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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진보대통합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입장] 진보대통합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합의에 대해
 
1. 지난 5월 31일 진보진영 대표자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형식적으로는 대표자연석회의가 발표한 것이지만 사실상 진보대통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의 대표자간 합의다.
합의문 발표가 되자 합의절차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당은 최종 합의에서 빠졌고 진보신당 내에서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연석회의가 아무리 노농빈 대중조직을 포괄하는 진보대통합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합의가 각 당의 의결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진보대통합당을 둘러싼 비판과 문제제기 및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진보대통합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과거 민노당으로, 내용적으로는 민노당 운동보다 더욱 후퇴하는 진보정치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양당 간의 통합문제를 두고 제3의 세력들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양 당 간의 정치이고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진보 양당 간의 협상으로 귀결된 이번 진보대통합은 부르주아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할 당면 노동자정치운동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진보대통합은 사실상 민노당 분당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양당 간의 핵심 쟁점이 문구상의 ‘권력승계냐 3대 세습이냐’, ‘패권주의를 넣는가, 마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족주의와 우경화된 사민주의 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정치협상일 뿐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으로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노당 분당의 원인을 여전히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찾는 진보신당의 대표단이나, 이를 방어하려는 민노당 대표단이나 핵심을 비켜간 채 통합의 정치명분만을 찾는 협상으로 귀결된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양대 당 통합 문제로 전락해버렸다.
더욱 문제는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진보대통합당의 '정체성‘이다. 합의문에 기초한다면 진보대통합당은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출범할 때 자신의 지향으로 제출했던 강령상의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미 민노당의 ‘강령상의 사회주의 삭제’ 입장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 결국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노당의 강령 정신보다도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은 96~97년 노동자총파업을 통해 시작되고 발전해왔던 노동자정치운동의 길, '계급대중의 투쟁 속에서 전진하는‘ 노동자정치운동의 정신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상층 협상으로만 일관해왔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퇴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3.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의 길을 사실상 열어놓음으로써 자본가정당과 연합해 제도정치에 안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계급정치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가치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총대선에서의 민주대연합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로써 ‘대선에서 완주를 목표로 한다’는 문구는 공문구로 전락해 버렸다. FTA문제, 영리병원 도입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의 합의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라는 선거주의(의회주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등 현 야당이 가진 정치적 노선과 계급적 성격 그 자체 때문이다. 민주당 등 자본가 정당들이 좌익적 언사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현실에서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당의 계급적 성격과 정체성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반MB라는 계급대중의 정서를 앞세워 ‘가치연대, 호혜존중’ 등을 말하는 것은 대중기만의 정치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 발표 직후에 ‘합의문에 동의하면 국참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는 민노당의 입장 발표는 이후 만들어질 진보대통합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진보대통합당에 자본의 일부 정치분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노동자정치의 열망을 ‘더욱 우경화된 진보’라는 협소한 전망에 가두면서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총대선을 앞두고 개량주의-의회주의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훼손하는 길 일 뿐이다.
 
4. 사노위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의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노동자계급의 정치로 모아내고 이끄는 투쟁하는 계급정당, 자본주의의 본질을 우회하지 않고 자본주의체제에 도전하며 새로운 대안사회-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운동이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곳곳에서 진보대통합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보대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역시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합의문을 통해 드러났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계급정치 실현을 뒤로 미룰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자본가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진보정치로 가둘 수 없다. 9월까지 대세론이라는 논리로 노동자민중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려는 진보대통합당에 맞서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는 자본가(부르주아)정치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분명히 세우는 운동, 노동자계급정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운동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2011년 6월 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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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와 매립,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만이 답이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와 매립,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만이 답이다!

 
지난 5월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다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롤에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를 포함한 고엽제 수백드럼이 무단 매립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부평의 캠프 마켓, 부천의 캠프 머서에도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는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미국방부 보고서와 미보훈부 문서에 근거하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광범한 고엽제 살포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고엽제는 국제연합이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실제 국방부는 캠프 페이지 반환 뒤인 2005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고엽제의 주요 구성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캠프 캐럴에 대한 미군의 2003-2004년 조사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의 30배 이상 검출되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여전히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기록을 찾는 것으로 시늉만 낼 뿐이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다. 특히 주한미군은 캠프 캐롤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캠프 캐롤에 대한 토양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주한미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의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 등 유독물질의 취급과 이동, 매립, 살포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SOFA에 근거하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인정한 최소 규모의 환경오염만 정화하고 반환해,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원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즉각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 보상 및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SOFA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삶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삼아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 하는 이 땅 지배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줄 뿐이다.
 
