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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도박, 전쟁놀음을 중단하라!
전쟁위기 고조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 단행을 시작,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안 결의와 한미 군사훈련, 이에 맞대응하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미국의 영해공 무력시위와 이에 항의하는 개성공단 철수 및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전면전 불사’라는 강도 높은 위협과 급기야 미사일 발사 계획까지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와 남북한 정권의 전쟁 도박판이 되고 있다.
민중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북한의 극단적인 전쟁위협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대응 태도, 미국의 첨단 무기들의 계속된 배치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면서 계속되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반민중적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미제국주의를 비롯해 남북한 지배세력 모두에게 있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대 강국의 패권 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정권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경제·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역시 미제국주의의 제재조치를 포함한 다층적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이름하에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행위와 같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일련의 초강경 행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 강경보수우익들의 입지만을 높이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제권리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데 활용될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련의 미일 국가들의 행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후에도 3월말부터 한반도 상공에 이어 해상에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계속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폭격기 B-52, B-2에 이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등장했고 6900t급 핵잠수함도 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구축함 매케인호도 이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이 ‘미군의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역시 영해상에 도쿄 시내 방위성 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 쪽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미일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신중한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선제 공격 가능’, ‘대화불가’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전쟁놀음 중단하라, 반제-반전-반핵-평가 민중들의 답이다
여기에 국내 강경우익들은 연일 전쟁을 부추기고 이틈을 타고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해킹 수사에 착수하면서 마녀사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민중들 역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집중과 전쟁 위협으로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민중들의 삶을 볼모로 한 지배세력들의 전쟁 협박에 침묵할 수 없다. 이 불안과 공포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내야 한다.
김명신
전쟁위기 고조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 단행을 시작,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안 결의와 한미 군사훈련, 이에 맞대응하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미국의 영해공 무력시위와 이에 항의하는 개성공단 철수 및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전면전 불사’라는 강도 높은 위협과 급기야 미사일 발사 계획까지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와 남북한 정권의 전쟁 도박판이 되고 있다.
민중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북한의 극단적인 전쟁위협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대응 태도, 미국의 첨단 무기들의 계속된 배치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면서 계속되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반민중적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미제국주의를 비롯해 남북한 지배세력 모두에게 있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대 강국의 패권 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정권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경제·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역시 미제국주의의 제재조치를 포함한 다층적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이름하에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행위와 같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일련의 초강경 행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 강경보수우익들의 입지만을 높이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제권리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데 활용될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련의 미일 국가들의 행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후에도 3월말부터 한반도 상공에 이어 해상에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계속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폭격기 B-52, B-2에 이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등장했고 6900t급 핵잠수함도 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구축함 매케인호도 이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이 ‘미군의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역시 영해상에 도쿄 시내 방위성 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 쪽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미일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신중한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선제 공격 가능’, ‘대화불가’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전쟁놀음 중단하라, 반제-반전-반핵-평가 민중들의 답이다
여기에 국내 강경우익들은 연일 전쟁을 부추기고 이틈을 타고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해킹 수사에 착수하면서 마녀사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민중들 역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집중과 전쟁 위협으로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민중들의 삶을 볼모로 한 지배세력들의 전쟁 협박에 침묵할 수 없다. 이 불안과 공포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내야 한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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