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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온 지 닷세 째가 지나고 있다. 그녀는 수업 중이고, 난 도서관에 남았다. 번역거리, 해결해야할 집안 일들, 이제는 익숙한 남도 사투리와 학교 정문과 후문, 그리고 상대 뒤 식당길들 ... .

 

계획대로라면 오늘 가야 했다. 하루를 더 머물기로 한 건 그녀와 떨어지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가자 마자 닥쳐올 그 삶들이 좀 귀찮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긴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도 죽고, 용산엔 아직 유족들이 슬픈 낯으로 지나 가는 차들을 물끄러미 볼 것이다. 쌍용차가 옥쇄 파업에 들어 갔으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도 파업에 돌입했다. 명박이 개새끼는 그 뻔뻔한 낯짝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고 있으며, 이상득이는 오늘 아침,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했다(그럼 입때껏 그러고 해 왔다는 얘기다. 바득바득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더니 말이다. 미친놈).

 

이런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들이 광주에 있는 이 순간 만큼은 좀 멀찌감치 보인다. 편하고, 좋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꽤 불안할 것이다. 이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란 물질도 서울내기가 다 된 것 같다는 ... .

 

내일 아침엔 서울로 간다. 하나씩 해결하자. 그러면 된다. 흔들리지 말고.

 

아.... 그나저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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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죽음을 두고 좌파 내에서 말들이 많다. 진보블로그만 살펴 보아도 노제 있기 전부터 이 '대중의 광기'(?)에 대한 우려들이 솔솔 피어나더니, 이제는 아주 용기들이 백배해서 죽은 노무현  까기에 열심이다.

 

일단 드는 생각은 뭐하러, 저렇게 열심이 죽은 좆 붙잡고, 이리저리 후려 치는 걸까, 라는 거다. 약발도 안 먹힐 텐데,말이다. 약발이 먹힐려면 산 좆들, 그러니까 박연차나, 천신일이, 그리고 당연히 명박이와 그 개들(검찰과 경찰)을 까대야 하지 않겠나? 하긴 그럴려면 죽은 노무현의 약발이 필요한데 어떤 좌파들은 이 약발이 상당히 거북한 게 틀림 없다.

 

하긴 내 경우에도, 대한문 앞에까지 가서 줄 서 있긴 했지만, 분향은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영결식은 땡땡이 치고 저녁나절에 나가서 전경들하고 눈싸움했긴 했었다. 사실 나를 비롯해서 이 좌파란 물질들은 대개 스스로 하고 있는 짓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똑똑한 짱돌들을  이리저리 굴리며 사태 파악을 해 봐야 결국엔 ":그래서 어쩔려고? 넌 뭐 할건데?"라고 물으면 답이 없다는 거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 씨바 난 몰라, 너나 노제 가!"라든지 "용산에 한 번 더 갈래"라는 식이다. 그런데 웬 걸? 사실 용산 범대위 분들이 노제에 간 걸?

 

이 꼴같잖게 복잡하고 좌파스런 짱돌 안을 살펴 보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 느닷없는 '노무현 정국'이야말로 '대중의 공분'이 흘러 나오는 원류임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스스로도 이 상황이 명박이 패거리들에게 충분히 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매우 생쾌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한 듯 행동하는 것이다. 빌어먹을 습성들이다.

 

이런 습성들에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해야 하나? 깡통주의? 하는 거 없이 요란하니까? 아니면 자가당착? 뭐 여튼.  이 빌어먹을 좌파 꼴통 습성들이란 게, 결국, 무능했던 노빠들의 과거나 들추어 내고, "그래서 놈현이는 추모해 줄 필요가 없다"는 둥, "노제? 거긴 왜 가냐? 병신"이라는 둥 하는 거다. 

 

그런데 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물질이 추모 안 하고, 노제 안 가는 이유도 딱히 뾰족하지 않다는 거다. 들먹이는 말들을 들어 보면, 대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지는데, 첫째는 "놈현이 그 새끼 평택을 조지고, 농민들 노동자들 죽였다",  또는 "권력을 쥐어 줘도 제대로 개혁도 못한 새끼 뭐하러?"라는 거(업적론적 사고)고, 둘째로는 "그 시간에 용산에 한 번 더 간다"는 식이다. 그러면 나 그런다. "그래라." 왜냐하면, 얘들이 정세에 끼칠 영향력이 지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노무현이 죽음보다 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노무현이 죽음에다 대고 "구역질 난다"고 한 지만원이나, 이 '광기스런' 노무현 정국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곧 토할 것 같은 좌파들이나 한 끝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능한 노빠들이 되살아 오는 것도 역겹고, 그보다 더 무능한데, 또 어이 없게도 그보다 더 요란스런 좌파란 물질들이 초연한 척, 노무현이 죽음과 노제를 구정물 대하듯 하는 건 더 역겹다. 이 와중에 명박이 패거리들은 뭐 할까? 당연히 서로들 싸우게 내버려 두고 지 갈 길 가고 있는 중이다.

 

뱀발: 한 가지 부언하자면, 이 요란한 좌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대중'과 '좌파인 나'를 매번 구분한다는 거다. 왜냐하면 "난 다 알고 있는데, 대중들은 모르니까" 명박스런 사고구조와 다른 게 없다. 누가 그랬더라. 좌파란 매우 자주 파시즘의 거울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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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장자연 소송' 野·시민단체, '조선 대반격' 이날 본격적으로 특검 임명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진실 규명이 요원했던 '고 장자연 의혹'에 '희망'이 생긴 셈이지만, 국회의 동의 역시 향후 변수로 남게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민적 의혹과 요구를 대표해 청원한 특별검사임명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통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상납 강요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불식되길 바란다"며 "관련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지율 '곤두박질', 4년 만에 최저 기록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엠(KM)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실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7.6%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살상 가장 낮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며, 지지율 하한선을 30%로 놓고 봤을때 '27.6%'라는 결과는 지난 4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에서 조차 26.9%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경북-49.1%)와 비교했을때, 절반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한나라 지지율 '폭락', 부동층 '폭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4%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이번 재보선의 후폭풍에서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자유롭다는 방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이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수동적 관망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주류 교회들, 특히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민중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조찬기도회를 만들어 기득권자의 안위와 번영을 빌어주는 종교지도자들은 갈릴래아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뿐더러 상반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신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속일 뿐 아니라 기득권자 편에 붙어 제 잇속을 챙기는 ‘거룩한 사기꾼’들에 의해 하느님과 예수는 지난 이천년 동안 끊임없이 능멸을 받았습니다

 

김지하 "황석영이 공산당이냐"…진중권도 해명 나서 진 교수는 그러나 "임수경씨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른 행위지만, 황석영씨의 방북은 자유분방한 돌출행위에 가깝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찬양한 가수 신해철씨의 발언과 같은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씨가 그동안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한쪽에선 그 행보를 보고 변절했다, 또 다른 쪽에선 귀순했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이날 발표된 '플랜'은 초안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 이밖에도 당 지도부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2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동시, 정부의 역활과 관련해선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의 위기상황를 진단한 대목에선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뉴 민주당 플랜은 경제 문제와 관련, 향후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뉴민주당선언 토론 "집권엔 중산층과 중도가 딱"

 

‘박희태 대표 사퇴론’ 부글부글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지금 체제로 10월 재보선까지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친박 쪽 재선의원인 박종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박 대표 체제로 간다면 현안 처리도 어렵고, 10월 재보선에서는 지금보다 표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박 대표는 당장 사퇴하고, 당헌에 따라 승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차점자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우선 대표직을 승계하고, 10월 재보선 뒤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고통 안다면 2학기부터 해결 나서라" 이들은 19일부터 29일까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서명을 받은 뒤 30일 교육부와 국회, 정부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공계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전 최후통보 "만나서 얘기하자" 노정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 집회에서 연행한 참가자들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무려 249명에 이른다.

또 경찰은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였던 만큼 임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가 사실상 수배 상태가 되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임성규 체제가 불과 한 달만에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비록 민주노총은 '마지막 기회'를 얘기했지만, 노정 충돌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파업을 막기 위한 탄압이 시작됐으므로 오히려 화물연대 지도부는 미루지 말고 시급히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건설노조, 철도노조, 항만노조, 금속노조 등의 강력한 연대 파업과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고속도로 봉쇄,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 싸움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려는 데 대한 한판 승부”라고 했다.

