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인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과 참 즐거운 활동을 하였고 진지한 이야기(나만 그랬나....^^)도 많이 하였다. 공동행동을 타이틀을 걸고 어렵지만 우리 활동을 1년이 조금넘게 하였고 현재는 인터넷검열반대 공대위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난 낮은 이해와 인식의 부재로 표현의 자유 운동을 미국 시민사회중심의 자유원 운동이라 규정하면서 그 운동의 유의미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뻘소리를 지껄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중심의 사회권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자고 한 적이 있다. 내 중심성도 노동운동의 골간을 하다보니 인권의 여러 권역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내뱉는 그 말들을 지금 생각할 때면 참 내자신이 오만하였음을 뒤늦은 후에야 인식을 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는다는 것은 참 무식을 자랑하는 일임을 조금 지나서야 알았으니... 얼마나 한심했던가? 지금도 간혹 그 이야기를 하였던 당시를 회상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유권이라는 영역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라는 코드가 사회에서 보편 타당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개인주의=개인사로 인식되는 그 어려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집단주의=전체주의=대중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사회에선 독립된 개인은 개인일 뿐이라로 치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칼 하게도 우리내 쉽게 동지가 정치의 주체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지만 정작 노동사회진영에서 이를 용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권의 확장... 부문운동의 확장은 사회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인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권=개인주의와 사회권=포플리즘(인민주의)로 사회 저변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다. 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내가 느낀 노동사회운동진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는지 생각이 된다. 모든 운동은 대중투쟁으로 귀결되었을때만이 큰 판이라 치부하는 집회문화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단편적인가? 다양화 되어지고 파편화 되어지고 있는 지금 소소한 일상이 곧 운동이라 말하는 시민사회들을 보면 이러한 조화를 전술과 전략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 노동운동진영은 과거의 방식의 틀을 벗어던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슈 화이팅이라 시기집중성 투쟁에서 사회권 영역에 대해 공대위를 구성하거나 노동운동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하지만 이러한 유의미성들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사안별 투쟁이라는 틀에서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이런 문제는 실력과 연구과제에 대한 장기적 계획 그리고 투쟁이 장기적 계획속에 수립되기 보다 사안의 급박성으로 형성되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결코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여러 투쟁들은 우린 단위노조의 조직력과 투쟁으로 가늠하고 집행하거나 아니면 총파업 투쟁을 전술로 배치하여 전략으로 교섭으로 마무리한다. 결코 이래서는 안되는 사회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우리는 전술은 투쟁이고 전략은 교섭이라는 형태로 쉽게 쉽게 가져갔다. 공공3사의 파업과 그 뒤 우리내 문제... 공공영역 확대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응들이 수많이 제기되었고 상정되고 토의되었다. 그러나 한결 이 논의와 투쟁들은 단사 개인의 판단과 총연맹의 교섭전략으로서 유의미한 투쟁기록만 남기고 서서히 시간의 흐름 속에 뭍혀지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그 투쟁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의 대응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 사유화.. 공공영역 사회화의 문구가 난무하지만 이 문구들은 문구로서 그 친다. 조직별로 이에 대한 해석들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구호로 뭍힌다. 그런데 이러한 판에서 아일랜드식 노사 사회적 합의. 스웨덴식 북유럽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등이 우리의 운동의 테재로 채택될 움직임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노동운동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결과는 이번 2월 1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대가 판단할 문제로 상정한 안건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사회권 영역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일방적 노동자들에 대한 양보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활동가들에서도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표결로 밀어붙쳤을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밀려온다. 우리가 언제 사회적 합의로 노동운동을 진행하였단 말인가? 전노협 정신이란 무엇이었던가? 난 전노협 정신은 악법은 어겨서 깨트린다는 말이 우리내 기풍과 활동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노조 때리기에 수세적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속이 아프게 절여오는데 이러한 내부에서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한다는 것은 나로선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한번이라도 지도부는 받아내고자 했는지.... 사회권이라는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투쟁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노동운동이 이벤트 기획사가 아닌 이상 이러한 발상이 나온다는 것은 나로선 납득이 안간다. 상식이하이다. 어떠한 여파가 올지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 없이 시대적 대세이고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조직적 상황으로 우리 이후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의 향방을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쉽게 표결로서 끝낸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폭력이라는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사회권이 쪼그라 들고 민영화하는 것이 대세인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난 사회권이라는 말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았으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은 도입도 구축도 된적이 없다고 본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정부라는 슬로권에서 군사독재정권과 다르게 조금의 자유권만을 부여했지 노동자 민중들에게 철저히 사회권은 정부가 통제하는 수단의 기폭제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해 보았다. 글을 쓰다보니 이리저리 글이 샛길로 빠졌지만 나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끌적여 보았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