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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그리스 위기, 자본주의에 답은 없다!
    사노위
  2.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자계급! 탈핵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사노위
  3.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4차 총회, 강령초안 채택, 추진위 건설의 한걸음을 내딛다
    사노위
  4.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9/29 등록금 투쟁, 10월 동맹휴업으로!
    사노위
  5.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사노위
  6.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사노위
  7.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사노위
  8.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사노위
  9.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전북 희망대회, 희망의 세포를 지역으로!
    사노위
  10. 2011/09/09
    [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그리스 위기, 자본주의에 답은 없다!

그리스 위기, 자본주의에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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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반대투쟁하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민중. 휘청이는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익숙한 자본의 만행은 반복될 뿐이다.
 
 
현재진행형 그리스 디폴트 위기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에 대해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당장의 위기를 진화하려는 방책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은 꺼질 줄을 모르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폭압적 긴축정책, 버려진 2만 명
 
그리스는 이미 사실상 디폴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스는 독일, 프랑스 등의 유로존 국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전제는 폭압적인 긴축정책의 진행이다.
 
지난 9월 15일, 그리스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영기업 중 151곳에서 전체인력의 10%, 총 2만 명을 2주 안에 해고하고, 연간 약 6천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영방송 ERT가 운영하는 채널 중 ERT-1 채널을 폐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6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들이 그리스의 추가적인 긴축안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2만 명이 해고되고, 국영방송의 채널이 폐쇄되는 것이 환영받아야 할 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그리스는 긴축 이행 실적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추가긴축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위기는 그리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부채가 1조 9120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필두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재정위기의 대열에 합류하여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디폴트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로 퍼져나갈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등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에서 반대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물을 퍼다 나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유럽의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고 있다. 아일랜드는 최저임금 삭감, 공공부문 해고, 사회복지 예산 축소, 연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 연이어 벌어졌고, 스페인은 실업률은 21%, 청년 실업률은 46%인 현실에서 긴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은 긴축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에 따른 모든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긴축재정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처방을 벗어날 수 없다. 휘청이는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익숙한 자본의 만행은 반복될 뿐이다. 이것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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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자계급! 탈핵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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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이 꺼진 서울 시내,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정전 사태를 빌미로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계급! 탈핵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정전, 제한송전 - 이제 도시가 멈추는 일은 SF가 아니다

 
2011년 9월 15일 저녁 한 시간 남짓 벌어진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에너지 생산(공급)의 사회적 성격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과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인류의 삶은 이전의 삶에 비해 훨씬 더 불안정성이 증폭된 경제적(산업적) 조건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놀라운 역설은 후쿠시마 핵재앙 이후 일본에서 있었던 생생한 사례들이다.
 
일본에서는 반핵운동가들과 좌파 정당들, 그리고 다수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무려 54기에 달하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12기의 핵발전소만으로 전력공급을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전력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35°C를 넘나드는 폭염을 여유 있게 비켜갈 수 있었다.
 
이것은 고효율, 고밀도 녹색성장이라는 원전신화의 허구성을 반증하는 생생한 증거 그 자체이다.
 
쌍둥이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출생부터 한 몸이었던 자본가계급과 부르주아 국가의 동맹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검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와 핵발전소라는 이중의 핵문제를 분리하거나 은폐하는 전략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다름아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허구적 논리이다.
 
