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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Posted 2009/05/06 07:26
깊은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음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파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불안정한 시대에 답이 없는 자본과 자본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발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거세다. 또한 자본의 위기가 일국적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 되듯이 노동자민중을 향한 책임전가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전 지구적 경제공황 속의 자본의 위기전가와 막가파식 MB체제라는 쌍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미 작년 한해 거리에서 촛불을 통해 그 대결의 1차전을 치룬바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도 이제 양보나 타협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며, 그것의 대결구도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종언하느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은 이제 막 투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다. 아직은 전선이 분명하지 않고, 투쟁의 양과 기운,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의 야만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의를 역사의 뒤안길로 안내하는 것이든 아니면 계속 스스로의 모순 속에 발악을 하게 하는 것이든 칼자루는 노동자민중 그 스스로가 쥐고 있다.

시대정신-MB OUT
MB 친위대 ‘강부자’, ‘고소영’. 상위 1%만의 정책만 생산. 2년간 부자들이 낼 세금 23조 5천억 삭감. ‘광우병 위험의 쇠고기’ 수입 강행. 정부가 앞장서 자본을 위해 철거민 학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조중동에게 넘기기 위해 미디어악법 개정 추진. 마스크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법 제/개정 추진.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대운하 추진.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추진. 수구세력의 심신안정을 위한 역사교과서 개정.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위해 강압적으로 일제고사 실시. 영원한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법개정 추진.
MB가 들어선 날부터 지금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남녀노소, 노동자 민중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MB OUT’을 외치고, 기도하고, 바라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산업의 파산-노동자 죽이기
세 계적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던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 그 진동은 동시에 산업의 중추 자동차공장을 대책 없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무대책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덤 앞에서 끝까지 노동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쌍 용자동차 사측은 전체 40%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고 400명을 휴직시키는 대책을 회생안이라 내놓았다. 이미 비정규직은 절반이상이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GM대우도 투기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떠넘기며 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급순환휴직시켰다. 현대자동차도 40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였다.
현재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의 향방을 갸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 하며, 그 힘으로 개별자본의 파상공세를 돌파해야 한다.


자본의 선제공격-비정규직은 투쟁 중
지 금 자본의 구조조정은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향해 먼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희망퇴직, 무급휴직, 재계약거부 등 간접적인 해고방식을 통해 저항을 무마시키려 한다. 금속, 공공서비스, 사무금융, 건설 등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을 일자리에 내쫓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문제투성인 최저임금제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악마저 추진하고 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안되는 말만 국립인 합창단에서전원해고 되어 거리에서 투쟁과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조교로 일하던 대학에서 아무 이유없이 쫓겨난 명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명의 조교들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선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반인간적인 무자비한 단속과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조와 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폭력살인 단속추방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대량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경 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면서 대량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2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축될 예정이며, 철도공사는 5,115명을 감축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충남아산의 위니아만도에서는 92명을 해고해,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회사와 43명을 휴직 후에 복직하는 잠정합의를 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은 92명이 자발적으로 ‘정리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정원투)를 구성하고 전원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충북의 코스모링크는 전체 199명 중 63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코스모링크노조는 현재 공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싸우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먹튀’ 근성도 활개를 치고 있다. 안산시화공단에 있는 파카한일유압은 전체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해 투쟁중이다. 2005년 회사를 인수한 초국적 자본 파카하니핀은 또다른 공장을 세워 기술과 물량을 빼돌려 대량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오비맥주 노조는 최대주주 ‘먹튀자본’ 인베브의 매각에 맞서 매각대금의 10%를 재투자할 것과 고용안정합의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시간끌기전술-밤은 깊은데 새벽은 오지 않고
불 법파견, 부당해고에 맞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40일 넘게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방적인 단체협약파기와 해고에 맞서 재능교육지부는 500여일 가까이 혜화동 본사 앞에서 농성중이다. 지난 24일 재능농성장은 11번째 침탈을 당했다. 강남성모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년 넘게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에 맞서 원직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 역시 540일 넘게 임단협, 해고자복직 쟁취,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집회와 선전전, 천막농성에 고공농성, 점거농성, 단식까지, 수배와 연행에 구속까지.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은 정말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자본의 악랄함을 끝이 없다. 이제 노동자가 투쟁만하면 자본은 시간 끌기 전술로 맞서, 투쟁은 원치 않는 긴 싸움이 되어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질기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 집중된 힘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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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Posted 2009/05/06 07:12
실업운동사에 있어 IMF 외환위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실업자,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 이전에는 이들을 부를 마땅한 말이 없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실업자, 백수, 놈팽이, 빚쟁이 등등으로 불러왔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3년 ‘카드대란’까지 수많은 실업자,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다. 결국 자본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책임은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에 국한시키면서 위기를 벗어나려했다. 따라서 IMF 직후 정부는 폭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IMF의 긴박한 위기상황이 지나자 실업문제를 구조적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규정(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등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졌다.
한편, 실업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실업단체들이 생겨났고, 종래의 빈곤의 문제로만 접근해왔던 실업자를 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은 번번이 이들을 앞질러 갔다. 불만이 구체화되기 전에 개량적인 정책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업자들이 주체로 형성되는 것만은 철저히 막아왔다. 실업자인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는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머물며 시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실질적 실업자는 400만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들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전면적인 수정과 개악이 이뤄질 것이다.
실업운동 역시 주체형성을 위한 전환의 시기로 삼아야한다. IMF 외환위기가 실업자에 대한 인식을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제 공황에 직면한 2009년에 실업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노동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실업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로, 특수한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중심요구로 실업문제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주체 형성을 본격화해야 한다.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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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Posted 2009/05/06 07:06

