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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결권 쟁취로 자치탄압 막아내자!
서울대 사회대가 학생자치활동에 칼을 들이댔다. 지난 3월 사회대학 측에서는 당시 사회대 학생회 권한대행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와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자치지원금 5.15%(약 140만원) 삭감과 학생공간(동아리방 5개+여학생휴개실)에 대한 공간사용료(1년 800만원) 청구를 통보한 것이다.
학생자치지원금은 일단 깎고 보는 것?!
사회대측이 통보한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실 경비 5.15% 삭감이다. 상위 예산이 줄었기에 하위 항목인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대 학생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삭감을 진정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사회대 학교측은 행정실의 내부 지출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학생자치지원금 삭감부터 결정했다. 이는 학교측에서 학생자치지원금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학생들 부분은 일단 깎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행정실 내부 사정을 들먹이면서도 이를 증명하는 예/결산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행정실 회계에 어떤 것을 감춰두었기에 두렵고 부끄러워 회계 공개를 피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
학교 공간을 사용하라?
학생회에게 1년 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치공간 사용료 청구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측에서는 애초부터 단과대별로 공간배정을 할 때 학부생에게 강의실 외의 공간은 전혀 배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공간은 학교가 주는 시혜적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 이번처럼 사용료를 요구하는 빌미가 생긴다.
한편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단과대별 공간배정에서 단과대 재량 공간 사용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전체 면적의 20%+@), 이 공간에 학생자치공간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측의 학생자치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초과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매년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직접적인 자치활동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학생자치지원금이 마음대로 100만원이 넘게 깎이고, 학생자치공간에 갑자기 1년 8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당시 사회대 연석회의는 말 한마디로 통보받아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의사결정인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서울대 사회대의 학생자치탄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의결권, 통제권이 필요하다. 서울대 사회대의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고 학생의결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조승규
서울대 사회대가 학생자치활동에 칼을 들이댔다. 지난 3월 사회대학 측에서는 당시 사회대 학생회 권한대행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와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자치지원금 5.15%(약 140만원) 삭감과 학생공간(동아리방 5개+여학생휴개실)에 대한 공간사용료(1년 800만원) 청구를 통보한 것이다.
학생자치지원금은 일단 깎고 보는 것?!
사회대측이 통보한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실 경비 5.15% 삭감이다. 상위 예산이 줄었기에 하위 항목인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대 학생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삭감을 진정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사회대 학교측은 행정실의 내부 지출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학생자치지원금 삭감부터 결정했다. 이는 학교측에서 학생자치지원금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학생들 부분은 일단 깎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행정실 내부 사정을 들먹이면서도 이를 증명하는 예/결산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행정실 회계에 어떤 것을 감춰두었기에 두렵고 부끄러워 회계 공개를 피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
학교 공간을 사용하라?
학생회에게 1년 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치공간 사용료 청구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측에서는 애초부터 단과대별로 공간배정을 할 때 학부생에게 강의실 외의 공간은 전혀 배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공간은 학교가 주는 시혜적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 이번처럼 사용료를 요구하는 빌미가 생긴다.
한편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단과대별 공간배정에서 단과대 재량 공간 사용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전체 면적의 20%+@), 이 공간에 학생자치공간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측의 학생자치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초과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매년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직접적인 자치활동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학생자치지원금이 마음대로 100만원이 넘게 깎이고, 학생자치공간에 갑자기 1년 8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당시 사회대 연석회의는 말 한마디로 통보받아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의사결정인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서울대 사회대의 학생자치탄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의결권, 통제권이 필요하다. 서울대 사회대의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고 학생의결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조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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