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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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에 그친 6월 화물연대 파업
제2의 투쟁을 준비하자

분명한 투쟁목표

지난 2~3년간 화물노동자들은 세 가지 악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폭등하기 시작한 기름값, 기차운송물량 확대에 따른 화물물량감소, 그리고 알선소의 난립으로 인한 운송료 인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38만 화물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요구했다. 여기에 2008년 6월 파업을 통해 노정합의를 이뤄낸 ‘표준운임제 법제화’ 문제가 있었다.
치솟는 기름값과 운송료로 인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2012년 화물연대 파업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기름값 폭등, 운송료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써 이미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 투쟁

분명한 투쟁목표에도 불구하고 2012년 화물파업은 중도에 하차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 지도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12년에 들어서자 삼중(기름값, 물량, 운송료)의 고통에 시달리던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3월 17일 서울역집회를 시작으로, 4월 21일 500여명이 참석한 확대간부 수련회, 노조간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부산역을 가득 메운 6천 명에 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집회 등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한 지도부에게 현장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도부 역시 현장의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파업을 선포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는데 힘을 다하지 못했다.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간부들을 대상으로 투쟁목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지 못했다.
즉, 현장의 분노를 분명한 투쟁목표로 모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투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출됐지만, 투쟁목표를 전체 화물노동자들이 제대로 움켜쥐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투쟁상황과 교섭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투쟁의 주체로 분명히 서지 못했다.

다시 투쟁을 준비하자

9.9% 운송료 인상으로 투쟁은 끝났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추진은 야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말고는 정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투쟁 열기를 전체 화물노동자의 투쟁으로, 근본적 대책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제2의 투쟁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지난 7월 6일 이명박정권은 부산지부와 울산지부를 비롯한 2개지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투쟁에서 화물연대의 힘을 목격한 이명박정권은 다시 탄압의 칼날을 꺼내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뚫어내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반기 ‘표준운임제 법제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 현장에서부터 ‘표준 운임제 법제화’를 건 제2의 화물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이를 통해 반드시 2012년을 ‘표준운임제 법제화’의 원년으로 이뤄내자.

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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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전국순회투쟁, 조직노동자들에게 말을 걸다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순회투쟁단이 7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 특히 이번 순회투쟁은 '정리해고 분쇄‘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쌍용차, 강정마을, 용산철거민 투쟁이 이른바 ‘SKY Act 공동행동’으로 연대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전민중적 저항으로 투쟁을 확대하자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말을 거는 이유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이 현장의 절박한 사안들과 괴리된 채 선언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해당주체들이 힘차게 총파업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저변 확대와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진 조남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 때와 같이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해결’에 갇힐 공산이 다분하다.
민주당을 위시한 자본가정당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리해고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이 문제를 8.6합의 이행, 무급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등 기만적인 해결책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동투쟁단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쌍차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계급적 의제로 형성해내고자 분투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순회투쟁을 통해 노동의 주요한 요구들을 다시금 전국적인 쟁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면서, 8월 전국 총파업을 ‘허상’이 아니라 ‘실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호소한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죽음 이후 확산되고 있는 대대적인 추모의 물결은, 단지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음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함께 추모위를 구성하고 범대위로 전환해 투쟁을 전개한 지 100일이 다 돼가고 있다.
쌍용차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직노동자들의 결합은 점점 더 엷어지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노동자투쟁은 굳건해지지 않고 오히려 투쟁은 이완되고 있다.

답해야 한다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은 조직노동자들을 향해 ‘정리해고와 비정규 없는 세상을 위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호소한다. 노동자투쟁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사회적 관심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전국 노동자들에게 알리러 간다.
그리하여 7월 21일 ‘범국민 행동의 날’과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이어지는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구축해내는 힘을 지도부의 지침이 아닌 현장노동자들에게서 찾으려 한다.
전국 노동자들의 화답이 필요한 때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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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선거 결과와 계급투쟁

경제위기와 긴축정책이 가한 고통

2010년 5월 1일 그리스 정부는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EU와 IMF가 요청한 긴축안을 밝히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1차 구제금융의 구체내역을 보면, 이자율은 무려 5%나 되었다. 그리스 재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2,450억 유로를 트로이카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인데, 2012년 5월 21일까지 1,476억 유로가 집행되었다. T. Papadopoulos가 웹사이트 iskra.gr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돈 중 130억 유로만 정부에 들어가고 750억 유로는 원리금 상환, 그리고 595억 유로는 채권소유자나 은행으로 분배되었다.

