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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2/24
    특례를 집대성한 특별법안
    손을 내밀어 우리
  2.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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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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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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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9/02/03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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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집대성한 특별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3): 특례를 집대성한 특별법안


과학으로 포장한 종합선물세트

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벨트)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총 3,000명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ABSI)을 설립한다.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지속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한다.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기초과학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연구거점과 네트워크화한다. 이만하면 과학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최대의 종합선물세트이다. 그런 까닭일까, 1월 30일에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세계에 사례가 없다’, ‘모델이 없다’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왔다. 공청회 발제자는 “1960년대에 박정희씨가 KIST와 KDI를 설립한 것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찬양했다.

문제는 내용이고 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불도 되지 않던 시대에 정부가 했던 역할을 2만불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선진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불과 5년 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를 모두 만족하는 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는가. 실리콘밸리, 보스턴클러스터 등 정부가 곧잘 인용하는 외국 사례들도 국가적 필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하겠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대에 부응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특별법 중의 특별법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자. ‘벨트’ 관련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고, ‘벨트’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출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11조). 기초과학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구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다(제15조). 그야말로 특별법 중의 특별법이다.

‘정출연법’과 ‘공운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성을 사왔다. 다년도 연구예산지원제도는 오랫동안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했던 제도이다. 연구현장의 오랜 희망과 숙원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새로 설립하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과도한 특혜는 기존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뿐이다. 한편, 계획대로 한다면 2015년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인력 3천명에 한해 예산이 6500억원에 이르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규모의 연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그간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이런 매머드급 연구기관에 무조건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앞의 특례들은 그래도 약과이다. 특별법안 49개 조항 중에서 25개 조항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한특례를 보장하는 내용들이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과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자금 지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선고용 의무 면제, 유급휴일 대신에 무급휴일 부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확대 또는 연장,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 대해 민영주택 우선 공급,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비 보조,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과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이 밖에도 이루 열거할 수도 없는 많은 특례와 특혜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법안을 나열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유치법

결국 국제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등에 업은 국내 부자들을 대거 유치하려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의 판박이다. 공교롭게도 특별법 공청회가 열린 1월 30일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된 날이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보면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6년간 정부의 갖가지 특혜 세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미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다.

갖가지 특례로 화려하게 치장한 특별법을 보는 과학기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태릉선수촌 짓고는 올림픽 메달 획득을 외치듯이 ‘벨트’를 내세워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노벨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다그치는 격이니 말이다. ‘벨트’라는 낯선 이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과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선진화,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그 어떤 이름으로든, 제발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을 흔들지 마라. (계속됨. 2009. 2. 17)

-미디어충청에 기고하고, 조금 줄여서 <공공연구24시>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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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문어탕

담백하고 시원하고 쫄깃한 맛, 조개문어탕

(...꼼꼼에 오늘 아침에 보낸 원고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횟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선회가 나오기 전에 조개탕에 문어를 통째로 넣어서 한 냄비 가득히 차려주더군요. 시원한 조개탕의 국물에 자주빛 문어 색깔이 감돌면서 맛도 더 담백하고 깊어졌습니다.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문어발을 잘라 먹었고 조개국물에 술잔을 연거푸 비우다 보니 정작 생선회는 남겨야만 했습니다. 데쳐서 그냥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고 김치와 같이 볶아서 반찬이나 안주로 먹어도 참 좋은 문어가 조개탕에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과 같은 순환기계 질병에 걸리면 문어를 푹 고아먹었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조개문어탕이 생각나서 바로 시도해보았습니다. 감칠 맛이 일품인 모시조개와 귀족조개라고 하는 백합(중합)이 문어와 어울릴 것 같아서 수산시장에서 구했습니다. 문어는 삶아서 포장한 것을 사왔습니다.
 