이 한판 승부를 위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6월 말 총파업 일정을 앞당겨’야 하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앙꼬 없는 찐빵,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위원회 공청회가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이후 민주당 측 위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은 "MBC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 자체가 왜곡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후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한나라당 측 추천위원 성명)이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했고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이러한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마주 본 성직자와 유가족, 눈물 그리고 "…"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용산 참사로 고인이 된 다섯 명의 영정을 사이에 두고 오체투지순례단 성직자와 유가족이 만난 자리. 세 명의 성직자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성직자는 묵묵히 용산 참사 현장에 마련된 빈소에 향불을 피우고 유가족을 조문하며 맞절을 올렸다. 조문 내내 시종 침통한 표정을 보였던 전종훈 신부는 맞절을 마치고 유가족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은 뒤 끌어안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유가족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전종훈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전 신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가족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규현 신부의 눈도 젖어 있었다. 200여 명의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유동자금 800조의 힘…코스피 다시 연중 최고치 무엇보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800조 원이 넘게 풀린 유동성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8.76포인트(1.61%) 올라 연중최고치인 553.77을 기록,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를 기록한 근본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오래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세적 전망이다.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경제 회복이 빠르면 2018년 엄청난 위기 또 올 수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10년 뒤에 또 다시 닥칠 수도 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다른 행성 하나를 만들거나 세계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불황은 계속될 것이다."

 

바닥 지났다? 실물경기 여전히 최악 4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6만5천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0만에서-606만 사이를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578만명으로 추락했고 올해 1월엔 559만, 2월 556만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 수는 3월과 4월 소폭 늘었는데 계절적 요인을 많이 타는 자영업의 특성에 비춰보면, 실제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본 감소폭이 최대치라는 점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5%로, 종업원이 있는 경우인 2.9% 감소에 비해 훨씬 컸다. 이는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 반실업의 증가를 공식 통계수치에서 가려왔던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관직 수행 부적절하다" 결의 확산 구체적으로 보면 12개 법원 중 3개 법원(서울북부, 가정법원, 광주고법)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6개 법원은 다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대법관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의정부지법), "신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인천지법)를 요구하기도 했다. 3개 법원(서울남부, 부산지법, 수원지법)만이 거취문제에 관한 결론을 미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12개 법원 중 9개 법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S&T회장 폭행?' 사건의 진실은? 영상에는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그만하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차해도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장에게 돌진해 밀친 뒤 마이크를 낚아채려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는 노조원들과 S&T관계자들이 최 회장과 차 지부장 주변으로 서로 엉켜붙는 모습도 나온다.

노조는 이외에도 당시 현장 사건일지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노조측은 15일 낮 12시경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40여명의 관리직을 데리고 직접 나타나 S&T현장위원회의 천막을 부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천막에 있던 노조원은 겨우 6명.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가자! 서울로!”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오는 5월27일 25,000여 명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건설노조는 대정부-대자본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노조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MB "죽창 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민주노총 "어이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를 운운한 것과 관련, "'국가 브랜드'란 것이 자기 국민의 삶과 목숨보다 훨씬 중한 것인지도 의문이나,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브랜드 실추 요소 세 가지는 모두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심각해진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논리 대로라면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다"고 꼬집었다.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쪽팔린 건 중요하고, 한 노동자가 죽은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면서 "노동자에 대해 파리 목숨으로도 여기지 않는 천박한 인식에 대해 먼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시위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 할 것이라면 이제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저항을 더욱 크게 부르는 것일 뿐이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 소금이나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 최루가스 사용 언급 강 청장은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초두순시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 해산시키는 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노동계, "비정규직 사용사유에 제한 둬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이유는 싼 노동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육아.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자보] 전국해고노동자대회(5.21~22)에 함께 합시다!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퇴.."문화부 감사는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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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의 집중탐구]<40>도덕적 선험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원한다”

 

[세금과 정치 ⑪]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배경

 

업체난립→단가인하 출혈경쟁→택배노동자에 한계상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스리랑카 전쟁의 정치적 의미

 

스리랑카 학살의 배경

 

5/21

친박연대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 이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었는데,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고위간부의 '요청'은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김형오 예의주시해 왔다" 압박 한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는 우윤근, 우제창, 백재현 의원 외에도 법률부대표에 박은수 의원, 기획부대표에 장세환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김영록, 최문순, 김재윤, 전혜숙, 홍영표 의원이 지도부에 가세한다.

 

끝모를 '박연차 폭탄'…靑, 천신일로 꼬리자르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천 회장에 대해 이미 지난 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면서 "청와대가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해 이미 알고, 조치까지 취했다면 최소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도 검찰의 편파수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검찰도 수사가 확대될까 겁먹고 말로만 '성역없는 수사'를 반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심리학자가 분석한 'MB화법'의 심리상태는? 특히 황 교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심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국 언론', '외국 정상'들에 비친 한국 사회는 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그 때의 심리상태는 남의 눈을 통해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의 국민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나라라면 외국에 어떻게 보여지든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불법폭력단체는 대한민국 경찰”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오후 1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으로 치달은 정부의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찰의 ‘해산경고’ 뿐이었다.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정부, '도심 집회' 사실상 금지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불법 행위자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 하기로 했다.

 

"집회 불허? 발상자체가 위헌" 정부가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방에서 집회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하 교수는 “집회를 위해 모이지도 않은 것을 두고 과연 누가 불법을 예상하는 것이며 폭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신고를 완전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넋나간 노동조합…넌 누구냐? "당신들이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찾고자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조직 확대를 위한 악의적인 기도'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나요? 또 조직 확대는 노동조합 고유의 사명입니다. 대한통운에만도 1000여 명이 넘는 '지입차주', '택배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노조가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워라! <조선일보>의 '대단한 발견'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나무를 베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대나무는 직각으로 잘리지 않는다. 낫이나 칼로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려고 하면 갈라진다. 결을 따라 대나무가 '쩍' 갈라진다. 그래서 사선으로 내리친다. 낫이나 칼로 단번에 비스듬히 내리쳐 자른다. 대나무를 자르는 연장이 낫이나 칼일 경우 대나무는 잘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창'이 되는 것이다.

 

"대화하자" 손 내밀자 '압수 수색'·'체포 영장'…파국 직전 결국 경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계획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미 체포 영장을 신청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의 화물연대 간부 외에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전선 확대되나? 결국 당면한 ‘4년 연장’안에 대한 공동투쟁전선이 형성될 수 있어도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제정에 대한 냉철한 자체 평가와 반성 없이 비정규직법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권의 개악안을 저지하는 방어적 공동전선 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놓고 싸우는 '대안의 공동전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압수수색...개인정보까지 압수

 

문광부 "강의료 도로 내" vs 진중권 "황당" 이어 “내가 계약한 것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사업이라고,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있다”며 “문화부는 내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듯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감사과정에서 왜 (자료집)책 계약서까지 찍어갔겠느냐? 논리가 옹색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한 “2학기 강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예종이 문화부와 협의 끝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밝혀왔고, 나는 이것을 교권침해로 봤다”며 “한예종은 2학기에 내가 활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였고, 미리 잡혀 있었던 AT포럼과 국제심포지엄도 취소될 만큼 외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총장을 좌파로 몰아 쫓아내려고 하다니" 재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예종 영상이론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낸 첫 번째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통보조치로 촉발되된 일련의 상황을 개교 이래 초유의 위기로 진단한다"면서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한예종 해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작금의 사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학생총회 개최와 예술사 전문사 과정의 모든 단위를 망라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적' 선거참여 어떻게? 정 위원장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풀뿌리 (교육)연대’다. 그는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정부 교육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육연대’를 통해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연대체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합법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 발족..새로운 청년운동 결의 이날 발족식에는 46개 단체의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56개 청년단체가 준비위원회 참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박희진, 윤희숙 전 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학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참가자들은 “진보적 청년운동의 대표체를 구성해 청년 계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시대성과 대중성을 겸비해 청년운동의 새 바람을 일으키자”고 다짐했다.

 

늙은 광대들의 슬픈 코미디는 그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말대로 소위 좌파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시달렸던 것 같다. 누군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 노벨상 캠페인을 벌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누군 자기돈 써가며 그 짓을 해야 했다. 누군 장관도하고 하다못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라도 하는데, 목숨 바쳐가며 싸웠던 자신은 아예 판에 끼워주지도 않으니 그 심정이 참 억울했을 법도 하다.