1930년 공황기 미국, 노동자운동을 혁신한 실업자투쟁

1930년대 공황기 미국에서 실업자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30년 3월 6일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2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전국 실업자대회를 조직하고 이 대회의 성과는 전국실업자평의회(National Unemployment Council) 건설로 나타났다.
1931년에는 ‘전국기아행진‘이 조직되고 이어 워싱턴 시내 전역에서 전개된 시위는 의회와 백악관 진입시도 투쟁으로 까지 발전했다. 실업자운동은 계속 이어져 1934년 2월 실업수당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회가 35개주에서 열리고 1935년 워싱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연방구제제도의 도입’ 등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936년 실업자운동은 통합조직인 ‘노동자동맹’을 출범시키고 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실업자 단일조직을 결성하게 됐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미국노동동맹(AFL)은 정부와 ‘파업중지’를 합의하는 등 타협했다. 실업자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타락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한 노동자투쟁과 결합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탄생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지다


1997년부터 경기침체로 접어든 후 2000년 IMF 구제금융, 이어 2002년 국가부도 등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당시 실업률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고 80%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온 세력은 실업자들이었다. 1996년 정유사 해고(실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도로점거 투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에는 전력사유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단전에 항의하며 실업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2001년 초 산발적인 실업자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시위대 5명이 사망하고 수 천 명이 체포되자 8월에는 10만 여명 실업자들이 아르헨티나 전역 300여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이후 아르헨티나 노총과 결별한 독립노조들이 연대파업, 영세업자, 교사 등 연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실업자들의 투쟁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일자리와 식량’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투쟁이 발전하면서 안정된 일자리, 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로 확대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철폐,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은행 국유화 등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요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실업자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청년실업층의 결합, 실업자 남편을 둔 여성 가장들의 대거 결합이 있었다. 투쟁조직화는 지역(마을)단위로 이뤄졌고 각 지역마다 ‘마을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켜냈다. 투쟁양상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된 실업노동자들이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고속도로 점거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나 도시빈민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기존 운동세력의 관념을 깨뜨리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보여 준 예다.


프랑스 실업자운동, 제국주의 한 복판에서 실업문제를 사회화, 유럽 전역으로 확대

당시 프랑스 실업문제는 장기화되는 실업, 불안정노동층의 증가와 맞물려 구조적인 문제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청년실업이 20%를 상회했고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층의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부의 편중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97년 겨울, 실업자들의 분노는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점거로 나타났다. 수 백 명의 실업자들은 “우리도 연말을 인간답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격렬한 거리투쟁이 이어졌고 실업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 단체들의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수천 명의 실업자들이 파리 중심부에 있는 경제인연합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이 투쟁은 각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어 98년 초 전국 40여 개의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건물 점거투쟁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점거와 항의투쟁이 전개됐다.
97년 12월부터 98년 봄까지 이어지는 실업자투쟁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좌익연립 정부로 구성된 조스팽 정부는 실업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최저사회보장의 하나인 특별연대수당(ASS) 8%인상을 발표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요구 수용은 실업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자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노총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조합들의 투쟁, ‘사회로부터 배제’에 반대한 투쟁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실업자와의 연대, 다양하게 존재했던 실업/반실업 투쟁단체들과 노동조합 내에 실업자위원회 등의 공동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이러한 실업자투쟁은 제도화된 정치세력들의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와 결합을 강제해내고 정치적 분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럽지역 정치-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는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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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스타일*의 일반시민 누리

촛불스타일*의 일반시민 누리

Posted 2009/05/06 06:56
*촛불스타일. 내가 촛불이고, 우리 세대가 촛불이고, 모이는 데가 촛불이고, 하는 게 촛불이고, 드는 게 촛불이고, 방식이 촛불이고, 즐거운 게 촛불이고, 무엇보다 목적이 촛불이다.

