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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시작된 일련의 폭동 사태는 영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8월 6일 밤부터 시작된 폭동사태는 런던 전역의 빈민촌을 휩쓸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8월 9-10일에는 중부 버밍햄, 리버풀, 맨체스터까지 도시폭동의 영향권에 휩쓸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급거 귀국하고, 윔블던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국과 네덜란드 국가대표 팀의 축구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폭동으로 5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16명과 경찰 186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3,100여명을 체포했고, 1,0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영국보험협회에 의하면 이번 폭동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로 피해액이 2억 파운드(한화로 4천억원)로 추정된다.
발단과 확산, 주요한 양상
사태의 발단은 8월4일 북부런던 토튼햄에서 런던광역경찰이 불법무기 소지혐의로 마크 더건에 발포하여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었다. 8월 6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발포에 대한 평화적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지역경찰은 무책임한 태도로 항의를 무시했고, 그날 밤부터 5일간 영국 전역을 휩쓴 폭동이 시작되었다.
8월 6-7일은 런던광역시의 빈민지대, 즉 해크니, 우드그린, 엔필드타운, 폰더스엔드, 월덤스토, 이슬링턴, 브릭스턴 등으로 폭동이 확산되었다. 8월 8일에는 런던을 벗어나 버밍행, 리버풀, 노팅햄, 브리스톨, 메드웨이, 레시스터 등 중소 도시들에서 폭동이 발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영국 제2의 도시인 맨체스터 중심부와 샐포드에서도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이번 폭동은 주로 빈민지대 흑인 청년들이 주도했으며, 기본적으로 누적된 경찰폭력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폭동은 주로 경찰폭력에 대한 가두전투(8월 8일밤 해크니 지역), 주요쇼핑지대 상점에 대한 약탈과 방화 등의 형태를 취했다.
원인을 둘러싼 공방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폭동사태에 당황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의 보수-자민(Con-Dem) 연립정부는 대규모 경찰력 투입, 대량체포 등 강경진압에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주요 제도언론은 갱들의 범죄행위와 빈민가의 범죄문화를 폭동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폭력배들의 범죄행위를 비난하기 급급했다.
또한 이른바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갱문화 등이 폭동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공공예산삭감, 실업, 인종갈등, 경찰의 대응미숙 등을 보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언론은 1990년대 이래 경찰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인 1,500명을 육박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부패와 인종주의적 경찰폭력의 구조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파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현재의 경제상황, 실업과 공공서비스 삭감, 사회적 배제, 빈곤, 빈부격차, 항위시위에 대한 정권의 무시, 청소년센터 등의 폐쇄 등도 폭동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영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5명중 1명이 실업이고, 수도 런던의 경우 4명당 1명 꼴이다. 특히 흑인의 경우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거기에 보수-자민 연립정권이 추진한 교육지원수당(EMA) 폐지와 대학등록금의 3배 인상은 청년들의 미래를 봉쇄하고 있다.
폭동과 자본주의, 그리고 좌파의 과제
자본주의와 폭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도시집적, 즉 도시화를 촉발하고, 도시의 슬럼화는 폭동의 온실이 된다. 그리고 폭동의 방아쇠는 언제나 경찰의 폭력이다.
영국은 자본주의의 모델임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폭동의 무대였다. 러다이트 폭동과 1819년 피털루 폭동에서 대처정권을 몰락시킨 1990년 폴택스 폭동에 이르기까지 폭동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지배한 제국주의 본산 미국의 역사도 1965년 와츠폭동과 1992년 LA 폭동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폭동으로 점철되었다.
또한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파리외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2005년 방뢰폭동, 2008년의 그리스 폭동 등 자본의 천국에서도 폭동은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경제공황에 맞물려, 폭동은 더욱 빈번하게, 더욱 광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폭동은 마약에 찌든 거리 폭력배들의 무차별 폭력과 약탈이 아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폭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힘없는 자들의 자연발생적 저항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적 모순과 현상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한계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종주의적 폭력과 파시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영국폭동이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좌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좌파 역시 폭동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제도정치나 운동/조직에서 기층대중의 요구와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파정치와 노동운동의 무기력은 폭동이 자연발생적 저항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경제위기 아래서 조직된 좌파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안부재와 투쟁력 결핍으로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자연발생적 폭동이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폭동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폭동의 뿌리는 실업과 빈곤, 억압,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음을 선동하는 것, 폭동의 자연발생성과 기층대중의 분노를 보다 조직적인 대중투쟁으로 조직하고 이를 투쟁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좌파의 과제이다.