 

젊은 작가들 "황석영, 후배들에게 큰 실망줬다" "그러나 이번 황석영의 언행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작가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할 때, 그의 언행은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작가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정직한 언어로써 대응해야 한다. 문학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혼탁하고도 사물화된 언어에 맞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언어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결여될 때, 문학은 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스리랑카 내전 종결에 중국 웃는다 중국은 스리랑카 내전 동안 정부군에 무기와 탄약·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해왔으며, 외교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원유수송로 확보와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인도양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를 인도양과 태평양이 접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반한다.

중국의 급부상이 인도양에서 신 ‘그레이트 게임’(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달초 최신형 잠수함 12척, F35 전투기 100대 등을 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해군력 증강이며,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인도양의 전통적 맹주인 인도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외무차관이 라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과 면담하고 인도가 내전 뒤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힐 예정이라며, “인도가 중국을 향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는 해군력도 증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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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풍전등화' 개성공단은 왜 있어야 하나

 

수준 떨어지는 MB식 생태주의

 

[기고] '유동성 팽창상태에서의 자산가치 하락'..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

 

기업인수 25조 쏟아붓다 빚더미 수렁

 

중국,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 준비에 나서다

 

5/22

'우후죽순' 컨벤션센터, 황금알 낳을 수 있나? 하지만 전시장 건설비용이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359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3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사정이 이 정도이니 적자 문제를 "성장하는 산업이니 당연한 것"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태도는 문제다. 취재 결과, 일부 전시장은 당기순손익을 집계조차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형 전시장이 과연 업계의 요구만큼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국내 상당수 전시장이 3만㎡ 이상의 전시면적을 갖게 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는 한해 국내에서 열리는 400여회 전시회 가운데 3%에 불과하다.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깡통' 한나라당! 아주 흥미롭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결과가 당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에서 울려퍼지는 계파화합과 쇄신 구호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 소리만 요란하지 속은 텅 빈 껍데기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랬는데도 안상수 의원을 선택했다. 원내사령탑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매파'를 옹립했다. 당선소감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처리를 외치는, 그리고 ' 힘있는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올렸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쇄신파의 핵심인 소장·중립파 의원들이 '안상수 당선'의 밑돌을 놓았다.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황우여-최경환 후보조에 쏠린 표는 모두 박근혜계 표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걸 보면 그렇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원위치' 했다.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한 달 간의 무대 위 쇼를 끝내고 분장을 지웠다.

 

국민 81%, "여론조사, 미디어법 입법에 반영해야" 미디어법 처리시기에 대해 조사 대상 중 67.9%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리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0.9%에 그쳤다. ... 또한 57.2%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 이유를 여론독점과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23% 였다.한편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와 관련해 찬성 의견이 73.1%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21.8%에 그쳤다.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및 대선자금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에는 7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는 49.2%가 찬성했다.

 

5/26-27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부, 여론 반전 기도 안돼…美, 특사 파견 시급 북한이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조전까지 보내 놓고 그 직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는데...그 사람들은 대남(對南)과 대미(對美)는 다르다는 생각일 거예요. 핵실험은 대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황당합니다. 미국시간 5월 24일이 미국 현충일격인 '메모리알 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2차 핵실험을 지난달 말부터 예고는 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 북핵·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일종의 호소인데, 방법이 좀 강해서 그렇지 호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난마(亂麻) 상태로 꼬여 버릴까 걱정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반전돼서, 말하자면 반북 여론이 조성돼서 오바마의 부시화가 돼버리면 그때 해법이 정말 없어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던데, 검찰 수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비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盧 전 대통령 영결식, 29일 오전 11시 경복궁…서울광장서 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조문 행렬 동참…장례 기간 대정부 투쟁 '보류' 특히 민주노총은 가속도를 내던 대정부 투쟁도 국민장 기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화물연대, 철도본부의 집중 투쟁은 30일로 연기했다. 다만 오는 27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국민장 기간 대정부 투쟁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기존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의미"라며 "전혀 변함이 없다면 30일 이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권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당 "노무현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았다"

 

[논평]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자본에 종속된 정치권력자의 비참한 종말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가연성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분명히 단순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 공세 이상이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공격해 지난해 촛불항쟁의 일부였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탄압하고자 했다. 제2의 촛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촛불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손호철 교수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진보진영의 상당수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런 정서에 공감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노무현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매력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일관됐고 무자비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파괴했다. 정해진, 하중근, 전용철, 김동윤, 김태환,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박동준 씨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었다. 허세욱 열사도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 박종태 열사가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그칠 줄을 모르자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 비주류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듯하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이명박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노무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이명박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명박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분노는 더 커진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은 한 치도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 2차 핵실험] 극적 반전 어려워…차분한 대응과 냉각기 필요 북한이 2차 핵실험이라는 초강경수를 두고 나온 까닭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자신의 위성 발사를 문제 삼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반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나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면 대결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3기 체제 및 후계구도 구축 등 내부적인 정치 변동기에 외부와의 대결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 통제 및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표로 설정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1차 핵실험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믿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친기업 언론들은 또 “강성 노조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정 강경한 것은 누구인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해고를] 밀고 나간다”는 사측과 “쌍용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노동부 장관이 강경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강경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양보안까지 내면서 파업을 늦춰 온 게 오히려 문제였다.

‘자충수’는 또 뭔 소린가? 이것은 파업 때문에 22일 관계인 회의에서 채권단이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는 협박이다. 그러나 어버이날에 대량해고를 신고할 만큼 냉혈한 자들이 노조가 얌전히 있다고 좋은 결정을 내릴까? 이 자들은 철저한 계산에 따라 회생으로 방향을 정했다. 연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빌려준 돈 때문에 청산하면 자기들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량해고가 ‘회생’이라는 것은 기막히지만 말이다. 파업은 이 자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급진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는 노동전선ㆍ다함께ㆍ사노련ㆍ사노준ㆍ사회진보연대ㆍ전진 등 19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정치적 견해가 상이한 급진 좌파들이 이렇게 광범하게 연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해야 사회당에서 밝힌 기본소득 주요 원칙은 “▲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 장애인, 임신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추가 지원을 한다 ▲ 모든 투기ㆍ불로소득 과세, 부자 증세, 환경세 도입 등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 성 평등 실현, 공공성 확대, 민주주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 지구적 규모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이다.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외칠 때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선별ㆍ시혜적 복지가 아닌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자.

 

전교조 창립 20주년과 투쟁의 과제 전교조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에 “21세기 학교 교육 혁신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하며 강력한 투쟁 건설을 중심에 두기보다 대화 시도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부와 협력ㆍ대화를 추진하다가 뒤통수만 맞았다는 비판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맹신 우파 정부와 무슨 대화에 미련을 두는지도 납득이 안간다.

“국민들 시각에 맞춰 함께 풀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한다”는 말도 ‘투쟁 일변도가 문제’라는 우파적 압력을 눈치보는 듯해 꺼림직하다.

전교조 지도부는 또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MB교육 심판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과제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MB교육 심판’을 위해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투쟁이 성공해야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도 교육 시장화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맺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된 3명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된다.

5월 23일 ‘창립20주년 기념 및 경쟁만능 MB교육정책 심판 교육주체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학생ㆍ학부모 들과 연대해 MB에 맞선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이명박은 대중교통 체계를 크게 바꿨다고 자랑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분담은 2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윤을 짜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투자로 대중교통을 확대ㆍ개선해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처는 모든 가옥과 건물에 단열공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값싼 지역난방과 단열재와 단열 유리를 채용한 양질의 주택들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보여 주듯이, 건설자본과 부동산 시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오래된 가옥과 건물에 단열재 설치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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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험 왜?...'협상 강제+억제력 강화' 양수겸장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북 ‘해상봉쇄’로 여겨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과잉생산인가 과소소비인가?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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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삶이 이룬 것과 그의 죽음이 남긴 것 따라서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명박정부에 대한 민주적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망가진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백낙청)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편중된 부(富)의 합리적 재분배에 사회 각 주체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취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나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가령,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는커녕 고인의 가족을 잡아가고 경찰병력으로 현장을 봉쇄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라도 우선 당장은 심폐소생술 같은 충격요법의 도움으로 이 정권의 의식마비를 깨우는 일이 긴급하지 않은가 싶어진다. ... 염무웅 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의 보수와 '머슴' 노무현 그러나 노무현의 경우는 달랐다. 노무현은 참을 수 없었다. 노무현은 기존 한국의 정치질서인 파벌을 좇지도 않았고 초선 의원 주제에 청문회에서 전두환과 정주영에겐 '막' 했던 장돌뱅이 같은 정치인이었다. 인권변호사 한답시고 노동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다. 대학? 상고 나왔단다. 고향? TK는 당연히 아니고 PK라 하기에도 떨떠름한 김해 하고도 봉하마을이라는 촌구석이란다. 이들의 눈에 노무현은 '머슴'쯤 했어야 할 사람이었다. ...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한국 보수의 적자 이회창이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은 보수의 치욕이었다. 또 보수의 원천이자 생명수와도 같은 조중동, 검찰, 서울대와 감히 맞서고 보수의 집성촌과도 같은 강남마저 건들겠다고 나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에게 고개 쳐들고 두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그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땅의 주류에겐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땅의 기득권집단에게 노무현의 정책이나 업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깡촌구석에서 태어나 상고 나오고 사법연수원 시절엔 점심 같이 먹을 친구도 없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독하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내가 '저 놈' 상전인데 '저 놈'이 내 상전 노릇을 하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노무현은 퇴임했지만 보수는 그것마저 배알이 뒤틀렸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노무현처럼 퇴임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고향으로 돌아가 만 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야~ 기분 좋다'고 외친 대통령이 있었던가. 단 한 명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도 임기 말에는 자식들이 구속되는 망신을 당한 후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퇴임할 날만 세다가 조용히 나와야 했다. 또 사람들이 집앞에 몰려 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나와서 같이 깔깔대며 이야기 하는 대통령이 또 있었나. 꿈에나. 그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꼴'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다.

