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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걷기에서 일상적 연대의 희망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노동자, 학생, 철거민들의 연대의 발걸음이 10월 4일로 세 번째를 맞는다.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겨지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 “노동자에게는 단결과 연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지난 1, 2차 희망걷기 참가자들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3차 희망걷기 역시, 서울지역 투쟁사업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 폭넓은 연대를, 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희망걷기 참가단의 투쟁의 현장들
3차 희망걷기에 참가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투쟁의 현장은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농성장이다. 사학자본과 용역업체가 민주노조를 거꾸러트리기 위해, 지난 7월경부터 노조탈퇴 공작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자본은 투쟁력을 갖춘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이토록 혈안이지만,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참가단의 발길은 농협중앙회 비정규노동자들을 향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빌미로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농협자본은 비정규직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와 부당해고에 맞선 여성가족부 농성 현장에도 희망걷기는 함께 한다. 벌써 찬바람이 엄습하는 계절이 야속하지만, 농성 120일이 넘도록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현대차 원청과 여성가족부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용역깡패를 동원해 영세상인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낸, 명동 2,4구역 재개발현장을 지나, 희망걷기의 종착지는 재능교육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시청앞 농성장.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이들 모든 투쟁사업장의 투쟁은 각각의 개별자본을 넘어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조직된 거대한 투쟁으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그런 의미에서, 희망버스를 통해 어렵게 형성된 사회적 연대의 소중한 기운은, 이제 좀 더 일상화되고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한 날 한 시에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다짐은, 이제 그 날의 일시적인 해방감과 감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비단 한진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공동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다.
8월 중순부터 2주간 힘차게 싸워왔던 재능, 발레오, 쌍차, 콜트-콜텍, 한진 동지들의 ‘광화문의 소금꽃밭’ 공동투쟁단처럼, 지난 9월 28일 전북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의 의지를 다졌던 ‘전북 희망대회’처럼, 그리고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희망의 발도장을 꾹꾹 눌러 새긴 ‘희망걷기’처럼,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촘촘하고 끈끈하게 엮어 만든 연대의 그물망은, 홀로 싸워서는 가당치 않아보이던 각자의 요구안들도 공동의 투쟁을 통해 마침내 우리 것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현
서울대 법인화 철회 투쟁
무력감이 아닌 끈질김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점거, 동맹휴업, 그리고 고공농성
작년 12월, 한나라당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09년부터 이미 학생, 교수, 노동자 등 학내구성원들이 법인화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에 힘입어 학생들의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지난 5월에 성사된 비상총회와 본부점거투쟁은 본부와 국회를 압박하면서 법인화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점거투쟁이 해제되면서 투쟁이 주춤거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여론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 사이 서울대 법인화 법은 시행령까지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법인화 투쟁에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고, 동맹휴업 전술이 공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9월 22일 새벽 4시, 법과대학 오준규 학생이 법인화법 폐기와 동맹휴업 성사를 위해 서울대 정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에 무척이나 고된 고공농성이었지만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으로 다시금 알려내고, 학내구성원들의 투쟁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
투쟁의 방향을 바꿔버린 전학대회
그러나 고공농성 중에 진행된 전학대회는 그동안 이어져 온 법인화 투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법인화 투쟁은 사실상 패배했으니, 더 이상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설립준비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획득하는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법인화 투쟁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비상총회를 통해 결정된 투쟁방향을 전학대회라는 하위 의결기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로도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서울대 동맹휴업은 저조한 참가율로 인해 앙상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투쟁의 방향을 살리고,
다시금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서울대 법인화 투쟁에 대한 학내 여론은 전학대회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화 반대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전학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대자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제 법인화 투쟁이 패배했다고 선언한 사람들에게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무기력하게 투쟁을 포기한 전학대회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힘으로 대중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법인화 투쟁. 그 3년 동안 투쟁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획을 제출하고 대중을 조직하여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대 학생사회와 활동가들의 결의와 결단으로 난관에 부닥친 법인화 투쟁의 방향을 되살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손상일
자본의 강요된 상식을 거부하는 희망버스
1963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 속에 깊숙하게 빠져들기 시작한 해였다. 미 정부는 “I want you[나(국가)는 당신을 원한다]”며 베트남전 참전병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참전병들 중에는 흑인들이 다수였다.
전시체제와 다름없던 그 해, 다른 한편에서는 “Get on the bus[버스를 타라]”며 워싱턴 대행진을 준비했다. 8월 23일 1514편의 버스와 21편의 특별열차가 워싱턴을 향했다. 노예해방 100주년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20만 명이 모였다. 대행진 막바지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dream[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이 시작됐고 참석자들은 환호했다. 20세기의 명연설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었다. 소수 권력자에 의해 강요된 ‘상식’인 인종차별이 한 단락 마무리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다음 해 7월 미 의회는 인종차별철폐법을 가결시켰다.
희망버스, 시대의 상식을 공격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
미 대륙의 버스행렬이 지난 반세기, 2011년 6월 11일 남한반도에서 새로운 버스행렬이 시작됐다. 희망버스의 시작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에 대한 민중의 화답이었다. 소셜테이너라 불리는 김여진 씨의 호소는 더 많은 이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희망버스는 10월 8일 5차로 이어지고 있다.
