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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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고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인 높은 기업도 있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4%(1400여명) 뿐이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10,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고용형태 현황’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적 제제조치나 처벌 조항도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지금도 비정규직관련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자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사용이나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용되는 판에 이런 허울뿐인 고용형태공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한나라당이 발의하려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부터 막아야 할 것이며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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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결국은 해고정당화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120만원(1일 최대 4만원)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시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 기업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직자 개별지원을 위한 조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련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자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리해고 규제해도,
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결코 막아내지 못한다.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서는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등 관련 법안이 인정한 해고회피 노력만 수반한다면, 언제라도 손쉽게 정리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 살상무기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셈이다.
더구나, 희망퇴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 등 그동안 ‘해고회피노력’이라는 명분으로 활용됐던 자본의 고통전가 수단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희망퇴직(또는 명예퇴직)이나 위탁,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수순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의 범주에서 용인하고 있는 현행법은 희망퇴직,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포함한 자본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키는 반노동적 규정일 따름이다.

정리해고 철폐만이 유일한 해답
 

지금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철저히 입각한 채 진행되어왔다. 개별자본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온전히 떠넘기는 것이 법 체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기업의 정리해고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콜트-콜텍처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하기도 하고, 쌍용차처럼 불법적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의 모든 책임을 은폐하고 전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이의 삶이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만 한다.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아닌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나아가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의 직접통제만이 진정한 대안일 수 있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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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보다 3년 먼저 시작된‘먹튀’
하이디스,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2009년부터 쌍용차 사태를 시작으로 근 4년간 한국사회 주된 이슈 중 하나는 외투기업들의 ‘먹튀’ 문제였다. 2009년 쌍용차 부도 이후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고, 기술유출, 기획부도, 회계조작 등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이디스는 쌍용차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쌍용차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이 3년 일찍 발생했다. 단적인 예로 상하이차가 2007년부터 전산망 통합을 통해 쌍용차 설계도면들을 제 것처럼 들여다 본 기술유출 수법은 이미 2004년에 비오이가 하이디스에서 해왔던 일이었다.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먹튀’가 뻔한 비오이(BOE)사에 하이디스를 팔아 넘겼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눈앞에서 기술을 빼가는 중국 경영진들을 4년간 방치하다 2007년 11월 법정관리 기간에 세금이 3천억원 넘게 들어간 하이디스를 또다시 노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대만 이잉크사(당시 이름은 PVI사)에 헐값에 팔아 치웠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 이전 분명한 투자계획서가 필요하다며 80여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기술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본사 투자 사업에 이용했던 것도 같았고, 핵심 기술을 이전 한 이후 한국회사를 부도처리해 버리는 방식도 같았다. 비오이는 2005년 중국 5세대 LCD 라인 공사에 한국 기술을 이용한 이후 2006년 하이디스를 부도내고 자본 철수를 단행했고, 상하이차는 2006년 카이런을 중국에서 생산해보더니 2008년 모노코크 방식의 SUV 생산기술과 디젤하이브리드 기술을 빼간 이후 2009년 쌍용차를 부도 처리하고 자본은 철수했다.

이제 하이디스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다. 하이디스가 비오이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하여 앞으로도 계속 하이디스의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이다. 쌍차보다 3년 일찍 시작된 자본의 먹튀, 이러한 먹튀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몪으로 전가되고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2013년을 고용 불안으로 시작하고 있다.