보수는 복수에 나선다. 그는 파렴치하다는 걸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원래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저런 '놈'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놈'이었다는 걸 알려야 했다. 상고 나온 촌놈이 대통령이 되자 눈이 뒤집어졌고 그 가족도 원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맛보니 분수도 모르고 설쳐 댄 집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중앙의 보수는 지역의 토착 보수들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참에 같이 손 보기로 했다. 그래서 '중수부'라는 칼잡이들을 거느린 중앙의 보수는 지방의 기업인들에게 '아무나' 후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또 촌에서 돈 좀 벌었다고, 대통령 좀 안다고 중앙의 재벌 오너들이랑 맞먹으려 했던 시골 기업가들을 특히 본보기로 감옥에 집어넣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고삐 풀린 검찰은 '하나만 팬다'는 자세로 여기에만 매달리며 노무현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었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노무현 씹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듯 이에 매진했다. 물론 국민들도 이 거국적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득권집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같은 자리는 자기네처럼 원래부터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만이 해야 한다는 걸 부지불식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려 했다.

... 우리나라 정치보복의 역사는 보수가 지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보복했던 역사다.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사실은 민정당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즉 영남당의 역사다. 역시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 마당에 역시 보수의 '입'들이 등장한다. 김동길, 조갑제, 김진홍 같은 원로에 이어 요 며칠새 '변듣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젊은 친구까지 나서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려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보수의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 사회가 왜 화합이 안 되겠나. 바로 이런 인물들 때문이다. 게다가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분열을 끝내자고 제안"한단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잔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럴 의무가 있단다. 나는 노무현 재임 기간 문창극 대기자가 노무현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자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자고 한다. 다른 신문사도 아니고 중앙일보의 그것도 문창극이 말이다. 모욕 주고 두들겨 패고 난도질 하고 나서 '어! 좀 심했나?' 싶으니까 화해하잖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우리의 보수다.

원래 '관용'이란 말은 힘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진 권력집단은 그러한 관용에 관심이 없다. 항상 법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 아니, 그냥 만들고 바꿔 버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보라.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뚝딱 바꿔 버리고 스스로에게 환불까지 하지 않았던가. 후진국 말고 외국에 이런 보수 봤는가. 관용은 오히려 우리 사회 비주류와 소수자와 약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사회다.

우리 보수는 그릇도 작다. 노무현의 자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그러한가. 추모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그 광장 누가 만들었나. 자기가 만들었다면 더더욱 고인에 대한 예우로 그 장소를 기꺼이 내주어야 한 나라의 어른다운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 '꼴'을 못 본다. 하긴 겁은 되게 먹었나 보다. 프레시안

 

[김민웅 칼럼]<40> 국민에게 두 번 선출된 "서민 대통령"의 빛나는 유산 우리는 지금 "호민관 노무현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 호민관이란 기득권의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선출된 책임자이다. 권력이 제 욕심을 차리면서 누리려 들기만 하고 백성을 섬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노여워하기 시작한 민의(民意)가 힘을 합쳐 세운 기념비적 존재가 바로 '호민관(護民官) 노무현'이다. 이리하여 그는 살아서 한번, 죽어서 한번, 합쳐서 두 번 이 나라 민중의 최고 수호자로 선출되었다. "영원한 서민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본래 그리스어에서 "부활"은 "봉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었던 것이 되살아났다는 이적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대세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여긴 힘이 봉기와 반란을 통해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사건을 뜻한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ανάσταση)"로서, 앞의 접두어 "아나(ανά)"는 영어로 "per"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라는 방식으로" 또는 "~을 통과해서" 내지는 "~을 수단으로"라는 뜻이다. 뒤에 붙는 "스타시(σταση)"는 어떤 상황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차원의 집단적 반란과 저항을 말한다. "스타시" 자체로 봉기, 반란, 저항, 집단적 항거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따라서 "부활의 사회적 의미"는 기득권 질서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이를 역전시키는 사태를 가리킨다. ... 호민관이 등장하게 되는 최초의 현장인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시이저"라고 부르는 "카이사르"는 한편에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민중의 벗이었다. 그가 살해된 까닭은 귀족정치를 공화정으로 위장해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서민들의 빚 탕감을 비롯해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귀족정치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자들이 그를 "공화정의 적"으로 몰아 암살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역사에서의 승리자는 카이사르가 된다. 카이사르가 살해되자 로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암살자들을 추방하고 추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카이사르가 진정 누구에게 벗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카이사르는 형식으로는 집정관이었으나 진정한 역할로서는 호민관의 모습으로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로마의 역사에서 어떤 흐름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것인가?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3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131년, 로마의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로마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토지법을 제안한다. 호민관은 귀족들의 집합인 원로원을 견제하면서 로마의 일반서민들의 입장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일로 해서 그라쿠스는 암살당하고 말았다. 민의를 배반하는 호민관은 아예 관직박탈을 법으로 정했던 그는 세 부족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형을 따라 호민관이 되어 개혁정치를 펴려 하다가 그 역시 살해되고 만다. 가이우스는 토지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정질서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는 빈민층을 위한 식량공급이라는 보험체제를 만들었고 로마시민의 특권을 이탈리아 반도 서민층 모두에게 확대하는 노력을 했으며, 군사도로건설에 치중했던 정책을 일반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 쪽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도 기득권 세력의 반격으로 좌절하고 말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로마 민중들은 그를 죽인 세력을 역사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라쿠스 형제들은 성역의 존재로 떠받들었다. 프레시안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향유했던, 우리 속에 살아 숨 쉬었던 민주주의를 추모하자. 믿음을 추모하자. 희망을 추모하자. 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향유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다. 한 인간에 대한 추모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속 에서 계승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민중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다.... 정성필 독자 프레시안

 

추모와 재임시 평가는 별개다 그러므로 나는 나는 오로지 평택 대추리에서 스러져간 뭇생명들에 안타까워 하는 그만큼만 노무현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억울한) 스러짐을 애도할 것이다. ... 구르는 돌 독자 프레시안

 

진중권 "공적조직의 사유화…조문 가라앉으면 보복 시작할 것" 그저 분노를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노를 차분하고 냉정하나 지속적인 참여의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뭐 대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나서도 솔직히 많이 허탈하더군요. 제가 '허탈'했던 것은, 이 정부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년의 거대한 촛불의 물결, 올해의 거대한 조문의 물결을 보고,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조문의 물결이 가라앉으면, 변함없이 그 짓을 계속 할 것이며, 심지어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게 뻔하거든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사람들이라... 레디앙

 

민노 "막말 굿판 걷어치워라…양심 도덕 죽어 있는 사람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7일 '막말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각각의 망언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야 했었는데(김동길 前교수), 결국 ‘자살’ 했다. 혹시 ‘실족 추락사’ 일지도 모른다.(조갑제 前월간조선 사장) 애초에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으면 굳이 지도자에 오르려 들지 말았어야 했다.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분향소 주변에 차벽이 병풍 같아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지만(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이왕이면 아예 분향소를 치워야 한다.(이효선 광명시장) 그리고 장례식에 세금 쓰지마라. 아까울 따름이다.(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백 부대변인은 "여기까지만 보아도 충분히 아찔하나 지금까지 나온 막말로도 부족해서 오늘 대표적인 수구보수 논객 지만원씨는 다음과 같은 결정타를 날렸다"며 “노무현은 파렴치한 범죄를 짓고 도피처로 자살했다. 천하의 부끄러운 존재 구역질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레디앙

 

노 전 대통령 전화도 뿌리친 청와대

기록물유출 관련 노 전 대통령 청와대에 주변인 선처 호소했었다 레디앙

 

노회찬 "MB, 대국민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노 대표는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내각의 총사퇴 △정치보복 여부 규명과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특검 실시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비정규법·미디어법 등 'MB 악법' 전면 철회 등이다.

