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2. 늘 동일하였던 초국적 자본의 대두와 한국 자본의 움직임. 맑스 시대의 산업자본주의 태동과 발전 국가독점자본주의 대두 그리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소멸을 통한 초국적자본주의의 태동이라는 현상... 어느때 부터인가 초국적자본주의라는 등식은 WTO(다자간무역협상기구)의 출범으로 귀결된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WTO는 자본의 첨병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맹아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두 이전 아마도(1992년 초국적 자본의 대두시기 일본 한 진보적 학자가 창작과 비평에 쓴글이 내가 처음 초국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접하였던 것 같다.) 우루과이 ROUNd 체제와 GATT의 붕괴로 인한 그 자리를 WTO를 통한 자본의 위기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가 WTO를 필연적으로 출범시키고 이는 포디즘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또한 자본내에게 있어서 신경영전략이라는 용어를 통해 김영삼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며 말하던 무한경제와 세계화(지구화)의 강조... 국경이 사라지고 자본에 있어 블록화 경제를 통해 동북아에 있어서 어떻게 허브국가로서 자본의 재편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화두였다. 이는 한국 천민자본에 의해 전문경영이라는 외형적 체제를 낳았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외형만 변한다고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라 하겠다.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신믹지 지배전략)과 국가독점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 구축시기), 신식국가독점자본주의(종속심화를 난 개인적을 지향하고 있음. 약화론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 심화냐 약화냐의 주요한 투쟁... 그러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 신식국독자는 종속 심화의 태제의 외형을 보여주지 않았나 개인적 판단을 하게함. 그렇듯 자본의 종속성에 의해 동아시아 제3세계는 분명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를 증대시켜 나가지 않았나 판단을 가져봄,)는 동아시아 지배구조를 미국 중심의 경제편제 중심으로 이끌어 왔음. 이는 기형적으로 군사독재를 낳게 하였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음. 미국의 군산복합체 형태는 무기를 동아시아 제3세계에 팔아먹는 대신 제조업에 대한 소비시장을 미국에서 일정정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상호 협조적으로 제3세계 각국 자본의 발전을 용인하고 이를 견인하는 역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IMF 당시 미국은 냉전해체이후 군비의 증가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정도 군산복합체 정책이 그 맥을 다하였고, 달러의 가치하락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의 위기를 금융자본이 조장하여 IMF 경제위기(금융위기)를 조장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핵심축에 대한 일정정도 제재를 가하였다. 달러 방어에 있어 달러의 가치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였던 한국은행은 달러 시장에 대한 인식의 미비와 부채탕감을 통한 동북아 허브국가를 지향하던 김영삼정부에 있어서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곧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크나큰 타격을 가져다준 사건이 된다. 동북아 허브국가로서 블록화 경제의 중간적 매개로 하고자 하였던 김영삼 정권의 꿈은 IMF금융위기로 한계에 부딪치고 김대중 정권으로 이양된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민주적 시장주의(자유 경제원칙)을 내세워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상향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단행한다. 이는 구조조정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구조조정=노동자 해고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 민주적 시장주의 경제를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풍토 조성과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의 진입으로 고갈된 달러를 채우기 위한 김대중의 자구책이다. 그리고 그가 누누히 이야기해온 민주적 시장경제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대우자동차, 제일은행,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던 은행 주식비율을 해외에 팔거나 은행 민영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 김영삼정권의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한 신경영전략의 실패는 곧 포디즘의 실패라는 교훈을 갖고 왔으며, 김대중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을 위반하고 공민영화 일방적 논리로서 시장을 선외하였다. 노무현 또한 민영화 논리에 있어서 김대중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별반 영국의 대처리즘(신보수주의)와 미국의 레이건 노믹스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다르다면 이전 미국을 달러화를 통한 통화정책을 통한 전지구 경제정책이 금융시장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이전 달러화의 통화전략과 미국의 자국보호정책 등 관세 덤핑 등이 세계 경제질서를 일정정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GATT체계와 ROUND체계에서는 가능), WTO 출범을 통해 시장개입력을 증대시키려는 선진자본(G8) 정상들은 블록화를 통해 분활 시장 지배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 아태지역 지배권 강화를 그리고 유럽의 경우 EU출범을 통한 자체 블록경제를 통한 자본의 시장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벌이로 만들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인 문화산업의 증대와 IT라는 산업의 대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T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IT산업에 있어 컨텐츠를 고유자산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화두이지만 이에 대한 미래산업으로서 가능성은 난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 또한 시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일 뿐 포디즘 처럼 그 역사적 맥락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본다. 3. 노동시장의 변화 이주노동운동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의 단계가 중화학공업 중심을 벗어나 첨단산업으로 그 외형이 변하고 있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산업에 있어서 아직도 중화학공업의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았고, 중화학공업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룹의 지배 또한 중화학공업... 그리고 건설산업으로 인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사회가 한국이라 본다. 아파트가 처음 좁은 땅 떵어리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나온 정책이 강남의 아파트 투기열풍으로 기형적 현상을 가져왔다. 외국의 경우 증권을 통해 부자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증권 즉 금융시장은 안정적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재가 아니다. 무엇보다 동산과 부동산이 돈 벌이로 최고로 대우받고 있고, 아직도 신도시 건설을 하면 떳다방이 각광받는 사회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차지율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한국 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발표하는 산업자원부의 발표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발표를 보면 하나같이 장미 빛 미래를 말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움직이는 것은 중화학공업이다. IMF경제위기(금융위기)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조합 Open Shop으로의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노동조합 활동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자의 의무로 작용하였지만, 선택적 상황으로 변화되나 보니 강성노조로서 남았던 노동조합의 활동은 일정정도 위기 단계에 이른다. 