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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방글라데시의 잇따른 대참사는 왜?

방글라데시의 잇따른 대참사는 왜?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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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 사바르 구역에서 8층짜리 건물 붕괴로 28일 기준으로 노동자 376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다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 건물에는 의류공장 5개와 상점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BGMEA)에 따르면 의류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만 3,122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상점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건물의 실제 수용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인명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 역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지언론들은 붕괴 전날부터 건물의 균열의 심해져서 조사관들이 철수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장사장들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켜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연 그 뿐인가? 비단 5개 의류공장 사장들만 문제였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윤에 눈이 먼 잔혹한 자본가들
 
붕괴된 건물에 입주해있던 5개의 의류공장들은 모두 미국, 유럽 등의 유명 의류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다.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실상 감금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받은 임금은 우리 돈으로 고작 4만원! 18세기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면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이런 공장들은 방글라데시에 무수히 많다.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전체 산업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이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노동자 400만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공장에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방글라데시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번 대참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에도 9층 짜리 건물에 불이 나면서 1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비슷한 규모의 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7년동안 공장화재와 건물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600명이 넘었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같은 악순환은 자본과 정치권력의 결탁에 기인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에 진출해서 법을 주무르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않고 착취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노동자살인  
 
지난 26일에는 동료들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 수십만 명의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추모제로 시작된 집회는 “공장주를 처형하라”는 구호와 함께 노동자들의 분노가 치솟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 도로로 뛰쳐나와 죽창으로 무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경진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6~70년대 방글라데시와 같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노동했던 여성노동자들이 있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대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4명의 노동자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 한라 건설을 ‘살인기업’을 지정해 발표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산재공화국이고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먼저다. 삼성반도체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온갖 회유와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진실 폭로를 막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해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도 지난 15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자본은 처벌은 커녕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잔혹한 자본의 범죄는 유럽, 미국 선진자본을 비롯해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다니며 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과 거기에 기생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와 같은 하청자본들이 공모해 저지르고 있는 노동자 살인이다. 노동자들의 국제적연대와 투쟁이 절실하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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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투쟁하는 곳에서부터, 노동운동의 근본성찰과 대응전략 논의를 출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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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123주년 메이데이다. 해마다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약시켜 총노동의 투쟁을 선포하고 결 의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무기력하게 메이데이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지도부선거 무산사태는 민주노총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팽배해진 현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무너져 버린 대의체계, 산별대표자들과 노동운동내 일부정파의 패권적 행동, 선거무산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노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2012년 진보정치 파산이후 새로운 노동자정치를 말하는 세력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야권연대에 종속시켜버린 당사자들이 이름만 바꿔 등장하고, 반성과 성찰을 앞세우지만 변화된 실천은 보이지 않고 과거 민노당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만 드러내 보인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위한 모색들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급운동을 안내할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공격 준비 
 
이에 비해 자본과 정권은 체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취임초기 불법비리전력으로 점철된 장관인선 등과 철저한 친정체제 구축 등으로 국정운영능력을 의심받으며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에 파열구를 내며 대결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시간을 벌었던 박근혜정권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화규직화 발표, 경제민주화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일자리 정부’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에 대한 공격채비도 갖춰가고 있다. 정몽구법이라고 불리는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전환시키는 사내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단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 70% 달성을 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사법권력은 공안출신 검사들과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대리자들이 장악해가면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불법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을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영화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공공민영화까지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자본은 마치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호들갑을 떨며 자본의 요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나선다. 
 
 
투쟁은 계속된다. 
 
그런 와중에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처절해지고 있다. 울산 송전탑 농성은 200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현장파업과 양재동상경투쟁을 전개하면서 끝장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평택 송전탑 역시 150일을 넘기고 있고 대한문에서는 매일 매일이 전쟁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영화반대투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4월 한달 내내 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투단 역시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충북, 경주, 대구, 경기 등 각 지역에서는 자본의 노조파괴로 현장이 작살났지만 민주노조를 지켜내며 천막농성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매일 전투를 벌여내는 사업장들이 즐비하다.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비정규노동자들 역시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을 넘어 저임금과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채비를 갖추고 있고 공무원해고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역시 노동자투쟁의 핵심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70%고용으로 ‘일자리정부’를 자임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고용’으로, ‘경제’로 종속시켜버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감추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쟁은 벌어지고 있고 3가지 의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제노동사회운동들, 현장활동가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운동 세력은 123주년 메이데이를 무기력하게 보낼 수 없다.  
 