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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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1990-1995』

다시 전노협을 말하다

1997년 『전노협백서(전13권)』, 2003년 그 개정판을 출판하였지만 전노협의 정신을 노동자들에게 소개할 단행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한내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출간된 책이 『전노협1990-1995』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자 대표체인 전노협이 한국 노동운동에서 존재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1990년 결성된 이후 전노협은 정권과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에도 밑으로부터 전투적인 투쟁에 기초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해 왔다. 노조 업무조사, 형사고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구속 등으로 전노협은 출범부터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전노협은 1990년 5월 총파업, 1991년 박창수 열사 투쟁, ILO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과 노동법 개정 투쟁 등 90년대 초반 중요한 투쟁을 이끌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리고 1995년, 민주노총 건설로 전노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내에서 전노협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전노협에 대한 좀 더 냉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간 전노협에 대해 비판되었던 전투적 조합주의, 급진주의, 최대강령주의, 내리꽂기식 사업 등에 대해 전노협 백서, 1차 자료 그리고 전노협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구술자료를 통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성과 조합원들의 체험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또 한 가지는 위기에 빠진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원인을 전노협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진단해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노협 정신을 통한
민주노조 운동의 복원
 

왜 지금 전노협인가? 최근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한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바로 전노협의 정신에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물론 전노협 시기 정세, 조합원의 구성, 노조운동을 둘러싼 조건 등은 2013년 현재와 무척 다르다. 1997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불안정노동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이런 변화된 조직대상 노동자에게 대표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노동운동에서 지역, 계급, 직종을 넘어선 연대를 추구했던 전노협의 경험으로부터 시사 받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고민 끝에 한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노협에 대한 대중서 작업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와 자료 수집, 관련자 구술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왔다. 애초 쉬운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전노협의 수많은 사업, 투쟁, 조직 건설과 해산, 연대투쟁 그리고 논쟁 등을 길지 않은 시간에 몇 명의 연구진이 온전하게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거의 2년 반에 걸친 수차례 회의, 토론, 평가 그리고 집필과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드디어 전노협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를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전노협의 역사적 디딤돌(김영수 연구위원)에선, 1990년 전노협 출범 이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전노협 출범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박정희 시기 국가와 자본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7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로 결집하게 되고, 80년대에는 대학생출신 노동자들과 더불어 정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1990년 전노협 건설 이전 1988년 노동법 개정 투쟁의 열기와 지역의 지노협 건설의 함성이 전노협 건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하고 있다. 제2부. 노동자, 전노협의 깃발을 꽂다(유경순 연구위원)에서는, 1990년 전노협 출범식 모습에 대한 사실적인 재구성에서 출발해서,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사수하고자 했던 전노협과 조합원들의 투쟁을 1990년과 1991년 총파업, 선봉대, 전노협이 지향했던 사회상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제3부. 흔들리는 전노협의 깃발(김원 연구위원)에서는 199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드러난 전노협의 내부분열과 정치적 지도력 취약성이란 현상을 통해 전노협 지도력을 둘러싼 당대 현실을 분석했다. 더불어 ILO공대위를 통해 확대된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이, 전노대 결성 과정에서 더욱 확장된 측면과 함께 왜곡되었던 점을 같이 평가하고자 했다. 그밖에도 조직발전전망을 둘러싼 전노협 내부의 두 가지 전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전노협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 제4부. 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건설(정경원 연구위원)에서는 위원장 경선으로 시작된 전노협 내부 갈등, 조직발전 전망과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가시화된 조직체계, 그룹조직인정, 금속산별 재편, 건설시기, 민주노총 이념 등을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논쟁을 정리함으로써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전노협이 해산되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전노협1990-1995』는 전노협을 기억하는 조합원, 전노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과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을 관통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걸친 한국 노동운동에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전노협의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자역사 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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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가자!

18대 대선의 패배자, 문재인 뿐인가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박근혜 후보는 몇가지 복지정책과 대중영합적 민생정책을 조합하는가 하면, 한국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잘 살아보세’로 대중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았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로 집단멘붕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세력을 패배자로만 볼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대중의 지지를 잃었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광범한 야권연대의 바람으로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집단은 누구인가

오히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주체는 바로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운동이다. 96·97총파업을 계기로 일궈온 노동정치(진보정치)가 2012년에 완전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로 자신을 위치지우면서, 노동자민중을 민주당의 정치적 들러리고 전락시켰다. 진보신당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선에서 진보적인 독자정치를 펼쳐낼 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운동의 무기력과 진보정치의 파탄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보수-자유주의 세력들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명을 다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정치를!
 