촛불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작년 5월 중순부터 사진동호회에서 번개 겸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거리 시위보다는 피켓 앞에 앉아 있는 정도였다가 5월 31일 경복궁사태라 불리는 동십자가까지 갔던 날 처음으로 가두시위를 했다. 물대포와 소화기를 맞고 들어왔는데, 내 바로 옆에서 연행되던 남학생을 지켜보기만 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그 뒤로 확실히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나중에 시민기자단에도 들어갔는데, 기자보다는 거리 현장을 뛰는 게 더 좋았다.

연행당할 때의 상황을 듣고 싶다.
당시 시민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었고, 새벽에 경찰의 채증과정을 보려고 나갔다가 연행되었다. 친구 한명이 경찰의 "쟤네 싸서 잡아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 연행 전에 가투를 나갔다가 꿈에서 연행되곤 했는데, 실제 상황이 된 것이다. 이틀 뒤에 나와서 또 거리로 나갔으니까, 겁은 났지만 그리 위축되진 않았다. 나중에 연행자들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받았고, 많이 좋아졌다.

촛불에서 좋았던 기억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집회에 나간 것 자체가 좋았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다. 그리고 촛불 예비군이나 개념찬 언니 등 쌈빡한 발상들도 너무 좋았다. 하이힐과 미니스커트의 집회 문화 상상이나 했겠나? 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먹거리가 많았다.

기존 운동권 집회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촛불을 들며 나는 소속이 없는 개인이다. 서로 다른 생각의 개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이 촛불이었다. 그래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집회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 기존의 단체들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런 단체들이 주도했다면 모두가 즐거운 문화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갈수록 한계도 많이 보였다. 경험부족이랄까? 여러가지 의제들로 확산되면서 촛불이 반정부 투쟁이 될수밖에 없었는데, 개인 촛불들은 소화가 어려웠다. 촛불 단체들도 많이 줄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는 촛불은 이제 운동권이 됐거나, 원래 운동권 아니냐는 소리들이 나오기도 한다.

촛불 시즌2에 대한 바램들이 회자되는데, 전망이 어떤가?
촛불은 리더가 따로 없고 수평적인 관계다. 촛불연석회의가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대표도 생기고 나름의 체계를 갖추며 수직구조가 생긴다면 그것이 촛불인가 싶다. 물론 동의하는 만큼 함께하겠지만, 촛불이라면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촛불이 하나의 단체로 묶이길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여론을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촛불연석회의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길 바란다.
자의반 타의반 1년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처음부터 반정부 투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제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비판의식을 키워갔다는 건 시즌2를 여는데 긍정적인 조건이다. 어디서든 술마시면 결국 이명박을 욕하게 된다.

촛불 전과 달라진 것은?
대학 때 듣던 민중가요들을 MP3에 넣어 듣는다. 그리고 촛불 시작할 때는 금방 달라질 거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명박이 끌어내리는 것이 뭔가의 해결도 아니다. 천천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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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Be the Reds!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Be the Reds!

Posted 2009/05/06 06:49
Be the Reds! 2002년, 사람들은 시청광장을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들였고 열린 공간에서의 해방감을 마음껏 누렸다. 이어 2003년 여중생이 시작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이 시청광장을 메웠다. 자신의 친구들이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중동이나 KBS, MBC에 맞서 까페나 싸이월드에 사진을 퍼 나르고 광화문에 촛불을 밝힌 채 직접행동에 돌입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이에 직접행동에 나서는 촛불에 대해, 인터넷시대의 소통과 대중동원의 전형으로 그리고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거론되곤 했다.
당시에 온라인 행동에 주목한 사람들은 그간 보수언론의 편집되고 가공된 그리하여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날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 신문에 주목하며 직접적인 참여가 왜곡된 언론을 변혁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 5월 2일 “광우병소 반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라는 손 팻말을 든 학생들의 촛불로 시작해 100만의 촛불이 거리를 메웠고, 광화문 네거리에 아고라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신문에 댓글을 달기보다는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스스로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고 이를 직접행동으로 옮기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9년 오늘, 1년 전 어제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전국 40여 군데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군의 촛불은 오히려 반이명박전선의 대리주의에 얹혀 두 달에 가까운 민주당 압박 점거투쟁, 그리고 4.29 보선에서 반한나라당 촛불후보라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군의 흐름은 민생민주국민회의의 깃발아래 여전히 파탄난 대의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87년 민중항쟁에 이은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기본권의 확장으로 진전됐고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운동’으로, ‘조직’으로 이어져갔다. 그러나 2008년 촛불에서 제기된 먹거리, 교육, 생태, 공공성과 같은 생존권과 기본권에 기초한 요구는 여전히 여의도 의사봉 아래 신음하고 있다. 경제공황의 바가지를 뒤집어쓴 노동자는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는 경제 거품아래 신음하는 철거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촛불 1년,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 촛불은 여전히 직접민주주의이고 직접행동이며 용산과 실업을 비껴갈 수 없는 생존권과 기본권의 문제를 진전시켜낼 때 의미가 있다.  
이종회



촛불 1년

“권력은” 누구 것인가. 그 진실 게임을 시작하다

5월 31일 동십자로 진출. 청와대로 향한 촛불의 분노

6월 10일. 명박산성. MB식 소통을 뛰어넘으려 하다.

