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다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3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표에 이어 지난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알맹이 하나 없는 앓는 소리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과 1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12조는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일뿐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에는 관심들이 높다. 

주요 내용을 보니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제한. 둘째,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및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 셋째,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철폐. 넷째,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다섯째,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펀드)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다. 위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이기도 한데, 요약하면 ‘돈을 싸게 대출해줘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거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규제 완화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이다’등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가진 자들과 투기전문꾼들은 지금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치와는 무관한,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위협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인해 과열되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 최근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수직상승하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세값이 높아진 것 역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이 거품이 걷히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지금도 내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 게 노동자민중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이자 좀 싸게 할테니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자는 것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

대안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의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머릿속에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다.

따라서,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거품경제는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경제를 또다시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는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교훈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온갖 지원을 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그 자체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부동산 거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화시켜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 생활자, 주거용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피눈물을 흘리며 견뎌내는 것도,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자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정호

 

부동산 거품 정책의 참혹한 몰락   용산개발 최종부도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급기야 손을 들었다. 용산개발사업은 이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번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코레일 존폐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8조 7천억에 달했던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7조원 이상의 손해로 거지 신세가 됐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정부의 공공선진화 정책과 부동산 투기정책이 결합된 참혹한 결말     시작은 2005년 철도공사 출범부터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적자경영의 악순환을 만들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쟁’과 ‘이윤’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경영평가를 진행했고 철도는 늘 부채해결 압박에 시달렸다. 용산개발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지는 거품에 편승하면서 돈부채도 갚고 흑자경영으로 전환하는 시장논리가 적용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라는 토건정책과 맞물려 용산 개발은 날개를 달고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용산개발산업과 같은 대형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익성이 악화돼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최종부도까지 치달은 것이다.      비겁한 책임 전가    용산개발 최종 부도를 빌미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제2코레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철도공사는 자구책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부동산 거품의 몰락이 가져온 참혹한 결말의 대표적 사례다. 부동산 거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공기업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관료들의 욕망과 정치권력자들의 정책이 코레일을 더 큰 부채 덩어리로 만들고 용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막히지 않은가!    이정호 용산개발 최종부도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급기야 손을 들었다. 용산개발사업은 이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번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코레일 존폐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8조 7천억에 달했던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7조원 이상의 손해로 거지 신세가 됐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정부의 공공선진화 정책과 부동산 투기정책이 결합된 참혹한 결말   시작은 2005년 철도공사 출범부터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적자경영의 악순환을 만들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쟁’과 ‘이윤’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경영평가를 진행했고 철도는 늘 부채해결 압박에 시달렸다. 용산개발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지는 거품에 편승하면서 돈부채도 갚고 흑자경영으로 전환하는 시장논리가 적용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라는 토건정책과 맞물려 용산 개발은 날개를 달고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용산개발산업과 같은 대형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익성이 악화돼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최종부도까지 치달은 것이다.    비겁한 책임 전가  용산개발 최종 부도를 빌미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제2코레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철도공사는 자구책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부동산 거품의 몰락이 가져온 참혹한 결말의 대표적 사례다. 부동산 거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공기업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관료들의 욕망과 정치권력자들의 정책이 코레일을 더 큰 부채 덩어리로 만들고 용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막히지 않은가!    이정호 참혹한 몰락 부동부동산 거품 정책의 참혹한 몰락산 거품 정책의

다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3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표에 이어 지난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알맹이 하나 없는 앓는 소리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과 1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12조는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일뿐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에는 관심들이 높다. 

주요 내용을 보니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제한. 둘째,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및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 셋째,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철폐. 넷째,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다섯째,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펀드)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다. 위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이기도 한데, 요약하면 ‘돈을 싸게 대출해줘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거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규제 완화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이다’등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가진 자들과 투기전문꾼들은 지금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치와는 무관한,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위협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인해 과열되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 최근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수직상승하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세값이 높아진 것 역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이 거품이 걷히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지금도 내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 게 노동자민중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이자 좀 싸게 할테니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자는 것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

대안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의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머릿속에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다.

따라서,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거품경제는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경제를 또다시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는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교훈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온갖 지원을 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그 자체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부동산 거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화시켜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 생활자, 주거용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피눈물을 흘리며 견뎌내는 것도,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자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