한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실태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한미군이 낳은 수많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서 또 다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의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 대한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 대안이다.
 
- 미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라.
- 미정부의 눈치를 보며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행위를 은폐하는 한국정부는 각성하라.
-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미정부는 환경오염 정화와 피해 보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
-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11년 6월 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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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 노조 죽이기 - 현대차는 북치고, 대통령은 장구치고

[논평] 유성기업 노조 죽이기 - 현대차는 북치고, 대통령은 장구치고

 

5 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하며 비난하였다. 비난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은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들이 존중해야 하는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몰상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고,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평균 연봉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며 귀족노동자라는 허위사실을 수면위로 올리려 하고 있다.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는가는 그들의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사실상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사측의 노무관리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혐오하거나 파업권을 죽기 살기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 파업이 불가하고, 대기업은 국민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파업이 불가하고, 공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일관된 논리이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은 기업의 운영에 압박을 주어서 불가하다. 이것은 결국 모든 노동자의 파업은 불가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저 주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인 즉, 노동자는 그저 시키는 일만하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다.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예의 고임금을 운운하지만, 이는 지난 기간 노조를 통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체 사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적의에 가득 찬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 자본의 편이며,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유성기업의 전면적 직장폐쇄에 따른 완성차 특히 현대차의 손실이 최소 6배 이상 과장 보도되었음이 들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실이 과장되었음을 공권력 투입 이후 알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미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였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것이다. 현대차가 북을 치고, 언론은 날라리를 불고, 경찰과 대통령은 장구 치면서 노조 죽이기 판 굿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쫓아 완성차 부품사들은 연일 신문광고를 통해 이참에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연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죽이기 판 굿은 단순히 유성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철도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쌍용차노조 등에서 나타난 행태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2011.6.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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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거품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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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예고편, 저축은행 사태

 

거품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공포가 진정될 줄 모른다. 그리고 집단 영업정지 사태로 시작된 공포는 날마다 밝혀지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진 자, 그리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고 있다.
 

온갖 비리 - 가진 자만을 위한 더러운 세상

 
불법대출,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특혜인출, 그리고 금감원의 사태 은폐 등, 비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기도 하다. 이러한 비리를 통해 자본가들이 취한 이득은 조 단위를 넘어선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20개 법인에 4조5942억 원을 대출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해 삶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계산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돈놀이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자본가들의 불법적인 돈놀이로 인해 터진 현재의 사태에서도 피해보는 것은 소액 예금주들뿐이다. 자본과 권력층은 특혜인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위기가 감지된 상태에서 정보력 있는 자본과 권력층은 영업정지 이전에 미리 돈을 빼놓았다.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영업이 마감된 이후에만 이들은 특권을 이용하여 1077억 원을 인출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 정말이지 가진 자만을 위한 더러운 세상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예전부터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은 국가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아리밖에 없는, 있어봤자 약간의 예금뿐인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의 원인 - 거품경제를 지켜야 하는 자본가계급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몇몇 관계자의 부도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자본가계급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정책’에 가깝다. 금감원 간부들이 저축은행 사태를 숨긴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나 돈을 안 받았으면 금감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미리 밝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가 실물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의 거품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다는 것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후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만 하더라도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거품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PF대출 또한, ‘사업 계획’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건설업 등 부동산개발 사업에 이뤄지는 PF대출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이다. 저축은행들 또한 이러한 PF대출 제도를 바탕으로 불법대출을 일삼아왔다. 부산저축은행도 대규모 건설사업 계획을 담보로 대주주들이 소유한 기업들에 대출을 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량대출된 자금, 즉 거품으로 형성된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무한히 확대될 것을 전제로 불량대출을 일삼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부실화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9월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은 24.3%에 달했다. 보통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율이 1~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거품이 터지면 위기는 금세 확대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한 곳에서의 파산이 자본의 흐름을 막기 시작하자 연쇄 파산을 낳았고, 급기야는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사태가 터진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말하는 순간 위험을 감지한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집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뱅크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감히 이를 말할 수 없었다. 뱅크런은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경기침체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PF대출 금지와 같은 조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금리 동결과 같은 조치만을 취할 뿐이다. 현 사태가 단순히 비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위기의 전조, 이번에는‘경제위기 고통전가’을 막아내야 한다

 
자본가계급은 결코 이러한 거품을 꺼뜨릴 수 없다. 거품의 붕괴는 경기침체와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그 거품이 자신의 이득(이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품경제를 지켜내는 과정, 그 곳곳에는 비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무리수(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예고편이다. 정경유착이 심한 한국에서,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비리라는 부차적 요인이 훨씬 많은 형태로 터졌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이것은 거품으로밖에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그 자체이다.
 