이 현실을 뒤엎어야 한다. 이를 위한 소중한 싹이 작년 한 해 동안 틔워졌다. 노동현장에서 헌신적이고 투쟁적으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작년 10월 활동가대회를 통해,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추진모임)을 건설했다.
대선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후보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김소연 선투본)가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했다. 김소연 선투본은 야권연대의 광풍 속에서도 독자완주를 하며, 야권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필요함을 알려나갔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뿌려놓은 대리주의 정치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현장의 모금을 통해 등록비와 선거비용을 마련했고, 그 무엇보다 투쟁현장을 먼저 찾아 연대하고, 투쟁과 정치는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비록 노동현장도 휩쓴 야권연대에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였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정치의 상을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진보정치와 다른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자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고,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한 것, 나아가 진보적인 교수들, 여성·인권·장애·성수자운동의 활동가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또 김소연 선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의 핵심주체로 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자계급정치를 전면화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가자!
 

18대 대선을 거치며, 96·97 총파업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대표해온 의회주의적 진보정당 운동은 그 수명이 다했음이 드러났다. 이제 진보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민주노총이 다시 노동자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에 근거한 정치세력화, 상층 지도부의 지침에 근거한 정치세력화는 과거의 실패를 재현하는 것이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노동자계급 정치를 바로 세우고 현장노동자들의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갈 때에만 당 건설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그러나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당건설을 본격화했을 때야 가능하다.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은 우선 추진모임의 성과와 김소연선투본 활동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모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위’를 건설하는 것부터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정치를 펼쳐나갈 대오를 형성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정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세울 수 있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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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결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박근혜 후보의 당선, 무엇을 말해주는가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의 승리에 대한 여러 분석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기조로 선거를 치룬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독재 대 민주’라는 대결구도는 대중들에게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비젼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 등을 통해 좌클릭을 시도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서민정당으로 자신을 이미지메이킹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좌절을 맛본 대중들이 17대 대선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명박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선 민생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중의 고단한 삶과 지금의 절망을 바꿔줄 미래와 대안을 말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양강 구도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양강(양당)구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18대 대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 박근혜-문재인의 강력한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은 박근혜 후보로 총결집했고, 진보정당(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진보적 정권교체’란 명목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독자적인 노동정치·진보정치가 거의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마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 등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은 김소연후보의 선거투쟁이 없었다면, 18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동정치의 목소리는 아예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 이후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엔 졌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킨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은 대선 이후에도 반박근혜 전선을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도 아래 범야권세력을 결집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과 대중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지도력)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출발시켜야
 

자본가정당이라는 본질은 바뀐 게 없는 박근혜 당선인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해결해 줄리 만무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무엇인가? 대중의 고단한 삶과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정치적 대안으로 노동정치를 새롭게 세워내야 한다. 노동정치·진보정치의 파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노동정치의 미래를 일궈나가야 한다. 그래야 보수-자유주의세력이 서로 자신들이 노동자민중의 편이라며 권력투쟁하는 데 들러리서는 역할에서 노동자민중이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와 독자적인 정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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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진보 정치’의 종언

투항의 한 해
 

투항의 한 해였다. 총선부터 대선까지, ‘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외치던 노동운동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과 안철수의 품에 안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 현직 지도자들이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정권교체’를 외쳐도, 민주노동당의 산파이자 천오백만 노동계급의 대표를 자임하는 민주노총은 이런 행보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야권연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마당에, 민주당과 안철수에게 투항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징계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바로 그렇게, 2012년은 1997년 이후 본격화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혹은 진보정당운동의 한 싸이클이 종결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는 각각 후보 사퇴를 통해, 노회찬은 ‘노동자 후보보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는 말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대 대선으로 97년 이후의 ‘진보정치’는 사망했다.

