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매스컴에서 나오는 탄핵반대 여론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과거와 다른 체계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 보수(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촛불을 든 민중들의 모습이 과히 감탈할만 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그건 정치의 주체로서의 촛불시위가 아닌 정치세력에 대한 이중적 잣대(보수대개혁)가 지배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민중들의 주체역량은 과거에 비해 가히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정치적 참여공간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현상이 없다는 점에서 현  탄핵정국의 민중항쟁은 예견된 패배(정치조직화 되지 못한 자생적 굴종의 한계)로  치닫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각성된 민중의 힘이 개혁으로 치장된 열우당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을까?(그들의 본색이 정녕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 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열우당은 철저히 총선승리를 통한 제1당으로의 도약에만 눈이먼 가짜 개혁세력임이 우린 지난 16대 국회에서 확인하지 할 수 있었다.)
 
왜 부르주아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 국회를 응징과 국회의원의 대의민주주의를 종지부 찍을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의 목소리를 촛불시위에서는 주장하지 못하는가?

촛불시위를 통해 국회의 주인이 누군인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 스스로가 정치주인으로서 확보된 권리 즉, 참정권을 넘어 국회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 통제권의 확보라는 말은 곧 국민의 정치참여 공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종말을 의미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국회의원 소환권 쟁취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의  근간의 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르주아 혁명의 최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에서 우린 1905년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의  근간인 1905년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세력은 등장하였으나 이들은 곧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투쟁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번 선거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전략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한국자본은 IMF체제를 겪으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초국적 자본주의(제국주의 금융자본의 대두)시대로 접어들었다. 기간의 한국경제의  골간이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통한 계획경제였다면 지금은 사유화(민영화)를 통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시장에 대두를 통한 제국주의 침탈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민중들의 삶은 파탄이 날 것은 필연(현 신용카드, 금융부실, 해외매각, 외국인 증권투자 상한제안폭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들어나고 있다. 현  비정규노동자들의 양산, 노동시장의 고용불안도 이와 초국적자본의 침탈 현상과  일맥상통 함을 알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통한 해외자본유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서먹은 금융자본의 해외매각이 단적인 예이다. 철저 히 민중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한나라당, 민주당이 탄핵표결에서 압도적 표차(198명 참가 195명 찬성, 반대 2)차 이에만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탄핵정국은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내걸고 대의민주주의 낡은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국민적 합의=대의민주주의(국회의원 찬성수)라는 등식을 끊어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직분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참된 정치를 위한 재편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민주주의가 수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정체세력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시기엔 우린 또다른 담론을 형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변혁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장.... 이건 진보세력들이 또다른 주제로 설정할 과제이다.
 
보수대 개혁이 아닌 보수대 진보.... 보수대 변혁.... 보수가 아닌 사회 진보라는 담론이 이 땅 어디에서나 울려펴지며,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날의 밑거름을  위한 촛불 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에 좀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평등, 평화, 통일, 사회변혁이 오는 그날을 위해 좀더 심호흡하며 현재  탄핵 정국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