후쿠시마의 재앙은 바로 이것을 고발하는 자연의 역습이며, 눈먼 이윤 기계들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다. 핵사고 발생 25년이 지난 체르노빌과 핵재앙 이후 계절이 두 번 바뀐 후쿠시마의 비극은 여전히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여럿의 아이들이 밤마다 코피를 쏟는가 하면, 후쿠시마 인근 재처리 시설에서 방호복을 관리하고 출입문을 여닫는 피폭 노동자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발병 보고 등은 이른바 “꿈의 과학”이라 선전되던 핵산업 기술이 죽음의 과학기술에 지나지 않으며 핵발전과 핵무기는 절망의 생산, 그 자체라는 것을 민중들의 참혹한 고통은 적나라하게 환기시켜 주고있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의 노동자들, 반핵운동과 만나야 할 때
 
윈드스케일 핵사고를 비롯하여 체르노빌을 거쳐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주요 핵사고 경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곳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그곳에서 일하던 우리의 이웃인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소유기업인 도쿄전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하청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임금과 착취의 사슬에 묶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많은 핵발전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요 핵발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이른바 ‘계획예방정비’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로지 이윤 획득만이 목적인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효율을 강요하며 원자력 신화와 원전 르네상스를 확산하려 하지만 자본의 욕망이 범람하는 그 수레바퀴 밑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잊혀지거나 지워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국가경제의 부흥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생산력의 무한 확대를 향한 질주를 멈추고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노동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들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정의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동의 미래를 열기 위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진행형인 위험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거꾸로 가는 한국정부의 핵-드라이브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독일 연방환경청은 최근 일본에서의 핵사고를 거울로 삼아 2018년까지 원전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통한 산업재편을 수반할 것이다. 이탈리아도 탈핵을 선언했고, 일본의 경우 동북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원전교부금을 거부하는 등 탈핵을 위한 노력들이 실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설계수명이 지나버린 고리 1호기의 1차 수명연장에 이어 심지어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가고 삼척 울진 등 신규건설 부지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등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원전 마케팅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한국정부의 핵-드라이브에 맞서 반핵 투쟁, 더 나아가 탈핵의 길을 열기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환경운동가, 반핵평화 운동가들, 그리고 노동운동이 커다란 물결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핵없는 세상” 그리고 자본주의 너머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전망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신현원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 의해 제안된 핵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모임이다. 실제로는 테러세력에 핵물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내년 3월 26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주요 의제로 핵안보와 핵안전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하여 북핵문제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원전을 팔기 위한 세일즈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지어 자본 측의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기대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손님을 초대하여 장사를 하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살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은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원전세일즈에 나섰고, 당시 참가한 47개국 중에 절반 이상이 원전을 건설하려 한다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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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4차 총회, 강령초안 채택, 추진위 건설의 한걸음을 내딛다

4차 총회, 강령초안 채택, 추진위 건설의 한걸음을 내딛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노위의 진로와 연관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상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이번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령초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진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어려운 한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박제화된 강령이 아니라 현실의 무기로서 강령건설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을 조직의 핵심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던 사노위의 활동이 1년 3개월의 산고 끝에 값진 결실을 맺었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 전 회원은 마침내 단일한 강령초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기반한 추진위 건설 또한 힘차게 결의한 것이다.
 
작년 5월 <11개 정치원칙>에 대한 동의로부터 출발한 사노위가 바야흐로 노동자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현실의 무기’로서 강령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를 어떤 교조적 원칙이나 담론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야만의 자본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실천의 지침이 되는 강령의 ‘초석’을 든든히 다졌다고 자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지난 강령토론 과정에서 회원들 상호간에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이견의 지점들이 해소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총회에서 채택한 강령초안은 계급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 관점이 앞으로 보다 풍부하게 담겨져야만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투쟁에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며 견결하게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강령 또한 현실계급투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진정 우리의 강령이 광범위한 노동계급을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현재의 공통지반을 바탕으로 강령적 실천을 위해 전회원이 함께 분투하려는 의지와 태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제 사노위는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간 치열했던 논의과정을 통해 채택한 강령초안과 계급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조직적 성과를 동력으로, 다가오는 2012년 2월 추진위 건설을 힘 있게 성사시켜 내자!
 
