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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6호 차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6월 11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차례

쌍용차파업 끝내 이기라라 

6월 6일 밤,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창원지회 한 조의 간담회를 찾아, 파업현장의 일상 분위기를 엿보았다.
쌍용차 파업대오의 투쟁 승리에 대한 결의는 높다. 하지만 쌍차 파업대오만의 투쟁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건 어렵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건 공자님 말씀인지 맑스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다 죽는다는 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말이다.
위기의 책임에 대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투의 결과다. 금속노조가 합세해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유기도 하다. 패배의 결과는 위기 책임 뿐 아니라 산별노조 존재 이유의 부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투쟁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투쟁이다.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
노무현의 죽음에 소위 한국의 진보진영들도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는 심정의 정서를 드러냈다. 다 떠나서 노무현은 정말 탈권위의 대통령이었는가? 한편 MB는 북핵실험을 이유로 노무현 애도정국을 공포분위기로 수습하려 했는데, 한반도 위기의 근원지는 정말 북한인가?

올해 초 시작한 전국공동토론회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진행한 세가지 주제에서 쟁점은 무엇이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4주제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치열한 쟁점 토론이 예고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아니 거기 아직 장례 안치뤘어요?”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가슴아픈 정영신 씨. 어떻게 철거민이 되었는지, 어떻게 투쟁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것을 이야기한다.

정부는 실업대란을 비정규직 대란으로 막겠단다. 비정규법을 2년 유예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 더 짜지 말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6월 투쟁, 용산참사, 박종태 열사, 실업대란, 쌍차 파업 등 반MB정서는 확대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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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의 발자취

올 초, [전국공동토론회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준비모임과 사노련, 그리고 양 조직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가 절실하다는 과제인식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 공동토론회를 조직하기 위해 만든 한시적 조직체다. 
조직위원회는 토론회 주제로 4개를 설정하고, 서울, 울산, 아산, 부산, 전주에서 지역별 토론회를 벌여왔다. 각 지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주제 - 정세와 당건설’, ‘2주제 - 변혁전략’, ‘3주제 - 강령’ 등 총 3개의 주제별 토론회가 치러졌고, 준비모임과 사노련 두 조직이 발제를 맡았다. 6월 12일 울산토론회를 시발로 ‘4주제 -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현 시기 핵심 운동과제에 대해 전국적 토론회를 해나간 것은 그 자체로 진전이다. 구체 내용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회의 성사 그 자체는 사회주의 당건설이 현 시기 핵심과제라는 공통의 과제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토론회는 의의못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교류·소통되면서, 공동의 과제인식을 만들어내는 토론회가 되기보다는 토론회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거나, 발전적 토론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타조직에 대한 비난이나 검증식 토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준비모임은 조직위원회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자체 평가를 통해, 4주제 토론부터는 이제까지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4주제 토론이 두 조직과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4주제 토론 이후 진행될 ‘총괄토론 및 당건설 경로’ 전국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 당건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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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양할까

지난 3월6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사회주의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애초 가졌던 그런 기대는 알 수 없는 갑갑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것은 자신만의 어떤 경계를 설치하고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완고한 경향이 지배하는 토론 분위기 때문이었다. 
정당건설의 과정에서 제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토론회인 만큼 그것은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토론회 분위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토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선거유세의 공간이었다고나 할까. 이런 토론회라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거기에는 그 적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나름의 어떤 정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의지의 과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의지의 과잉에 의해 자신들의 이론, 실천이 지니고 있는 여백과 한계,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유보와 주저, 그리고 그것을 채울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 등은 온전히 숨 쉴 수 없었다. 정당을 포함하여 그 무엇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작 ‘정치의 빈곤’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단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환경·생태문제, 젠더의 문제, 평화의 문제 등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어떤 이론적, 실천적인 변화가 필요한가를 물었지만, 그에 대해 답은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단상,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에 지배되고 있는 기존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유지할 때만이, 그러한 문제들 또한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통상적 언술의 형태로 되돌아 왔다. 그것도 유보 없이, 단호하게 말이다. 주로 사노련 활동가들에 의한 답변이었지만, ‘어떤 정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또 ‘정답’을 바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론, 실천의 수준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직면한 짙은 고민의 흔적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 아쉬웠다. 
밀린 원고 때문에 먼저 토론장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이런 자문자답을 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상화하며 자신을 지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이룬 다음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환경 및 생태, 젠더, 평화 문제 등을 자기화한 ‘사회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발상, 태도의 준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광일 | 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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