서브프라임 때도 위기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먼저 터졌다. 한국에서도 우량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비우량’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문제는 저축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월 말 국내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을 5.30%로 지난해 말 4.25%에 비해 1.05% 급증했다. 부실채권비율도 18.35%로 지난해 말 16.44%에 비해 1.91% 올랐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체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축은행보다 더 작았지만, 이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위기는 이미 예고되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는가이다. 그리고 위기는 곧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거품경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용인하자 말자. 지금부터 당장 막아내자. 엄청난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임금인상, 실질임금 쟁취 투쟁으로 나서자! 저축은행 사태가 아무리 큰 경제위기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한국은 작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모조리 자본가의 것이었다. 노동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하자! 소액 예금주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삶이 자본가계급의 돈놀이, 거픔경제에 휘말리지 않게 만드는 것, 노동자를 위한 경제, 노동자 세상, 즉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투쟁,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투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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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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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결정

 
피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풀고 망루를 내려온 지 20여일이 지났다. 전북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시내버스 동지들이 ‘민주노조 인정, 성실교섭’을 떠안고 복귀했다. 전북고속 동지들만 남았다. 전북고속 조합원들이 외로움과 배신감에 위축되어 현장복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을 제외한 모든 동지가 총파업 지속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압도적 총파업 지속 결정은 내부 분열을 없애버렸다. 슬기로운 결정이었다. “황의종 사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동지들”, “먼저 시작한 전북고속에서 마무리도 해야 한다는 동지들”,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어용노총 애들한테 쪽팔릴 수 없다는 동지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동지들” , “전북고속 혼자남아 집중투쟁할 수 있다는 동지들”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심지가 쇠말뚝처럼 굳건했다. 전북고속의 승리 없이는 버스노동자 투쟁의 종결은 없다는 신념이 동지들 사이에 전염되었다.
 
처음 파업하는 동지들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랐다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 동지적 신뢰를 갖게 되었다.
 

찌질한 사측, 연대를 결의한 동지들

 
그러나 시내버스 사측은 월 3회 성실교섭을 방기하며 서서히 약속을 어기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사활적인 성실교섭의 내용은 없어지고 교섭 회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측은 파업복귀가 파업해결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지회별 노사협의회도 난관에 부닥쳐 있다.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전일여객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텐트를 쳤다. 전북고속 동지들이 외로운 늑대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동지들이 다시 투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물론 잠자는 것을 반납하고, 쉬는 날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잊지 않고 전북고속집회에 쉼 없이 결합한 제일, 호남, 시민, 신성, 전일 시내버스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지들은 전북고속 파업 지지를 위한 동지애로 시작했지만 파업의 경험은 재파업 없이 시내버스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래선지 복귀하고 나서 연대투쟁을 결의한 동지들의 실천이 찌질한 사측을 압도하고 있다.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50일간의 파업투쟁은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장도 홍어X으로 아는데 배차팀장이 두려우랴. 노동자를 짓밟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어~~ 송시장” 부르며 놀았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찌질이 사측이 현장통제하려고 해도 이미 통제는 물 건너 갔다. 현장에서 당당히 파업투쟁을 한 조합원과 사측에 굽실대며 눈치 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히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후회하며 우리에게 엉겨붙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재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전북고속 동지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결합한 113개 장기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교훈은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이다. 현장복귀로 파업의 피로감을 뒤로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동지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파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측의 태도로 본다면 시간끌기임이 분명하다. 이를 깨부수어야 한다. 조합원의 열망을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재구축하려면 재파업의 배수진이 필요하다.
 
전북버스파업으로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뒤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삼화교통 등 중요사업장은 물론 대부분의 버스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노조를 원한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북고속 및 전북버스파업의 완전한 승리가 핵심이다. 전국적인 버스노동자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전북지부의 재파업은 준비되어야 한다.
 