임용현
 

 

 

회원들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불안정했던 사노위 상태는 마무리됐다. 그동안 힘겨웠던 과정이었으나, 이는 사노위 건설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제 정파들이 모여 강령 통일을 중심으로 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노선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행보였다. 따라서 4차 총회에서의 강령초안 채택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실천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 건설을 향해 가기 위한 한 단계 마침표를 찍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직 내 발생했던 다양한 논쟁과 이에 따른 일부 회원들의 이탈 등은 조직상태의 이완 및 회원들의 조직적 결합력을 떨어뜨려 왔다. 조직 내 논쟁에 집중하면서 당건설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당 건설을 위한 조직 확장 가능성의 저조, 집회 등에 대한 동원과 지침은 많으나 그에 비해 성과나 성취감이 떨어지는 것 등이 그 원인이다.
 
회원 면담에서 한 회원이 “내가 하는 활동과 조직 활동이 결합하기 힘들고 따라서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어렵다. 본인의 활동이 당 활동을 하면 어떻게 나아지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말은 현재 사노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사노위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노위 상태의 불안정성으로 추진위 및 본당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못해 왔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가 많음에도 대중적 설명과 설득 또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전면화해야 한다. 계급대중을 향한 대중 정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실 정치세력으로 서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지금 시기 무엇보다 주목할 과제는 회원들에게 맞는 역할, 즐겁게 할 수 있는 역할, 수준에 맞는 역할,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 활동에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회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추진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우옥
 

 

 

계급대중과 만나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자!

 
강령초안 채택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2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주제별 토론을 비롯해 지역토론을 거쳤고, 정치세력들간의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 과정은 ‘공통의 지향’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2008년말 경제공황돌입과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정세,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 등 운동의 변화는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사회로서의 사회주의’를 기치로 한 계급정치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쇠락과 현장활동가들의 패배감 등은 사회변혁의 전망을 명확히 하는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과 발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치적 전망’을 밝혀낼 당 건설운동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통점’을 모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실천 속에서 공동의 신뢰를 구축해나가고자 했다. 그 결과 강령초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령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다. 그런 점에서 강령 건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총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강령초안은 ‘결과이자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의 출발’이다. 그런 점에서 사노위가 당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당연히도 노동계급의 진정한 실천의 강령으로 깎고 다듬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노위로 모인 정치세력들의 경향·노선적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잘못되고 낡은 것은 과감하게 바꿔내고 발전시켜내는 것이다. 당을 출범시키기까지 강령초안을 토대로 실천과 결합해 이론연구도 하고, 더욱 계급에게 생생하고 절실한 강령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대중화·전면화를 위해 계급대중과 만나는 정치실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노동자정치운동 내의 다양한 변화와 재편들을 관망하고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명확히 밝히면서 능동적 개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정치적 기권주의와 정치운동의 패배감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으로 안내하는 당 운동을 벌여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온 어두웠던 터널을 자양분으로 삼자. 그리고 계급대중과 만나는 당 건설운동으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자!
 
조장우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건설은 가능한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건설은 가능한가?

 
이번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노위회원이 가진 조바심과 걱정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열망에 따라 어려운 속에서도 강령초안을 합의하게 되었다.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강령초안이지만 사노위 회원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초안이다.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의 희망이 될 노동자의 당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초안의 내용에 대해 아쉬움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조직 속에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실천을 해온 점을 생각할 때 이번 합의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계가 있는 강령초안임에도 이렇게 합의하게 된 이유는 명확할 것이다. 동지에 대한 신뢰로 실천을 통해 힘찬 강령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이것이 4차 총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아닐까?
 
이제 새로운 짐이 모든 회원들의 어깨에 올려졌다. 나는 무사히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사회주의 당건설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을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해보지 못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지역도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무거운 마음이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씩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는 만큼, 또한 강령초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우리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느려도 꿋꿋하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건설까지 험난한 길이겠지만, 어렵게 시작한 길, 이제는 동지들을 믿고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
 
단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리라. 우리의 열망과는 다르게 어쩌면 이 길의 끝을 보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매일을 벼랑에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이 없지 않나?
 