진보적 정권교체론이 낳은 절망
 

노동운동 내의 야권연대 세력은, 정권교체가 무엇인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했다. 야권연대는 ‘정치적 계급’으로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해체했다.
그리고 대선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탄압, 그리고 박근혜 당선이라는 결과에 대한 ‘절망감’이 낳은 죽음이었다. 그 절망감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대신,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면 노동계급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온 과정이 낳은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 손배와 가압류...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당한 노동자들이, 자신을 탄압한 민주당의 패배로 인해 절망하는 역설을 낳은 것이, 바로 진보적 정권교체론이다.

동지가 당 건설의 주체다

민주당도, 안철수도, 진보정당들도 재편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세력재편을 하건, 공황의 전개 속에서 이들이 기존과 다른 전망을 보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실리도, 명분도 없는 야권연대의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투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다. 2012년 대선에 나선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대선기간 내내 투쟁과 정치는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전개될 투쟁의 전망을 확장하는 과정은 2013년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적극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공황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투쟁의 급진적 확장을 추동할 사회주의의 전망이 맞물리지 못하는 한, 노동자계급의 미래는 없다. 세상을 바꿀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지가 바로 이 당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백종성

본문

이슬람 독재로 귀결된 이집트 혁명

무바라크 체제와 이집트 혁명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민중의 항쟁은 전 아랍으로 확대되었고,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독재를 끝내는데 성공하였다. 무바라크 체제 하에서 군부는 건설업, 방직업, 숙박업까지 국가경제의 40∽50%를 장악하였고, 이스라엘과의 평화공존 정책이란 미명 하에 이스라엘이 후방을 걱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를 유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12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는 친제국주의 세력의 온상이었다. 즉 무바라크 체제는 반민중적인 친미·친제 군부독재였다.

이슬람주의 세력의 총선 승리와
헌법위원회 장악
 

2011년 2월 무바라크를 몰아낸 이집트 혁명은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과도기를 거쳐 2012년 6월의 무르시 선출, 12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였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라고 비난받았던 SCAF는 민중들의 열망을 짓밟고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였다. 그리고 2011년 말 총선에선 혁명과정에서 온갖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인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의 평화정의당(FJP)이 48%, 살라피주의(이슬람 근본주의)의 알 누르 당이 28%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군부와 친무바라크 보수세력이 온존하고 있는 사법부 그리고 야당(친무바라크 세력, 자유주의 세력, 콥틱 기독교 세력 등)과 타협하여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세력이 타협을 깨고 이슬람근본주의를 관철하려 하자 2012년 11월 중순부터 반무르시 투쟁 혹은 이슬람 헌법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헌법위원회 다수를 장악한 이슬람주의 세력은 세속주의를 부정하며 대통령과 이슬람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초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무르시 VS 반무르시

2012년 11월 17일 자유주의자와 콥틱 기독교 세력 29명이 헌법위원회를 사임하였다. 다음 날부터 시민들은 ‘헌법 재제정과 학살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타흐리르 광장에 집결하였고, 11월 21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11월 22일 무르시는 학살진압 책임자의 처벌 요구에 대해 군부와 검찰 최고위층을 해임시키면서 그 이하의 군 장성과 검찰간부들을 면책 조치하였다. 또한 사법부의 헌법위원회 해산시도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부조직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을 규정하는 헌법선언(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극우들이 몰려 있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독재라고 비난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슬람근본주의로의 회귀와 독재에 반대해 나섰다. 현대판 파라오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헌법선언으로 주요 도시에서 반무르시 투쟁이 본격화되고 격화되었다.

