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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복수노조 시행을 일 년여 준비하여, 2011년 7월 1일 전북에서 복수노조 1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 현재 파업 중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기업노조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파업 36일차인 8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업주에 대한 탄원서, 지노위 시정명령으로 무위로 돌아간 교섭 공문 등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찾아 내었는데, 그 내용들이 채 백 명도 안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은 법인에서 행하는 노동탄압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탄압 종합세트였다.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들이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실례로 몇 일전 퇴직한 정비사의 경우 11개월 계약직 이었다. 몇 년간 하루차를 타겠다는 단서조항-하루 차의 경우 하루 14~16시간의 노동과 사업주에게는 교대 차에 비해 이익이 더 많음.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단기계약 채용 - 퇴직금이 없을 뿐 아니라, 택시의 경우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음.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3개월 미만 취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업주 면책조항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교섭 내용은 2009년 5월 30여일의 파업의 성과를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없어진 (교통)사고 수리비. 접보비의 부활, 사납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스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야 한다며 교묘하게 사납금을 인상시키려는 음모- 가스비가 인하돼도 사납금은 인하되지 않는데... -복수노조 시행 이전인 2011년 3월의 대림교통노동조합 준비위와의 교섭일지도 있음.
2009년 5~6월 30여일 간의 파업투쟁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려 한 조 영권 의 어용성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며칠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던 사업주와 전무, 상무가 출근한 8월 4일.
상습적인 임금체불-10일 급여일을 넘기고 법정기간인 24일에 지급한 지가 10개월이 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은 세금납부일의 한달 후 인데 2010년 3/4분기 부가세조차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부가세 신고누락(탈세)분 5천만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과 노동탄압을 항의하러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뭔 신변보호(?)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피해망상에 빠진 사업주 또한 가관이었다. 사업주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온다. 생존권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조합원의 항의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잇는 사업주-경찰차의 콜택시화~~
▲ 전엔 상조회 회장이었다가 어용노조 발호 직전 전무로 신분상승(?)한 김 모전무가 꽁지빠지게 달려가는 모습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자본가의 치졸한 착취와 근무조건에 따른 어용화-배차, 신차의 문제-그리고 노동탄압. 택시운송 사업은 대중교통이기에 시청 관할이다. 근무 여건의 열악함, 노동 강도, 사업주의 불법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택시를 공영화 하는 것을 공론화 할 때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면 불거질 문제가 적자일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고려할 것이다.-버스의 경우처럼. 이미 전북 버스파업에서 보듯, 준공영제 또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인 바에야 행정관청에서 면허를 환수하여 공영제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 기치인 택시의 공공성 강화! 공영제를 실시하라! 그것이 대중교통인 택시 노동자의 투쟁의 근간인 것이다. 투쟁!
당연한 소식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의 부칙 4조 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본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을 한 전북택시 대림지부와 파업 230일을 훌쩍 넘긴 전북고속 동지들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한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전주에 오신단다.
전북 경총에서 마련한 자리라는 데, 행사장인 리베라호텔 주변엔 제복입은 전경-보이지 않는 곳-과 사복입은 전경-얼굴이 앳됨-이 정말 많았다. 대통령이라도 뜬 줄 알만큼.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동지들이 피켓팅을 하니, 50m 간격을 벌이지 않으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서 집시법으로 걸 수 밖엔 없다고 한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사복 전경들의 움직임이 긴장을 늦추는 듯...
관용차는 한 대만 들어갔는데, 장관 차는 아니고... 웃지 못할 일은 정작 관용차는 안 오고,K5 렌트카를 타고 들어 갔다는 것이다. 단지 피켓팅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는 듯.. 그리 옹색하게 입장한 것을 보면.
취재하던 참소리 기자를 폭행하지 않나 무척이나 예민한 반응들이었다. 사진 찍는 것도 방해하고...