또 긴축안은 공공부문 15만개 일자리 삭감, 임금 15% 삭감, 연금 삭감, 소득세 증세,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 신설, 사치세와 죄악세(주류세나 담배세), 부가세 인상으로 연간 300억 유로(그리스의 GDP는 2,300억 유로밖에 안된다.!)를 절감하는 계획이었다.

그리스 민중의 삶에 대하여 트로이카를 앞세운 세계자본가계급의 공격은 단지 빌려준 돈의 회수나 변제의 보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즉 IMF가 강요한 긴축정책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의 축소나 공공부문의 임금축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수혜를 주는 해고수당과 최저임금의 철폐,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무력화까지 들어 있다.

이처럼 부채위기를 빙자하여 강행되는 트로이카의 공격은 독점자본의 도구인 EU와 유로존의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착취율과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몫을 빼앗고 후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철면피한 공격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GDP 대비 재정적자 연 3% 이내, 정부부채 60% 이내를 유로존 가입조건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1국 1표제가 아닌 강대국의 지배적 의결권, 자본이동의 완벽한 자유 등등은 EU와 유로화가 유럽독점자본의 도구임을 의미한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참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2010년 11월 13.9%에서 2011년 11월 20.9%로 치솟았고(피고용자는 390만 명, 실업자는 103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42만 명), 청년실업률은 48%, 여성 실업률은 24.5%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공공부문에서 해고된 15만 명을 포함한 중소회사의 도산에 기인한다. 임금은 2009년 이후 25%가 삭감되었는데, 공공부문과 공공관련부문의 임금은 각각 15%와 30%씩 삭감되었다. 2012년 2월 트로이카가 강요하여 시행된 최저임금 삭감은 22%(청년노동자는 32%)이고, 공사 부문의 연금은 10-12%가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지출은 50%가 감소할 예정이고, 부가세는 23%로 치솟았다. EUROSTAT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은 28%(303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살기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010년부터 분출한 이 투쟁들은 본질적으로 현단계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제금융독점자본과 최전방에서 벌이고 있는 투쟁이다.

2008년 12월 반란투쟁 ～ 2010년 5월 1차 긴축반대 총파업 투쟁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경찰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중학생이 사망하자 전국의 학생과 도시하층민이 참여한 2008년 12월 반란투쟁에서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광범위한 청년실업 등 미래에 대한 절망만이 아니라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등을 비롯하여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반란이기도 하였다.

2010년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2월 24일 총파업에는 민간부문의 70-100%, 공공부문의 20-50%가 참여했으며, 3월 3일 정부가 국가의 구조조정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발표하자 양대 노총인 ADEDY(공공부문노조 총연맹)과 GSEE(민간부문노조연합)는 3월 3일과 3얼 11일 부분파업 및 1일 파업을 전개했다. 이 투쟁에는 아나키스트와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2010년 투쟁의 정점은 5월 투쟁이었다. 5월 1일 정부는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EU와 IMF가 요청한 긴축안을 밝히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긴축안은 5월 5일 통과되었는데, 이에 맞선 투쟁이 일어났다. 메이데이 행진에는 노조와 좌파, 아나키스트, 공산당 지지자 수천 명이 참가하여 아테네 시내를 행진하였다. 5월 5일 새로운 긴축표결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시위대가 참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운송(항공, 열차, 여객선)과 교육, 병원 등을 포함한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의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근처에 있는 재정부 건물과 마핀 은행을 화염병을 던져 방화하였고, 이 화재로 은행에서 갇혀서 일하던 은행원 3명이 질식사하면서, 지배세력의 전면공세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5월 5일 정점에 오른 1차 긴축반대 총파업 투쟁은 동력이 소진되면서 마무리된다.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 ～ 2012년 2차 긴축안 반대 총파업

5월 투쟁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은 있었으나 총파업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않으려 하는 양대노총 지도부로 인하여, 5월 이후 노동자투쟁은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였다. 또다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 것은 2011년 들어서이다. 2011년 2월 23일, 메르켈이 요청한 대출 재협상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위와 파업이 재개되었다.

2011년 5월 25일 스페인 투쟁에 자극받아 ‘신타그마의 분노한 사람들’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대를 표시하고 수천 명이 모였다.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위와 점거가 일어났다. 시위는 6월 말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5월 29일(범유럽 평화시위의 날) 10만 명이 모였고, 전 계층이 참여하였다. 시위는 전국적이었고, 5월 28일 7,000명이 모였고 광장에 텐트가 세워졌다. 인민의회도 계속되었고 다양한 사람이 발언하였다. 의회가 아닌 인민에 의한 신헌법, 부정한 부채의 거부, IMF협약 폐기, 부자에 대한 중과세 등이 주장되었다. 6월 5일(12일째)(제2차 범유럽 시위의 날) 20만 명이 광장에 모였고, 인민의회에서는 스페인 점거대와의 교신도 이루어졌다.

