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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2009년 3월 12일 발행인 양규헌 02 3667 2855 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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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jinbo.net/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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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명동. 도시의 조명은 하늘의 별빛을 가린다. 상품광고의 조명은 민중의 삶을 가린다.

 

차례

왜 사회주의 당인가/?

재벌의,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개발 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김태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인터뷰 "용산참사, 중요성만큼 집중하고 있지 않다"

2월 국회가 남긴 것, 'MB OUT'과 함께 '국회 OUT'을 외칠 때

전국공동토론회 참관기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쟁점과 과제

공황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노동자민중의 고용과 생존, 자본과 정부가 책임져라!

은행 국유화, 제대로 된 처방 맞아?

자본주의 모순을 지양할 새로운 전략 필요

쌍용자동차 노동자투쟁 사생즉의 각오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해야 한다

실업대란의 시대, "일자리가 없다면 돈을 달라"

안그라미와 비단주머니 우리는 '껌딱지'가 아니다!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농성장 습격 사건에 열받으며

야만을 대물림할 순 없다

여성해방 없는 사회주의 운동은 이제 그만!!

경제위기,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 대안운동은 여성 억압 철폐 투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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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의 늪, 책임은 바로 자본가들 세계 경제는 공황의 늪에 점점 더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다. 경제가 이토록 망가진 것은 바로 자본가들 때문이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투기세력들을 만든 것이 바로 자본가들이다. 은행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도 ‘규제완화’를 외친 자본가들이다. 부동산 거품으로, 금융 거품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려고 했던 저들의 몸부림이 오늘의 공황을 가져온 것이다. 바꿔야 우리가 산다 한국사회는 어떤가. 유동자금으로 떠도는 돈이 500조가 넘고 정부가 건설자본과 은행, 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돈이 133조가 넘는다. 지급 보증한 채권과 외환방어를 위해 풀어낸 돈까지 합치면 300조에 이른다. 그런데도 노동자민중들에게 줄 돈은 없다. 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에게 단 한푼도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수탈과 착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억압과 배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공황시기 노동자민중의 삶은 자본가들에게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저 쌓여 있는 물건들을 노동자민중을 위해 나누고, 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독점된 부를 우리의 생존을 위해 나눠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민중이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회주의를 말하는 이유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판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고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철거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소수의 자본가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세상, 생산과 소비가 자본가들의 이윤 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이뤄진다면 공황과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올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말한다.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부를 없애 버리고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이 공유하고 나누면 좋지’, ‘우리가 정치를 한다구? 저놈들보다는 낫지’. 그렇다.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다. 그게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 북한을 생각을 하나?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곳은 노동자민중들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갖는 진정한 노동자정치를 실현하자 한나라당, 민주당은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들이다. 오로지 가진자들을 위해, 기업을 위해 돈을 받고 정치를 하는 놈들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자본주의를 반대할지는 몰라도 노동자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나를 찍어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선거 때 되면 표만 찍어주는 정치를 우리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노동자민중 자신이 권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조금씩 바꾸면,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틀렸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근본적으로 끝장 낼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자본주의를 끝장낼 정치,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이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은 그 시작이다.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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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1960, 70년대 도시 재정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진 건설재벌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다. 2007년 말 건설시장 규모는 182조원, 건설업체 수는 6만 7,607개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9.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일부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 무려 1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도심광역개발’의 형태로 시작한 것이 이른바 ‘뉴타운’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서울 35개, 경기 13개 등 전국 60 여개 지역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또한 서울 ,수도권 20여 곳에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만 재개발 299개 구역, 재건축 266개 구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고 소형, 저가, 다가구/단독 등 기존주택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와 생태라는 겉포장만 씌운 채, 더욱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겉으로는 뉴타운개발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면서도,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역세권 광역개발을 부추긴다.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융자를 확대하는 조례와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또 다른 지역에서의 참사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을 가속화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는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고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내는 용역업체의 일자리 보장방안일 뿐이다. 현행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는 민간이 땅따먹기 할 금을 그어주는 것밖에 없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간개발 위주에서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주택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의 사회화 정책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주택의 개념을 바꿔 가야 한다. -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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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인터뷰 1달이 넘었다. 용산참사 투쟁을 평가한다면 지역까지 투쟁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투쟁을 시작할 때는 촛불시민들을 비롯해 자발적인 분노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역까지 투쟁을 확대하려면 지역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조직, 당,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조직들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범대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정치단체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조직이 목적의식적인 투쟁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러 이유로 결합력이 취약했고 정치단체들 역시 한계를 보였다. 