反이명박정권투쟁으로 발전

촛불과 비정규직이 만나다

먹거리에서 출발해 다양한 공공성 의제로 확장

‘촛불’생존의 이유를 되묻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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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3호

때를 놓치면 죽는다

때를 놓치면 죽는다

Posted 2009/04/21 18:01
4~5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자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 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4월 국회, MB악법의 부활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빠르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투쟁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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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Posted 2009/04/21 17:56
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회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공장점거파업투쟁과 전노동자 연대투쟁만이 살 길이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이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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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Posted 2009/04/21 17:43
쌍용자동차 사측 회생안 거부, 전면투쟁 준비하겠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4월 8일 경영진의 정상화방안이 발표됐다. 판단이 어떤지? 
한마디로 파산계획서 같다. 쌍용자동차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 쌍용차가 문을 닫으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하이 차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공장을 가동할 고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적으로도 상하이차 경영진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갈취해 간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상황은 어떤가? 
노조는 예상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들은 많이 놀랐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노사공동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노조집행부의 ‘투쟁하자’ 기조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정도일 줄 몰랐다’ 분위기다. 특히 생산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50%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향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안지가 있으면 좋겠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확대간부 결의를 모았다. 확대간부가 긴장감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는 게 일차 승부처라고 본다. 또 하나는 투쟁수위와 시점에 대한 문제다.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4월 13일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집행부는 내부 동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 향후 집행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법원 결정도 남아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예상되는데?
경영진의 계획을 보면 법원 결정도 뻔하다.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정부도 대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숨막히게 한다. 강도 높은 안이라는게 뭔가. 노동자 다 자르고 설비, 공장, 부지 남겨서 자본이 먹기 좋게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지역공투본이 구성되고 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강한 의지를 보이고 현장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천이 담보되면 금속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합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투쟁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금속노동자대회 보면서 ‘금속노동자는 그래도 저력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시작하고 금속노조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투쟁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도 공황기에 돌입했는데 당장 들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해도 정말 살기 힘들면 국민들도 결단 내리지 않겠나. 이 속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
취재 및 정리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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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진보정당, 이제 후보단일화에서 눈길을 떼자!

유감 진보정당,

이제 후보단일화에서 눈길을 떼자!

Posted 2009/04/21 17:28

노무현이 말했다. “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노무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또는 조승수와 김창현에게서 듣고 싶다. 정말이지 노동자 민중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이른바 진보정당 또는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펼치고 있는 정치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보고 싶다. 어느 누군가 기필코 당선되어 어떤 활동과 희망을 보여주려고 그토록 끈질기게 후보단일화에 매달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알고 싶다. 진보정당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의회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묻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를. 나는 궁금하다. 의회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돼서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가.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라든가, “의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돌려주겠다. 당신들의 프로페셔널은 부르주아 정당의 그것에 비하면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프로페셔널의 기준과 잣대가 결국 제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정치활동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어찌 사회주의 정치활동에서 나오는 활력과 기쁨을 그깟 의원 활동에 비하겠는가.

후보단일화는 이제 저들에게 맡기자.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기대나 실망도 하지 말자. 그럴 필요와 이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거기에 눈길을 줘야 할 만큼 정세와 세상이 한가하지 않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활동 전 과정을 통해 두 당과 두 인사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와 명분에 따랐다. 이 점에서 그들은 이제 거추장한 아마추어 복장을 훨훨 벗어 던졌다. 부르주아 정당과 제도 정치를 향한 프로의 날개 짓을 맘껏 펼쳤다. 그렇게 가도록 이제 놓아 주자.

4월 4일 후보단일화 대표회담장을 나서는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사진출처 울산노동뉴스


분리될 것이 분리되었을 뿐이며, 분리할 것을 분리할 뿐이다. 사실 너무 늦었다. 있어야 할 것, 왔어야 할 것이 지체되는 바람에, 바로 그 공백 때문에 그나마 지난 10년 간 저들의 존재감이 보였을 뿐이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 민중이 저들에게 기대는 것이 남아 있고, 아직은 그 기대감을 완전히 져버릴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일 때는 미처 몰랐다. 진보신당이 분리될 때만 해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진면목이 드러났다. 노무현에게 실망하는 ‘민주세력’(?)의 심정보다 두 당에 느끼는 노동자 민중의 비애는 더욱 쓰라리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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