반무르시 민중투쟁의 격화와 무르시의 승리

무르시 퇴진을 외치는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는 12월 4일 대통령 궁으로 몰려갔고, 다음날 무슬림형제단 수천 명은 대통령궁 주변에서 농성하는 시위대를 습격하였다. 이에 격노한 시민들 수천 명이 달려와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다시 타흐리르 광장 옆 내무부 건물이 있고 2011년 무바라크 축출투쟁의 상징이었던 무하마드 마흐무드 도로로 집결하였다. 계속되는 충돌로 2명이 죽고 451명(이 중 경찰 160여명 포함)이 부상당하고 250명이 연행되었다. 시위가 거세어지자 무르시는 12월 8일 헌법선언을 철회하였지만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는 강행되었고, 찬성 63.96%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
무르시는 반무르시 세력-이집트 민중, 자유주의 세력, 사법부-을 싸잡아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세력은 반독재의 리더로 부상하였고, 극우보수인 사법부 또한 이슬람독재에 반대하는 전선에 얼렁뚱땅 끼어들었다. 낡은 지배계급의 핵심인 군부는 SCAF의 수장이었던 탄타위를 비롯한 한두 명의 최고위 장성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세력을 온존시켰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 지원도 계속되어 무르시의 굳건한 동맹세력이 되었다. 토론할 기회조차 없이 한 달 만에 강요된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는 무르시의 승리로 끝났다.

지배계급의 재편, 반동적인 이슬람주의 세력과 군부의 연합독재
 

2011년 이집트 혁명은 두 개의 적대진영이 싸운 혁명이었다. 무바라크를 앞세운 군부와 사법부, 특권층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한편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모인 제도야당과 기회주의적인 온건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 근본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살라피주의자), 그리고 억압받는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민중이 다른 한편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노동자민중의 승리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무라바크 시절 군부의 권력독점이 군부와 온건이슬람주의 세력의 동맹으로 변하였을 뿐, 반민중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성격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시민의 자유에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이슬람근본주의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무바라크가 억압당하였던 노동자계급의 단결권과 파업권은 그대로이다.

혁명을 전진시킬
대안정치세력이 성장해야

따라서 서방언론들이 보도하듯이, 지난 해 말 이집트의 헌법반대 투쟁은 무르시를 앞세운 이슬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자들이 앞장선 세속주의 세력 간의 대결로 묘사로만 국한시켜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바라크로 상징되었던 반민중적인 군부독재가 이슬람주의-군부 동맹의 새로운 반민중적인 독재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집트 혁명은 대중의 격렬한 투쟁만이 아니라, 그 혁명을 중단 없이 전진시킬 정치세력, 투쟁 속에서 대중적 권위를 쌓아온 혁명세력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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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18대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운동 내에서도 ‘야권연대’의 바람이 거셌다. 김소연 후보는 이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로 출마해, 완주했다. 2012년 대선에서 김소연 선거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도 그렇지만 4.11총선 당시 진보를 자임했던 세력들이 야권연대에 매달렸고, 민주노총도 이에 동의했다. 당시 제가 속했던 기륭전자분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을 만든 당사자인 이목희 의원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를 탄압했던 당사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야 할 지 문제의식이 많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래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대선도 그 과정의 일부였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만이 희망인 듯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후보를 내고 투쟁으로 완주하자’는 기조는 적절했다.

김소연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투쟁하는 노동자후보’이다. 실제 선거운동 시작 날과 마지막 날 모두 삼성자본 앞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후보 자신이 노동자민중투쟁과 적극 결합하는가 하면, 매일매일 의제가 있는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진행한 취지는 무엇인가?