모두 맛, 영양 면에서 뛰어납니다. 모시조개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각기병을 예방하며 아연이 들어 있어 미각 장애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백합(중합)은 원기 회복과 간질환, 황달, 담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문어에는 타우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액 중의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간의 해독작용으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재료>
조개: 모시조개 1킬로그람, 중합 1킬로그람 (☞사진1)
문어: 돌문어 삶은 것(자숙문어) 400그람 (☞사진2)
양념: 멸치, 다시마, 무, 양파, 대파, 마늘, 청양고추
 
※ 백합은 크기에 따라 대합, 중합, 소합으로 나뉘므로 백합 대합, 백합 중합, 백합 소합으로 부르는 것이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 돌문어는 작은 문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물 만들기>
1) 물 3리터에 멸치 30그람, 다시마(15×15cm), 무 200그람, 대파 한 뿌리, 양파 반개, 마늘 5-6쪽을 넣어 팔팔 끓입니다. 매운 국물맛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양고추 1-2개를 넣어서 끓입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냅니다. (☞사진3)
2) 국물 맛이 적당히 우러나면 체에 받쳐 건더기를 모두 건져내고 국물만 따로 받아둡니다.
 
<조개문어탕 끓이기>
1) 해감시킨 조개를 박박 문질러 깨끗이 씻고 냄비에 넣어 미리 만들어둔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입니다.(☞사진4)
 
2) 조개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문어를 통째로 넣고 한소끔 더 끓입니다. (☞사진5)
 
※ 조개가 갖고 있던 소금기가 국물에 배어나와 간이 저절로 맞춰지기 때문에 조개에 비해 국물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소금은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3) 완성된 조개문어탕을 적당한 그릇에 담아 초고추장과 고추냉이간장을 곁들여 상에 차려 냅니다. (☞사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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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120여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눈이 펑펑펑 내린다.

 

일정 끝나고 새벽까지 술마시다가 아침에 나와보니

이거, 설경이 장난이 아니네.

어떤 동지들은 밤에 먼길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다행히 차만 다쳤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아침밥을 챙겨먹은 다음

괴산의 눈풍경을 잠시 맛본다.

그중에 몇 장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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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속기록

다른 동지에게서 16일 좌담회에 관한 기록을 메일로 받았다.
곧 수련회가 시작되기 때문에(여기는 괴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일단 전문을 여기 남긴다.
내가 기록/기억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수련회 끝나고 살펴봐야겠다.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그냥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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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부영)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위상을 차지하는지 확인했다. 우리의 수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인식되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비해 내공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이 높은 사회적 위상만큼 공명정대한 처리방식이 확립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접수됐을 때도 정교한 표준매뉴얼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느슨해지고 초기의 기풍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다. 전반적으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의식이 많이 흐트러졌다. IMF사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능력 부족과 전망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란) 개인의 실수나 과오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강력하고 탄탄하면 그 구성원들의 긴장도가 다르다.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민주노총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과 다른 견결치 못한 모습이 다종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거야!’라는 한국노동운동의 목표와 확신, 자신감이 혼미해진 데 그 배경이 있다. 대안사회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일꾼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존감, 미래에의 낙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복잡다단한 현실과 결합해 민주노총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체가 열성적인 토론을 전개해 대안을 찾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성우)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 와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운동권에 1970년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질서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억압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노동자, 원-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우리 운동이 얼마나 깊이 천착하고 있나. 87년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노조간부의 행세는 어떠한가. 이 사건을 특정간부의 돌출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운동권 문화와 토양을 되짚으면서 우리 내부를 혁명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외형적 성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이 부족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많은 문제를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돌리고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몇 년 전 성폭력 방지 100인 위원회 때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매뉴얼도 만들었다. 당도 민주노총도 성 평등 교육한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활동가들의 반성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 안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피해자를 위해 운동진영이 일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최순영) 70년대는 어려운 때였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조합도 드물었다. 4박 5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참석했다. 당시 무슨 이야기가 중점이었나 하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거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우리는 탄압받고 매장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각인했다. 심지어 미인계를 써서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집 가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또 나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남편과 합의하기도 했다. 만약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아이로 인해 회유협박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모든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고 생활을 관리했던 것 같다. 자기 무장과 각오가 없으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측 관리직들이 노동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수련회 때 혼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요즘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 ‘나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운동단체’에 대한 기대에 민주노총이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재무장해야 할 시기다.