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서민, 언론인,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까지 극단적 선택을 강요해 결국 죽음에 이른 살인정권"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권의 정치보복이 그 본질이며 검찰과 경찰 수뇌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 3대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 작년 촛불에 버금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시안

 

종교·학계 등 사회 인사 100인 선언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임옥상 화백, 김세균 교수, 김정헌 화가, 황상익 교수 등 사회 인사 100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 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 △검찰 기획 수사의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 쇄신의 청사진 제시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반성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KBS 기자들 "수뇌부서 '추모 정국' 축소 의도" 서거 이튿날부터 9시 뉴스 톱에 현장 분위기와 먼 스트레이트성, 기획성 기사로 도배를 했고, 봉하마을과 대한문 분위기 전달 뉴스는 10번째, 15번째로 밀렸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수뇌부들은 이같은 함량 미달의 편집을 두고 상식을 넘어선 파격이라고 주장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서거 셋째 날에도 정부 분향소를 중심으로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서거 뉴스를 톱으로 다루고 <'분향소 통제' 경찰에 비난 고조> 아이템은 헤드라인으로 잡아놓고도 밤 10시 넘은 2부 끝에서 세 번째 순서에 넣었는데, 경쟁사 뉴스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더 가관인 것은 '지금은 화합해야 할 때'라는 관제 냄새가 나는 아이템은 비판성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뤘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

 

"진보정당들 올해 안에 통합해야"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해,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노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기갑 대표와 이수호 최고위원, 홍희덕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등 10명이 민주노총에서는 임성규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갑득 통추위위원장(금속노조위원장), 최동준 정치위원장, 유덕상 서울본부통추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진보신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레디앙

 

[조승수 인터뷰] "단일화 민노당안 수용…정책위의장 인재 키워야" 그는 1석 정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고 국회 안팎을 넘나드는 대중정치를 통해 차별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1석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진보개혁법안발의연대’ 식으로 한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디앙

 

정부-건설노조 쟁점 일부 합의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급 조절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의 과포화 상태로 건설노동자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등록을 받는 국토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한겨레

“잠재성장률 회복에 1~2년 더 걸릴 것” 루비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을 통해 경제 성공을 이뤄낸 모범사례”라며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찾아왔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분야의 절제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이 강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북핵 사태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하루 만에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데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한미연합사, 대북감시태세 '워치콘2'로 격상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한 단계 격상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3단계이지만 한 단계 격상되면 2단계로 돌입한다. 워치콘 2단계가 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공정택, 너무 뻔뻔한 거짓말...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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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르는 '노무현 사람들'

 

[박동천의 집중탐구]<44>도덕의 탈을 쓴 권력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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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시사인 기사 노무현에 대한 글은, 참참 무겁고도 괴로운 글이다. 솔직히 쓸 말은...

안스럽다. (4자)(4자)

안타깝다.(4자)

애도한다.(4자)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다. (5자)

아무리 머리를머리를 쥐어짜도 4글자 이상의 문장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좌빨'은 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나요?　"민주주의 사수하자.", "조중동이 죽였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네. 저도 참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노빠들의 복권은 정말 싫습니다. 거리에 나가는 대중의 액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분파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온 이들을 강화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금, "추모만 하세요.", "추도식 끝나면 끝입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 있는 설치류들과 그것 들에 접붙어 있는 기생충들 뿐입니다.

좌빨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전 지구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대중이 거리로 나오는 오늘의 현실에 그렇게도 고민했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해 스스로의 머리를 찧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멍하니 있어야 할까요?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멍하니 있기 싫다고 움찔움찔거리다가 '노무현 기생파'에게 사회적 힘들의 방향을 돌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좌빨은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모라는 행위의 효과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2004년 말이죠.

... 그럼 좌빨들은 뭐하냐구요? 용산 지키고, 국보법에 털리고, 부당 노동계약·해고에 맞서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려고 오늘도 대가리 박고 있죠. 티도 안 나요. 안 보여요.

... 감성의 정치이건 감동의 정치이건 나발이건, 무능과 분열과 혼돈으로 점철된 영욕의 5년을 잊지 못해 침 흘리며 '소인배를 미워하기 위해 시체를 들썩이는' 짓거리는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닌 '인간 노무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날 좋다고 꿀을 맛보려는 흰개미처럼 땅 위로 나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을 향하던 그들의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려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좌빨 보고 거리로 나오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보언론의 노무현 찬양, '3류 최루영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른바 2002년 이후 반짝했던 '노무현 열풍'과 그로부터 7년 후 지금의 추모와 숭앙의 열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신기한 것은 탄핵 정국 전후의 촛불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열기는 먼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잉된 열기는 앞서 지적했듯 '정치'에 대한 냉소에 다름 아니며(당시에도 추악한 정치권으로부터 노무현을 지킨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어떤 대용물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 노무현 시대 때도 엄연히 작동해왔던, '사회적 죽음'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결여된 채 지금은 분노와 슬픔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로 귀결될 뿐이고 사람들을 잠깐 동안 길거리로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또다시 실망과 냉소에 의해 이들을 길거리로부터 철수시킬 것이다. ... 고인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과도한 추모와 숭앙이 아니라, 그 '사회적 죽음'의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일 터이다. ...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를테면 노무현보다 더 무기력하고 유약하게 쓰러져갈 약자들-을 고민해야 하고, 빼어난 정치인이자 인간성을 간직했던 이의 '죽음' 자체가 아닌 그 죽음 이후의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노무현이 지나왔던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히 반성하는 일일 테고, 정말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인간 노무현'에게 다해야 할 예의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민주 "MB 사죄,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인과 국민에게 사죄 △정책기조 전면적 전환 및 인사쇄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정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손엔 '경제위기', 다른 한 손엔 '北 도발' 이날 하루 동안 이 대통령은 '노무현'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의 공동 대응 필요성,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자신의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의 밑그림 등을 역설했다.... "경제가 어렵고 북핵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자"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지난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기존의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의제는 6월 국회에서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보수층 결집'으로 '노무현 추모 정국'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정치'를 주장하는 친이계가 원내 지도부를 차지한 것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 의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을 앞장세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론을 이슈화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주권론, 전시작전권 환수 재검토 등 강경론을 6월14일부터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까지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풍'으로 '노무현 정국'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임채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카드로 여론 수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지만, 김경한 법무부장관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기 전에 검찰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판단에서다. ...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과거 노 전 대통령에게 돌을 던졌던 민주당이 이제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할 말이 있느냐는 식으로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로우 키'보다는 '정면 돌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게 관측된다. 영결식과 노제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서울광장에 대한 탈환 움직임을 보였다. 노무현 정국이 제2의 촛불 정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진압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건희 유·무죄 가르는 열쇠는 삼성SDS 적정주가 하지만 당시 판결을 놓고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을 무리하게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민병훈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9192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무당국이 판단한 적정가격 5만 5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무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1만 5000원 이상으로 잡게되면 이 전 회장 등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이 첨예한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회계법인들의 감정 결과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직장 폐쇄'...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쌍용차는 31일 오전 8시 30분 노조가 옥쇄 파업을 진행 중인 평택 공장에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직장 폐쇄란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 회사에 부여된 일종의 합법적 '저항권'이다. 직장 폐쇄 조치를 신고하면 회사는 노조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강제로 끌어낼 수도 있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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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욕심을 버려라

 

추모 물결이 끝이 없다. 그를 좋아했건, 미워했건, 또는 애써 무시하고 살았건 간에 사람들은 출근길에, 퇴근길에, 혼자 또는 가족을 이끌고 대한문 앞으로, 또 봉하마을로 다리품을 팔아 간다. 정성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 자에 애절함을, 분통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념도 아니다. 시쳇말로 니편 내편 가르는 것도 소용없다. 그게 다 무슨 헛수작이란 말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는 이 죽음 앞에서 그저 허방일 뿐이다.