6월 28일 새로운 긴축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맞서 의료, 운송, 교육,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48시간 파업과 시위가 시작되었고, 국회 앞과 시내 중심가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점거투쟁은 8월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11월까지 시위와 행진, 호텔 점거농성 등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2012년 2월 7일 그리스 정부가 3월 20일까지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위해 공공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축소 등의 긴축조치를 발표하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대 노조가 24시간 전국적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4월 4일 약국을 경영하다 은퇴한 77세의 연금수령자가 국회 앞 신타그마(헌법) 광장에서 긴축에 절망하여 자살하자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렇듯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긴축안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2011년 5월의 분노한 사람들의 점거투쟁으로 표현되는 투쟁, 즉 조직된 대오가 아닌 소시민이나 도시하층민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투쟁양상이 교차하거나 결합하면서 진행되었다. 올해 5월과 6월의 선거에서 시리자(SYRIZA/급진좌파연합)의 약진은 이런 투쟁에 기반한 바가 크다. 그리고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올해 선거국면을 맞아 정치세력들 간의 대리전으로 수렴되었다.

그리스 1,2차 총선 결과

앞서 살펴본바 대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경찰과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중학생이 사망하자 전국의 학생과 도시하층민이 참여한 2008년 12월 반란투쟁, 2010년 5월 5일 시위대의 화염병에 의한 은행방화로 은행원 3명이 질식사한 후 곧바로 동력이 소진된 1차 긴축반대 총파업투쟁, 소시민과 도시하층민들이 주로 참여한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 2012년 2차 긴축안 반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월 6일과 6월 17일의 총선국면이 이어졌다.

2012년 5월 6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트로이카가 강요한 가혹한 긴축정책 하에 그리스 민중들의 고통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당연히 지난 30년 동안 나라를 망친 양대 집권세력인 PASOK(사민당)과 ND(신민주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2009년 총선과 비교하여 양당의 지지율은 77.39%에서 32.03%로 무려 6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이 선거에서 좌파의 지지율은 15.59%에서 30.69%로 배가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반긴축의 슬로건을 앞세워 제2당으로 부상한 SYRIZA(4.60%->16.78%)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9년 총선에서 5.89%에 불과하던 우익들의 지지율이 19.93%로 증가한 것이다. 중도보수가 잃어버린 30.86%는 좌파에게 15.10%, 극우를 포함한 우파에게 14.04%로 나뉘었다. 5월 6일 총선의 최대의 수혜자는 극우를 포함한 우익들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히틀러의 집권을 위한 기회였듯이 좌파와 함께 극우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보여 주었다.

6월 17일 재선거는 부채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유로화냐 드라크마화냐(즉 유로존 잔류냐 탈퇴냐)’의 선택을 강요한 보수당인 ND와 ‘긴축이냐 SYRIZA냐(반긴축이냐)’를 앞세운 SYRIZA의 양강 대결이었다. 양당은 각각 10.81%와 10.11%의 지지율을 증가시켰지만, 우익과 중도보수와 좌파의 지지율 증감을 보면 각각 -3.92%, 3.26%, 2.42%로 우익의 일부가 보수 쪽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주변의 표가 결속한 것이다. 그리고 ND와 SYRIZA간에 박빙의 승부를 겨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참가율이 65.10.%(2007: 72.1%, 2009: 68.9%)에서 62.47%로 오히려 떨어진 것은 부르주아 선거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층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총선과 재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좌파는 15.59%에서 33.11%로 두 배나 성장했음에도 보수는 49.49%, 우익은 16.1%를 점하고 있다. 즉 대중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배계급인 보수우익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번 선거로 ND와 PASOK, DL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각 당 지지율 변화