자신의 개인적 의사가 직접적으로 노조활동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정정도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노조의 일상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곧 정치의식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노동운동의 정경투쟁을 교란하는 기폭제로서 활용된다. 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에 있어서 조직률을 하락시키거나 와해 시키는 기폭제로서 악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것이다. 불안한 미래... 과연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불안정노동자 즉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용어 그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차별을 내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엄밀히 말해 불안정노동자라 생각되는 것은 IMF이후 종신고용이 종결된 상황에서 직접고용이나 파견제 고용이나의 차이로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르는 기준은 맞겠지만, 전체가 다 불안정 노동자라는 인식은 맥을 같이 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ERP/ERM 등 전자적 장비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감시문제... 작업장 감시는 인사고가 정책의 올바름을 위해 도입된다는 입장을 갖고 현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교육현장에서는 도입은 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전교조에서 투쟁하여 NEIS에 대한 올바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도입에 있어서는 저지를 하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네이스 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난 개인적으로 작업장 감시(노동자 감시라는 목적을 이용하지만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수단의 포괄적 변화는 작업장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외국에서 차용하는 작업장 감시가 용어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자 감시라는 말은 노동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에는 의미전달로서는 올바르지만 감시기재의 변화는 작업장 변화를 의미하기에 작업장에 감시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져본다.)는 일상적 행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퇴근 카드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개인정보가 회사를 통해 수집된다. 이렇듯 통제수단의 변화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게된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제와 주 40시간제라는 의미를 놓고 싸운다면 난 한국의 상황에서는 주5일제가 맞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2조2교대가 기본이다. 주 40시간제의 순의미를 이후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내어야 한다. 이렇듯 자본의 천민성은 총액임금(연봉)으로 책정하여 때론 노동자들을 옥죄인다. 주5일제의 시행이 주 40시간제와 그 맥이 같이 않은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총은 변형시간근로제를 통해 1일 7시간 1시간 잔업을 통해 주6일제를 감행할려고 한다.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주5일제의 의미가 피부로 와 닿겠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영세미조직사업장에 있어서는 대거 연차, 월차 휴가의 상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문제 또한 그렇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책정으로 그나마 기본급여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데에 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또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이주노동자 산업연수행들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 조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산재의 문제... 산재교육을 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대상사업장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프레스나 용접 그리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수량 문제나 작업자의 인식부재(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위험으로 인해 추후 벌어진 산재의 위험성)로 인하여 산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관리감독할 때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일을 하게한다. 사고가 나기전에는 이에 대한 문제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근골격계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사측과 투쟁을 통해 싸워나가야 할 대상이다. 산재는 공장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예방할 것인가? 산재사고가 중대한 사고로 일어나지 않게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장 환경변화 등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렇듯 이외에도 열거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로서 총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상황들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나와 이 투쟁이 개별차원에서 아니면 당해 사업장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투쟁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다. 4. 노동운동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여기에 있다. 노동운동의 하향평준화... 이는 왜 벌어지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내 활동에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투쟁들이다. 이에 대한 교육, 선전의 내용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조직화라는 말 또한 현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만 치부한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텐데.... 원인은 없고 결과만 존재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왜 전노협때도 가능하였던 선전활동가 대회, 조직활동가 대회 등등 수많은 대회들이 어렵다는 것인가? 지구협이나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통해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활동가가 적다.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쉽게 가고, 간부교육 중심의 활동으로 치환된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은 투쟁에 동원되는 대상 이외엔 큰 의미가 없다. 아니면 활동가들이 참여하거나... 교육과 선전 그리고 조직화가 일상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를 수행함에 있어 일선 노동조합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나 다음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비일비재하지는 않은지..... 이는 곧 지역운동단체의 쇠퇴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우 그마나 단체들이 많이 모여있고, 웬만한 단체들이 있어 사업에 있어서 다양함을 구축할 수 있지만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던 없던 그들과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의 연대가 일정정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그냥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사라진 지금 대치되는 것은 보이는 현상에 대한 투쟁들뿐이다. 다양하고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다만, 내 개인적 생각을 한다면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라는 것이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되어 총노선의 성립을 통한 장기적 투쟁계획들이 나왔으면 한다. 중요하지만 소소한 투쟁에 연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에 그냥 생각이 들어 글을 읽고 그냥 뻘소리를 지껄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