정원현
 
전북버스파업 투쟁경과
▲ 2010. 12. 08. 민주노총 버스노조 파업, 전주시 불법파업규정 및 대체버스 투입
▲ 12. 10. 전주시내버스 4곳 부분 직장폐쇄
▲ 12. 15. 노사 간 첫 대화
▲ 12. 30. 노사 협상 결렬
▲ 2011. 01. 06. 민주당, 전주시청 항의 농성과 7개 지회대표 민주당 중앙당사 단식 항의
▲ 01. 11. 전주지법, 사측 단체교섭이의신청 기각
▲ 01. 17. 사측 불참으로 교섭결렬
▲ 01. 31. 전주 시내버스파업 6차 협의결렬
▲ 02. 11. 전주버스 4곳 법원 강제 대집행
▲ 02. 16. 시민단체 버스완전공영제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 02. 25. 전주버스투쟁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03. 02. 전북도와 전주시 보조금 중단 발표
▲ 03. 05. 전주시내버스 노사 양측 고용노동부 중재안 모색 실패
▲ 03. 09. 행정대집행
▲ 03. 16. 진보신당, 전주시장 버스보조금 관련 검찰 고발
▲ 03. 17. 김완주 지사, 버스업체 후원금 전액반환
▲ 03. 24. 민노총, 전주시와 사측 상대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 03. 26. 버스노조 지도부 고공단식 농성 돌입
▲ 04. 22. 한노총 승무거부 및 노사정 연석회의 무산
▲ 04. 25. 법원, 사측 대체인력 부당 및 파업 정당 판단
▲ 04. 26. 노사, 노조인정과 징계철회, 쌍방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단체협약 준용, 업무 복귀와 월 3회 이상 노사 논의 등 합의
▲ 현재 전북고속버스지회 투쟁중. 복귀사업장 월 3회 이상 노사논의 사측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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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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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과 지난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지회는 2010년 시행방안(08~16시, 16~24시 근무와 월급제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5월 4일 11차 교섭까지 단 한번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5월18일 78%찬성으로 가결 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아산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다음, 용역깡패 60여명을 정문에 배치, (야간)출근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정문에서 몰아냈다. 정문에서 밀린 용역깡패들은 계속해서 침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용역깡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다.
 
충북 영동공장 전조합원은 일손을 멈추고 아산공장으로 집결하여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투입시 충남지부 총파업을 결의, 19일부터 확대간부 파업 결의하여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 자동차 엔진부품(피스톤링, 캠샤프트 등) 전문 생산업체로서 현대와 기아, GM 등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4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홍우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관계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등 자본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나이가 41세, 2~30년의 야간노동으로 노동력은 저하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해야 될 노동자가 많은 공장. 지회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가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 자본에게는 끝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장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는 나름대로 단결과 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저하된 고임금 늙은 노동자들을 내몰고, 투자없이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했다.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유성기업자본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뒤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표 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자본간의 공조와 자본과 국가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KEC지회, 경주 발레오 전장이 그렇다. 현대자본과 유성기업의 기획된 노조 무력화 책동이 현실화되면서 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소속 사업장들은 유성기업지회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확대간부파업과 총파업결의는 당연하다. 특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본의 기획된 노조무력화기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본의 기획된 각개격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끝내자.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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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2011년 교육투쟁, 극복할 것은 무엇인가?

 

2011년 교육투쟁, 극복할 것은 무엇인가?

 
2011년 3월, 수많은 대학들이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를 거치며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경희대, 고려대, 인하대, 서강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단국대 등 전국의 20개 가까운 대학에서 총회가 성사되었다.
 

변화된 대학사회,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1년 각 대학 총회의 주요한 사안은 등록금이었으며, 이 외에도 대학구조조정, 국/공립대학 법인화, 대학재단에 대한 규탄 등 다양한 사안들이 함께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2011년 대학사회가 보여준 역동성은 2011년의 특별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증폭되어온 등록금 문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의 인간 공장이 되어버린 대학사회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교육투쟁의 흐름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총회 이후 오히려 약화된 교육투쟁

 
교육투쟁의 흐름은 5월에도 멈추지 않았다.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5월 중순에 2차 총회를 다시 시도하였고, 서울대에서는 법인화를 두고 5월 30일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신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총투표가 5월 24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차 총회가 성사된 이후 교육투쟁 흐름은 약화되었다. 문제는 교육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했던 학생단위들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1차 총회 이후 투쟁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전반적 문제였다.
 
