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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파업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

6.10 서울 시청광장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파업에 깊은 지지를 보냈다.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 
경제위기가 오면 자본은 언제나 ‘위기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한다. 경찰을 동원하고 부르주아 법제도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초월해 민주주의에 역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정권과 자본의 무차별 공격이 본격화되자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전선도 만들어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전선의 맨 앞에 서있다. 공장을 점거하고 정권의 폭력진압을 방어할 준비를 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분명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하다. 하지만 이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의 시험대
쌍용차 노동자파업은 몇 가지 지점에서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선 ‘총고용 보장’을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파업은 ‘계급적 단결’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노동자투쟁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문제가 당위를 넘어선 실제 투쟁원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둘째, ‘크게 뭉쳐 제대로 싸우자’는 금속산별 전환의 기치를 실현하는 문제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한 완성차지부들은 금속노조의 투쟁일정을 사실상 거부했고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단위현장-지역을 중심으로 금속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싸움을 금속노동자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산별노조는 조합원들에 의해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자본도 ‘무늬만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산별노조운동은 시험대에 올라섰다.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추모정국은 민주주의 문제를 전사회적 문제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서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들은 대중들의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를 ‘민주주의 수호’로 모아내면서 주도력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자본 살리기’를 위한 통치행위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손과 발을 묶고 눈과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는 바로 자본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모든 권리와 생존을 짓밟는 지배세력 전체를 향해,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해야 한다.
그 정점에 바로 쌍용차 노동자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민중 투쟁이 있다. 계급적 정치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에 의해 압살당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2중대로 전락하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운동을 전망을 밝혀낼 수 있는 길이다.
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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