재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리자가 우선회했다는 점이다. 시리자가 5월 선거에서 제시한 10개항의 선거강령은 트로이카의 대리인인 PASOK과 ND의 정치가 그리스 민중의 삶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긴축안(양해안) 취소, 부채 재협상(지불 중지와 부채조사 후 부당한 부채의 취소), 재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과세, 군축, 반부패’가 선결조건이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사회적 생태적 기준에 맞는 그리스 사회와 경제의 회복과 재건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취약자, 실업자, 연금수령자, 무주택자를 우선할 것이며 공공재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SYRIZA의 공약은 6월 17일 재선거를 앞두고 대폭 후퇴하였다. SYRIZA는 ‘임금삭감의 동결, 최저임금 삭감의 취소와 월 751유로로의 회복, 급여의 긴축 이전 수준으로의 점진적인 회복, 실업수당의 회복’ 등 14개 항의 즉각 실천을 담은 ‘6월 1일 수정된 선거공약’이 발표되었다. 긴축조치의 완전한 회복, 임금삭감없는 일자리 나누기와 주 35시간 노동제를 철회한 것이다. 또 6월 11일 발표된 경제강령은 은행국유화가 아닌 주주재구성을 통한 공적 통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소부르아충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었고, 시리자의 노선적 모호함과 정치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스의 좌파세력들

그리스에는 여러 좌파정치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1918년 출범한 KKE(그리스공산당)는 1968년 유로코뮤니즘적 계열이 분리된 이후에도 활동하는 오래된 정당이다. 1988년, KKE, KKE로부터 분리된 유로코뮤니즘 조직, 그리고 다른 좌파들이 모여 선거연합인 Synaspismos(좌파진보연합)를 만들었다. 그러나 1991년 KKE가 탈퇴하자, Synaspismos는 1992년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급진좌파(renovative, democratic and radical left)의 정당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2003년에는 ‘운동과 생태의 좌파연합’(Coalition of the Left of Movements and Ecology)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Synaspismos는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 여성주의, 반군국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다원주의와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신념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이 Synaspismos가 주축이 되어 만든 다양한 좌파들의 ‘반신자유주의 선거연합전선’이다. 총체적으로 SYRIZA와 Synaspismos는 제도내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의회적인 상층부와 변혁지향적인 다양한 소정파들로 이루어져 있다. ANTARSYA(변혁을 위한 반자본 좌파연합)는 다양한 혁명적 좌파들이 투쟁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공동전선당이다.

선거 다음날인 5월 6일, KKE는 ‘사민주의적 강령을 가지고 있는 SYRIZA는 독점과 제국주의 연합과 대결 없이 인민을 위한 보다 나은 처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듯이 퍼뜨리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개량은 현장에서 대중적 조직과 투쟁에 함께하는 인민들과 대치할 것이라면서, SYRIZA의 좌파정부안에 대한 어떠한 협력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KKE는 ‘EU와 IMF 틀 내에서의 부채 협상, 긴축안에 대한 재협상, 점진적인 불이행 거부, 부채협상과 양해안의 종식, 완전하고 안정된 고용, 무상의 공공 의료, 교육, 복지, 공적 사회안정체제, 이윤에 대한 45% 과세’ 등을 선거강령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권력(Popular(People) power)’을 제출하면서 시리자와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ANTARSYA는 6월 17일 선거강령에서, ‘부채협상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종식, 양해안과 관련 법률의 취소, 부채와 이자지불의 즉각 중지, 유로의 즉각 탈퇴, 경제와 사회의 민주적․ 노동자적 통제’를 제출했다. 동시에 ‘EU와 유로의 탈퇴는 대중적 정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공공재는 노동자의 통제 하에 생산적 잠재력이 이용되어야 한다.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보상없는 은행 국유화, 모든 전략적인 산업부문의 즉각적인 보상없는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군사예산과 군비계획의 동결, 자본과 재산에 대한 직접세, 주식이전에 대한 높은 과세,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반대 및 노동자 연대와 국제주의, 제국주의와 전쟁 반대’를 제출했다. 그리고 시장의 의회적 독재를 깨뜨리는 첫 번째 조치로서 즉각적인 직접민주주의, 인민의회의 보장 등등을 제출하면서 SYRIZA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밝혔다.

이렇듯 그리스 좌파세력들 내부에는 EU에 대한 태도, 선거강령, 좌파정부 구성안에 대한 태동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리자가 6월 재선거 국면에서 우선회하면서 시리자와 나머지 좌파조직들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각 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대중적 기반도 다르다. 그리스의 양대노총인 ADEDY(공공부문노조 총연맹)과 GSEE(민간부문노조연합)는 대부분 PASOK계열이고 이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상층부처럼 투쟁을 억제하는데 헌신해 왔는데, KKE는 노조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을 동원하고 투쟁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이다. 이에 비해 Synaspismos를 비롯한 다른 좌파들은 노동계급 내에 뿌리나 동원력이 없다. 2008년 학생반란이나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에 많이 연대했고,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KKE의 지지층을 잠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KE는 2008년 학생반란 때 가장 먼저 항의시위를 조직했지만 방화와 약탈로 변하자 이를 비판하였고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에는 소부르주아적이라고 규정하고 연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