더욱이 고려대에서는 학교의 양보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2차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2차 총회 전에 학교와 협상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점거중단을 통과시키고 점거를 해제하였다. 이화여대에서는 학교의 양보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를 3일 진행한 후 무산시켰다. 때문에 이화여대에서는 2차 총회를 학생들의 서명을 통해 직접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신대에서는 총학생회가 노골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총투표에 반대하였다. 때문에 한신대에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투표를 결정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진전된 교육투쟁을 거부하는 몸부림이었다. 심지어 2차 총회나 총투표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 총회를 준비할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무기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실제로 총회와 총투표를 성사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놀랄만한 것은 이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전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이거나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대련에서는 7기의 대중운동 목표에서 ‘대학별 학원자주화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서 승리하는 대중운동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야’, ‘등록금과 국공립대 법인화, 재단비리 등 대학교육문제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라고 밝히고 있다. 대중운동 목표와 정반대로 자신의 실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추진 등을 주요한 대안으로 삼아왔던 한대련의 실천에 있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률의 조정에 학생대중의 참여와 투쟁을 가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명백히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학생대중들의 의지와 투쟁을 재단하고, 질곡에 빠뜨리는 이들의 실천을 볼 때, 지난 2010년 하반기 학생회 선거에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전부 공문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교육투쟁,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위와 같은 질곡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교육투쟁의 흐름은 여전히 있다. 서울대에서 5월 30일 총회가 진행될 것이며, 한신대에서도 5월 24일부터 동맹휴업 총투표가 진행되며, 총투표가 성사되면 6월 2일 동맹휴업이 실시될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이 투쟁에 대해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미 한신대의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총투표에 대해 타 대학 학생들의 지지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쟁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이후의 투쟁에서 연대투쟁을 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각 대학에서부터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약한 것 같지만 자발적 실천을 통해서만이 2011년 교육투쟁에서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대학교육의 문제는 전 사회적 이슈다.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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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그동안 4회에 걸쳐 3개의 강령초안 제출자의 의견을 게재하였다. 이번호는 현재 논의되는 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강령 초안의 성안과 토론 그리고 완성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들 역시 강령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적지와 선로로서의 강령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한 사회체제가 아니다. 노예제, 봉건제 사회가 그러하였듯이 역사적으로 일정기간 존재하는 역사적 체제일 뿐이다. 역사적 사회체제들을 지탱해 온 노예와 농노는 각각 노예주와 봉건영주 지배하에 그의 노동력을 빼앗겼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노동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계급인 자본가로부터 착취와 탄압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착취체제인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욕구는 자본주의가 폐지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를 폐지함으로써만 착취와 탄압에서 벗어나 자기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역사적 욕구를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투쟁으로 이끄는 것이 노동자당이다. 노동자당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갈려는 노동자민중의 기관차이다. 그 기관차는 분명한 목적지와 선로를 갖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을 사회변혁의 길로 모아내서 자본주의 폐지를 위해 달려 나아가야 한다. 그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한다.
 
강령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담겨야 한다. 즉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노동자당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당의 목표는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자 대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전술로 나와야 한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대략의 전략과 전술은 있어야 노동자당이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3차 총회를 앞두고 강령토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이 강령기초위원 그룹들의 강령 작성과 그들 간의 토론이었다면 각각의 초안이 나온 뒤부터는 전체 회원 간의 토론으로 발전하였다. 거기다가 사노위를 둘러싼 외부 조직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강령에 대한 관심과 훈수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노위 강령토론이 우리들만의 토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노위 강령토론은 사노위 주변 조직과 동지들에 큰 파장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회원들은 근거와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하되, 다른 동지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쟁점이 있다면 이후 실천과정 속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는 같이 해보려고 모인 것이지, 차이를 확인하고 결별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 사노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근거 없는 주장과 과도한 주장은 자제할 줄도 알고, 다른 동지의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첫 기관차로 사노위가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의 집중과 토론으로 사노위가 노동자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침목을 다 같이 깔아나가자.
 
김동성
 
 
 
 
 

강령은 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다!

 
사노위는 공통의 강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는 당연하다. 하나의, 그리고 올바른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강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강령을 통해 우리가 한국의 노동자 계급에게 알려야 할 것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독재의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는 이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사적소유의 철폐를 포함한 부르주아에 대한 독재,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과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는 폭력혁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자본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며 이제껏 억압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라의 운영과 생산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나 실상은 하나이다. 계급이 어느날 갑자기 증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사적소유의 철폐와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권력을 분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적소유의 철폐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다른 국가권력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독재는 권력을 잡는 방식이자, 새로이 만들어질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이다.
 
노동자 독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노동자 독재는 일당, 혹은 개인의 독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민주주의의 발달이 사회주의를 가져온다는 말도 아니다. 생산수단이 노동자 손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을 노동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의 강조이다.
 
또 하나, 우리는 노동자독재가 당독재로, 당독재로 관료독재로 변하는 소련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노동자 독재가 포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나라나, 사적 소유는 철폐되었지만 노동자 민주주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강령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목표로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전략전술을 통해 이 사회에 도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강령토론회에서 느낀 점,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쉬웠던 점도 이러한 부분이다. 강령 토론회에서는 3인안, 5인안, 제4인터안 동지들의 발제와 상호 질문을 통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서로 다른 안의 입장이 명확해 지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와 오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세 안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서도 나는 소위 진보진영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학생들에게 이것이 대안이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 건설은 이제까지의 진보운동진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당 건설의 목표와 방법으로 나타나는 강령이 그 시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령이 하나로 합쳐 질 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강령등을 통해 더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을 설득해 나갈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든다.
 