원영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노동자의 30%로 낮춘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확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3.0’을 넘어 ‘따듯한 자본주의 4.0’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을 꼽고 있다.
세계공황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장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은 대중의 급진화된 요구를 어떤 형태로 달래고 흡수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결국 저들의 현상적인 ‘좌클릭’은 계급투쟁이 혁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현인 것이다. 저들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세상을 바꿀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공황을 배경으로 한 자본가 정당들의 외견상 좌선회에 민주노동당은 우선회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강령을 삭제하며 자본가 정당들과의 공동행보를 위한 사상적 채비를 끝냈으며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2012년 대선에서는 통합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 추진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통합진보정당에는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국참당과 진보정당의 ‘민주연립정부’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런 그림대로라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서유럽 복지국가의 전성기에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찾아온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자본가들은 생산된 부의 일부를 노동자계급에게 분배했고,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협조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필연적 결과인 과잉축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불러왔고,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자본주의 3.0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3.0의 파산을 드러낸 것이 2008년 이후 전면화 된 세계공황인바 이 공황의 한복판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 당시와 같은 복지국가의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연립정부가 건설된다면 그 연립정부는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온갖 출세주의자와 기회주의자가 ‘한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거친 관료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며, 그렇게 한자리를 보장받은 이는 ‘노동자 출신’의 이름으로 ‘현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회유하고 탄압할 것이며, 민주당은 계급투쟁을 노동자 출신 관료들의 손을 빌어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왜 노동자가 나서서 이 체제를 살리려 하는가?
백종성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4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6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부채에는 이자가 나간다. 이자비용을 2%로만 잡아도, 1년에 320조가 이자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다(2011년 한국예산 309조원). 미국정부는 8월 2일의 국가부채한도 증액협상에서 부채한도를 16조 7천억 달러로 늘리는데 성공했으나, 8월 5일 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 미국이 자신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14조 6천억 달러의 미국 국가부채. 세금을 올려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미국의 부도위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타결된 부채한도증액협상에서, 공화당은 증세 없는 재정균형을 관철시켰다. 현재의 공황 국면에서 증세 없는 재정균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2011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8%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공식통계로만 천 4백만 명이 넘는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윤율과 고용은 회복될 기미가 없다.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빚과 실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증세조차 거부했다. 결국 미국정부는 무작정 국가재정을 감축할 수 밖 에 없으며, 이것은 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고, 이것은 거둬들이는 세액을 낮추어 쌓여있는 부채를 갚을 길이란 더욱 막막해진다. 대체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8월 5일,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켰고,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이 공황의 한 복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자본가들은 위기의 해결을 원하지만, 그들은 이 상태로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본가들은 아찔하다.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 지배계급의 속성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은 노골적으로 전쟁이 공황극복에서 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8월 15일 발표한 “오, 얼마나 아름다운 전쟁인가!”(Oh! What A Lovely War!)라는 글에서 1930년대의 대공황과 지금의 국면의 유사성을 환기시키며, 2차 대전이 공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국가사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옮겨보면, “2차 대전은 막대한 정부재정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는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고용이 충분히 늘지 않는 구조적 실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공황의 심화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언제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크루그먼은 이론적으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뿐이다. 이 글이 화제에 오르자, 그는 그 다음날 ‘자신이 실제로 전쟁을 원하다 믿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썼지만, 전쟁이 공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분명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대다수 노동계급의 바람일 것이다. 그 소박한 바람을 짓밟으며, 자본가들의 체제는 해고와 임금삭감, 노동시장 유연화는 물론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동지는 위기는 결코 평화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동지들, 우리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설 정신적, 조직적 준비가 되어있는가?