(하부영)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2년이 흘렀다. 현재 노조간부의 구성 비율을 보면, 87년 이전 민주노조가 없을 때부터 현장생활을 한 사람은 20~30%뿐이다. 어쩌면 나머지 70~80%는 민주노조의 귀중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경계가 없어졌다. 아주 심각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지적이 노동조합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2005년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간부 혁신과제에 대해 백지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무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조합원의 응답이 36%나 나왔다. 정말 놀랬다. 당시 사측 사람을 만나 회유, 야합이 있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수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실리주의, 개인주의에 빠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문제다. 많은 조합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와 단절하고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산별노조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해야 한다. 관성화되고 입에 발린 결의대회 등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성희)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도 84년 말부터 현장 활동할 때 3시간 잔업 끝나고 소모임에 참석해 활동 보고 및 토론, 교양학습, 자기비판과 상호비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 유인물을 집집마다 돌리고 아침식사 반드시 챙겨먹고 정시 출근하는 강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활동가들의 생활은 어떤 가요?
    

 


 (최순영) 70년대는 간부교양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등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많았다. 어쩌다가 연휴가 생기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숙박이나 토요일 프로그램이 안 되는 분위기다. 개인주의로 흐르는 단면이다. 물론 일상 활동도 시대적 추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저는 ‘노조간부 부부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노조간부의 부부관계가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면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노동운동을 하니까, 노동운동이 더 싫다’는 등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부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봐 겁을 낸다. 아내들을 모아놓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당시 조합원교육도 참 많이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교과서적 이야기를 강하게 믿었다. 예를 들어, ‘임금을 간부 몇몇의 20% 인상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 인상이 더 중요하다’, 늘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였다. 그러다보니 일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70년대 YH 조합원들은 중학교 가는 것이 모두의 꿈이었다. 그래서 야학을 했다. 교복을 입고 싶다면 교복을 입혔다. ‘뺏지’를 달고 싶다면, 한자를 배우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요즘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문제는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수백 명 모여서 의례적인 교육한다. 당시는 20~30명씩 모여서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이 가장 유력한 무기다.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부영)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뜻있는 노동자들 스스로 상황극(촌극),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을 만들어 노동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건방져졌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타락시키고 회유하는데 말이다. 현재 현장조직들 일부는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까지 치열했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심하게 말해 지금 현장조직들은 노조 발전의 해악이다. 사실상 현장조직이 노조선거 조직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저해시켰다. 현장조직을 개혁하고 정파갈등을 완화하는 방안 을 빨리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로 조합원의 70% 이상이 빚쟁이가 됐다. 제조업 노동자 임금은 이미 30-40% 삭감됐다. 앞으로 신용불량, 이혼, 노숙, 자살의 증가 등 가정 파탄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이 각자 살 길을 찾다보니 부동산투기에 빠져 든 것이다.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과연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나? 이러한 조합원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실패했다고 본다. ‘제2의 민주노조운동’, 그들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간다운 길을 다시 내세울 때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이 싹을 틔울 것이다.

 



(김성란) 70~80년대와 지금의 운동조건은 다르다. 87년 이전 운동은 소수 선각자의 운동이었다면, 87년 이후는 대중주체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요지는 노조간부들이 변화된 조건, 즉 자본의 지배방식과 조합원들의 정서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현장을 강화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 간부와 활동가들이 실력을 떠나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헤게모니싸움에서 점점 수동화 되었다.
간부들은 노동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키워드를 찾지 못하고 철학의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은 아침선전전, 시장선전전 하는 간부들 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욕하면서도 유인물을 받아 챙겨 간다. 결국 운동의 기본이라는 ‘간부들의 현장성’, ‘조합원과의 결합도’를 높여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장조합원과의 결합, 대중노선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답을 찾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중 속으로’, ‘현장 속으로’가 정답이다.


