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상상해 보자.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몸수색을 받는다. 버스 정류장, 전철역, 공항 등 교통 요충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길목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록된다. 그리고 퇴근 후 누구랑 만나는지 다 기록된다.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대태러전쟁, 사이버 안전을 빌미로 하여 전체적인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해외 전담 정보기관인 BND(Bundesnachrichtendienst/연방정보국)에 SSCD(SIGINT Support for Cyber Defense)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모든 통신망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통제.수색하여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죄다 색출한다는 구상이다.

공화국 이념과 배치되는 비밀 정보기관의 통제와 투명성은 열린사회의 관심거리다. 열린사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통신하고 접촉하기를 원한다. 이런 자유를 저해하는 수많은 불량소프트웨어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길목에, 교통 요충지에 협잡꾼들이 있다. 정보기관이, 정권의 주문아래, 이런 협잡꾼들과 똑 같이 소매치기, 사기행각 등에 용이한 방법(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누가 협잡꾼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참조기사

FAZ: Was der BND wirklich will (BND가 정말 원하는 것은?)

Kopp Online: Überwachung total: Die Wunschliste des BND (감시 토탈, BND의 희망사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