따라서 계급투쟁 양상과 그리스 좌파 내부의 쟁점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한국의 운동세력들에게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위기는 유예되었을 뿐, 더 급진화된 투쟁이 필요

노동자계급(총 취업인구의 60%), 영세자영업자(20%), 실업자(실업률 20% 이상)는 트로이카의 야만적인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본의 ‘유로존 탈퇴’라는 위협을 뛰어넘는 계급의식을 획득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투쟁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파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좌파는 자본에 대한 단호한 대결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리스 좌파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에게 ‘계급투쟁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고스란히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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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 비례대표 선거부정 2차 진조위 결과 발표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보고서보다 자세한 부정의 정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6월 26일 전국운영위에 보고 및 공개.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발표했던 1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의 부정 문제를 명확히 단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2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동해 보다 확정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을 저질렀을 정황 데이터와 자료를 공개한 것. 진조위는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으며,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 참여당계의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선거는 구당권파 뿐만 아니라 비당권파까지 포함해 계파를 초월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에 대한 제명 결정

6월 29일 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1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제명을 결정.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순위경쟁명부 비례당선자와 후보자의 총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의 합당한 결정이며 당원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당명이라는데 과반수 위원이 동의 했다”고 판단과정을 설명.

중앙당기위 결정에 따라 조윤숙·황선 후보자의 제명은 확정이 돼 당원 자격을 상실함. 그러나 현역 의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함. 이에 따라 통진당 국회의원은 총 13명 중, 구당권파는 6명, 비당권파 5명 외에, 정진후, 김제남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제명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선거 연기된 가운데, 당 내 대립 계속

통진당은 투표서버 이상으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선거가 27일부로 연기된 상태. 이런 가운데, 구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당내 대립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우선, 구당권파는 1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때와 같이 진조위의 2차 보고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태. 서버 이상으로 인한 선거 연기에 대해서도 구당권파는 “강기갑 위원장을 비롯하여 혁신비대위 전원은 투표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활용. 중앙당기위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음. 구당권파 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병기 당대표 후보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반해 강기갑 당대표 후보는 “지금이 자진사퇴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하는 등, 당내 대립은 수습되지 않고 계속 가열 중.

2. 새누리당-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 합의

6월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들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비례 부정경선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를 합의함. 이는 여론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의 야권연대에 대한 공세와 두 의원 문제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코자 하는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양 당의 합의안은 친족 성폭행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음.

이 합의 이후 양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늦어도 8월 3일까지 처리하기로 7월 2일에 합의. 따라서 양당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자격심사안이 8월 1,2일경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강력 반발. 이석재·김재연 두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반발. 두 의원의 사퇴를 추진했던 통진당 혁신 비대위도 제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입장을 표명. 강기갑 혁신비대위장은 “우리당의 자체정리 과정,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의 종북색깔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다”고 경고. 동시에 “두 의원의 범죄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이므로 양당의 자격심사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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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정상회담 결과와 이후 전망

- G20정상회의에 이어 6월 28~29일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세계가 주목. 특히 ‘유로존 붕괴직전’이라는 언론보도와 세계 각국가들의 유로존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계속 발표된 가운데 긴축에서 다시 경기부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출된 바 있고, 특히 유럽정상회의 전에 유럽 주요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GDP 1% 규모를 성장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발표돼서 더욱 관심이 증폭.

- 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 1)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위기대응 기금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합의 2)유로안정화기구가 국가를 통하지 않고 은행권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허용 3)유로존내 은행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4)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웅에 대해 ESM의 최우선순위 채권자 자격도 없애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권을 갖도록 권리를 낮추는 방안 등의 합의됨.

- 평가 :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림. “이제껏 열린 EU 정상회의 중 가장 성공적”(월스트리트저널)이란 평가와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도 급등. 반면,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치적`법적 장애물이 많아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대두. “유럽정상회의 결과로 유로존 붕괴 우려는 많이 소멸됐으나 경기침체는 사라지지 않았다(자본시장연구원)” 등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합의 내용의 해석과 이행여부를 둘러싼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1)국채 매입 및 은행지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시점’을 각국 정부와 금융권을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 이후에 진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감독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 2)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해왔던 핀란드와 네델란드가 유럽 정상회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럽안정기구의 자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발표 3)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뒤 1조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유로존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ESM이 최대 5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해도 재정위기를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결과적으로 근본적 대책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문제는 베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앨런 그린스 펀)”비판 제기.