백종성
8월18일,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가 끝났다. 여야 의원들의 맹공에도 조남호 회장은 주어진 각본에 따라 ‘정리해고 철회 불가’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예상했지만 조남호 회장 개인의 반성과 선의, 그리고 노사자율 협상으로 정리해고가 철회될 것이라고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제주의자의 면모”가 드러났다며 분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정기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추진을 벼르고 있다.
그들이 과연 ‘무분별한’ 정리해고만을, 조남호‘만’을 문제 삼는 것을 뛰어넘어 ‘정리해고제(법)’ 자체를 철폐할 수 있을 지, 그럴 의지조차 있을 지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정리해고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 정치화된 것은 진전이다. 그렇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리해고 철회’의 문제는 다시 희망버스로 넘어왔다. 그간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개별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정치의 문제로 쟁점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와 저항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쟁점화 되는 순간, 희망버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등장했다. 진보연 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불편한 진실’(김기원), ‘진보의 재앙’(김대호)이라며,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와 운동방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그들의 주장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주장이며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같이 진보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목표와 구호를 포기하고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 기회주의적 이론가들의 주장 가운데 ‘정리해고’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과 정책은 딱 거기에서 멈춘다. 멈출 뿐만 아니라 ‘현실’이라는 잣대로 희망버스의 상상력과 동력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것에 바리케이트를 치려고 한다. 그 ‘현실’이란 “기업도, 노동도 다 시장 원리 속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안하는 자본주의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희망버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십수 년간 강요됐던 이런 자본주의의 현실, 자본의 시장 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저항이자 연대인데, ‘불편’하고 ‘재앙’이라니?
물론 ‘자본주의’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만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이론가들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내세운 희망버스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망을 자본주의 내로 가두려는 순간, 시장 논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재벌 자본가들의 선의에 기대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며, “구조조정의 충격을 기업, 국가, 노동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조직적 후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바로 IMF 외환위기 이후 십 수 년 간 고통분담의 논리에 의해 고통이 노동자들에게만 전담되어 왔다는 현실에 대해 왜 그들은 눈을 감을까?
그들은 생산과정에서의 문제(구조조정, 정리해고 등)는 자본주의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이고, 분배의 영역에서만 실업수당, 재취업 지원, 공동부조기금 등의 정책적 대안에 힘을 쏟을 것을 강변한다. 왜 생산영역과 분배 영역 모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제약되어야 하는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지, 왜 미리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포기되어야 하는가?
희망버스로 정리해고제가 정치화된 것에 편승하면서, 한편으로 진보연 하며 희망버스의 정치적 진전을 가로막는, 자본주의만이 현실이고 그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바리케이트는 하루바삐 걷어치워야 한다.
희망버스는 더 나아가야 한다. 물론 당장의 과제는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하여, 김진숙 위원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개별사업장의 자율적 노사협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경영 활동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노동자민중, 시민 모두가 외부세력이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내부의 문제’로 되고, 우리 모두는 내부세력이 된다. 그래야 김진숙 위원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의 문제를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넘어서야 한다. 1990년대 중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정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법)’를 그대로 둔 채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발‘만’을 규제하려는 정치 역시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회’에서 ‘정리해고제 철폐’로 더 나아가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민주노조진영에서 불철저 하게 대응한 결과 - 바로 앞의 이론가들 같은 주장이 사실 그런 불철저한 대응을 낳게 했다 -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주노조를 약화시켜 왔다. 노동자를 산자와 죽은 자로 가르고, 노동의제를 ‘일자리 보존과 창출’로만 갇히게 만들었고, 민주노조운동을 위축시켰다. 이제 이 희망버스에 조직노동자들이 대거 탑승해야 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구호로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 문제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희망버스는 더 채워져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함께 타야 한다.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탑승한 희망버스는 분배 영역에서 생산 영역의 문제로, 누가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 투자나 해외 이전 등에 대한 결정, 노동력의 재배치 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전망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고, 그들만이 경영하는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 때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그게 사회주의라고? 그렇다면 사회주의 하자!
박성인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한다. 누구나 더 많은 복지와 삶의 질을 약속한다. 그러나 누구도 계급사회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장애인을 만들어내고 분류하고 억압하고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자본가에게 이윤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몸들을 걸러내고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고, 오직 자본주의 구조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의 복지와 온정과 보호 속에서만 살아갈 것을 강요한다.
