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조차 마찬가지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재정과 사학재단의 전면적 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립대가 등록금을 모아 쌓아놓은 10조에 이르는 적립금을 환수하지 않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재단 전입금이 전체 재정의 10% 미만인 현실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함은 타당하지만 사립대 비율이 87%인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각종 특혜를 받으며 대학교육을 통해 파렴치한 현찰 장사를 하고 있는 사학재단을 전면적으로 몰수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확충만으로 사학재단의 이권을 건드리지 않은 채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은 일말의 진정성도 없다.6월 9일 오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각 대학총장들을 모아놓고 장시간의 논의 후 “등록금 문제는 국가ㆍ교육 경쟁력과 복지ㆍ민생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대학도 국민이나 사회가 공감하는 수준의 혁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되뇌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를 구걸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돼먹지 못한 장단에 맞추어 함께 춤추며 이명박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이나 목불인견인 것은 마찬가지다.

 

 

빚 없이 내는 것이 불가능한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반값 등록금 공약이라도 이행하라는 대중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하지만 반값이면 500만원이다.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며, 여전히 대학교육을 받으려면 빚쟁이 신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교육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돈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된 한국의 대학교육이 잘못 된 것이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이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을 통해 장사를 하는 사립재단과 이를 눈감아 주는 정권의 행태에 대한 전면적 변혁이 필요하다. 현실의 사학재단의 시스템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갈아엎고, 사립대학을 환수시켜 판을 완전히 새로 짜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계속 과중한 등록금의 부담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국공립대 법인화의 신호탄인 서울대 법인화는 판을 새로 짜기는커녕 등록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자본에게만 필요 없는 기초학문을 고사시킬 최악의 패이다.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더욱 모아나가야 한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등록금 투쟁과 법인화 반대 투쟁의 전선을 묶어내야 한다. 등록금과 법인화, 모두 결국 대학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둘 다 현재의 대학교육의 전면적 변화 없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이는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낼 수 있으며, 촛불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방안이다.

 

동시에 우리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대학 환수와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방해하며 기만적으로 움직이는 ‘등록금 민주대연합’을 넘어서야 한다. 기억하자.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지 못한 대안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민주대연합의 손이 아니라 바로 촛불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다!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