김정석
 
 
 
 

노동자가 이해하는 강령을 만들자!

 
노동자정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민주노총은 반MB승리와 진보정치 승리를 말하며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에서는 MB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노위는 이런 흐름에 대해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유인물, 혹은 구호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조직할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아직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가 먼 미래의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로 현실의 과제이고,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령’ 건설을 통해, 당면한 투쟁의 결합을 통해 이 문제를 노동자들과 함께 돌파해나가야 한다.
 
현재 사노위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령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순회토론이나 정치신문을 통하여 강령초안을 제출한 입장 및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강령토론을 하고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라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어떠한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강령이란 노동자계급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무기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투쟁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및 고용을 목표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사회, 강령으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정당과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에 동의하고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강령토론은 너무나 어렵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접한 현장활동가들에게는 이 토론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당 건설 논의를 하기에는 강령논의는 일부의 논의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만의 강령토론, 마치 학술대회처럼 자신의 지식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끊임없는 학습과 강령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과 선동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 아무리 훌륭한 강령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조직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으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임금인상은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계급투쟁으로, 불평과 불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열정으로 조직될 때만이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강령을 무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령은 학습능력과 이론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강령토론이 아닌, 혁명사를 중심으로 한 이론논쟁이 아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강령이 되어야 한다. 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말이다.
 
백형록
 
 
 
 
 

동의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자

 
사노위에서 하는 3번의 강령토론회에 참여했다. 세 번의 토론회를 참여하고 나서야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의 논쟁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토론회는 나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월 24일 나에게는 네 번째 토론회가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고 나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될 자리이다. 전북지역의 사회주의자, 현장의 전투적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논쟁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대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대공장 현장활동가 출신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지들보다 늦게 사십줄의 늦은 나이에 사회주의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이후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움을 너무 많이 보고, 느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때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었고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활동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민주노동당은 이제야 사회주의 가치를 폐기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 때 한 동지로부터 학습제안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학습을 하게 되었다. 학습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조직을 만나기 어려웠다. 학습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조직을 찾아보기는 더 어려웠다. 이명박정권의 심장을 서늘하게 한 촛불투쟁이 벌어져도 사회주의 조직은 그렇다할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 옆에서 함께 학습한 이병렬 열사가 분신을 했지만 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투쟁하자고 했지만 투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주위의 몇 몇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이 모두 열심히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실패했다. 안타까왔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의 한계였다. 지금 생각하면 사회주의운동 조직들의 한계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조직활동이 필요하고 당 건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도 촛불투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촛불투쟁을 경험하고, 쌍차투쟁을 보면서 고민할 때 사노위를 알게 되었고 전북의 개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주저 없이 사노위에 가입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에게 사회주의 강령 토론을 하면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강령토론에 입장을 말하고, 앞장서서 강령논쟁을 하지 못하지만 강령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다. 강령토론회에서 쟁점별 차이를 좁히는 것 같으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세 안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 안이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자본주의를 철폐할 노동자권력이 대중파업에서 솟아나 전국적으로 이중권력을 창출하고 끝내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로 현실 투쟁에서 함께 하면서 개별투쟁과 권력장악투쟁의 다리를 놓을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그것이 지금껏 우리의 공동활동 아니었나. 전북에서는 늘 그런 고민으로 활동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지회 투쟁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요구하면 투쟁한 것, 그 후속으로 다양한 사업을 배치한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었다. 전북버스파업이 완전공영제(사업권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완전공유제)를 요구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사노위전북의 첫 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당면투쟁을 권력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행요구에 대해 더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강령논쟁을 더 치열하고 심도있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쟁은 논쟁대로 해야 하지만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난 확정된 강령에 따라, 조직의 정치방침에 따라 현실에서 활동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북지역에서 현장투쟁에 결합하면서 사회주의자로서 최선의 활동을 할 결의가 되어 있다.
 