‘희망버스’는 그 동안 촛불투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계층이 모인 촛불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2002년 미 장갑차 살인사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소 수입개방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촛불’로 형상화됐다. 촛불이 버스로 바뀐 희망버스를 포함한 네 번의 민중의 직접행동은 보편타당한 상식을 공격한 권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다.
네 번의 민중 직접행동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2002년 촛불투쟁에서 ‘깃발논쟁’(조직 대오와 직접참여자 간의 논쟁)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와 계층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기적으로 서로를 조직하며 협력하고 있다. 2002년 촛불투쟁은 여성/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했다(물론 미국의 패권 정치에 대한 혐오와 거부도 포함하고 있었다). 2008년은 자신의 권리(의심오염 식품에 대한 정부의 강요 혹은 무능)에서 출발했다. 점차 양심의 문제에서 구체적 권리와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라는 민중과 노동자의 구체적 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자본’을 무너뜨리는‘희망’
한국 사회는 수많은 정리해고 투쟁을 경험해왔다. 정리해고는 익숙한 모습(?)이 됐지만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에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 투쟁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극한투쟁과 노동조합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투쟁해온 것이 전형적 형태였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투쟁에 연대와 협력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정리해고에 대한 태도다. 정리해고 당사자인 노조와 회사의 줄다리기가 끝나면 모든 투쟁은 끝이 났다. 즉 노사가 합의하면 그 어떤 반발도 허용하지 않았다. 경영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정부도 개입할 수 없는 절대 ‘상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6월 27일 정리해고와 관련해 합의를 마쳤다. 노사합의에 반발하는 ‘일부’의 저항은 이미 사라져야 했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노사합의가 ‘일부’였음을 선언하고 정리해고에 저항하고 있다. 희망버스는 소수의 권력인 자본에 의해 강요된 상식을 거부하고 민중의 노동자의 상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이 휘두르는 ‘횡포’라는 상식. 민중의 노동자의 상식은 희망버스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문교
화끈하게, 시원하게, 아래로부터 논쟁하자
“노동자계급정치 - 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 ”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미 누가 봐도 진보대통합은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민주대연합과, 선거에서의 정치연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과 희망이 미몽처럼 노동자계급을 휩싸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기준도 모호하고, 어떠한 정치세력이 주체인지도 알 수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동자계급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통합진보당이라면 정말 그런 것인지, 반면 통합진보당은 아니라 사회주의당 건설의 주장이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통합진보당 보다 더한 불가능한 정치진로인지, 이념에 사로잡힌 대중성 없는 강박인지, 노동자계급에게 희망으로 설 수 있는지 화끈하고 솔직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사노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지역 동시다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사노위의 각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당 활동가, 노동운동 활동가, 사회운동 활동가, 활동단체 등 모든 정치 주체에게 지금 이시기 노동자계급이 취하여 할 정치태도와 수단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제안되는 토론회가 훌륭한 지도자들 간의 정치협상을 벗어나 노동자 대중과 활동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과 실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명망가와 상층만 바로 보는 정치진로의 위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치열한 토론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모색해보자. 계급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을 스스로 극복하는 기운을 형성하자.
선전위원회
9.25 민노당 당대회 결과에 대한 사노위의 입장
1. ‘국참당과의 통합 여부(국참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었다. 대의원 493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재석 787명 중 510명이 찬성(찬성률 64.8%)해 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고 여전히 이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9.25 민노당 당대회의 현상적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진보대통합운동 과정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민노당은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9.25 당대회 전 이미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했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기 위해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이 합의한 5.31 연석회의 합의문과 이후 후속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통합진보정당의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어서, 민노당보다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 설정되어 있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몇 차례의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포기하고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함께 손잡고 반MB 선거연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침은 올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보여주듯이, 민주노총(노동자민중)이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을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당 지도부가 추진한 ‘통합진보정당에 국참당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은 이러한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의 최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국회위원에 많이 당선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정권교체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진보정당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노당 지도부는 그 정당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그 정당의 어떤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와 상관없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더욱이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비록 국참당과의 통합이 부결되었지만 거의 2/3에 이르는 대의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동의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9.25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대의원들 중에는 국참당과의 통합 그 자체가 아닌 ‘선통합’이 문제여서 당대회 안건을 반대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세력이 민노당 내에서 2/3를 훌쩍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국참당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임을 말해준다.
3.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 역시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면서, 진보정당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종,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대중조직에 대한 동원식 정치(정치적 대리주의)’로 요약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앙상한 ‘묻지마’ 통합논리로 일관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에 대한 분명한 계급적 입장을 표명해오지 못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만든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강령 개정(후퇴)에 대해 침묵하였다.
8월 들어 국참당 참가 문제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에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 표명 없이 이를 진보양당의 합의(결정)에 맡겨버렸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앞둔 9.23 중집회의에서도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참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라고 결정하였다. ‘국참당은 진보통합정당의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자신의 입장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4.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운동 건설 과정은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실종’,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탈계급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민노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정당,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더욱 노골화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
5. 지금 노동자정치는 위기다.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되는 탈계급화·우경화 속에서 노동자정치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이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왜곡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준의 정치적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실현하며, 의회진출과 집권을 위해 노동자정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노동자대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그 대안이다.