작년 촛불투쟁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광우병대책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쏟아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용산범대위는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투쟁방침을 내리고 통제하기 보다는 열린 태도를 지향했다. 하지만 광우병대책위 활동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글쎄. 용산참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야만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한 세력들은 용산투쟁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요성만큼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범대위 파견을 넘어서 실제로 싸움을 만들기 위해 자기 조직의 회원들을 투쟁의 전면에 배치하고 주변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다. 단순히 역량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진보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공조를 강조한다. 광우병대책위의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광우병 대책위의 문제를 지적했던 단위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운동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향후 범대위 투쟁계획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용산참사 투쟁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려운 이유는 대중들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범대위 내에서는 집회투쟁 지속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거리 투쟁이 끝나면 용산투쟁 끝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죽이고, 그 책임도 죽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정권의 만행을 보고도 투쟁을 지속할 수 없다면 본질적으로 같은 경제위기하에 노동자투쟁은 어떻게 가능하겠나. 주말 추모집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결합이 중요하다. 빈민대오,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들이 투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경제위기하의 노동자살리기 투쟁과 용산참사 투쟁을 결합해내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매주 추모집회는 계속된다. 그리고 3월 20일 경 대규모 추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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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계 미디어관련법이 주요 이슈가 됐던 2월 국회가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을 민간에 팔아먹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주요 경제 관련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합의와 함께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경제관련 법들은 모두 대기업들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는 법안들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미디어 관련법들은 ‘표결처리’를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를 합의함으로서 결국 한나라당에게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썩어빠진 의회정치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무너뜨리면서 국회 파행의 주범 역할을 했다.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대화기조가 강경기조로 바뀌는 한나라당의 의회정치는 쓰레기통에나 처박을 정치다. 민주당은 MB악법에 분노해 반동적 사회재편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과 민중들의 투쟁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했을 뿐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우군으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에 활용해 왔던 모습은 민주당이 정권장악에 실패한 후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이다. 민주노동당의 실효성 없는 반MB연합 반MB연합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공조체계를 유지했던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무기력했다. 한국사회를 10대 90의 사회로 만든 또 다른 주범인 민주당과의 공조가 결코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MB정권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투쟁을 강화하고 한국사회를 망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낼 투쟁에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치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1%의 가진자를 위해 복무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활용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자본가 정당들. 이들을 향해 ‘MB OUT!’과 함께 ‘국회 OUT!’을 외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손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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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지난 2월 5일, 사노련과 준비모임 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안된 초보(?)여서 그랬는데, 둘 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데 웬만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어서 그랬는지 조금 설레었다. 일단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사회주의를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노련이라는 상대방 조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함으로써 이후 전망을 고민하고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새삼 깨달았다. 우선, 연속 토론회가 ‘정세와 당’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시작됐는데,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는 주제를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실천방안 등으로 좁혀야 생산적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다. 나는 여성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노련의 의견을 물었고, 한 동지는 기존의 ‘노동’ 개념이 갖는 협소함을 제기했다. 또한 이른바 민주대연합 등 개량적 정당들과의 정치연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강령의 위상과 건설 시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후 토론은 이와 같은 주제를 보다 풍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사노련의 주장은 다소 교과서적이지만, 우리도 내용이 많이 빈약했다. 이는 한편으로 사노련과 같이 외부단위와의 토론회를 통해 풍부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 토론도 시급하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고민택 동지의 발제문 중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지역별 순회토론이 진행 중인데, 우리 내부에서의 토론과 사노련과의 토론을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 전소희 어느 사회주의자의 길 찾기 “단절의 꿈이 존재를 밀고나가는 힘이 된다.”는 시인 김수영의 일갈은 여전히 의미 깊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자본의 축적위기는 공황의 징후와 그늘을 세계 도처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빈곤을 생산하고 생존의 기초를 파괴하는 자본운동은 노동자계급에게 필연적으로 체제 그 자체의 성격을 뿌리부터 변혁할 수 있는 전복(轉覆)의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C 사회주의의 어두운 기억(트라우마)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구상과 건축의지를 봉쇄하는 질곡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다시 호명하고 노동자 계급정치의 온전한 복원을 도모하는 일은 얼마나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까? 해일처럼 밀려오는 긴박한 정세인식의 기초 위에 “사회주의 당(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준비모임+사노련, 준비모임+노건추가 공동주최한 각각의 토론회를 참관한 사람으로서 소박한 총평을 미리 밝힌다면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으나 사람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두 번의 토론회 모두 노동자 계급정치와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폭넓게 담보하지 못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는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정치세력들이 당운동의 방향과 당건설의 경로, 그리고 당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비록 구체적이진 않지만 비교적 솔직하게 입장의 차이를 공개함으로써 중요한 쟁점을 일부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이후 지속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논쟁지형을 형성할 여지를 남길 수 있었다는 측면이 의미 있는 성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은 향후 이어질 당건설 토론회 과정 전반이 해당 세력들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넘어 당건설의 주체를 새롭게 형성하고 체제극복의 전망을 책임 있게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언과 당위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으로서 강령토론회와 변혁전략 토론회는 당건설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87년 체제의 유산으로서 민주노조운동과 10년의 실험을 거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가 전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간 좌파운동 역사의 집약이자 결산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는 과정으로서 운동질서의 재편과 운동주체의 재구성을 논(論)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여러 갈래의 지류를 형성해온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이제 그 서막을 열어 젖혔다. 