김영범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령(초안)의 대중적 제기! 지배 권력인 자본가 국가의 전복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당, 전위당의 강령은 변혁운동 한복판에서 대중적으로 선동되고 운용되어야 할 실천적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초안 모두 한마디로 ‘낯설고 어렵다.’ 강령건설의 방식에서 ‘집단적 연회’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집중과 내외적 정치적 긴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논의는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풍부해지고 있다.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복의 밑그림, 결국은 내가 만들고 소속하고 운용할 당의 모습이 논쟁의 과정에서 어느덧 손에 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출된 3개의 강령초안들은 각 논자들의 상대 안에 대한 그 예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사회를 이윤과 임노동을 기본관계로 하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창출할 권력 혹은 정부의 형태를 노동자 민주주의에 근거한 ‘노동자 권력’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고 운용할 당은 당 프로그램에 동의된 의식된 분자들로 이루어진 전위당이며, 계급투쟁일체를 책임지도 이끌어나갈 것을 자기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3개의 안은 공히 동의하고 주장하고 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점을 문서상으로 해설상으로 존재하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강조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풍부한 실증과 근거로 치열한 논쟁으로 강령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각 안에 대한 단상과 판단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5인안은 당의 기본임무로 국가권력 전복 과제를 실질적인 도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모델과 접근법에서 단정적이고 일면적이며 구태성에 얽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당 역할론과 혁명론의 그 당위적 정당성에도 상당한 이론적 공격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행요구강령의 문제이다. 당면계투와 혁명사이의 가교로써 이행강령안의 문제는 해외에서 얻은 영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행요구가 ‘개량과 혁명’사이에서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요구(10개중 절반정도)로 말미암아 혁명이 자칫 개량주의에 갇힐 위험이 있다.
 
둘째, 3인안의 핵심은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에 있다. 제출된 안중 가장 자기 일관성이 높다. 그 동안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성찰과, 생산영역을 넘어 재생산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기반 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주체형성’의 강조로 잘 드러난다. 변혁운동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 근거와 성립이 가능하며, 사회모순의 전반영역에서 주체를 형성해 들어 갈 때만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별개인 듯 강조되는 ‘민주주의’는 동어반복이라는 점, 각 영역의 ‘과제 문제’를 ‘조직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각 영역에 조직화의 대상이 따로 있는가? 분리주의, 의식개조론, 점진주의로 공격을 받는 이유다.
 
셋째, 4인터 안은 테제식으로 명료하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4인터의 한국사회 성격 규정 등 전반에서 드러나는 인식은 기존의 제국주의(혹은 신식민지)론 분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실천적인 강령 건설운동이 필요하다. 즉,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확보하고, 이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당건설과 함께 이론적 논쟁은 가족주의식, 혹은 써클식 안개를 걷어내고 본 궤도에 다다를 것이다. 전복을 위한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자!
 
김동수
 
 
 
 

당건설의 결의로 강령을 건설하자!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지금 사노위에서 ‘강령’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막연한 전망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있다는 비장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 사노위 강령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역량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강령을 천상에 있는 고귀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고,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급운동의 경로를 명료화시키는 것이다. 즉 계급투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강령토론은 선배 혁명가의 문구 ‘해석’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20세기를 살고 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선배 혁명가들이 살았던 시기와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은 우리의 ‘나침반’일 뿐이다. 그 나침반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야한다. 특히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러시아혁명의 ‘굴절’과 68혁명의 ‘패배’에 대한 균형잡힌 고찰은 너무나 절실하다.
 
이른바 ‘정통’과 권위 있는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사회구성체논쟁’ 수준의 구체로 상승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최소한 현실의 세계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전제되어야겠다.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고양되고 있는 반전·반세계화 투쟁과 선진국에서의 계급투쟁, 그리고 남미와 중동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강령 토론은 지금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원칙적 수준을 명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노위의 3가지 강령초안은 공히 혁명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임박한 과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파괴/대체라는 레닌주의적 전통을 다시금 복원하고 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의 강령토론은 교감을 통한 상호침투의 과정이어야 한다. 오히려 현실의 계급투쟁과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공동의 연구과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공동의 과제들을 다양한 단위들, 개별 활동가·연구자들과 함께 풍부하고 구체화시켜나가자. 섣부른 파산선언이 아닌, 당건설의 결의와 진지함으로 힘차게 강령건설 투쟁을 전개하자.
 
심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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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사후 처리에서 예방 정비로!!