(이성우) 간부들이 단위노조 위원장 되면 교육과 담을 쌓는다. 간부들이 그렇다. 교육을 조합원에게만 강조한다. 현장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며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간부들은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 그런데 같은 노조 내에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조합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다. 따라서 현장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거짓이다. 간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조합원교육에서 했던 말을 간부 스스로에게 그대로 대입해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었다.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재조직하는 길은 무엇일까?
나를 재조직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도 간부들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간부 단련은 총연맹에서부터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만족적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어떤 목표와 전망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평가도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다. 객관을 앞세우며 안이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짧게는 IMF사태 이후 10년 만에 헤게모니를 자본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투쟁이 있었다. 그런데 자본에게 타격을 가한 투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현장조합원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자족적인 운동이 1500만 노동자의 커다란 전진을 가로막지 않았나 자문해본다. 2008년 촛불정국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성희) 지난 문민 3대 15년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이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운 외세와 정권과 자본의 저강도전략이 관철되어 노조운동의 양은 커졌으나 질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황을 맞고 MB가 파쇼화되고 있다. 간부와 활동가들을 도덕적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으로 단련시키고 대중노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조직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위노조와 상급, 최상급 단체 안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써클과 같은 소모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결합해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혁신소모임’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우)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반면 노동자는 1,000만 시대에서 1,500만 시대로 왔다. 이미 제1노총이 되었다. 이전에는 조합원 쪽수 보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세력이라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역시 민주노총은 다르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무섭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해부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비대위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 깊숙이 들어박혀있는 운동권의 억압된 구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거듭날 수 있다.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현실과 혁신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하부영) 저들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간 논리를 극복하고자 산별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고,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 성폭력사건, 이것부터 잘 해결해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처럼 자정결의, 교육 등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중장기적 과제일 수 있는데 정파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부위원장 제도를 바꿔 소수파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파가 달라도 상호 침투와 배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당장 4월 8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경쟁하지 말고 자숙하는 의미로 통합지도부를 구성하고 임기 연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지도부를 통해 현장조합원에게 단결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이성우) 노동기본권이 퇴행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노조결성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사 공무원 단결권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자본이 조장한 측면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본은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 있다.

우선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 업종별끼리 연대가 아니라 ‘차이를 극복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산별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연대성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간부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끼리의 연대를 위해 간부들이 헌신해야 한다. 산적한 당면 과제도 이러한 기본정신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최순영) 당과 노조 현장을 순회하며 정파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70년대는 동지애가 가장 우선이었다. 80년대 이후 학출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현장을 망쳤다고 본다. 지난 1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지지정당별로 여러 개 노총이 나눠져 있는 꼴을 보았다. 정파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이다. 사상과 노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 자기 탓보다는 남 탓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언젠가부터 간부들의 활동 수단이 되어버렸다. 말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대접 하고 있는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정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바뀌는 것이다. 용어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조합원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지 따라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 자본가들의 분열책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는 함께 나누고 같이 행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쟁취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 삶의 즐거움’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간부들부터 노동운동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을 감동시킨다.

(이성우) 대전에서는 ‘행복게릴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활동가들부터 행복해야지라는 취지 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성란) 이번 사건으로 80만 조합원이 받는 고통과 아픔이 크다. 조합원의 마음을 바꿔야 대국민 이미지 개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를 포함해 진심으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조합원의 무너진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기간의 이미지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가지는 것이다. 국면전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간부들이 자기 정리를 빨리 해 방안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연대와 단결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당위와 구호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연대와 단결을 이뤄낼 것인가가 고민이다. 정파는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희망은 상당수 현장 제 조직 동지들이 민주노총 위기상황에서 정파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커다란 전환이라 생각한다. 연대와 단결의 방향으로 향후 선거도 잘 해보자는 흐름이 있다. 현재 비대위를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정성희) 그 밖에 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하부영) 첫째,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나의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야 만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제2의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바로 ‘전태일 열사 정신 배우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전태일 열사가 술 먹고 사고 쳤냐?’ ‘전태일 열사가 상갓집에서 노름했냐?’고 물어야 한다. 전태일의 삶과 투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 부흥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혁신하고 제2의 민주노총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최순영) 세상의 변화의 중심축은 역시 노동자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짊을 지고 가는 이들이다. 노동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내외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들 또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라는 인식을 하며 동지적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정파 간에도 발전이 가능하다.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고 나를 찾는다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란다. 