첫째, 5월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다시한번 전체노동자투쟁으로 재점화해내자. 현대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과 사회적 연대와 노동자투쟁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에 대한 공격 태세에 파열구를 내고, 다시금 노동자투쟁을 복원하고 결집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투쟁이다.
이 투쟁이 6월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를 다시금 전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켜내자. 
 
둘째,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진단과 전망 논의를 전투적인 현장활동가들부터 시작해나가자. 민주노총의 선거무산 사태는 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의 한 단면일뿐이다.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위기와 전망을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부재한 채 오류를 반복하고만 있다. 박근혜정부의 등장과 2008년 이후의 자본운동의 변화와 공격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침로마련 없이 막아낼 수 없다. 
 
셋째, 정세는 분명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 민영화 공세, 경제위기 미명하에 전개될 구조조정 등의 문제는 노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한국사회체제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박하다. 당 건설을 현실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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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나서자

 

 

 

정규직 전환의 꿈,
오랫동안 정규직이고 싶은 꿈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드라마 ‘직장의 신’은 현실감 있는 소재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꿈을 갖고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정주리’와 같은 비정규직, 정규직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장규직’과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TV 속 모습은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IMF 이후 은행에서 해고되고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미스김, 임신한 뒤 재계약 해지 위협에 놓인 계약직 박봉희, 전형적 88만원 세대로 각종 허드렛일과 성희롱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계약직 신입사원 정주리의 회사에서의 위치를 통해 한국사회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
 
 
직장의 저렴한 꽃  
 
현실은 이렇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제출되는 박근혜정부의 여성노동정책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의 61.5%가 여성이며, 여성고용확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양산되는 저임금·단시간노동이 40,5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68%가 여성이다. 또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765명의 여성노동자가 해고됐으며, 140명은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됐다고 한다. 각종 성희롱과 감정노동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죽음을 선택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요구로 투쟁해야하는가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엄마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은 여성노동 대책이 될 수 없다. ‘엄마’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와 고용 상 불이익이 만연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가산점을 통한 취업 시 혜택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양산하는 정부 정책과 자본의 구조조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성에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을 전가하는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은 한,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다. 
분리직군제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무기계약직 또한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해법인양 둔갑되고 있다. 단시간 일자리 도입 및 확대가 마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인 것처럼 장려되고 있다.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라는 이름하에 여성노동이 저평가되고 저임금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다. 출산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보장은 허울뿐이고, 각종 야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단시간노동이 아닌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철폐,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야 말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이자 전 노동자들의 요구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자 
 
지난 4월 12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말 전면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전환과 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용안정 투쟁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5월 청소노동자행진을 계기로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투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비정규직 보육 노동자의 해고에 맞선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하자!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선언하고 현장 투쟁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 투쟁을 조직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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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인터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김호열 지부장을 만나다

[인터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김호열 지부장을 만나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동지애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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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최근 분신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지게 되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과의 투쟁에서 승리’라는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다가온다.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1년 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이 더욱 각별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92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 85명이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놀랍다. 과연 이런 투쟁사업장이 있었을까? 김호열지부장을 만났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1년이 넘었다. 투쟁을 소개해 달라.
 
이상준회장이 2005년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노사공동경영 약정을 맺었거든요. 당시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면서 인수자 선택을 갖게 됐어요. 그 때 우리는 이상준 회장의 노동운동 이력과 노사공동경영약정을 제안을 믿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상준 회장을 인수자로 결정했던 거죠.
그런데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고 했죠. 그런데 공동경영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측은 노조를 깨겠다고 맘을 먹고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였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23일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걸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투쟁이 1년이 넘었고 최근 사측의 명예퇴직 공세도 있었다. 그런데 파업대오가 거의 흔들림이 없다. 원동력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첫째는 이상준 회장의 약속파기죠. 이득만 취하고 사람을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독선과 전횡을 보면서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정말 컸어요. 직접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에 합의로 되어있었던 정리해고를 협의로 바꾸는 단협 개악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확하게 고용을 정조준 한 거였죠. 둘째는 특유의 조직문화예요. 우리는 과거 BIH라는 투기자본 때 수차례 걸친 구조조정과 유상감자로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청산을 막고 지켜낸 회사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다는 동료의식, 동지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졌는데?
 