2. 한-중 FTA 논란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위한 2차 협상이 제주에서 시작됨('12.7.3) 한중 양국은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 품목의 범위를 집중 논의할 계획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농수산 분야와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 업종을, 중국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민감품목 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2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도 논의할 예정임.

이에 농어민들은 지난 7월 3일 한`중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2014년에 한중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에 중장기 농업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이른바 ‘농축수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생산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업은 농축수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여농 발표)’라는 농민들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는 비판.

3. 대선 앞두고 불붙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

- 논란의 시작 : 지난 6월 4일 전경련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하면서 ‘헌법 119조 2항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 시작. 당일 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신석훈 연구위원)은 "119조2항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위해 활용되는 제37조제2항에 기초한 국가개입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한다"며 "이러한 견해에서는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 이를 두고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가중됨.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란 : 언론에서는 박근혜캠프의 공동선대위장으로 선임된 김종인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의 논쟁을 중심적으로 보도.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 여하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재벌개혁을 포함한다’는 입장, 이한구는 ‘불공정거래 규제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재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태도 차이.

- 민주당도 논란에 가세 : 지난 4일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하 포럼)’ 창립. 향후 민주당과 통진당을 비롯해 핵심적으로 대선주자들이 포럼 형성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쟁적 발언과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풀고,법질서는 세운다)정책은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새누리당 겨냥해 비판. 또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기함. 현재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 손학규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언론 평가. 예컨대 ‘재벌을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 등으로 묘한 차이를 드러냄.

-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금산분리정책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도입 등 주로 재벌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행돼왔음. 하지만 노동계 및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 해체, 나아가 이행의 관점이 포함된 경제대안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옴. 새로운 체제 이행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하튼 향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대안이 제시될 필요.

4. 화물연대파업, 협상타결두고 현장조직 반발

- 화물연대는 6월 29일 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9.9%인상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업무에 복귀.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투쟁 마무리.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의원입법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등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 경찰청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을 발표.

- 한편, 화물연대 협상 타결을 두고 화물연대 내 현장조직인 화물노동자회는 성명을 내고 ‘패배한 투쟁으로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라’는 입장을 제출. 화물노동자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표준운임제에 대한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운송료 9.9%에 합의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비판. 이에 따라 ‘지도부 즉각 총사퇴, 표준운임제법제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체계 구축, 화물연대 선거 연기’ 등을 주장.

5. 본격화되는 금속노동자투쟁, 완성차비롯 대다수 산하노조 쟁발 결의

- 금속노조가 6월 26일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3일, 20일 파업을 결의.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접수함. 노조 발표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소속 사업장 1백 21곳, 13만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친 것으로 발표. 특히 관심이 큰 완성차 3사가 조합원총투표를 마치거나 쟁발을 결의하고 있어 완성차 산별전환 이후 처음으로 15만 금속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우선, 현대차지부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 사측은 지난 6월 28일 노조의 임금과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한 일괄제시 요구를 최종 거부, 동시에 특별단체교섭으로 진행됐던 불파교섭 역시 지난 26일 잠정중단 결정. 사측은 불파문제와 관련해 △2년 이하 사내하청 계약해지 뒤 직영계약직 채용 △공정분리 합법도급화 △단계적 정규직 전환 등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한국지엠지부는 7월 2~3일까지 조합원파업찬반투표 진행. 총원 13,798명 가운데 12,121명이 투표해 11,620명 찬성(84%)으로 조합원 파업결의를 마친 상태. 기아차지부도 7월 2일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 결의.

- 이와 함께 금속노조의 핵심투쟁요구이자 2012년 노동자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은 7월 21~22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는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제안. 이와 함께 정몽구 구속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금속노동자들의 하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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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9~7.1 10만 일본인, 원자로 재가동 반대 대규모 시위

지난 6월 29일, 서부 오이 원전의 3호기 및 4호기 원자로 재가동 이틀을 남기고 수 만 명의 일본인이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작년 지진해일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은 50개 넘는 원자로를 폐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노다 총리는 전력난이 유려된다며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오이 원자력발전소의 두 개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민중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번 시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 즈음인 지난 3월 29일에 시작한 것으로서, 이미 14번 째를 기록했다. 처음에는 300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6월 중순이 되자 40,000명 이상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린 아이나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이 입박한 6월 29일, 도쿄에서만 10만 명이 모이면서 올해 최대 규모 시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오사카, 나고야, 나가사키 등 도쿄 외 다른 도시에서도 소규모로나마 집회가 개최됐다.