(이성우) 희망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간부들부터 ‘일신우일신’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자. 현실은 어렵더라도 의지로 낙관하자.


(김성란) 2월 28일 민주노총 5만 조직 목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의 직관력이 대단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노동 계급적 본성으로 현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 현장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의 혁신강화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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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매일노동뉴스...

그저께 내가 참석했던 좌담회 기사가 매일노동뉴스에 18일자로 실렸다.

하루 종일 서울에서 일정이 이어졌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서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3쪽짜리 기사를 읽어봤다.

 

허걱, 이럴 수가....OTL

연맹에서 일할 때 여러번 매일노동뉴스의 편파적 기사로 인해서

항의도 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해서 별 기대는 없었지만

내가 했던 말의 요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을

막상 직접 보니까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내가 했던 말은 간추리면 대강 이랬다.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나 일부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이며, 노동운동권, 더 넓게는 운동권 전체의 문제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동권의 문화는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고 수많은 가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진다.  간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도리어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분석해야 한다. 내가 가해자와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조직을 바꾸어야 한다............(다른 사람들 얘기는 노트북으로 받아적었지만 내가 한 얘기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네...하필 밧데리가 없어서 평소 잘하던 녹음도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에서 내가 놀란 부분을 두 개만 뽑아보면...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문제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 민주노총과 운동사회의 어떤 문제가 함축돼 있는지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

내가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나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기사 제목도 참 잘도 달았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와 노조 간부의 혁신

"스스로에 관대한 노조간부가 노동운동 좀먹어"

 

전체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부 노조간부들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간부의 자세를 탓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하고 조직 전체를 혁신하는 일이거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소제목들조차도 일관되게 헤매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 너무 관대', '탱자탱자 놀기만 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좌담회 내용을 간추리지 말고

기자의 개인 생각을 글로 썼으면  이해하기는 쉬웠을텐데...

 

허나, 이런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도(아래 덧글 단 동지들의 생각들처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불려간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지.

(그래도 내일 아침에 항의전화는 한번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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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요청

주말에 난데없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 혁신에 대해 얘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못한다, 서울에서 사람 구해 보시라, 하고 버티긴 했지만

맘이 모질지 못해서 결국은 가게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여기 오시는 동지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떤 얘기든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나이다.

꾸우벅......

 

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정이 이어지니까

의견은 가급적 4시 이전에 주시고 그 후에는 전화나 문자로 주세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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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위하여


1. 취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 간부의 성폭력사건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대기업노조간부 채용비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이후의 세 번째 대형사고인 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사건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우월성을 사정없이 땅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이완되고 해이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런 극단적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깝게는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인 중심주체의 도덕적,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이 지난 3대에 걸친 민간정권들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방심하고 신자유주의에 농락당한 때문이지요. 


이에 최근 민주노총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 등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생각·생활·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자세 확립을 위해 어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 실천투쟁이 필요한지, 민주노총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파쇼로 가고 있는 이 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국의 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을 불태워 전 민중을 구하는 노동운동의 대의에 충실하고 진정한 운동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자정 결의, 정신재무장을  도모합시다.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6일(월) 19:30~22:00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참석자


사회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토론 : 최순영  70년대 YH노조 지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4.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

   후원 : 각 언론사(좌담내용 기사 게재) 



질 문 지


1.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3.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밖에 지적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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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는 나 자신과 많은 남성 활동가들의 반성을 위해서
바닥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우리네 조직들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같은 날 잇따라 발표된 두 개의 입장을 여기에 남긴다.
아무 할 말도 없고 참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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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1. 오늘 일부 언론은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역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행 미수”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과 강간 미수”사건임을 밝힌다.

