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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의 성과와 과제
5차까지 이어진 희망버스, 질긴 연대의 힘
지난 10월 8일 5차 희망버스가 부산에서 있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희망버스 탑승자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을 가하였으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는 절망버스 운운하며 폭력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버스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원하는 4,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희망버스가 시작될 때 누구도 횟수로는 5차까지 기간으로는 100일도 넘게 이어질 것이며,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대중의 역동성이 연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인 유의미한 운동이다. 때문에 우리는 희망버스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희망버스의 성과
우선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이란 하나의 사업장의 정리해고 철회에서 시작하여 정리해고 철폐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운동이다. 정리해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리해고는 어느새 당연한 것,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쳐 있었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투쟁 속에서 확대강화 되며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 정리해고 철폐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었다. 구조조정이 만발하고 정리해고와 부당징계, 비정규직 확대 등의 온갖 자본의 공세가 거센 지금 노동자 투쟁의 요구와 방향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일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는 자본과의 타협을 운운하며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또한 희망버스는 노동자 투쟁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단초를 보여준 운동이다. 노동자 투쟁이 시작되면 자본과 정부, 언론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익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한다. 이는 투쟁을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이러한 공세를 이유로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이것이 답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거대한 연대가 생겨날 수조차 없었다. 동시에 이는 노동과 무관한 다른 무엇이 아닌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의 핵심적 사안이 전사회적 연대의 구심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희망버스의 과제
하지만 희망버스는 끝나지 않았다. 희망버스가 현재진행형이며, 이를 채워넣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보여준 희망버스의 입장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권고안의 내용은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마치 조남호가 엄청난 것이라도 양보를 한 듯 보도를 해대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조남호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선 것이 없다. 이는 지금도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권고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의 협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의 정동영과 같은 자본가 정당의 인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딱 그러하다.
이에 대해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희망버스는 처음의 시작으로 보더라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향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희망버스의 정리해고 철폐의 방향성은 올바른 것이며, 희망버스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물론 희망버스가 단일한 정치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관한,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에 관한 방향성은 희망버스의 시작점과 같은 것이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으며, 이는 희망버스를 길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 뿐이다. 때문에 희망버스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희망버스는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희망버스는 주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막힘이 있다. 우선 정리해고 철폐의 측면을 보아도 그러하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이미 전사회적 문제이며, 동시에 자본의 전반적인 공세의 양상이다. 물론 시작이 한진중공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투쟁의 전반적 현실이 이와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쟁을 확대할 수 있을 때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폐를 향해 좀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리해고 철폐라는 희망버스 운동의 의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토양 역시 제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나아간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에서도 2008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와 대책, 원하청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을 봐도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행해지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자본의 공세의 수순과도 같은 것이다. 더불어 한진중공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에 대한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자본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행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이 오직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윤뿐이며, 노동자의 생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하듯이 비정규직 역시 철폐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노동자민중들이 희망버스라는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희망버스가 자신의 투쟁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냈듯이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 가능하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의 힘으로 보장받아 자본가가 독재하는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일 수 없으며, 이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는 자본가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더라도 분명히 쟁취해야 할 우리의 요구이다.
희망버스가 훌륭히 견지해온 원칙이 있다. 희망버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투쟁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것이다. 희망버스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지를 훌륭히 선택한 것이다. 그 초심을 기억하며 좀 더 담대하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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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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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31일 월요일조선소 체불임금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한마디 의견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
본인은 체불임금 근로자중 한명이긴 하나 한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데로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나 답답함은 가시지가 않는다.
첨부사진은 현재 신아에스비 라는 통영 소재 조선소의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사진이다.
답답함은 다른것이 아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싸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사회가 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것이다.이를 이용한
신아 에스비측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마지못해 이사태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신아에스비측 모부장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데
라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큰소리치며 조정없다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뻘쭘한(경상도식)자세로 이사태에 발담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자는 하나 이러한 일에 당면해본적이 없어 설왕설래하며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 없어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없는 결국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가장큰 약점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계속해서 재발할것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을수 없다면 이사회가 어찌 존재 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저 이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아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용직근로자들로서는 나서서 싸워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을것이 더욱큰
걱정꺼리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일이 신아에스비의 관계자들로 부터
웃음꺼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 할 것이다. 제2이 탄광촌이며, 인생막장이라 칭해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부터
이글을 읽고있는 누군가는 알아 봐 주었으면 하는것이 가장큰 바램이며, 제발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는 본인의 뜻에 한마디 말로써라도 보땜을 주길
바래어 본다.
밑에 첨부한 글은 거제도지역 신문에 실린 한남일보 기사이다.
조선협력업체 체불임금 지불 않고 폐업
조선협력업체로 등록해 수차례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려 체불한채 거액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는 영업주가 또 다시 통영에서
임금을 채불한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포기해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통영 도남동 소재 조선소 ㈜신아SB의 협력업체인 KHB마린테크(대표 임숙자)가 급여일인 25일 지난 수개월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급여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감행하자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28일 집회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근로자 교섭대표로 나선 유재영씨는 “KHB마린테크는 지난 6월 28일 영업신고 후 임숙자라는 여자대표를 내세웠지만
부경현이 실제 운영자이며 부씨는 통영 안정소재 ‘ㅅ’ 조선에서 신우기업이라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채불 한 채 페업하는 등
수차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업체 계약시 원청에 담보설정을 하게돼 있지만 1억8천의 담보설정도 폐업시
까지 미루어 오다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HB마린테크 총무담당 ㄱ 씨는 “4대보험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4개월만에 업체 포기해 채당금 신청도 불가한 상태이며
담보설정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물론 임금 받지 못해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경상경비 명목으로 7천만원
이상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숙자에게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임씨도 부경현이 이미 2억이상 투자했으니 5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KHB마린테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에 따르면 부경현과 임숙자는 이미 ‘ㅅ’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울린적 있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KHB마린테크에 입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HB마린테크 근로자들은 “31일 까지 1억8천의 공탁금을 지불 할 것,원청인 신아SB에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원청과 KHB마린테크측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은 “협력업체 등록시 담보설정 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한 원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근 상가주민들은 “수개월간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면 직원들 식대도 예상하지 않았겠나?”고
고의부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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