 

사후 처리에서 예방 정비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일 이어지던 철도 사고가 철도공사의 KTX 산천 리콜, KTX 운행 감축으로 해결되고 있다. KTX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뤄지면 KTX 차량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달동안 발생한 철도사고는 결코 KTX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KTX 광명역 탈선 : 20분 지연보상제

 
철도공사는 20분 단위로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반대로 20분 지연시킨 소속은 경영평가에, 개인은 근무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열차지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밖에 없다. 광명역 탈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KTX가 직진만 가능하도록 임시조치가 취해진 곳에서 선로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전동차 죽전역 탈선 : 인력부족

 
죽전역 탈선 사고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선로 이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선로보수작업인원은 주간 최대 4명이다. 4명 중 2명이 상·하행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고, 남은 2명의 인원이 선로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선로 전체를 이상없이 보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구조적 문제 : 정비 축소, 부품 부족, 인력 부족

 
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2012년까지 적자해소를 해야한다. 적자해소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115명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을 내놨다. 그리고 그에 따라 꾸준히 현장 인력을 감축하고, 정비를 축소해왔다. 2주마다 점검하던 신호설비를 월1회 점검으로, 3,500km 주행시마다 점검하던 KTX를 5,000km 점검으로, 주 2회하던 선로도보순회를 주 1회 점검으로 주기를 늘리며 정비를 축소해왔다. 또한 KOVIS란 ERP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현장에 부품 부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부품 유용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그나마 부품이 없어서 제때 고장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력부족, 정비축소, 부품 부족으로 인해, KTX를 제외하고도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등의 고장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징계가 아닌 ‘예방 정비’

 
광명역 탈선 사고로 열차운행을 위해 응급조치를 한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해임, 정직, 직위해제, 전출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라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장을 옭죈다고 열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열차 안전을 위해서는 ‘사후 처리’위주의 정비가 아닌 ‘예방 정비’가 이뤄져야한다. 일상적인 정밀 점검이 이뤄지기 위한 사전정비의 시작은 정비 강화, 인력 충원이다.
 
이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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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생활의파문] 서바이벌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닮은꼴

 

[생활의 파문]

 

서바이벌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닮은꼴

-숨겨져 있는 대중의 요구를 표출할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슈스케’, 한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란에 빈번하게 올라온 단어다. “요즘 슈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인기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슈스케는 일본사람 이름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인 ‘슈퍼스타케이’의 줄임말이었던 것이다. 나원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으니... 이 프로그램 이후 유사한 경쟁, 성장, 생존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도 잇달아 기획되고,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불편했다. 일반인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꿈을 이루는, 여기에 휴먼스토리까지 첨가된, 만들어진 감동은 진부한 연출 기술일 뿐 아니라, 현실에서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농락에 가까운 오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냉소나 비웃음은 대중의 열광을 한편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중은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진부하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잘고 있다. 이전에도 지금과 다른 형태의 서바이벌 오락물은 존재했고, 이후에도 양산될 것이다. 한편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케이’, ‘위대한 탄생’은 인기가 있지만 우승하면 아나운서가 된다는 ‘신입사원’은 그닥 인기가 없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는 서바이벌이라는 경쟁의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정당함’에 대한 만족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도 여건을 마련되면 자신의 기량을 펴내고, 성장하길 바라는 심리, 일반(?)가수가 아이돌 보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음에도 대중매체를 통해 만날 수 없었던 부당함에 대한 반작용, 즉 정당한 보상에 대한 심리 등이 최근의 서바이벌 오락 프로에 대한 열광의 단면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소외에 대한 대리만족이고, 오락 프로그램 기획자는 위 양면을 절묘하게 구성하고 있다. 반면 ‘신입사원’의 목표는 대중이 다가서기에는 너무도 먼 욕구가 아닌가 싶고, 동시에 즐기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인 욕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너무도 닮아 있다. 대중은 식상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 임하게 되면 자신의 열망을 실현시킬 누군가를 기대하고, 당락에 손에 땀을 쥐고, 참신한 실력자를 기대하고, 그동안의 불만을 해소할 장이길 기대한다. 선거 기획자는 전체 판이 깨지지 않는 정도에서 대중의 기대를 연출한다. 무료하고 염증이 느껴지는 현실 정치는 선거를 통해 기사회생한다. 대중의 열망은 그 정도 수준에서 분출되고, 해소된다.
 
서바이벌 오락프로로 인해 모든 연예인이 되고자하는 모든 일반인이 공정한 반열에 올라올 수 없고, 연예인이 아닌 모든 가수(?)가 모든 공중파 무대에 설수 없듯이, 선거 이벤트를 통해 정치질서가 올바로 설수가 없다. 대리만족은 말 그대로 ‘대리’ 만족일 뿐이다. 문제는 대중이 오락프로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현실 정치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냉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중의 욕구와 열정을 읽어 내고, 선거에 멈춰선 대중이 함께할 직접행동을 촉발하는 기획을 해내는 사명이 변혁 운동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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