다양한 영역별 투쟁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관통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들을 대안사회의 전망을 함께 그려가면서 집약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의제별 요구투쟁들이 부각되지 못하는 등 과정에서 아쉬운 측면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국을 돌면서 여러 부문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했고, 특히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동지들과 함께 동지적 신뢰를 쌓아나간 경험은 소중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대중적으로는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으로 다른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시도했던 점은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기조 아래 선거투쟁을 진행했다. 노동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체제 극복의 전망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는 내가 누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같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한 거다.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체제 극복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 하나가, 선거투쟁에 함께한 몇몇이 논의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싸우면서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운동은 어렵고 현학적인 수사로 대중과 호흡하지 못해 왔다. 우리의 선거강령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장노동자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0.1%의 득표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객관적으로 실패한 선거투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표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득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어서 실망했다(웃음). 99.6%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지형에서 득표율만 갖고 성패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노동자·진보진영이 세력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의제)은 배제되고 노동자민중은 소외당해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자본가정당들이 독점하고 있는 제도정치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대중적으로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김소연 선투본은 선거투쟁 마지막 날인 2012년 1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만간 선거투쟁본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서, 그리고 변혁모임의 소집권자로서,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개인적 구상이라 할 순 없지만, 변혁모임 내에서도 대선투쟁을 시작으로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우리의 요구를 집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만들자는 결의가 이미 있었다. 당연히 더 확대된 상태로 가야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상층 중심의 논의를 통한 조직 건설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활동가동지들의 논의를 추동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본다. 선거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동지들과 고민을 나누고, 변혁모임 안에서도 함께 선거투쟁을 하지 못한 동지들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 열린 공간에서 제안도 하면서, 깊고 넓게 확장된 계급정당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거투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소회를 말해 달라. 그리고 지지자들, 노동자민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강정에서 김소연 유세투쟁으로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던 노인회 어르신들, 밀양에서 “재벌, 정치인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한다. 정치인, 재벌들만 평화로운 건 독재”라고 말씀하셨던 어르신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삼성 동지들, 유성 동지들이 ‘그래도 원없이 한번 싸워봤다’고 얘기하셨던 걸 보면 숨막혀하고 있던 동지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열었던 게 의미있었다.
노동자민중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함께 했던 동지들과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고 모였던 동지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정리: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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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통령 후보가 반월공단에 와서 유세하는 것은 처음
 

경기지역의 김소연 후보 선거운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격렬한 춤사위도, 30∼40대 여성들의 친절한 목소리나 배꼽인사도 없었다. 피켓과 연설만으로 이루어진 유세팀이 가동되었다. 화려한 유세차 대신 쌍용차와 현대차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철탑조형물을 만들어 유세차에 올렸다. 시민들은 그 조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선거에 나온 걸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안산공단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다. 반월·시화공단 출근버스가 몰리는 안산역 앞에서 김소연 후보가 유세를 할 때였다. 공단 노동자 한 분은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곳까지 와서 유세를 하냐?”며 “대통령 후보가 반월공단에 와서 유세하는 것은 처음”이라 했다.
점심시간에 시화공단에서 유세를 하며 만난 노동자는 “이런 곳까지 와서 유세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노동자대통령 후보에 관심을 보였다. 공단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에 어느 골목 어떤 식당 앞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친절하게 알려 준다. 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후보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 듯 하다.  

그러나 그들 중 김소연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2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자신과 다른 힘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삼성전자에 다니던 박종태 대리는 ‘삼성에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 박종태 대리가 해고 2년 동안 삼성전자 정문 앞까지 가본 것은 겨우 한 번, 선거 운동기간에 두 번째로 정문에 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일주일 동안 점심유세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 그 다음에는 무관심, 나중에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이해가 다르다고 느끼는 듯 했다. 다른 노동자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자본은 노동자들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 놓고, 아주 큰 인식과 정서상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도 힘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18대 대선에서 김소연 후보는 적은 지지를 획득했다. “좀더 힘있는 정치세력에게 기대어라”는 부르주아정치인들의 주장, 그리고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진영의 민주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가 대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정치의 작은 씨앗을 남겼다. 자본가정치에 기대어서 절대 실현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근본 요구를 얘기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기반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는 노동자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제 그 씨앗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수렴해야 할 때다.

경기지역선투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