1. 피해자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 소속의 조합원으로 같은 연맹 산하 소속 조합원 B의 부탁으로 도피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석행은 A씨의 자택에서 지난해 12월 1일 늦은 밤부터 경찰에 검거되던 12월 5일 밤까지 5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맹 소속 조합원 B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이석행등은 어려운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 도움은 잠시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석행은 지방으로 옮길 계획이니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이석행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1. 이석행이 검거되자, 민주노총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A씨에게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 재정국장 박민, 그리고 이석행의 도피를 부탁했던 B씨를 보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김상완 등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이석행의 도피가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석행과 김상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이석행의 도피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허위 진술 강요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다.

1. 민주노총이 A씨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파견한 김상완 등 3인은 지속적으로 A씨를 감시하고, 그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A씨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오창익은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 등은 오창익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욕설,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A씨의 소속 연맹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진행되었다. 설득작업의 주요 내용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고 조직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1. 문제의 사건은 이석행이 검거된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발생하였다. 대책을 논의하자고, A씨를 불러낸 김상완 등 3명은 영등포 등지에서 A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A씨는 대화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이때 김상완이 A씨의 자택에 침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강간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당시 김상완이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찍힌 CC-TV 동영상 등을 보면 김상완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하였다. 민주노총은 사무총장 이용식 등 고위 간부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등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파견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의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A씨의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같은 연맹 소속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이러한 가해는 민조노총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에 대해 감행된 것이었다.

1.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은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피해자 대리인과 만나(지난해 12월 29일 등)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하였고, 민주노총을 대리한 한 저명인사는 올해 1월 2일 대리인과 만나 1월 12일까지 징계를 하는 등, 사태를 마무리하겠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리인은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을 해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고소 등의 대응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와 사태수습과정을 지켜본 다음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과정에 협조하였다.

1.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자들의 복수 증언과 전언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최소 3-4주전부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술자리 등에서 기자들에게 여과없이 말하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 소문은 이미 언론을 비롯하여 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경찰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던 차, 어제밤(2월 4일) 복수의 모 언론 기자들과 만난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론에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다.

1. 민주노총은 피해자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상보고서를 아무런 여과없이 민주노총 임원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 진상보고서가 지금 민주노총 주변과 언론 주변을 떠돌고 있다.

1. 또한 민주노총은 사태의 진상파악과 그에 맞는 사태 수습노력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를 하면 만족할 것인가라며 징계수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왔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징계여부와 수위는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거듭하여 조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을 대리한 저명인사가 제시했던 징계완료 시점인 1월 12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1.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의 발생과정과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바탕한 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무엇도 갖추지 않고 있고, 선의의 협조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한낱 술자리 안주감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강요한 점에 대해 분노한다.

1.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2월 5일) 오후 1시경 [입장]을 발표하여,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관련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입장]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발표나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사건 보도는 대변인을 통해 취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우 많은 복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였고, 심지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 김상완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A씨 소속의 연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09년 2월 5일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김종웅(변호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여성의전화 前 정책위원)

[긴급보도]중앙일보,경향신문,참세상 등 언론의 민주노총 간부 해임사건관련보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저 이 사건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이름으로 보도가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 사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관련내용과 피해자관련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피해자 측 김종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함께 언론보도 관련대책회의를 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허위사실유포, 인격권침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변호사와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정보가 공개되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확인 및 민주노총공식 확인도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언론의 선정적보도로 인해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측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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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로

주말도 마다 않고 술 마시거나

술 마시는 것 못지 않게 고단한 일상이

내 의사와 아랑곳없이 이어졌다.

 

어젠,

피곤함이 극에 달했는데 여지없이 모임 하나 있었고

한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소주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했다.

첫 잔부터 참 달콤한 술이고 그런 자리였다.

 

퇴근하고 나서 시작한 자리가

자정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끝나고

집으로 걸어서 가는 길에 생각했다.

 

오늘처럼,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사람들 얘기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주어진 잔 피하지 않고 술술 넘기고 되돌리기만 하더라도

쉽게 취하진 않겠구나.

세월도 흐르고 내 나이도 들고

예전처럼 세팀네팀 만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 들이붓고 하는 일은 이젠 멈춰야지...

(과연 될까~?-.~ ㅎㅎㅎ)

 

그리고 6시간 늘어지게 잤다.