 

그런데도 술수를, 꼼수를 부린다. 온다고 했다가, 장례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가, 꼬붕들을 시켜 상가집 분위기가 어떤지 간이나 본다. 시청광장은 안된다고 했다가, 노제일 경우 적극 검토하겠단다. 불 붙은 가스통을 휘두르던 듣보잡 물질들은 되지만, 추모 시민들은 안 된단다. 추모하고 고인을 기억하고, 반성해야할 자가 시청 광장과 청계 광장에다 자기 개들을 풀어 놓고, 낮잠을 자게 하거나, 오가는 선량한 이웃들을 위협한다. 광장도 안 되고, 촛불도 안 되고, 결국 추모는 폭력 시위라는 거다.

 

비겁하다. 치졸하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걸 가리기 위해 애먼 사람들을 불법으로 몬다. 얼씨구나, 노망 난 청와대 옆 김씨와 조씨가 나선다. 치료를 요하는 두 노친네가 엉뚱하게 멀쩡한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건 서거가 아니라, 자살이야”, “죽은 게 어디 우리 이명박이 때문인가? 다 자업자득이야.”

 

분하다. 힘이 없다. 저 입들, 더러운 입들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런다. 정서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하루속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대명천지에 골프장으로 어디로 나돌아 다니는데, 고인은 “원망하지 마라”고 등을 다독인다. 서러워 고인을 뿌리친다. 눈물을 훔치며, “아니다”라고 말한다. 어디 이게 당신이 원하던 나라였냐고, 어디 이런 인간들이 지도층이며, 석학이며, 대통령이냐고, 따진다. 사실은 당신도 살아생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리 말하냐고, 떼를 쓰며.

 

생겨나고, 살아 온 게 다른 모든 사람들 마음이 이 죽음 앞에서만은 오롯이 하나 같은데, 죄를 빌어야 할 놈이 꼼수를 부린다. 북쪽이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니 상을 치우라고, 추모를 걷어 치우라고, 곧 전쟁난다고 그런다. PSI도 전면 참여란다.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놈들이 오히려, 턱을 요렇게 받치고, 고개를 외로 돌리며, 다리를 탈탈 털며, 사시눈을 해 가지고, 우리를 으른다. 협박한다. 어이가 없는 짓거리, 씨알도 안 먹힐 짓거리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

 

이제 그만해라. 제발이다. 이제 고만 죽여라.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권력보다 고향 마을 산천의 공기가 더 좋아 “아 기분 좋다”하지 않았나? 그걸 보고도, 그 말을 듣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엄연한 ‘정치보복’이었고, 삼척동자도 헤아릴 만한 ‘사법 살인’이지 않나? 그 책임자가 어디 검찰총수 뿐인가? 아귀 같은 입으로 매일매일 고인의 명예를 할퀴고,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린 언론들과 거기에 한 입이라도 더 대고 고인의 살을 뜯어 먹은 부라퀴들이 얼마나 많은가? 벌써 몇몇 인사들은 애달픈 마음에 비판의 칼을 거꾸로 놓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고인을 마음으로 추모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들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들보다 연륜도 많다고 떠벌린 인간이 어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욕심을 버려라. 그 가당찮은 권력욕을, 그 어쭙잖은 공명심을. 그 때문에 이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고, 기어이 전직 대통령이 죽었다. 부엉이 바위 아래, 고인이 선혈을 쏟아 내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때, 바로 그때 고인과 함께 있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어라. 피를 토해내는 가여운 입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뚫린 귀로 들어라.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추모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원망’을 안고, 품어라.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민주적인 일정을 일소하고, 반민주적인 행정적, 사법적 수작들을 거두어라. 꼼수를 거두어라. 부끄럽다. 부끄럽다. 고인 앞에서 더 이상 ‘괴물’이 되지 마라.

 

잘 들어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 written by REDBRIGADE

* [대자보]에 실린 원고입니다.

본문

용산 철야 농성을 끝내고, 새벽 버스를 탔다.  한참 단잠에 빠져 있던 중이었다. 잠결에 들었다. 가슴 한 쪽이 쿵, 내려 앉더라.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가,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이 이 개새끼 이번에는 못 빠져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노무현 - 이 이름 석자, 참  애증 어린 이름이다.  우린 정말 정성들여 뽑았다. 최소한 전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적 지지나마 보내면서 말이다. 탄핵 때는 '노무현을 구한다기 보다, 저 오만한 기득권을 쥔 새끼들 물먹이기 위해서다'라며 썩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촛불을 들었고, 결국 그를 구해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냈더니만, 농민 한 사람과 노동자 둘을 죽였다. 평택을 통곡의 들판으로 만들었다. 정말 나쁜 새끼, 좆같은 놈현이 그랬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미운 놈, 미운 정이 더 무서운 가보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후에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나마 제 틀을 서서히 갖춰 가고 있었고, 그 한 가운데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촛불 들어서 살리고, 미워도 보듬어 가며, 잘못해도 애써 넘겨 주면서 노무현을 마음 한 구석에서 믿어 주었던 인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간 정치인'이겠지만, 인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냥, '인간 노무현, 미운 구석이 박힌 놈, 그저 그런 대통령이지만 정은 가는 놈'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저렇게 광화문에 모였고, 또 부산과 봉하마을과 대구에 모였다.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꿈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청와대에, 검찰에, 또 여의도 당사와 종로 프레스 센타 근처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통령 같지 않았던 대통령, 그러기에 더 대통령다웠던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편히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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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MB의 망상, 노동유연성과 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없다 ... 2001년 이후에도 역시 선진국들의 성장률 순위와 노동유연성 순위간에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2001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대만,핀란드,그리스,룩셈부르크 등은 노동유연성 순위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세계은행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22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

 

'인권위 조직 축소' 문제점, 법으로 따져보니 ... 인권위의 독립성은 현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인권위의 독립기구성을 전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시도는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에 또 하나의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결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그만큼 엄중한 문제였던 것이다. ... 인권은 전(前)국가적이며, 초(超)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그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

 

[손석춘 칼럼] 촛불, 학습하며 토론해야 꿈 이룬다  ... 진보세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습모임’을 일터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만들어가지 않을 때, 한국사회의 여론지형이나 정치지형은 바뀌기 어렵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학습모임 활동이 절실하다. 다양한 수준, 다양한 부문에서 5명 내지 10명 단위의 학습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다. ...

 

"'던지는 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진 않는다"  ... 스펙 : 비폭력과 직접 행동의 결합은 먼저 그것이 다양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로비나 보이콧 같은 경우도 하나의 '비폭력 행동'이다. 그러나 비폭력 '직접' 행동은 행위와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만, 무기를 선적하는 항구에 직접 가서 그 곳을 봉쇄하는 것이 직접 행동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항구를 봉쇄해서 무기 수출 자체를 막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비폭력 행동이 대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폭력을 통한 저항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군사주의와 위계질서를 재생산한다. ...무장 투쟁은 매우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크지 않다. 국가가 가진 군사적 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은, 실제 국가가 독점한 폭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움직이는가를 큰 그림을 통해서 봐야한다. 비폭력과 비협력을 통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훨씬 강력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보자면 경찰이 승리했다. 이들은 그들 모두를 연행했고, 핵폐기물이 운반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경찰은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언론은 추운 날씨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과 연행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경찰의 폭력을 비판했다. 보수적인 언론마저도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것이 경찰이 할 짓인가 반문했다. 경찰은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으며 시위대는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널리 알림과 함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폭력을 사용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강하고 약한 것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 것인가? 그들은 정당성을 잃었으며 약해졌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던지는 돌이 아니다. ... 경찰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단계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의 과정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직접 행동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규모의 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함께 행동하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큰 집회라도 혼자이며,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제 유럽의 경우 하나의 직접 행동을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홍보를 하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행동의 내용과 방식을 정한다.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조건에 맞춰서 연행을 감수하거나, 관찰자로서 밖에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역할극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경찰과 대치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찰 폭력 앞에서도 공포나 즉자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했던 방식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레이닝이 반복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비폭력 직접 행동을 익혀갈 수 있게 된다. ... 실제 대중 투쟁은 다양한 그룹이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돌출될 수도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 직접 행동의 그룹이 시위대 내부의 의사소통이 도모해서 보다 전략적인 행동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비폭력 직접 행동은 전술의 차원에서 폭력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부의 의사소통과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사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하다. 물론 분노한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폭력 그룹이 노력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고립된 이들은 폭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외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유럽 FTA는 한국의 국제법상 검역 주권을 제약하며, 이에 따라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설정할 주권 역시 제약 당한다. 그 결과는 결국 유럽산 쇠고기 수입일 것이다.

