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뉴 지역주의 등장과 열린우리당이라는 보수개혁세력의 제1당 등극...
뉴 지역주의의 구도는 남한의 동서를 가르면서 확연히 들어났다. 수구세력의  아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박근혜 한나라당의 박정희 향수와 눈물의 호소한  기반에 의거하여 수구세력의 일치단결의 결과를 가져왔다. PK와 TK 그리고  강원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과 수도권, 충청, 전라, 제주지역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뉴 지역주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전국적 열린우리당의 고른득표와 경남권에서의 몇 석의 의석확보로 전국정당으로 발돋음하였다 자평하고는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이번 선거가 미디어선거로 거야견제 대 거여견제론이라는 양당 대결구도로 치닫게한 미디어(공중파, 신문, 인터넷언론) 선거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또한 막판에 가면서 정책은 아예없었으면서 선정적 지역주의의 호도한 이들의 얄팍한 선거전술이 그 위용을 드러낸 결과의 초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기반한 정책선거였다면 아마도 군소정당도 고른 표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은지에 반문은 없고, 다만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양강구도의 득표, 민주당과 자민련의 총선 참패,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국회입성만으로 이번선거를  자축한다면 이 사회의 정당정치는 실종되었다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남한내 고착되어져 군소정당의 등장은 더욱더 어렵게 된 사실이 무엇보다 아쉽다.  정당의 다양성은 말종되고 기존 세력들의 세력규합과 합종연횡하는 남한 정치사의 현실은 아직도 멀었다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기존 세력들이 잔존하는 이상  남한내 진보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은 먼 미래에도 오지 않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한예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공공연히 노동자 민중의  말에서 회자되지만 이 기치를 든 정당이 남한내 졸립할 수 없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갈길이 헌난함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열린우리당의 보수개혁 드라이브는 이제 순풍에 돛을 달았다 할 수 있다. 노무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은 작년 1년을 평가해 보자면 철저히 신자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장민주주의 구현", 민주주의 법치를 통한 세련된 노동자  민중통제, 국익을 가장한 친미외교(국익이라는 명분을 통해 자행한 이라크파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신무기도입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개혁적인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선봉장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개혁은 표방하나, 주요한 사안에 있어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차별성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다르게  시민사회세력들을 열린우리당 체제내에 편입시켜 이미지적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빼면 그놈이 그놈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라는 개혁을 가장한 보수(수구보수가 될지 합리적보수세력으로 발전할지 알 수는 없지만)세력에 경계하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전략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목소리 내어야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  등장은 내 개인적 사견으로 대중적 촛불시위의 종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이제 이라크 파병반대, 한칠레 FTA 비준 철회,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추방 및  노동비자 발급, 비정규노동 철폐, 테러방지법 재정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개정 집시법 폐지 등 현안에 우리는 주력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위 나열한 사안에 있어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며,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세련되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권력이 속성이란 권력을 잡기 이전까지는 개혁적 의지를  표명하지만 권력을 찬탈한 순간부터 그 권력을 유지안정을 위해 보수세력으로 필연적 귀결됨은 우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제1당 등극은 그야말로 사회진보진영의 새로운 판짜기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심정적 지지한 시민사회세력과 이에 반하는 세력간의 균열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균열은 균열을 넘어 구별정립되어야 한다.

운동진영에 있어 정치세력화에 결탁한 세력과 그에 맞서는 세력간으로서의  재편은 사회진보운동진영의 운동적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단서이며,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을 통한 입법운동이라는 전술을 펼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하다.(내 개인적으로 국회입성한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과 비제도에 맞선 의회 투쟁정당으로서 노동, 소수자(비정규/여성/이주/장애/동성애자)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투쟁및 제도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과거 낡았지만 보수대 진보라는 구도의 선명성을 낳을 것이며, 현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총자본대 총노동의 대립구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단체 저명인사의 정치등용문으로서 개혁세력 이미지를 존속시킬 정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철저히 할 것이며, 주요 정책은 중도보수세력으로서의 자기입지를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헌저지선 100석 이상인 122석 의석확보의 의미....
 
50석 이하로 전락할 수구보수세력인 한라당은 박근혜라는 구원자를 얻어서  기사 회생하였다. 기사회생한 방법 또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책은 실종하였고 과거 향수와 눈물을 통한 지역주의세력에 호소하며, 잘못하였으니 다시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유치한 선거가 지역정서를 달래며, PK/TK지역의 표심을 갈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정치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주의라 는 낡은 사슬의 견재함을 다시금 각인할 수 있다.
 
과연,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재편될 것인가? 나는 아니다라 단언코 말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구하고자하는 큰 틀에서는 별 이견없이 동조할 것이며, 사소한 부분에 있어 다소  불엽화음만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로, 이라크 파병/테러방지법/개악 집시법/한칠레FTA 등 큰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세력을 가장한 수구세력으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이번 총선결과로 인해 대여공세에 있어서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도를 안착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역주의를 조장을 위한 새로운 재편을 암암리에 모색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퇴장....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3김 시대의 청산을 통한 뉴 지역주의 대두이다. 과거에 PK 맹주 김영삼, 전라 맹주 김대중, 충정 맹주 김종필이라는 지역할거주의가 이번 총선계기로 완전히 퇴장되었다. 이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표심에서 확인되었다.
 