더 이상은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도록 진정한 노동자의 당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하계진

 

 

4차 총회, 그 후!

 

 
사노위 1년 3개월, 길게는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강령초안 채택의 의미와 위상은 무엇인가? 조직, 노선, 문화와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하나의 결과물인가? 물론 아니다. 아직 초안일 뿐이다.
 
완성되지 않아서 ‘초안’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기초가 되고 조직원들의 실천지침이자 계급투쟁의 진전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부족하기에 초안이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세계사적 변화와 그 속에서의 교훈, 현실 계투지형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을 해석하며, 제대로 된 방향과 전망을 제출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아니 부족하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서로 다른 조직과 개인이 ‘합의했다’라는 것을 적극 해석하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역으로 ‘예각화’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점들이 오히려 무뎌졌음을 의미한다.
 
한 명의 조직원으로써 개인적으로 이 무뎌짐이 당 건설 ‘자체’가 지상의 목표가 될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고장 난 수레의 바퀴자국을 좇아가는 결과가 빚어질까 우려스럽다. 이 우려를 우리는 무엇으로 넘어서야 하는가?
 
뻔한 얘기지만 살아있는 강령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과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채택한 강령초안이 현재 계급투쟁의 총체적 난국을 해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가는 이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계급투쟁의 진전을 위한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하고 증명해 내야 한다. 거창한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사노위만이 할 수 있는 실천(투쟁, 전술)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기존 진보정당과 ‘다른’ 사회주의 당을 넘어, 사회주의 당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름을 드러내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강령초안의 채택과 추진위 건설을 결의한 지금, 강력한 중앙지도집행력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역위원회의 활동강화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위 편재나 운영들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기획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점검하고, 각각의 성과와 한계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위의 활동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작고 당연하다 치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회비 책정기준은 사회주의적이지 못하다.
 
개인의 아주 작은 바램이 있다면, 심장의 온도와 박동이 비슷한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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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9/29 등록금 투쟁, 10월 동맹휴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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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동맹휴업에 돌입한 한신대의 강의동이 책걸상으로 막혀있다.>

 

 

사라져 버린 ‘동맹휴업’
 
등록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한대련과 등록금네트워크는 8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월 29일 대학생 동맹휴업을 골간으로 하는 2학기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잠시 주춤해졌던 등록금 투쟁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동맹휴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만 하는 전술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9/29 투쟁은 동맹휴업에서 총궐기로, 총궐기에서 ‘거리 수업의 날’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정치권에 기대어 마음씨 좋은 진보적 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한대련의 의회주의/대리주의 정치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투쟁을 제어하는 한대련,
서울시장선거 유세판을 만들 작정인가!
 
한대련에게 ‘왜 9월 동맹휴업을 폐기하였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필시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대학생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단일화한 ‘민주진보진영’의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대학생들의 투쟁이 더해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을 제어해야 한다. 올 하반기는 군불 때기로 생각하고,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 구도 속에서 ‘적당한’ 판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투쟁이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연합의 대상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거리수업의 날, 화려한 행사 뒤에 대중의 직접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날 수 천, 수만의 대학생들은 어느새 진보의 상징으로 우뚝 솟아 있는 자유주의자 박원순과 국참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정희의 강의를 듣게 될 것이다. 거리의 정치는 선거운동의 부속물이 아니다. 한대련은 진정 대학생들의 대중투쟁을 서울시장선거 유세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10월, 진짜 동맹휴업을 만들어내자!
 