 

“매우 심각한 신종 노동탄압 수법” ... 단체협약일방해지 조항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진 신종 노동탄압의 독소 조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3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무단협상태가 된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규범적인 부문과 채무적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징계절차 등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활동(전임자, 간부활동, 조합원교육 등) 전반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 자본의 핵심의도다. ...

 

쿠바식 '고난의 행군 벗어나기' ... 경제 위기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 공공예산을 줄여 나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정반대로 공공예산을 확대했다. 재정마련을 위해 과감하게 군비축소를 단행했다. 미국과의 ‘준 전시 상황’ 속에서 하기 어려운 결단이었다. ...

 

재벌 특혜, 혈세 15조원 쏟아부어야 ...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최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 건설 과정에서 재벌에게 각종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 같은 과잉 특혜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해당 재벌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입 보장을 위해 모두 14조원 규모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협약 체결 당시 교통부 장관과 철도청장 등을 지냈던 책임져야 할 인물들은 협약 직후 사퇴를 했으나, 현재는 관련 부처 장관과 해당 업체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상태다. ...

 

박근혜의 ‘무위정치’ 약인가 독인가  ... "... 지금 박 전 대표가 다른 정치인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인 거다. 지금까진 수동적으로 이 대통령의 상대적인 역할만 하면 현상 유지가 가능했지만, 일단 시험대에 올라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언제나 계파 갈등의 당사자이기만 해선 안 된다. 대통령 비판이든, 정책 비전이든 국민이 ‘지도자’라고 평가할 만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사측은 점거 파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호한 점거 파업과 생산직ㆍ사무직 단결로 대량해고를 철회시킨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뒤를 따라 당장 점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이간질시키며 점거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측이 점거 파업에 대비해 공장 굴뚝으로 가는 통로를 용접하고, 도장공장의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7백여 명의 용역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지부 현장조직인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전진하는 실천연대’가 주장하듯이 “옥쇄파업을 포함한 전면전 시행 시점은 정리해고 [노동부] 신고 시점”이 돼야 한다.

매일 벌어지는 부분파업과 교육에 대한 조합원 참가율이 거의 1백 퍼센트에 가까울만큼 열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 예컨대, 1965년 미국에서는 1백만 개가 넘는 농장에서 돼지 5천3백만 마리를 사육했다. 오늘날에는 사육장 6만 5천 개에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있고, 그 돼지 중 절반은 5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초대형 사육장에 몰려 있다.

이것은 구식 돼지우리가, 면역체계가 약해진 가축 수만 마리, 심지어 수십만 마리를 모아 놓은, 자연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배설물 지옥으로 변화한 것을 뜻한다. 이 지옥에서 가축들은 열과 비료에 노출되고, 다른 가축ㆍ자손 들과 정신없이 병원균을 교환한다....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한국의 은행들은 외채의 25퍼센트가량(2008년 하반기)이 영국 자금일 정도로 서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이 많다. 서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심화하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이 뻔해 다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한국도 3월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가가 대폭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 두 달간 해외 자금 5조 원이 한국 주식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금 중 4분의 3이 바하마, 버뮤다, 버진제도 등 조세회피지나 조세회피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들어왔다. 즉 투기적 ‘핫머니’다. 투기 자금들은 금융 위기가 상대적으로 진정되자 다시 전 세계를 누비며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한국에 쌓여 있는 8백조 원에 이르는 유동 자금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식ㆍ부동산 시장의 반짝 상승이 경기 회복을 보여 준다며, 4월 말에 통과된 추경 28조 4천억 원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6.8퍼센트를 기록해 톈안먼 항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 해관(海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 1분기 수출은 20퍼센트 하락했고 수입은 30.7퍼센트 하락했다....

 

세계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 설사 세계경제의 하강이 중단되더라도, 장기간 저성장의 덫에 걸리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1930년대를 대공황으로 부르듯이, 현 상황을 “대불황”으로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

 

제2촛불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교훈 끌어내기 ... 1백만 명이 모여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파업은 촛불이 매우 절실하게 고대하던 ‘실종된 고리’였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열광적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고 지난해 6월 19일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은 58퍼센트였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촛불이 보여 준 놀라운 자발성이 단호한 의식적 리더십과 결합해야 했다. 대중의 자발성은 그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응집력 있는 조직, 올바른 전략과 결합할 때 사회를 바꿀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 1년을 평가하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일관된 방향과 응집력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주장이 있다....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은 정규직 양보론에 한 쪽 문을 열어 두는 약점을 계속 안고 가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분명한 초점을 맞춰 양보를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검찰, 천신일 '주식대량매도'에 박연차 개입정황 포착 ...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4월~11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이 중 일부를 박 회장의 지인들이 주당 6천 원~1만 2천 원 대에 매입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를 통해 장남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

 

메스 쥔 원희룡, '두나라당' 봉합 성공할까

 

'개성 2차접촉', 남북대화 전환점 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조평통은 남한 정부 인사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제성호 인권대사가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을 하고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에서 탈북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에 대해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벌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특히 허철 단장과 관련해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자를 미국에 보내 '북 인권'과 '탈북자 문제', '현대아산직원 억류문제'에 대한 협조를 상전에 요청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

 

박희태 "'조기 전당대회' 시기적으로 안 맞아"

 

박근혜 개헌론에 주목하는 이유 ...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과 대선 동시실시 구상을 실천하려면 빨리 몸을 풀어야 한다.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직후부터는 전면에 나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역산하면 그렇다. 타이밍은 2012년이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는 2032년이 돼서야 열린다.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늦어도 2011년 상반기에는 개헌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래야 그 해 하반기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또 2011년 상반기 개헌을 달성하려면 2010년 상반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 ...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임기 반납을 공언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고 대통령의 처지를 식물상태로 내몰아야 한다. ...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사를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해볼 만하다. 한나라당 전체가 생존 위기감에 휩싸이면 중립성향 의원들은 물론 이명박계 일부의 '월박'까지 유도해볼 만하다.

 

정동영 '덩치 키우기'…연구소 발기인 모집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연대전략 집중" ... 진보신당은 의정활동의 핵심목표로 ‘MB정권의 핵심 추진사업들의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MB 대표세력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사회연대전략’을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위기극복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켜 노동, 의회, 시민사회에 대한 당의 발언력을 극대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연대방안’ △정부, 기업 및 노동계가 함께 참여,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사회연대 생활임금 정책’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방안’ 등을 포함한 대한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정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민주노총이 천명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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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광주에 오지만 오늘은 특히나 떠나기 싫다. 그녀가 아프다. 몸도, 그리고 아마 저 깊은 곳에 마음도 그러하리라. 애써 씩씩하게 시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 어버이날 전보다 더 헤쓱해졌다. 집에서 한바탕 굿판을 감당한 후 다시 몸무게가 줄었다. 어째서 '가족'이란 이토론 심란하단 말인가.

 

어쨌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만약 신이 있다면 ... 이라고 상상해 본다. 그럴 것이다.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감당못할 만큼의 시련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구구는 여전히 장난이 심하다. 깨무는 것 때문에 그녀나 나나 손에 상처가 잔뜩 생겼는데, 처음엔 밉더니만, 이제는 별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래도 발톱을 깍아 놓았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좀 더 수월해 졌다. 가슴쪽에 하얗고 긴 털들이 생기는 걸 보니, 점점 더 성묘가 되어 가는 것 같아 흐뭇하다.

 

 

방금 어머님 전화를 받고 그녀가 일어서 나갔다.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어제 그토록 고생시켰는데, 오늘 또 괴롭히실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제발 그러지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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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개인의 존엄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주 폭력으로 변한다. 가학적이든 피학적이든 존엄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혁명조차 줄곧 파괴하고자 한 그것을 닮아 버리곤 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 좋다. 존엄이 지켜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거두절미, 그건 '거리의 파토스'(Pathos der Distanz)다.

 

이 관점에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돞아 보자. 이 집단은 무엇보다 '정서적'(pathetic)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적 정서라고 불리워지는 걸 열거하자면, '화목', '사랑' , '이해' 등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집단을 떠올릴 때 소위 '가슴 훈훈한', '한 둥우리 같은' 감정을 체감한다는 건 정말이다. 이상하게도 '정서'라고 하는 건 개별적이고, 개개의 인격마다 그 체감의 강도가 상당히 다르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을텐데 '가족적 정서'라는 건 이 정도로 동질적이다. 희한한 일이다.