29일 시위는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로, 20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가 나가타초(永田町)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청사가 몰린 가스미가세키(霞が關) 앞 일대 1㎞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쳤다. 일본에서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반원전 시위를 ‘수국(일본명 아지사이)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작은 꽃망울이 모여 큰 봉오리를 이루는 수국처럼 시민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위는 원자로가 재가동을 시작한 7월 1일에도 계속됐다. 도쿄에서 만 여명이 시위했고, 오이 원자력발전소 앞에서도 수 백 명이 정문을 가로 막고 투쟁했다. 특히 도쿄 신주쿠 도심 한복판에서는 정권퇴진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시위가 본격화됐지만 총리의 퇴진을 내건 시위는 처음이다.

오이 원자로 3호기는 7월 1일 부로 가동이 시작됐고, 4호기는 7월 17일 경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6월 5일 미국의 퓨(Pew)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70% 이상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2. 6.27 아르헨티나 노동자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보편적 육아수당 요구 총파업

지난 6월 27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수 만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 모여 집회와 행진을 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수혜범위를 넓혀 보다 보편적인 육아수당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이 점차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시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실제 물가인상율은 무려 25%나 된다. 이번 총파업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이자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번 파업을 이끈 CGT의 위원장 우고 모야노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및 네스터 키르쉬너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지지 세력이었다. 실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과 노총 위원장 간 관계가 악화됐으며, 모야노는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야노 위원장이 이번 파업을 통해 개인적인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큰 충돌은 없었다.

3. 아르헨티나 성매매 관련 법안 둘러싸고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 치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성매매 여성(prostitutes)”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집단과 “성노동자(sex workers)”라 자신을 칭하는 집단이 각각 서로 다른 법 제정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들은 성산업의 피해자이며 국가가 자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성노동(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식 성노동자노동조합인 전국성매매여성협의회(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Nación)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여 합법화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착취를 근절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여 현재 노동계 및 정치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레이나는 지난 1994년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자, 1995년에 협의회를 설립하고 아르헨티나 노총 중 하나인 CTA에 가맹했다. 현재 조합원은 5,000여명이 이르며, 93%가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에, 협의회의 수도권지역 회원들이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Capital)을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이자 체제의 피해자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에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법안은 성매매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성매매로부터 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 성매매 여성이 폭력적인 성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공공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7.1 8,500명의 뉴욕 에너지 노동자 직장폐쇄 당해

뉴욕시 320만 명에게 전력과 가스, 증기를 공급하는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Con Ed)과 미국공공기간산업노동조합 간 협상이 결렬되자 7월 1일 자로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미 가결시켜놓은 상황이다. 회사가 연금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교섭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에 내맡겨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콘에드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의료보험 혜택도 줄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쿠퍼타이어, 아메리칸크리스탈슈거, 뉴욕시 오페라단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된 여러 사업장에서 사측이 파업 전에 이미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콘에드는 5,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감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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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체결 시도 정면 비판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2+2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를 요구하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브리핑에서도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핵심(linchpin)이자 우선순위”라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한-미,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처리하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러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월 2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합,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중국 언론인 환구신보에서 처음으로 양국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며, 따라서 준관영지로 분류되는 환구신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환구신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사설은 한국 정부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화는 중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중국과 한국은 지금껏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한국인이라면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을 더욱 추구할 때만이 더욱 ‘조절자’로서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ASEAN, 남아시아(인도양)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간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의 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비판 혹은 제재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비쳐왔다. 특히 지난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 보고서를 발표, 채택된 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하거나 이곳에서 환적돼 국제 운송망을 통해 운송된다고 밝혔는데,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다롄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인접국 항구’로 표시됐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힘의 논리에 입각한 UN안보리에서 중국의 항구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이번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이에 대해 묵인하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이 북한제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신 하락을 감수한 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 유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극히 희박하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있어 북한이 계속해서 명분이 되는 한 중국의 ‘북한 거리두기’ 혹은 ‘북한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필리핀, 남중국해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합동군사훈련, 일명 ‘캐럿 2012(Carat 2012)’을 실시한다. 9일간 열릴 이번 훈련은 필리핀 민다나오해에서 양국의 해군을 포함해 미 해병대, 양국 해양경비대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지난 4월 거행된 합동군사훈련이 끝난지 채 3개월을 지나지 않아 진행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은 “이번 미-필리핀 합동훈련은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으나, 군사훈련의 빈도수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황옌다오의 감시를 위해) 미국에 정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안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필리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왜 슈퍼파워를 화나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필리핀의 대 중국 강경 행보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ASEAN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안을 마련, 조만간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수칙 최종안’은 다음달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각료급회의에 제출돼 공식 추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2일 해양안보 협력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조인하였으며, 일본도 남중국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3. 이란, 서방 제재에 호로무즈 봉쇄훈련 재개