주어진 자본주의 틀 내에서 사회를 개조하려는 자들이 예상치 못한 대중투쟁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해 왔다. 68혁명을 통해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자마자 프랑스공산당은 민중민주 연립정부를 주장하며 선거 전까지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제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대중의 자생적 투쟁과 변혁에 대한 열정이 투표함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투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통합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가올 10월, 미친 등록금을 폐절하기 위한 진짜 동맹휴업 투쟁을 하자!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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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파견노동자 확대 양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4년만이다.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권말기, 선거시즌을 코앞에 둔 이명박 정부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제스츄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히 ‘국가고용전략2020’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 속의 하위배치에 불과하며, 이는 대책의 추진배경 속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합대책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지원’을 가장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이하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3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미가입율 속에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조차 버거운 극심한 저임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배제한채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4대보험 전면적용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배제되었고 ‘지입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적용확대’에 그쳤다.
 
비정규노동자 차별시정조치로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의 문제는 두말할 가치도 없다. 동일 사업장 내 차별해소에 머무르고 있는 차별개선 대책은 일일․용역․가내 노동자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거의 없다며 차별금지 대상에서조차 아예 제외되었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노동자로서의 규정마저 빠진 ‘종사형태가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로 축소되었다.
 
종합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안 자체가 그렇게 해석해야함이 마땅하기에 특별한 대책일 수 없다. 또한 이미 2007년 법안통과시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간주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축소시켜 놓았기에 불법파견판정 이후에도 자본은 벌금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아예 불법파견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파견가능업종 확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듯이 합법파견을 활성화해서 간접고용을 확대 강화 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는다. 파견법 제정 이후 호시탐탐 제조업, 병원, 유통업에까지 파견확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정부와 자본이 이번 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파견노동자 보호를 전면에 내걸면서 상용형 파견 가능업종의 확대를 들고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종합대책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 전환때 노사협의회 의무화, 원청의 산재예방조치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를 사내하도급이라는 별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임금따먹기에 불과한 인력도급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도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산재와 임금체불 연대책임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 대책은 더 가관이다. ‘근로자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직접고용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정규직전환대책의 핵심을 고숙련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제시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인의 능력과 자질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노동의 빈곤화와 위계화를 획책하는 자본의 전략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전략의 폐기없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다. 하반기 이명박정권이 비정규직 보호 명목으로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등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개악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관련 법제를 바꾸며 유연화전략의 완성된 틀을 마련할 때, 우리는 분명히 노동유연화전략폐기! 비정규악법폐기!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해야한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대안을 현실화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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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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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버스, 컨테이너와 철조망, 수백의 관리자들, 버스와 덤프트럭 5중의 몽구산성을 넘어 비정규직 해고자의 현장출입을 보장받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점심도 마다한 채 1900여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정문으로, 정문으로 행진했다. 행진대오가 늘어날수록 사측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은 감동으로 물결쳤다.
 
전주위원회는 사측의 도발을 초기에 박살내고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 목, 금, 월 4일간의 아름다운 연대투쟁에 이은 최대규모의 중식집회를 조직한 것이다. 매번 집회 때마다 3백에서 5백으로, 5백에서 7백으로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날 모인 전주위원회 정규직의 숫자는 자신들의 임단협 투쟁 때보다 훨씬 상회한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분노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울산아산지회 해고자들, 전북금속, 전북버스지부, 전북택시, 민주노총전북, 사노위 등 연대세력도 수백이 넘었다. 전주공장 안팎에서 노동자 연대의 힘은 커지고 있었다.
 