“우리의 몸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어느 장애인단체의 선언은 처절하도록 명확한 사실이다.
장애인운동이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사람살이의 권리와 수단을 빼앗는 자본주의에 분노하자. 자본주의 계급지배를 끝장내는 것이 장애해방의 시작임을 당당히 선언하자.
누구나 연대를 이야기한다. 누구나 장애인운동에 부채감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구도 장애인운동이, 장애인의 해방이, 자신의 운동과 자신의 해방과 무슨 관계인지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담론이 결코 변방의 부차적인 이야기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소수자들의 인권은 저절로 개선되는 것도,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자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과 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이 자본주의의 벽을 허무는 무기이자 과정이 되어, 장애인과 소수자들의 인권이 사회주의 세상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운동은 이미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인식하고 폭로해왔다.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투쟁으로 당당한 권리를 쟁취해왔을 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을 더욱 넓고 구체적인 것으로 확장시켜 왔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권리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교육의 담론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변혁운동은 장애인운동의 상상력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운동을 변혁운동의 2중대, 3중대로 밀어내지 말자.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꿈을 이야기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꿈은 고작해야 장애인에게 변방의 부차적인 일자리 떼어주는 위선, 아니면 더욱 잔혹한 착취의 기계장치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계급착취가 사라진 해방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운동이여! 정치의 주체로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운동에 당당히 나서자. 장애인운동 주체들이여! 사회주의로 무장하고, 장애인운동과 함께 사회주의운동을 더욱 넓고 깊은 것으로 만들자.
남병준
2010년 1월 1일 노동악법(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날치기가 성공(?)하고나서, 법시행시기는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는 민감한 문제이다.
법 부칙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2011. 7.1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해석이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7월 1일 이전에 교섭에 임했던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나아가 기존 노조가 대상 조합원에 과반수를 점하지 않을 경우 교섭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이시기 어용노조가 만들어져 과반수를 점할 경우, 기존의 교섭은 무력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애초 강경하게 법제정일인 2010.1.1부터 법 시행일이고, 따라서 이때 교섭을 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2011년 1월 이후 시작된 교섭은 7월 1일 이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 2011년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들어갔는데도, 7월1일이 되자 난데없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조정자체를 기각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더욱 더 문제는 7월 1일 이전 교섭을 하였던 교섭권을 부정하고, 7월 1일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사측과 어용노조가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북택시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며, KEC의 사례가 이런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도 시행 시기는 법문에 따른 2011년 7월 1일이 명확하고, 이전에 교섭을 하였던 노조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노동부는 마치 법해석의 절대권자 인양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북택시와 금속노조 KEC는 노동부의 황당한 법해석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서울중앙지법과 전부지법은 양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양 사업장 모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업장이다. 법원은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교섭을 진행하였던 사업장은 이미 교섭권을 가진 노조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기는 2001년 7월 1일 이후임을 확인 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부는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며, 대구지법의 판결(기 발생된 교섭권을 부인하는 판결)처럼 법적 논란이 있음으로 자신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례의 원인은 복수노조를 실제 허용하지 않는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이다. 복수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의 선택을 막는 악법은 “교섭창구단일화”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노동부의 ‘몽니’는 억지임이 들어낫고, 시행시기와 관련한 논쟁은 사실상 법적으로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결의 자유를 가로 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따라서 소나기 피했으니 되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악법을 폐기하는 투쟁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김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을 1년 이상 위반한 대림교통 사장에 맞서 투쟁해 온 늙은 택시노동자의 질문이다.
그들은 회사의 최임법을 위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전직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세우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는 사측과 어용노조에 맞서 당당히 전면파업을 한 큰 형님같은 동지들이다. 회사와 어용노조의 민주노조파괴 꼬임에 넘어가 19명의 조합원밖에 남지 않아 힘들었을 텐데도 전면파업과 고용노동부 농성투쟁을 전개해 승리를 이끈 동지들이다. 그들의 질문에는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찾아오지 않는데 당신들은 뭔 목적으로 그리 열심히 연대하냐는 의구심까지 내포되어 있다.