6. 사노위는 날로 우경화되는 진보정치와 달리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험난하지만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동지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년 9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성명] 민주노총 중집은 국참당에 대한 계급적 태도를 정확히 하라
9월 25일 민주노동당의 당대회에서는 통합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을 참가시킨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계급 정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치욕이 아닐 수 없으며, 진보대통합을 운운하던 세력의 의도가 결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집요한 국민참여당에 대한 구애와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 자칭하는 국민참여당으로 인하여, 이제 ‘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세력에게조차 붙여지는 더럽혀진 이름이 되었다. 진보는 더 이상 운동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반MB'의 동일어일 뿐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 사회 자주적·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대표하였으며,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인 민주노총의 조직적 침묵은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늦었지만 민주노총 중집은 내일(9/23)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결정하고 천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 대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최근 조직적 침묵은 신자유주의 집행자, 부르주아 자유주의 분파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선거 때만 ‘계급투표’운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급정치가 무엇인지 민주노총 중집은 스스로 명확하게 확인하라,
2011.09.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백 마디 말이 무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점거를 풀고 내려와, 다음 투쟁의 가닥을 잡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뜨거운’ 머리의 오류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결국, 권력을 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관철되는 힘을 보았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 어찌되었건 조용히 스팩 쌓고 졸업하면, 이럭저럭 취직해서 평범한 행복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이 뻔뻔스런 권력이 우리의 지성을 광기로 몰아갔다. 아닌가? 오늘 새벽, 한 학생인 서울대 정물 철탑에 올랐다. 지금 서울대 정문 구조물 위로 올라간 그 학생은 솔까말 “미친 놈” 아닌가? 그의 드러난 행동만이 그를 미친놈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쳤다! 그는 평범한 ‘행복’과 거리를 두었다. 아니, 이번 미친 짓거리로 아예 담을 쌓았다. 그리고 행복의 편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권력과 힘이 제공할 평범한 이해타산에 의문을 던졌다. 요컨데 이런 거리두기야 말로 우리 지성의 원천이며, 아마 누군가에게는 ‘광기’로 매도될 그런 태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 벗어남’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서투른 시도를 본다. 이 시도가, 이 미친 고공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력이다!”
그렇다. 백마디 말이 무용하다. 문제는 권력이다. 힘에는 힘. 저 미친 놈의 거리두기를 똑같이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오히려 겁쟁이이기 ‘때문에’, 용기는 짜내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절반의 두려움을 안고서, 오들오들 떨면서 학교 정문 ‘샤’ 구조물을 기어 올라간 저 미친 놈과 동맹하자! 그 미친 겁쟁이가 마침내 드러낸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소냐? 당장 오늘 낮 11시 기자회견에서왜 올라갔는지 한번 모여 들어나 보자. 그리고 9월 28일, 지성을 택했기에 미쳐버린 모든 겁쟁이는 모여라! 동맹휴업!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전학대회가 결의했던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우이자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들, 저의 대표자들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동맹휴업의 요구사안에 대하여 법인화법 폐기 안과 학내의결권 쟁취 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학대회에서 동맹휴업안 폐기라는 안 역시 선택될 여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법인화법 폐기투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화 추진 중단이 없이는 의결권 쟁취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부점거농성을 거치며 다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인화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 인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인화법에 대해 침묵하고 법인화법을 우회한 채 “학내의결권 쟁취”를 내건 요구안은, “법인화 인정, 법인서울대 의결기구 참여”를 의미합니다. 법인서울대 이사회에 대한 참여권을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부점거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학우들을 기만하고 무시했던 대학본부입니다. 조금이라도 학우들의 권리를 얻어내고자 하는 선의와는 달리, 의도와 별개로 그 결과로서 학생사회는 법인서울대의 지배구조를 미화해 주는 부속품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월 이후 계획이 없는 탓에 9월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9월 이후 계획을 요구하고 스스로 제안하며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대중의 호응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지난 비상총회 때처럼 함께 총력으로 참여를 조직해 가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다시 함께 뛰면 됩니다.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비상총회의 취지이며 이후의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한 상책입니다.
법과대학 4학년
오 준 규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메일로 배포된 기자회견문입니다
2010년 12월 8일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현재 시행령까지 발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가 꾸려져 법인화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학생들 또한 5월 비상총회와 본부점거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내었다.
이와 같이 학내 구성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대학운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폭등, 학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이사회 체제를 통해 교육관료와 기업총수들이 좌지우지하며 학내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본부점거투쟁이 끝난 이후,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본부점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리며 법인화 반대 투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학내구성원들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도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대학생들의 직접적 투쟁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학본부와 제도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드디어 한 명의 학우를 서울대 정문 위로 올려놓고 말았다. 오늘 새벽 4시, 서울대 법과대학 오준규 학우는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서울대 본부와 국회에 즉각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를 요구한다. 법인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설립준비위 해체하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고공농성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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