 

더우기 봉건주의에 대한 자생적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 코스라 할 수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훌쩍 뛰어 넘어 버린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정서가 상당부분 강화되어 있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들이나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가족'과 '국가'를, 나아가 대통령과 가부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아적 발상이 이데올로기로까지 치장되어 '우익'이라는 집단을 형성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의 오른쪽 집단은 '민족주의'라든지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워질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그저그런 수구세력이거나 뭐라 개념지을 수도 없는 '꼰대집단' 정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과 뒷골목 건달들이 '형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별 차이가 없다(건달들은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기라도 한다).

 

이렇게 '가족'과 '국가' 또는 '봉건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착시현상이 대개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하긴 논리나 펙트에 대한 존중보다는 '니편 내편'이 더 중요하고, 솔직한 의사개진보다는 '윗선'이나 아버지, 어머니, 언니, 누나, 형 등등 온갖 것들을 살펴 보는 비굴한 더듬이만 발달한 인격들끼리 모여서 무슨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그려지는 '가족잔혹사'들을 살펴 보면 몇몇 유형이 있다. 우선 가족들 간의 구질구질한 원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희생당하는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플롯이 전개되는 보다 고전적인 형태가 그 중 하나고,  또 다르게는 가족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가족들이 모두 몰락하거나 만고의 웃음거리나 패악질의 원형이 되거나 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가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 본질'을 드러낸다. 사실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정서적이고 보수적인데 이것이 더 '애틋해'지고 '흘러 넘치게' 된다면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예들이 참으로 알기 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이 자유롭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거리의 파토스'라고 했다. 그런데 과연 이 '정감어린 가족주의' 안에 이것이 있는가? 피상적으로는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누구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so cool'해 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재우쳐 묻는다. 정말? 스스로도 물어 보라. 내가 가족문제에 관해 그토록 '거리'라는 걸 취할 수 있는지 말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거리'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합당하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어떤 '후레자식놈'이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는데 흥분하지 않겠는가? 설혹 어머니'께서'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모든 사단이 여기서부터다. '우리' 가족을 중심에 놓고 '다른' 가족이나 인격을 보다 보니 '거리의 파토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한'에 기반한 배제와 우월의 욕구가 앞선다. 그리고 가족내에서의 자기입지가 어떤가에 따라 '권력'이 형성되는데, 이게 또, 다른 가족 구성원 중 서열이 밀리는 인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게다. 게다가 이 서열이라는 것이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과 결합할 때는 (당사자들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제삼자가 볼때는 분명한데) 구역질나는 금전관계나, 경제적 독립의 정도에 따라 매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긴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적으로 얽매여 있으면 제대로 발언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둘기 처럼 다정한 가족'이라는 것도 말짱 허구라는 걸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가공할만 한 것은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가히 '잔혹사'라 할만 하다. 하긴 이런 일로 서로를 죽이고 괴롭다 못해 스스로를 죽이거나 다 같이 연탄가스 마시고 죽자는 경우도 생기는 게 요즘 세상이다.

 

가족주의라는 건, 따라서 아주 지독한 허구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다른 가족을 억압하기 위해("저 쌍놈의 집안", "돈 없는 것들" 등등 다양한 버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동생이 어디서!",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니?",  "이 결혼은 반대다." -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반대' 따위를 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 등등 또 다양한 버전) 말이다. 하나의 허구가 물리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힘이라는 건 대개가 우리조차 감염된 경우가 많다. '권력의 발에 짓밟혔던 자는 그 권력의 세균에 감염된다'고 했던가. 그래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이 참으로 덧없어진다는 거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거나 "우리가 남이냐?"는 생각을 무시로 한다면 스스로를 의심해볼 일이다. 쓰레기더미 속에 있다 보니 자기 몸에 그 냄새가 베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되면 매우 심각하다. 그 냄새가 바로 스스로의 존엄을 더럽히고, 다른 집단이나 조직에 해악이 되며, 나아가  부지불식 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에 먹칠을 하고 그(녀)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녀/들)에게 거리를 부여하자. 서로 평등하게, 그렇게 바라 보는 것, 그게 자유의 시작이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고귀하게 만드는 길이다. 가족? 가족주의? 그런 건 개나 주기 바란다.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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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함정, 자기 충족적 예언과 벼랑끝 전술 북한의 두 가지 계산된 의도 ...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기 이전에 최대한 위기 지수를 높여 대북정책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보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 때의 ‘학습효과’이다. 6년간 ‘악의적인 무시’를 바탕으로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부시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이 결국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벼랑끝 전술에 있었다고 보면서, ‘부시도 바꿨는데 오바마를 못 바꾸랴’는 계산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느냐’는 반작용을 야기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이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부시가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지면서 네오콘이 몰락한 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과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5/2

크루그먼 "임금 삭감 만연, 美디플레이션 위험 커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올해 하반기쯤 선언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분명히 오르고 있다. 또한 각종 지표로 볼 때 상당 기간 고용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제는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부양책, 부실 은행들에 대한 더 과감한 조치,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이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일본처럼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에 시달릴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둔감한 이명박, 담대한 노회찬 내가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국회가 시간과 비용과 정서를 상당히 낭비하는 좀 소모적인 기관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자기가 입은 덕은 별로 없고 자기가 베푼 덕은 많다고 생각하리라고 본다.

'불복종'과 '항의'도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자유, 평등, 박애"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따위 추상적인 구호나 이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하자는 의도를 담은 문구다.

"촛불의 꿈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신자유주의는 유럽 선진국들과는 다소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강력하게 시장주의 사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복지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 때 외형적으로나마 보편적 복지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2000년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한 국민건강보험의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까지 보장성 수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당시 의료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고작 48%에 그쳤는데, 2007년에는 64%까지 상승하여 1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집회 중형 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위헌 제청 재판부는 “형법 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보에 의한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나 집시법(6개월 이하 징역·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해, 과잉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촛불 과잉진압’ 항의회견 참석자도 연행

"별 볼일 없이 삽니다…하지만 할 말은 많아요" 아마미야 :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죠.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나 마쓰모토 씨는 그게 가능한데, 외톨이 친구들은 넷카페 난민(PC방에서 숙식하는 사람을 지칭)이나 노숙인이 되는 거죠. 정규직이 아닌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순식간에 빈민이 됩니다.

"재미있게! 가난뱅이들끼리 놀아봅시다"  마쓰모토 : 운동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놀아야죠. 저는 운동하면서 이웃 주민과 놀고 친구들과 놀고, 심지어 경찰관과도 놀았습니다. ... 현진, 루미, 정태 : 386세대가 있는데 대의명분을 워낙 좋아들 하셔서…. (일동 웃음) 386세대는 자기 자식인 10대에게서 희망을 찾지 20대는 무시하죠. 정태 : 386세대는 대의명분에다 경제력까지 갖고 있죠. 20대는 없어요. 당장 방세 내기도 빠듯한 삶이니까. 모두 주거 형태 어떻게 되세요? 전 옥탑방에 살아요. ... 정태 :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일 끝나고 즐거운 생활 하겠다 생각해버리면 일이 괴롭잖아요. 일 자체를 즐기면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나요? 루미 : 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삶도 나름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괴리가 있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셈이죠. 마쓰모토 :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착취당하지 않나요? '자네는 보람을 느끼니 무제한으로 야근하게'라는 따위의 지시에도 만족해버리면 결국 워커홀릭이 되잖아요.

"제2의 '촛불의 배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이렇게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영리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주의 경쟁 원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사회적 수준에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에 내 맡기려고 하는구나!',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경제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서민 가계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게 된 것이다. ... 정부는 제주도를 시험 지역으로 삼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회의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영리병원 도입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논리를 만든 후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찬성을 조직하였고, 관제 반상회를 열어서 여론몰이도 했다. 이에 맞서 제주의 시민사회는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결국 7월 26일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 당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제주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저지된 데에는 촛불의 영향력이 컸다. 촛불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성과가 좋은 모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다('강한 공공성')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국가가 소득 분배는 더 평등하고, 빈곤이 훨씬 적으며, 삶의 질과 건강 수준도 가장 우수하였다.... 우리나라는 ①공공성이 강하면서도 ②보편주의 제도를 채택한 공공서비스 국가 모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 위주로 짜인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편과 확대를 통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즉 보육, 출산ㆍ양육휴가 등의 복지정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노인·아동에 대한 케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육, 교육,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편주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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