졸지에 10여명이 빙 둘러앉아 사노위가 뭔지를 갖고 즉석 간담회가 이뤄졌다. 한 동지가 먼저 “노동자를 사랑하는 위원회, 그게 사노위야”하고 말하니 다른 한 동지가 “그건 ‘노사위’지 사노위가 아니잖아” 한다. 또 다른 한 동지가 바로 “그럼, 사랑하는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로 하면 되겠네. 사노위 맞잖아”하며 웃으신다. 한 차례 웃고 난 후 나는 사노위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의 약자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사장들 없이, 정치인들 없이 노동자가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해 잘못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확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바로 다양한 자기주장을 했다. 박재성 동지는 “상조회와 함께 어용노조를 만든 전직위원장은 진보신당 당원이다. 아직도 진보신당 당원이라며 자랑한다. 이런 놈과 같이 하는 진보신당, 민노당을 어찌 믿을 수 있냐?”며 진보정당에 대한 회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준승 동지는 “필요에 따라 분리했다, 의석 수 늘리려 재합당하는 그런 정당들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민노당, 진보신당 마찬가지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박세웅 동지도 “사노위는 조직원 늘리려고 아무나 받지 마세요. 세 불리려고 아무나 하고 합당하지 마세요. 사노위도 의회진출을 위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에 함께 하는 것 아니죠. 사회주의 정당으로 독야청청 하세요”하며 충언을 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폐기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노동자탄압 세력인 민주당, 국참당까지 함께 민주대연합하자는 민주노동당 등과 정치가 너무 달라 함께 할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정당으로 독야청청”하라는 박세웅 동지의 충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험한 세상살이를 오래 한만큼 못 볼꼴을 많이 봐왔고, 그런 탓에 아직 사노위를 완전히 믿기 어려운 것 때문이리라.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큰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의회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은 사노위가 민주노동당-진보신당보다 작지만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점이다. 꾸준한 연대는 누구하고도 충분히 사회주의정치를 토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사회주의정치와 투쟁을 만나게 하자.
택시동지들, 후원회원 하신다고 했던 동지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후원회비 받으러 갑니다.
정원현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콜텍, 재능교육의 해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16일부터 ‘정리해고·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를 누비며 한진중공업 문제를 넘어 오랜 시간동안 투쟁해온 투쟁주체들의 요구를 공세적으로 알려내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우선적으로 4차 희망버스가 있는 27일까지 매일 공권력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거점을 사수하고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희망버스를 통해 더욱 정세를 가름하는 투쟁으로 발전했고, 희망버스가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폭발력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정리해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투쟁사업장의 해고 노동자들이 한곳에 모여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희망버스의 정신이 단지 한진중공업과 골리앗의 김진숙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18일 목요일 한진중공업 청문회 날, 조남호가 현란한 ‘컨닝’ 기술을 선보이며 국회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조차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국회 밖 도로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어야 했다. 플랭카드를 펴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기습적인 작전을 펼쳐야 했고, 1인시위, 피켓선전전마저도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에서 노동하고, 생산한 사람도 바로 이들이고, 정리해고를 당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도 바로 이들이며, 투쟁으로 조남호를 청문회장까지 끌어온 것도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이뿐이랴? 청문회 당일 저녁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하려 했던 촛불문화제는 경찰이 불허를 통보하였고,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3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진보정당의 정당설명회 형식을 빌려 진행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물리력을 앞세워 가로막기만 한 것이다. 희망버스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기 위해 무리한 수준까지 경찰력을 집행하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권은 희망버스에 올라타는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에 무력화됐다. 노동자들은 거꾸로 용기가 백배되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4차 희망버스와 공동투쟁단, 모두 함께 나아가자!
이문열
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날치기로 구성된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를 해체하라며 비상총회를 거쳐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근 2개월이 지난 8월 19일 서울대 본부는 미리 ‘간부 3인 무기정학 방침’을 언론에 흘려놓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대상인 간부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징계위는 결정을 일시 보류했다. 다음 징계위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회의 법인화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서울대 본부는 설립준비위를 날치기로 구성했다. 국회와 학교 측은 학생들의 총투표, 노동조합의 총회, 적지 않은 노동자, 시민들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고등교육 공공성 파탄 정책을 강행했다. 등록금 폭등, 대규모 구조조정, 연구 성과의 상업화 강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날치기로 감행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수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점거를 포함한 투쟁이다.