이란산 원유 금수 등 유럽연합(EU)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7월 1일자로 발효하자 이란이 보복 차원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 항공부문 책임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위대한 선지자 7’ 군사훈련을 2일부터 3일간 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자데 준장은 “이란을 향한 모든 악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IRGC는 훈련기간 동안 이란 중부 카비르사막의 100여개 외국군 모형기지를 대상으로 사거리 500~750㎞인 키암미사일과 사거리 300㎞인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최근 서방 국가의 공격에 대비한다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 선박에 사거리 220㎞ 미사일을 탑재했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레이더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공개 계획도 세웠다.

사실, 문제는 EU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원유수입 중 18%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대안적인 수입국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란의 원유 생산이 1989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지난달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로 2년 전보다 20%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만약 핵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EU의 경제적 타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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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VS 56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시한이 6월 28일이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이라는 미명하에 뻔뻔스럽게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노총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시급 5,6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파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아귀에 최저임금의 결정권이 쥐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최저임금 심의회의 과정조차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처음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자본가들의 임금결정위원회’일 뿐이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당해 왔다.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목매지 말자

이제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에 집중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되는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도 끝났고 그 결과는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고 일해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투쟁의 한계는 명확하다. 현재 최저임금 투쟁의 핵심은 4580원인 최저임금이 몇 푼 오른다고, 아니 양대 노총의 요구인 5,600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여성,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사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사실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이름 아래 산정된 시급 5,60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 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작고 느리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공동파업에 돌입했던 서경지부 청소·시설·경비 노동자들은 80여개의 공동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시급을 4,600원으로 인상시켰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1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은 이 투쟁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답 없는 협상테이블에 갇히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성과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는 최임투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양질의 의식주·교육·건강보험·통신·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즉 생활임금 쟁취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질 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임금 쟁취라는 방향 하에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자들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들이 임투 요구를 할 때 매년 물가인상을 반영해 표준생계비를 산정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조직노동자 사업과 맞물려 준비되고 조직돼야 한다. 나아가 업종, 산업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의 중심에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잡혀야 한다. 셋째, 저임금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성차별 철폐,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해나가야 한다. 넷째, 2011년 청소노동자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계기로 드러난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투쟁이 함께 전개돼야 한다.
이제, 2012년 이제 ‘자본가들의 임금결정위원회’로 전락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부하고 노동자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바꿔내는 첫 포문을 열어내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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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고 있는 분노를 모아 진짜‘총파업’

현안투쟁을 모아

전국총파업의 불씨를 당기는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산재적용 등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1,66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2011년 577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적용조차 되지 않은 노동환경을 바꿔낼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건설화물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다.
6월 23일 정부와의 전면투쟁을 선포한 학교비정규노동자들도, 주간연속 2교대·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걸고 7월부터 원하청 파업을 준비하는 완성차 노동자들도, 쌍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공장 복귀 투쟁도 노동자 생존의 문제고 자본과의 일대 결전이 필요한 투쟁들이다.
이러한 투쟁들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이란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8월 전면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5대 현안문제(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 공정언론 쟁취 등)를 건 투쟁들은 8월 총파업으로 가는 주요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한계를 돌파해야

6월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은 8월 전국총파업의 불씨들이다. 이 투쟁은 현재까지 전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낸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6월 경고파업만으로는 ‘전국총파업’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오히려 6월 투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투쟁의 분노는 개별자본에 대항하는 경제적 요구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것은 MB정권이다. 이 점을 발전시켜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국총파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6월 말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투쟁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전국화시켜내야 한다. 그 출발이 바로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둘째, 단위사업장의 임단투와 현안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구 - 정리해고(구조조정)·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 노동탄압 분쇄·노조활동 보장 등의 전국투쟁전선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총파업’ 기운을 높여내는 것이다.
셋째, 8월 이전에 7월부터 단위사업장을 넘는 실질적인 투쟁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총궐기(총파업)와 같은 투쟁을 통해 지역에서 투쟁 분위기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요구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조직·미조직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로, 공장을 넘어 지역·전국투쟁으로 총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전국총파업

‘총’파업! 노동자들에게 이는 분노를 투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환희이며, ‘전체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전율이었다. 실제 생산을 멈춰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었고, 힘 있는 가두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권을 굴복시켜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해 나가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나간 투쟁이다. 노동자들이 만들어나갈 총파업은 바로 이런 것이다. 6월 경고파업은 바로 이런 진짜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