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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여당이건 야당이건, 요즘 말 좀 한다는 사람치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복지담론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그와 상반된 인민의 생활고에 면밀히 관련되어있다. 굳이 OECD 국가의 각종지표에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은 이미 피부로 “이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오늘을 견디고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악악대는 극우반동을 제외하고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대부분의 진보진영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자본으로부터의 세수확대와 낭비되는 예산 그리고 시민의 감당할 정도의 부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유럽북구에서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에서 파리의 여대생이 주거비를 마련하기위해 하숙집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영국의 런던에서 집이 없어 콘데이너와 같은 불량주택이 늘어나고, 스웨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머뭇거린다.
복지의 천국? 유럽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의해 세금의 비중이 높고, 복지상태가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척박한 삶의 질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는 사상누각이고, 자본의 위기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한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회주의 요소를 차입한 것이며,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형성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 자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착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수탈의 이득의 작은 일부를 인민에게 나눈 것뿐이다.
사회복지를 애타게 갈망하는 것은 그만큼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성원으로 건강하게 지낼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먹고 자고 쉴 권리 등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주인으로 선다면 이러한 권리를 애타게 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념과 구조의 문제다. 구찌가방과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의 존재 유무가 복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누가 좌지우지하는가의 문제다.
사회주의자는 현재 논의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주인이 자본인 채, 노동으로부터 착취와 수탈로 자본주의의 근원적 불만을 무마하는 수단으로써의 복지에는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인민이 복지를 애타게 찾는 사회가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만드는 사회다.
김수
사람이 죽었다. 7월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남 남해의 요양시설에서 살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으니 수급권이 박탈되게 되었다는 통보를 듣고, 자식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후 죽음을 택한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만의 사건이다. 이들 뿐만 아니다. 수십년간 연락도 끊어진 가족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1인가구 최대 월46만원에 불과한 알량한 수급비마저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
너무나 서글픈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학살은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명박정권이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대고 ‘친서민’, ‘맞춤형복지’, ‘사각지대해소’ 따위의 복지선전을 할 수록 민중들은 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수급비를 받게 해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와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노부부의 죽음 앞에 민중은 분노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반인권적 독소조항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겉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노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대적으로 부양의무자를 색출하고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진행하여, 6월부터 무려 10만명의 가난한 민중에게 기초생활조차 불가하다는 사망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해서 6만1천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만5천명이나 줄어든 157만명으로 요구한 것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학살을 준비하고 예정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박탈 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소명절차 따위로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들 스스로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0년이 넘어도, 터무니없는 수급비로 근근이 삶의 끈을 이어가고 있고,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3만명을 비롯한 410만명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들은 가난을 가족 탓으로 돌리고, 가난한 민중의 죽음을 가족의 탓이라 한다. 그러나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이들의 죽음은 명백한 학살이다.
저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부양의무제야말로 가족을 해체하는 주범이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학살을 멈출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쓸쓸한 죽음 앞에 분노하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
남병준
‘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두고 ‘개나리 투쟁’이라고 해왔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필 시기인 3월에 잠깐 반짝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등록금 투쟁 못지않은 반짝 투쟁이 있다. 바로 그것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위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 최저임금 투쟁을 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우리는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즉, 열심히 투쟁을 해도 결정은 공익위원이 한다. 집회는 단지 압박일 뿐이다. 단사의 임금인상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정해지곤 하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올해 역시 이러한 반짝 투쟁이 재현되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역시나 공익위원이 열심히 조율(?)하여 6.0% 오른 시급 4,580원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것으로 201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선’ 수준의 노동자는 확대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단지 몇몇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다.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구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임금 쟁취”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조와 구호는 이러한데 요구안과 투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구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선전물에 따르면 “시급 4,100원으로는 햄버거 하나 값도 되지 못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민주노총에게 반문하고 싶어진다. “5,41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있나요? 시급 5,410원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즉, 구호는 생활임금인데,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08년 서울지역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303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임금의 50%라는 틀에 가두고,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요구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요구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익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해야 하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되고 최저임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나리 투쟁과 같이 그 시기에 반짝 하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정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부적 고민과 투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 6월을 기다린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결정을 공익위원 몇 명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 반짝 투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가 현실화 되고 한 발짝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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