이중의 정치적 승리
 
이번 투쟁은 6월처럼 1차 몽구산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왜냐면 1차 몽구산성을 무너뜨릴 때보다 더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탄압을 자행했다. 하나는 임기 말의 권력누수로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다음으로 바로 있을 임원선거로 비정규직투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임기 말의 무기력한 대응에, 임원선거 기간 동안 현장탄압과 통제를 가한다면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잡들이’ 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러나 전주위원회는 이동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조직했고 승리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사측은 전주위원회 이동기 집행부와 정규직조합원을 무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사측의 오류는 지금껏 대기업 조합원들의 정서상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나선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대기업노동조합운동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기 집행부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동기 집행부는 초기부터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중요한 투쟁과제로 삼았다. 집행부와 활동가 몇 몇의 연대가 아닌 원하청 조합원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실천해 왔다. 김영찬 조직부장의 “하루 이틀 투쟁하고 조직한 것 아니다. 현장조직일 때부터 대의원선거에서 전원 낙선하면서까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왔다”는 말처럼 진정성을 갖고 조직했다. 그 성과가 대규모 집회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충분히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를 핑계로 처절한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노조에서 전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를 외면해서는 ‘귀족노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늘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일보 전진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정치적 승리는 제 12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동기의장의 제안으로 9월 21일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집중투쟁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비정규직 출입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정규직 대의원에 대한 폭행, 고소고발, 징계위 회부 등의 막가파식 탄압을 박살내기 위한 것이다. 21일 울산, 전주, 아산, 남양, 정비, 판매 확대간부투쟁을 기점으로 원하청 연대투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출입보장을 넘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21일은 비정규직해고자들이 몽구산성을 치우고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전주공장에서 해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 원하청 아름다운 연대로 울산, 아산의 해고자들의 출입도 쟁취해야 한다. 울산, 아산 해고자들의 출입보장 없이는 무너진 조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울산지회, 아산지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이번 기회에 모든 해고자들의 출입보장을 쟁취하자. 비정규직해고자들의 출입보장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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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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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가문의 무력진압으로 죽은 아이를 안고 권총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

 

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정몽구가 최근 사재를 털어 5000억원의 기부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기부금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계층 이동? 같은 공장에서 같은 차를 만들면서 같은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어떠한 ‘계층 이동’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그였다. 불법으로 들여온 파견 노동자 8600명이 정규직으로 ‘계층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0억의 반에 반도 되지 않는다!
 
정몽구의 이중성은 선배 자본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록펠러의 사설 경비대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러드로(Ludlow)공장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기관총을 갈겨,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중엔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록펠러가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소녀를 위해 돈을 댔다.
 
이런 불가사의한 이중성은 그 추악한 면이 언론에서 편집되어 보통 감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끔 매수된 몇몇 지식인들은 이런 이중성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일경제> 9월 6일자 사설이 그런 노력이다. 사설의 글쓴이는 적절한 답을 카네기에게서 찾았다. 카네기는 “인간의 본성이 돈을 공짜로 주면 게을러지고 타락한다는 진실을 간파했다.” “거액의 돈은 오랫동안 후손들의 손에 남아 있지 못하며 그것이 되레 독(毒)이 돼 자손들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여겨”졌기에,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아주 대담한 답 아닌가?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타락에 대한 투쟁이기에, 그의 기부만큼이나 ‘도덕적’ 행위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냉혹한 자본가의 모습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과 닮았다. 자본가는 자신의 미덕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미덕과 양심을 지켰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죽도록 일을 시킨 후에 돈을 주어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면함의 미덕을 지킬 수 있게 하라. 기관총으로 50명을 때려잡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도덕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이 아름답고 무자비한 도덕을 보라! 자본가의 기부가 자본가의 착취를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착취가 곧 도덕에 대한 단호한 수호다. 이 도덕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위에 있고, 징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뼈를 뭉개버리는 폭력으로 유지된다.
 
숫자만이 이 도덕의 미친 극단성을 증언한다. 내가 얼마를 기부한다면, 나는 그만큼 벌 수 있어야 한다. 정몽구는 얼마를 기부했는가? 5000억! 그의 근면함, 그의 능력은 대체 누가 평가하는가? 그는 무슨 일을 했고, 누가 그에게 그런 돈을 쥐어줬는가? 그는 대체 얼마나 무지막지한 근면성과 능력으로 일했기에, 5000억을 기부하고도 남는 돈을 버는가?
 