지난 점거농성은 서울대 총학생회와 본부 간의 합의 타결로 해제되었던 것이다. 대학본부는 “법인화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떠벌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을 묻겠다며 중징계 방침을 내놓고 있다. 법인화를 통해 자본이 되려는 서울대 본부 측이 보여주고 있듯이, 자본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이란 언제나 이렇다. 우선 투쟁을 멈추게 한 후, 뒤통수를 치는 것!
돌파구는 있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징계 방침’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날치기 반대에 중징계가 웬말이냐,” “오연천 총장 안되겠다”는 불만들이 차오르고 있다. 진짜 문제는 징계의 수위도, 징계의 절차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법인화 추진에 맞선 본부점거가 징계대상이라는 규정 그 자체이다. 징계위원회 회부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이다. 그리고 징계는 법인화법 폐기와 법인화 추진 중단을 위한 투쟁에 대학 탄압이기에, 온전하게 징계를 분쇄하는 길은 법인화법 폐기투쟁의 길과 한길로 맞닿아 있다.
징계대상인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하여 동맹휴업 성사를 위한 본관 앞 농성단을 꾸리자! △징계 철회 △설립준비위 해체 △이사회 구성 반대 △법인화법 폐기, 이 요구들을 한데 걸고 농성을 시작하여 학생, 노동자들의 결집을 위한 거점을 만들자. 사노위 학생동지들 역시 기획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결합할 것이다. 동시에 기층 간부들은 동맹휴업 조직화에 매진하자. 우리의 시야를 징계 철회에만 가두지 말자. 지지를 학내외로 확대하여 교육공공성 강화 전선을 구축하여, 2학기엔 총체적 승리를 만들어내자!
오준규
유성지회의 심야노동철폐 요구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철저한 사전기획으로 진행된 공격적 직장폐쇄, 최단시간 공권력투입, 사상 초유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노동운동사상 처음의 신체검증 압수수색. 매 순간이 신기록이었고 그 순간이 지날 때마다 자본과 권력이 쳐 놓은 덫의 강고함에 무기력해야 했다.
현대차자본을 뒷배로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보수언론의 종합적 지원을 받은 유성기업 자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노동자의 단결이며, 현장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활동가들과 그들의 투쟁인 줄로만 알았던 유성기업 자본은 이번 계기를 통해 강력한 무기를 손에 거머쥐었다. 더불어 그들은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획득했다. 이제 과거의 유성자본이 아니다.
8월 31일, 직장폐쇄 106일차가 지나면 법원 조정합의안에 근거해 모든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한다. 넘어야 할 산이 열 개라면 법원 조정합의안에 의한 현장복귀는 그 중 한 개에도 못 미친다. 물론 그마져도 자본은 얼마든지 뒤 엎을 수 있다. 조합원들 중 일부가 조정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다. 긴 장마와 뜨거운 태양을 참아가며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동지들의 열망은 “타협하지 않는 것.”, “저들(자본과 권력)이 결코 정당하지 않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복귀 후 현장투쟁의 몫으로 넘겨졌다.
‘왜 직장폐쇄를 당했는가?’, 아니 ‘왜, 절반이상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투항하며 개별복귀를 선택했는가?’, ‘왜 그토록 증오했던 법원의 힘을 빌려 복귀해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법원 조정이 마무리되던 날 한 동지가 사측 변호사와 악수하려 하자, 다른 동지가 외쳤다. “절대로 악수하지 마라!!” 지난 100일에 가까운 투쟁과 자본의 악랄함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절규였고, 결코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는 외침이었다.
100일간의 투쟁에서 경험해야 했던 다양한 기회주의적 태도들, 이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때론 과격함을 앞세운 모험적 태도로, 때론 힘 있는 자에 빌붙어 동지를 파는 모습으로, 알량한 정보를 근거로 평가 아닌 평가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조직적 문제제기가 아닌 개별을 흔드는 방식으로, 긴지 아닌지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고 미루는 방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모습을 바꿔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단호함을 갖자. 조직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우리를 복구하자.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것은 복귀 후 더 많은 분열이다. 노동자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이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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