그것이 당건설의 결실로 이어져 사회주의 당(노동자 계급정당)의 돛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암초와 장벽에 부딪치더라도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우리의 항해를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1C 자본주의 오늘의 적나라한 현실이 그 이유를 극명하게 반증하고 있다. 대안사회 수립을 위한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유능한 항해사이다. 부연할 것도 없이 당 건설에 요구되는 주요 목록들이다. 위에 제시한 최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단과 평가는 자기비판을 포함해 아주 치열하게! 해방의 기획은 담대하게! 대안사회 구상은 매우 구체적으로!”라는 제언을 하며 서툰 글을 마무리 한다. - 신현원 (진보정치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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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준비모임)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의 공동제안으로 구성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주의 당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토론하고 있다. 공동토론회는 1)정세와 당 2)변혁전략 3)강령 4)노동운동의 과제 5)당 건설 경로 및 종합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정세는 당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2월 5일 서울에서 열린 1주제 ‘정세와 당’에 대한 토론에서 준비모임 발제자 고민택은 현 정세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엄중한 정세임에도 사회주의운동의 주체가 ‘정치적 존재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의 문제이며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대중적인 토론을 통해 당 건설 문제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비해 사노련 발제자 양효식은 정세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강령, 조직, 전술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당건설은 알맹이가 빠진 논의라는 비판이다. 그래서 당은 일정이 아닌 계급투쟁 속에서 건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책속의 혁명 vs 현실의 혁명 3월 6일에는 ‘변혁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세판단에서부터 변혁의 중심세력, 관점, 상과 경로, 사회주의적 실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당면 과제를 정립하는 토론이었다. 하지만 사노련은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 평의회 건설, 현장신문과 소조’외에 다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말 21세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변혁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과 진전된 논의가 없어 안타까웠다. 또한 변혁전략까지도 다른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사회주의 운동세력은 변혁의 전망을 현실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내용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중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발이라도 진전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준비모임의 장혜경은 ‘과거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취해야 하지만 우리 운동은 그것보다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다. 우리는 ‘책 속의 혁명’이 아닌 ‘현실의 혁명’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이 경계해야 할 문제 사노련은 사회주의운동진영이 중도주의, 써클주의, 조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감한다. 많은 활동가들이 써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가두어져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요소는 바로 노동자주의다. 더욱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 없는 노동자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갉아먹고 실천의 문제를 ‘공장’안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변혁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전망을 가로막는다. 준비모임은 공동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주의 정치’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을 결집시키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실 언제까지 노선만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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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고용과 생존, 자본과 정부가 책임져라! 침몰하는 한국경제, 파탄나는 노동자민중의 삶 한국경제의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한 한국경제는 올 1월 전체 광공업생산이 작년 대비 25%나 감소하면서,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정규·이주·일용노동자는 우선해고와 일자리 감소로, 제조업노동자는 감산으로 인한 임금삭감으로, 공공·금융부문은 임금삭감·희망퇴직 강요로 고통 받고 있다. 이후 공황이 심화될수록 비정규 우선해고는 정규직 해고로, 임금감소·희망퇴직은 노골적인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35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는 공황 심화에 따라 급증할 것이다. 1가구당 4,128만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대량의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통을 감내하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민중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란다. 이미 1%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비정규법·최저임금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월 [노사민정 비상대책위] 합의문을 통해서는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노동자들은 임금동결·삭감·반납을 결의하고 자본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란다. 합의문 발표 직후 30대 그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졸신입사원 초임 최대 28%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내놓았다. 합의문에 있듯이 자본이 해야 할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노력’인데, 노동자들만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라는 얘기다. 즉 자본의 고통분담은 전혀 없다. 최근 대기업 10곳은 신입사원 초임삭감 입장과는 상반되게 자본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늘리기로 결정(삼성전자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350억에서 550억으로 57% 증액키로 함)했다. 대기업 사내보유금 400조 원 중 일자리를 위해 1원이라도 내놓겠다는 자본은 하나도 없다.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과 부를 축적한 자본은, 공황을 맞아,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권·생활권 쟁취! 노동자 단결투쟁! 현 시기 문제의 핵심은 공황을 낳은 책임자인 자본과 정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저들의 파렴치한 자본살리기에 맞서, ‘노동자민중 살리기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권리와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든)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 저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자본살리기’ 도식에 현혹되지 말자. 노동자민중이 죽어가는 경제살리기는 자본살찌우기에 불과함을 폭로하자. 오히려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하자. ‘자본·국가책임 하의 노동권·생활권 보장’을, 이를 위해 자본의 보유금 갹출, 노동자민중의 생활권 보장에 정부 재정지출의 1순위를 둘 것,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생존권 보장을 적극 요구하자.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노동자민중이 경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이를 위해서는 정규/비정규, 한국인(정주)/외국인(이주), 고용/실업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저들이 그어놓은 차이와 분열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의 요구 아래 연대투쟁해야 한다. 