자민련의 퇴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역사적 서막이다. 자민련 한때 충청과 수도권에서 50표 정도에 달하는 표를 갖는 제3당으로 굴림하였지만, 변화하는 정세인식을 간파하지 못한 김종필의 정세인식 부족과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행태가 표심으로부터 이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10선을 노리던 김종필총재는 당선되지 못하는 현상을 맞이하였다. 이를 서막으로 이번 총선은 분명 3김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민련은 지역주의에 의거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모색하였지만, 충청권의 표심은 열린우리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보수세력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지 만 자신들의 입지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매애의 삼보일배로 민주당의 지역향수를 자극하였으나 결과는 탄핵심판과 정동영의 거대야권 견제론에 힘을 싫어주었다. 이미 예상된 민주당의  패배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실패로 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확연한 양상을 나타냈다. 고착된 지역세력인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에서 전라도 열린우리당, 경상도 한나라당이라는 뉴 지역주의를 등장시켰다.

민주당은 탄핵후 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지역주의 당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는 한국정치의 편가르기식  지역주의라는 구도를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데서 초래한 자업자득이 아닐지 개인적 판단이 든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분간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어 다음 지자체에 권토중래를 위한 마지막 도약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에 그  승부수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적 퇴장으로 한국정치사는 이후  양강구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고착기로 심화확대될 것이다. 이후 민주당이 권토중래하여 3당 체제에 편입할 수 있을지 자민련과 같이 서서히 퇴장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련과 민주당의 퇴장은 3김 체제의 청산과 뉴 지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대립구도로 점철되었다. 또다른 자본의 재편기에 과연 진보정치는 어떻게 새로운 구도 대립각을 새울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제3당 등극....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당당히 국회에 제3당으로 입성한 민주노동당  활동에 많은 운동세력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불안요소는 다름아닌 5월에 있을 민주노동당 당대의원대회(당 임원 겸임금지에 따른 당대표 선출과 당 임원 선출)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자, 민중(도시빈민, 농민, 학생, 인텔리) 등  다양한 세력들이 규합하며 만든 진보정당이기에 이번 선거선전은 이들에게 있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5월에 있을 당 대표 선출과 당 임원 선출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민주노동당을 기반으로 한 농민, 민중의 통일지향적인 2010년경 건설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지금의 축배를  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다면, 정치세력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 든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은 물론 당의 진보정당이라는 취지에 막대한 위상이 훼손될 위험성에 놓여있다.

이번 당대회가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발전이냐 위기냐의 판갈이될 중요한  사안이 걸렸다.(당을 헌실적으로 가꾼 이들이 있기에 이러한 일은 추호도 위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나 과거 한국운동진영의 행태를 봐왔을때 세력간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를 통해 유의미한 투쟁들이 맥없이 사그러 들었음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있어서도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없기를  바래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정책내용을 보자  풍부히하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전반에 걸친 좋은 성적을 받았겠으나 정책이라 함은 실현되었을 때만이 정책목적이 다할 수 있다. 꼭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문건과 토론용 자료가 아닌 실현가능한 법 제도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선명성도 명확해지기를...
 
군소정당의 해산....
개정된 선거개정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출자 또는 비례대표 전체득표수 3%이하 정당에 대해서는 당 해산이 된다. 이전에 비해 강화된 선거개정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못한 당과 비례대표 3% 미만의 당은 해산과 더불어 재창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와 졌다.
 
제17대 선거에서 사회당과 녹색사민당을 제외하곤 노동자, 민중들의 계급적 이념을 표방하는 군소정당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군소정당 등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통한 정치발전의 필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치진영에 있어서 좀처럼 틈바구니를 해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군소정당으로서 설움을 톡톡히 맛보지 않았던가?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과 계급정당을 표방한 군소정당의 해산은 정치사의 불운이라 하겠다. 사회당의 해산이 사회당원들만의 당 해산이겠는가? 반쪽  진보정당의 해산이요, 계급정당의 해산이 아니겠는가? 이후 계급정당을 목표로 출마하는  많은 계급진영의 반쪽의 실패라 개인적 평가하고 싶다.
 
이 땅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각축을 통한 진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 성립은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은 여대야소/진보정당 의회진출이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엔 아직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을 실업자/노숙자, 불법단속에 의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 이라크 파병철폐, 신용불량으로 내몰려 자살을  고민하시는 신용불량자 등 다양한 이들에게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 과연 이들에게 다른 415가 되었을까?

선거일만 되면 자신도 모를 췌면과 마법에 걸리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 그들에개 정치적 결단과 희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열린우리당의 제1당 도약은 내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건임은 틀림없다.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횡포에 우린 또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많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왔끼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총선이라는 마법과 자기 췌면에서 벗어나 시급한 현안인 이라크  파병반대, 개정 집시법 반대, 장애인이동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불법 이주노동자 추방단속 저지 및 노동비자 발급 등 산개된 현안 투쟁에 일치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속성에서 보여왔듯이 정권을 잡으면 어김없이 노동자  민중의 탄압을 필연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탄압에 맞선 투쟁과 개선할  과제들을 길거리에서 제17대 국회의원들에게 던져지자.... 그리고 투쟁하자!!!!
 
간장 오타맨...
 
 P.S 밤을 세워가며 총선방송을 보고 아침 신문을 보면서 들었던 잡생각과 열린우리당의 제1당 등극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 잡생각을 끌적여 보았습니다, 주인장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