한 동지의 발언" 노동부 장관도 이러다 방탄차타고 다녀야할 것 같네~~~"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 법의 시행일~~" 의 해석에서 부칙4조"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1년 6개월을 넘게 교섭 중인 임단협이 어디 있다고 - 장투 사업장 빼고- 그러니 운수 쪽에서 어용들이 발호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사업장들 말이다.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면 교섭권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동지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민주노조를 깨기위한 자본과 정권의 음모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아니 물러설 곳도 더는 없다. 투쟁!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희망버스’를 탈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 내 찬반이 있고, 진보정당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두고 비판과 염려를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3차 희망버스를 저지하기 위해 치졸하게도 2차 ‘희망버스’의 버스기사들을 탐문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희망버스’가 정세에 중심에 서 있음을 웅변하는 징후다. 2008년 촛불이 한 둘 켜질 때, 일부의 저항 또는 ‘놀이’라고 간주하였던 정권과 주류 언론은 촛불이 들불처럼 퍼지자 사색을 하고 반사회적 행위임을 목이 터지게 호도하였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촛불이 ‘미친 쇠고기’에 그친 것이 아닌 것처럼,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김진숙 동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과 주류언론이 더욱 더 민감하다.
‘희망버스’는 2008년 촛불과 비슷하면서도 진화된 직접행동이다. 무엇이건 간에 건들이면 폭발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즉 휘발성 높은 정세 속에서 조직 노동자가 아닌 각성된 인민의 자발적 제기와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과 유사하고, 저항의 의제에 있어 당장의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사회적 정의와 필요(자신이 정리해고를 당장 당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해악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로 상승하여 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의 문제가 놀랍도록 부차화 된 한국에서 노동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진전된 직접행동이다. 더불어 투쟁하는 주체가 있다면 연대하고, 그리하여 결국 연대자가 투쟁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투쟁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 때문에 한진 지회가 어떠한 합의를 하고 투쟁을 정리한다 하여도 김진숙과 해고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면 ‘희망버스’는 조직되고 있다. 수년 간 노동조합 집행부가 투쟁하는 소수의 노동자를 버리고 기만적 합의를 하였을 때 대부분은 투쟁이 끝났다고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그친데 반해, ‘희망버스’는 민주노조 투쟁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만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우려하는 바로 그것 “정당하면 연대하고 투쟁 한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3차 희망버스는 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방해에도 분명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김진숙 동지의 ‘생환’에만 투쟁이 갇힌다면 거꾸로 정리해고 철회와 85크레인의 정신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다. 정리해고는 96/97 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력화 하였지만, 98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김대중 정부가 부활시킨 노동자 사형제도다. 이는 자본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희망버스’에 편승하지만 바로 그들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관철시킨 악법이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 있어 금과옥조와 같은 것은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노동유연화’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노동유연화(노동 불안정화)의 핵심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청문회를 비웃고 외유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는 재벌회장의 튀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정권과 자본이 그를 비호하고 응원하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의 생존권 투쟁은 정권과 자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우회로는 없다. 2008년 100만이 집결한 610 대회에서 명박산성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 급격히 촛불정세가 하강한 것을 떠올리자. 대중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절망과 허무를 맛보고 대열에서 이탈해 나갔다. 87년 대투쟁의 아련한 기억 “100만이 모이면 이긴다.”는 역사적 체험이 좌절되자 방향과 방책의 혼란을 느낀 것이다. 당시 넘어서야 할 것은 물리적으로는 ‘명박산성’이었고, 심리적으로는 ‘87년의 기억’이다. ‘희망버스’도 마찬가지다. ‘희망버스’의 유쾌하고 발랄한 투쟁은 역으로 비장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유쾌하고 발랄함이 비장하게 제대로 분출되지 않으면 우울과 상심으로 돌변한다. 3차 희망버스는 적극적으로 85호 크레인으로 향해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심 주저하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야당과 명망가로 통제될 수 없는 직접행동으로 85호 크레인을 가로막는 물리력을 돌파하고, 정권과 자본이 강요하는 기만적 ‘평화’의 심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를 통해 4차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유성기업의 민주노조파괴, 명동 ‘마리’의 철거, 재능교육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부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발레오 만도의 먹튀자본, 반값 등록금의 거짓말, 분노하지만 손 놓고 있는 4대강의 파괴, 모든 이를 빚쟁이로 만드는 민생파탄의 주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심장으로 향해야 한다. 정확한 공간은 바로 그들의 집결지 서울이다. ‘희망버스’가 정권과 자본의 심장으로 향할 때 조직노동자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며, 역사적 임무인 ‘총파업’으로 발맞추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넘어 전국정세 속에서 정권과 자본을 위협하는 가장 큰 태풍이 되는 것을 해내야 한다. ‘희망버스’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고, 맞서야만 비로써 더 큰 희망으로 도약할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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