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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학술 지원처(Wissenschaftliche Dienste)가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번역] 원문

“Unrechtsstaat”(불법국가) 개념의 과학적인 정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Unrechtsstaat” 개념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인문학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에서 “Rechtsstaat”(법치국가)와 “Unrechtsstaat”( 불법국가)를 대립을 빚는 한 짝으로 만들어 자주 사용한다.

이런 논쟁에서 의도되는 것은 대개 불법국가라고 낙인 찍히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법치국가적으로 구성된 체제 저편의 것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악평하기 위함이다. (밑줄 ou)

법치국가개념의 생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Rechtsstaat”(법치국가)란 복합어는 단지 독어권에만 있는 신생어다. 다른 언어에는 [법치국가] 개념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없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rule of law"(법치)란 표현도 [Rechtsstaat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다. Rechtsstaat 개념은 18세기 말에 등장했다. 처음엔  전제주의적인 경찰 및 군주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법치국가개념은 근원적으로 경찰국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구조들의  퇴치와 합리적인 개혁을 대신하는 개념이었다. Rechtsstaat 이념은 유럽과 북미의 근대적인 리버럴한 사상과 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결과물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와 실질적인 법치국가개념을 구별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올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 안에서 추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조직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보존함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는 국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반면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은 정치적 이념과 지침의 현실화 방법에 초첨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는 국가가 법안전체제로(Rechtssicherheitssystem) 축소된다.

(중략)

독일에서는 1848년 부르주아 혁명의 실패 이후 법치국가개념의 형식화가 관철되었다. 이 형식화는 이성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었다. [결과] 법치국가개념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권리보호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법치국가개념은 형식적인 법실증주의적인 개념("Gesetzesstaat")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Rechtssätze)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Handeln)이 예측가능하게, 계산가능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통제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법치국가 개념의 보편 타당한 정의는 이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가능할 만큼 다져지지 않았다.

법치국가는 다면적이고, 전혀 다른 헌법상의 관점들을 아우르는 법리로서 수많은, 종이 다른 하위원리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치국가를 보편 타당하게 정의하는 여려 어려움을 직시하면 “불법국가” 개념의 타당한 정의 또한 없다는 게 의아한 일이 아니다.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현실화하지 않는 체제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실존하는 정치체제에서 어떤 원리들이 얼마큼 현실화되어야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로 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계와 정계에서 입장에 따라 극히 다를 것이다.(밑줄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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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내 기억에 배고픔의 기억은 없다. 배고픔을 체험해 보긴 했지만 배고픔이 지배적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 페니히(Pfennig/유로화 이전 독일 마르크 최하 단위, 약 5원)를 긁어모아 밀가루를 사 본 적은 있지만 배고픔이 나를 사로잡은 적은 없었다. 손 가득 동전으로 밀가루를 살 때도 밀가루 대신 담배를 살까말까 망서렸다.

2.

아침이 멀건 죽이다.

“우리 이렇게 가난해? 며칠 더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묽게 한 거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어?”

짝지의 볼이 볼그스레해지더니 이내 겸연쩍은 미소로 피어 오른다. 긴 산행 중 익숙해진 포리쥐(Porridge)를 종종 먹는다. 짝지는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 아파 누워있을 때 해주었더니 맛있다고 종종 먹는다. 근데 우유 대신 물로, 그리고 묽게 끓어야 맛있단다. 근데 어찌나 멀것케 끓였는지 밑바닥이 보일 정도다.

배고픔의 기억은 어쩜 배고픔에 대항하여 싸우는 어머님의 기억일 거다. 배고픔을 그날의 측량단위로 환산한 어머님.

3.

독일에서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식품이 연 2천만 톤이란다.

베를린엔 쓰레기 처리되는 식품을 구하자는 청년들이 있다.  운동을 벌인다. 슈퍼에서 유통기한 이전에 버려진 식품을 쓰레기통에서 구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산다. “containern”이란 신생어가 생길 정도다.

“식품나누기”(foodsharing)가 이제 독일 대도시엔 자주 보인다. 거주지 길목에 냉장고를 세워놓고, 거기다 샀지만 소비되지 않을게 빤한 음식물을 갔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소비한다. 이렇게 음식물을 구[제]한다 (Lebensmittel retten). (참조: lebensmittelretten.de)

4.

어제 제2차 식량관련 국제회의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약 8억이라고 발표했다. 절대 식품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다. 어찌해야 하나?      

전혀 보지 못했던, 식품이 넘쳐나는 서독의 슈퍼마켓에 구토하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먹지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과 언쟁을 벌였던 어린 시절의 논리는 단순했다. 너무 많이 먹는 놈이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건 또 무슨 희귀한 현상인가? 못사는 사람들이 중심부에서는 뚱뚱하고 주변부에서는 삐적 말라 있다.

5.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걸 7대 죄에 포함해서 8대 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테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뭔지 실감나게 서술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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