가쁜한 아침이 오고

비에 촉촉하게 젖은

봄날같은 2월의 대지와 구름낀 하늘을 보면서

다시 신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불현듯 생각난다.

술은 백약의 으뜸이라는 옛 말.

그 뒤에 감추었던,

단, 적당히 마실 때라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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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육성부터 제대로 하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 기초과학 육성부터 제대로 하라

 

- <미디어충청>에 기고하고 <공공연구24시>에 싣게 될 것...

‘과학’은 실종되고 ‘사업(비)’ 쟁탈전만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법안은 2월 13일 이전에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마치 아무런 저항도 없는 듯, 아니 있더라도 무시하겠다는 속전속결의 의지를 갖고 정부는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벨트)를 공론화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았고 ‘벨트’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2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형식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반발은 작지 않았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 회의를 앞두고 작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벨트라는 이질적 계획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업화와 관계없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므로 녹색기술개발 연구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기술지주회사도 설립할 필요없다’, ‘과학사업화는 개념상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빼는 것이 좋다’ 등의 지적은 한 마디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들과 서로 통한다. ‘사업화(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무슨 ‘기초과학’이냐고 하는!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과학’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한 적이 그다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나 예산 배정을 둘러싼 정치 현안으로만 접근할 뿐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별다른 공방없이 수십 건의 법안 중의 하나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벨트’에 2015년까지 투입되는 3조 54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충청권으로 명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내세운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라는 열매만 갖고 쟁탈전이 벌어질 판이다.

기초과학은 속전속결로 되지 않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심의, 확정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1/13)에서 통과된 안건 중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인데,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5년간의 계획(’06-’10)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이번에 전면 수정(’08-’12)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 의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만 달랑 1쪽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이온가속기 설치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는 달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초대형연구시설은 독자 건설보다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틈새 또는 전략부문 대형연구시설 건설을 검토”한다는 단서는 붙어있다. 얼마나 졸속적으로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학부터 지며리(차분하고 꾸준하게) 챙겨라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노벨상 수상’과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고 풍선을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과 1달 전에 정부의 보도자료를 베끼다시피 하면서 ‘벨트’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들은 특별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그저 짤막한 반응들만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무관심과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냉소 속에 ‘벨트’를 단기간에 맘대로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벨트’가 정녕 과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계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속)  (200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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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지난 주(30일) 수련회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한 동지가 불쑥 준비한 인쇄물을 내놓았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아마도 너는....

 

이런 제목이 붙은 문제지/설문지(?)였는데

다른 동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저마다 추리/상상해서 쓰는 것이었다.

 

다른 동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들여다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알아보기 힘들겠죠?^^;;

내가 아래 번역을 해 볼께여....(나도 못알아보는 글씨도 있지만)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너는 과연?

 

-물로 씻고(손) 다른 옷으로 닦는다.

-휴지통에서 찾거나 그냥 아무일 없듯이 나온다.

-"나한테 전화하면 고맙겠다."

-나와서 씻고 물내린다.

-화장실 샤워,. 그후 멋쩍은 웃음.

 

(진짜 나는?) 몇 사람은 안다. 차마 내 입으로 말못한다.

 

 

*무인도에 체류하게 되었다. 가져갈 것 같은 3가지는?

 

-책(1권), 술, 씨앗

-라디오, 옷, 음식

-술. 미련, 노트북

-노트북, 가족, 술

-전기밥솥, 노트북, 농기구(?)-아마도 무인도를 밭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책, 술, 그리고 맥가이버칼을 갖고 갈 것 같다.

맨날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전기가 없는 무인도에도 노트북 갖고 갈거라는 답이 60%나 되네. 쩝.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얼지 마. 죽지 마. 부활할거야!

-회의 자주 안 나오시면 와인공장 차려주셔야 할 겁니다. ㅋㅋ

-버립시다.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쭉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바쁘시지만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흐흐

우리 2009년에는 뻑쩍지근하게 위원장님 집에서 꼭!! 술마셔요~~ㅎㅎ 기회만들게요...

 

(다들 술을 한잔씩 한 상태라서 답이 갈팡질팡....암튼 유쾌한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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