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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고 산다는 것.....

  • 등록일
    2008/11/16 00:25
  • 수정일
    2008/11/16 00:25
죽음의 그늘에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그/녀들의 절망은 곧 한국 땅의 절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여념없이 그/녀들을 부품처럼 부려먹다 필요가 없으면 부속품 처럼 폐기해 버린다. 그/녀들의 죽음을 돈 몇푼으로 흥정하거나 시혜를 배풀어 준다고 생색을 낸다. 

그/녀들은 산업현장에서 어려움 토로하지만 사장들은 갖은 거짓말을 하며, 그/녀들을 위협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기에 착취와 억압을 받아도 군소리 없이 일만 묵묵히 해야한다. 그/녀들은 말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개인의 행복추구권 또한 제한을 받는다고 말한다. 자유롭게 이동을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비자가 있냐 없냐로 그/녀들은 스스로 불법과 합법을 이야기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서투른 한국말로 불법사람이에요. 말하는 그/녀들은 보면 가슴한켠 무엇으로 맞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녀들은 스스로 이제 말한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한국땅에서 이주노동자 발딛고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자의든 타이든 그/녀들은 이 땅에 왔다. 한국사람들은 돈만을 벌러 왔다고 하지만 그/녀들이 한국땅에 온 것은 자국에 노동할 일터가 없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 1년은 브로커에게 준 비용을 갚기 위해 분주하다. 이것도 산업연수생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지 못하고 관광비자로 한국 땅에와서 장기체류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다.

전화와 야후메신져로 자신의 고국소식을 친구들과 접하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노동할 일터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국 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언젠가 자신의 고국에서 일하는 희망을 갖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고국에 가고 싶지만 막상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언어가 달라서 사업주로부터 갖은 고초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거짓말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다.

오늘도 체불임금 건으로 몇몇 사업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할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비방한다.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라기 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한 나머지...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한국말이 서툴고, 이해를 못한다는 이유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이중착취를 받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시급히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그나마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질병을 얻었을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외상에 대해서는 간단히 처리되지만 내상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연수생 신분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가 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하지만 무료진료는 진료에 불과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병원에 붙잡혀서 매일 올라가는 병원비로 근심을 당하거나 내상을 입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병원을 얻어 치료시기를 놓쳐 중대한 질병을 얻는 이주노동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스러움을 너머 죽음까지 각오하며 일을 해야 할 상당에 처해져 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지원한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은 단면이다. 이를 위한 활동에 하나둘씩 매진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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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담건을 해결하였다.

  • 등록일
    2008/11/16 00:24
  • 수정일
    2008/11/16 00:24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헤러드의 퇴직금을 오늘 창덕금속 부사장과 만나 해결해주었다.
밀려 있는 상담 일로 인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에도 바쁜데... 화성경찰서에 낸 집회신고로 인해 부담을 받았는지 오늘 센터에서 만나 임금을 지급하였다.
직접 부사장이 와서 헤러드에게 출입국관리소 신고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헤러드 퇴직금 지급 요청건 상담은 끝났다.

헤러드의 퇴지금 지급이 다른 이주노동자와 다르게 100% 지급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기분이 좋았다. 대부분의 퇴직금 상담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사측과 70%선에서 합의를 조정하여 많이 지급받아야 70%이다 . 이도 사정이 좋은 편이다. 그렇지 않고 50-60%에서 퇴직금을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출입국 단속으로 잡히면 이도 어렵고 한 30%선에서 회사는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이러한 사안을 모아 직접 센터가 나서서 위임장을 받고 돌아다녀야 70%인데... 해러드는 100%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무척 기분 좋게 다가왔다. 헤러드도 미소를 머금고 좋아한다.

그러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헤러드 같지는 않다. 여전히 다른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수임료로 일정액 최소 10%의 상담료를 내야하는 것이 있고, 이도 체불임금 이외에 퇴직금 지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센터가 접하는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다른 센터에서 상담을 했다가 안되어서 오거나 아니면 센터 회원들에 의한 상담들이다. 우리야! 이주노동자 지원이라는 명제에 따라 상담 수입료 차비조로 회비 1만원을 받는다. 이도 없으면 무료다. 이러다 보니 센터의 재정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비를 대부분 도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의존하여 교통비, 회의비, 식비, 차량운영비 등을 조달하고 있다. 이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쪼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할 일이기에 일정정도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과 사측의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도 위임을 상담을 해결해 주고 매달 밀려 있다 해결되는 상담 건의 임금을 해외로 송금해 주는 일도 만만치 않게 버겁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의 나와 소장님  둘이 진행하려니 버겁다, 이도 소장님이 센터 내에 있을 때 일이고, 이리저리 중앙 일로 빠지면 이 일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남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이 한탄스럽게 다가오는 시기이다. 상담이 들어오는 건들이 대부분 외각에 위치해 있어 차를 두번 타고 들어가는 것은 양호하고, 세번 정도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기에 일도 상담하는데 하루종일 걸린다.(지금 체당금 신청건이 3건 20명, 산업재해 2명, 체불임금과퇴직금 미지급 건이 8건이 밀려 있다. 일주일에 수원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만나는 일이 결코 즐겁지 않다.)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어머니 컴퓨터 교실도 내 몫, 지역에 있는 회의 등등 가고 싶지만 일을 하나둘 챙길 수 없는 것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일주일 매일 근무하지만 써야할 서류때문에 늘 한숨만 쉬다, 밤에 밀린 문서들을 정리한다. 쉬엄쉬엄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늘 월말이면, 컴퓨터 강의진행 결과보고서, 이주노동자 영화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 평가서, 한글교실 평가서, 사회적일자리 임금대장, 지원금 지급요청서, 업무일지 등을 점검하고,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기이주여성한마당 행사로 외근이다. 그리고 지나면 또 내년에 할 사업 프로젝트 하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야 한다,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산재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낼 요량이다. 또 여름캠프도 준비해야 하고, 7월에는 오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이주노동자 문화제 준비도 얼추 해놔야 지역일은 거의 회의에 나가 눈도장 찍는 정도만 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 있는 경기도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이 결정된 국제행사 "아시아인과 만드는 소통과 연대"도 소장님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여놔 정신이 도통 없다. 함께 지역에서 하는 동지들에게 다만 얼굴을 잘 비추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오늘 헤라드를 보면서 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각인해 보았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다 이주노동자 분들과 함께 논하고 잡은 사업이다. 산안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간과할 수 없어... 내년도에 센터 회원들에게 주요하게 산업안전교육과 예방교육을 주요하게 진행할 요량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인 다면 양성평등교육 또한 제출하기로 한다.

헤라드 건은 요약해 보면... 사측에서 신고를 하여 황급히 공장 담벼락을 넘어 도망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곧장 달려가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사측은 헤러드가 체류기간중 도망을 쳐서 출입국관리소에 낸 서류며, 1명분의 산업연수생을 받지 못하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실상 이러한 일로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산에서 인접한 천안에서는 체불임금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서로 넘겨져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부와 경찰서를 멋모르고 들렸다. 고국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대구에서는 강제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근로만 한 이주노동자 5명이 집단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저번주에 접하였다. 화성평택안성용인을 접한 오산인지라 이주노동자들이 오면 주로 야간근로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매일 야간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회원도 얼추 3명이나 된다.

지금은 여름이라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열대지방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겨울에 추위와 과로에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올해도 아산병원에서 한국에와 병을 얻어 폐암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프레스 기계에 눌려 사망한 이주노동자 그리고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상담이라는 울타리 내에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상담을 진행해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활동가들을 양성할 고민을 다시금 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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