이 길만이 현 공황시기에 노동자민중이 사는 길이며,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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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세계 각국이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각국 정부는 이제 국유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 경영권이 인수된 모기지 업체들에 이어서, 씨티 그룹이 사실상 국유화 되었다. 향후 AIG 보험을 위시한 수백 개의 부실은행들도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국유화와 관련하여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더욱 위기가 가속될 것이라는 고전적인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으로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국유화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는 GM 등 제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든지, 은행 국유화를 사회주의의 핵심적 요구가 재등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입장들이 제출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국유화의 한계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한 것은 지금의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 자체의 위기로 단순한 은행 국유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위기에서 출발한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저변에는 지난 시기 자본의 투기화와 지구화로 표현되는 지구적인 자본의 축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은행 국유화를 통해서는 환율 불안정, 주식 시장의 폭락 등 미친X 널뛰기 하듯 요동질치는 ‘금융’ 부분의 불안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거대하게 축적된 자본과 이를 생산을 통해 이윤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조업의 붕괴, 고용 파괴, 대량 실업, 임금 하락, 비정규직 증대, 일하는 빈곤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빈곤의 등장 등으로 쥐어 짤대로 쥐어짜서 더 이상 짜낼 데가 없는 조건에서 자본 자체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유화’는 시장의 무정부성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와 정부의 성격이 어떠한 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시기 시장의 무정부성을 공격하며 (소위 시장실패)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었다가, 다시 국가의 비효율성이 공격당하며 (소위 국가실패) 시장화가 진행되는 등 국가와 시장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최근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이 자본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거나, 운용위원회 위원을 모두 투자전문가로 바꾸려고 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자본’을 위해 기능할 수도 있다. 국가는 언제나 시장에 대해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립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틀 내의 은행국유화는, 자본위기 심화의 반증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 진행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는 시장의 자기 규제라는 스스로의 신조를 버리고 자기를 규제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할 정도로 자본의 위기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또한 다분히 구시대적인 은행국유화라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다시금 제시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전략이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충분히 경험한 지금은 무엇보다도 모순의 지양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때 ‘시장’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으로 찢어져 있고, 이러한 노자간의 계급적 균열이 ‘국가’에도 역시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 국가 내의 공무원 노동자는 국가 내에서의 노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를 매개로한 정치에는 다양한 계급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 국가와 시장 내부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전복의 정치 모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이 전제된다면 기존에 국가적/조합적/사회적/개인적 소유 등 주로 소유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은 다분히 테크니컬한 문제가 되며, 잘못된 국가/시장의 대당 속에 전개되었던 논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 남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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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의 각오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가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투쟁으로 내일을 만든다. 사진제공 참세상 해고와 생존 위협의 공포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해법도 나오고 있지 않다. 회사는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산정과 임금삭감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3월말이 되면 정부와 채권단은 대규모 인력축소와 임금삭감 등의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와 생존위협의 공포로 지옥과도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더 심하다. 4년 전 1,700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말 640명으로 줄었고 최근 쌍용자동차 부도로 300명의 노동자들이 내쫓겼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천막농성으로 지내왔다. 최근 35명 해고통지를 비롯해 추가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 쌍용자동차는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칠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하청업체들을 쫓아내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환배치, 조업단축, 휴업에 이어 자구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더불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와 채권단은 구조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다. 냉정하게 보자. 이미 쌍용자동차는 자본의 논리로 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30%이상이 과잉생산인데 여기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이 고통분담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회생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순간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통분담, 회사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에서 노동자가 살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순간 ‘기업 파산’이라는 협박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파산을 했으면 했지 우리를 자를 수는 없다’는 각오로 노동자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버텨내야 한다. 파산을 각오한 투쟁의지가 저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노동자 살리기 투쟁 이미 쌍용자동차는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가 있다.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부도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상하이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이토록 망쳐놓은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국정을 운영했던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야 한다. 외환방어와 은행,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130조가 넘는 돈을 풀고 부실채권의 지급보증까지 합치면 300조가 넘는 돈을 정부가 떠안고 있다. 부도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을 어떤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공적자금 투입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적자금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오직 노동자 살리기 또는 생존권 사수에 그쳐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또는 노동조합 수준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살리기라는 자본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 투쟁은 공황기 노동자들에게 닥쳐올 자본의 공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노동자들이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전체 금속노동자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 전체투쟁으로 발전시킬 때 노동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고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