줄잡아 그의 재산이 5조원을 넘는단다

그 돈은 일년에 천만원 받는 노동자

50만년 치에 해당한다

- 백무산 <자본론> 중에서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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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을 폭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이번 18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9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 예정이다. 확정된 노동분야 국감일정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등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의 주범들은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정리해고·부당해고·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증인 13명과 참고인 6명이 채택되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얼마나 많은 노동탄압이 자행되었는지 확인되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을 1370일째(9월 20일 기준) 지속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유득규 사무처장과 유명자 재능지부장이, 재능교육의 박성훈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불인정되는 현실에서, 재능교육 자본 역시 ‘재능교육 회사와 선생님들은 계약상의 갑과 을의 관계일 뿐이며, 노동조합 활동 역시 불법’이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습지교사도 엄연히 이 땅의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현 정권과 재능교육 자본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소사업자’라며,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부정하고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탄압의 고삐를 단 한시도 늦추는 법이 없었다.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이 같은 현실을 매우 악랄하게 활용,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감시와 성희롱, 욕설과 폭행은 물론, 이제는 2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생계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할수록,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잡초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박성훈 회장은 예와 다름없이 법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에 힘입어, 재능교육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불가’ 입장을 고수했듯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인정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고수할 것이다.
국회에 갇혀 논의만 무성할 것이 빤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능교육 자본의 추악한 노동탄압의 이면에,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꾀해왔던 이 나라 총자본의 본산,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9월 20일 국감, 조남호가 그랬듯 박성훈 역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로 또 한번 우리들을 ‘분기탱천’하게 할 것이다. 1300일이 넘는 재능투쟁이 승리하는 길은,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만이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 고취시킬 것임을 다시금 입증할 것이다.
 
임용현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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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전북 희망대회, 희망의 세포를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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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는 노동의 문제를 전 사회의 문제로 만들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중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대중적 인식의 형성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희망버스를 통해 형성된 운동의 흐름을 더욱 급진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라면 김진숙 동지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하고, ‘대한민국이 한진중공업’이라면 산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진중공업처럼 급진화/전국화시켜야 한다. 희망버스가 만들어낸 희망의 세포는 모든 지역과 공간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확산된 희망의 세포는 전국차원의 희망버스로 다시 집약되어 더욱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지역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희망버스가 만든 에너지를 전북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지역토호자본의 유착 속에 오늘로 287일째 기약없는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하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투쟁, 전주대/전주비전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8월 20일 야5당 시국대회에서 한 전북고속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도 개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북고속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하더라...”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투쟁은 깊게, 연대는 넓게! 지역별로 희망대회를 만들어내고, 이 투쟁을 통해 각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힘을 다시 전국 희망버스로 집약시켜야 한다.
 
9월 28일 늦은 7시 30분,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의 힘, 그 자체다. 동지들, 9월 28일 전북 희망대회에서 만나자!
 
백종성

 

 

희망버스는 노동의 문제를 전 사회의 문제로 만들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중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대중적 인식의 형성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희망버스를 통해 형성된 운동의 흐름을 더욱 급진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라면 김진숙 동지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하고, ‘대한민국이 한진중공업’이라면 산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진중공업처럼 급진화/전국화시켜야 한다. 희망버스가 만들어낸 희망의 세포는 모든 지역과 공간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확산된 희망의 세포는 전국차원의 희망버스로 다시 집약되어 더욱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지역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희망버스가 만든 에너지를 전북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지역토호자본의 유착 속에 오늘로 287일째 기약없는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하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투쟁, 전주대/전주비전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8월 20일 야5당 시국대회에서 한 전북고속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도 개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북고속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하더라...”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투쟁은 깊게, 연대는 넓게! 지역별로 희망대회를 만들어내고, 이 투쟁을 통해 각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힘을 다시 전국 희망버스로 집약시켜야 한다.
9월 28일 늦은 7시 30분,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의 힘, 그 자체다. 동지들, 9월 28일 전북 희망대회에서 만나자!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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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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