금융회사의 이슈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선입견 같은 것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조파괴에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됐고, 경영진의 자금 빼돌리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하기도 하고 서부지검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정도로 이상준 회장의 불법성과 부당함이 분명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어요. 
공대위 구성을 통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함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요. 이후에 재발방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에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우리 경우엔 노조파괴와 자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싸우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노조 파괴는 해고의 걸림돌이 제거해 정리해고가 쉽게 하려는 것이고, 해고를 해도 자본이 걱정없는 건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노조파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은 다르지 않고 연결된 투쟁인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정규직의 고용이 지켜지고,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는 사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 형태,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자 투쟁은 본질은 같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투쟁이 패배한다면 그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가깝게는 증권노동자, 금융권 노동자들이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될겁니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흔들림없이 민주노조 깃발아래서 투쟁했는데, 저렇게 단결해서 싸워도 안되는구나”라는 자괴감을 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투쟁은 꼭 이겨야 합니다. 힘들지만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정리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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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1일 만에 일궈낸 소중한 승리

 

11일 만에 일궈낸 소중한 승리
새서울의료원분회 농성투쟁을 벌여내며 노조활동 보장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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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된 신생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소속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11일 동안 병원 로비농성을 벌인 끝에 노조활동 보장과 간호사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작년 2월에 설립되어 1년이 넘은 노동조합이다. 기존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조간부 몇 명만의 조직일 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뿐인 노조였기에 민주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 돌입 때까지도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노조사무실, 게시판, 노조 전임자도 제공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난 3월 의료연대서울지부와 분회는 병원장을 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약속을 받았고, 4월 4일 2차 면담을 통해 병원장이 노조사무실, 게시판, 노조전임자 제공에 대해 다시 한 번 확답을 했음에도 병원장과 서울의료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의료연대서울지부는 4월12일 경고 로비농성 이후 4월 15일부터 무기한 철야 로비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하며 매일 출근선전전, 병원장실 앞 피켓팅, 점심시간 집회,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농성투쟁 중 서울노동청의 중재로 행정부원장이 잠정합의를 했으나 병원 측은 두 차례나 합의를 파기하여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노동조합이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4월 25일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투쟁전선을 더욱 확대하려하자 4월 24일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 
 
 
투쟁하는 노조가 진짜 민주노조 
 
노조활동 보장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번 투쟁에 더욱 더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은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여금이 있는 네 달을 제외하고 간호사 신규 초임이 월 12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렸다. 조합원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납부하고 월세, 교통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입사하자마자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고 1년을 채우면 미련없이 떠난다. 
때문에 서울시가 간병인,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자랑하지만 간호사도 환자도 불안한 환자‘불안’병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환자안심병동에는 신규간호사가 80%나 돼 업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봐야만 한다. 또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가 7명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10명에서 15명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투쟁에 나서자, 기존 노조는 행여나 자기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몇 년만에 대자보도 붙이고 움직이는 시늉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자 1명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끝내 트집을 잡았다.
이번 투쟁과정을 통해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어느 쪽이 진짜 민주노조인지, 노동조합은 어떻게 활동하는 조직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회는 짧은 투쟁기간 동안 70여명의 신규조합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노조활동 보장을 쟁취한 것을 발판 삼아 간호사임금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간호사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노조 사수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분회 동지들의 이후 투쟁을 기대한다.
 
정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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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싸우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

 

싸우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
김학종 동지 분신을 헛되이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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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화)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딸의 아버지인 그 하청노동자가 분신하기 전 외친 절규의 한마디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 조직부장이기도 한 김학종 동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출근선전전에서 늘 맨 앞에 서있었다. 금요일에는 1인 시위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을 만났고, 지난 2월부터는 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2년 11월 2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오로지 신규채용 시 채용기준과, 채용규모, 채용시점, 후속조치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4월 12일 노사합의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아차 신규채용 관련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 방안 합의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은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대해 온몸을 불사르는 처절한 항거였다. 따라서 18일부터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사가 답해서 마련된 특별교섭의 자리는 김학종 동지의 분신이 만들어 낸 귀중한 결과인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아차지부, 지회, 분회는 특별교섭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8일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 후 2직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1시간 잔업거부 투쟁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지회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회에 모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해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내하청 조합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특별교섭을 강제해나가야 한다. 그 힘으로 지부와 지회의 투쟁을 견인해내고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자. 회사는 시간을 질질 끄며 장기화 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임투와 노조 임원선거 등 일정에 쫓겨 교섭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조합원들이 지부, 지회가 특별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야 한다. 교섭할 때마다 교섭 결과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않을 시 즉각 투쟁에 돌입하는 식으로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섭과 투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의 길로 나가자!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
곽경철
4월 16일(화)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딸의 아버지인 그 하청노동자가 분신하기 전 외친 절규의 한마디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 조직부장이기도 한 김학종 동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출근선전전에서 늘 맨 앞에 서있었다. 금요일에는 1인 시위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을 만났고, 지난 2월부터는 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2년 11월 2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오로지 신규채용 시 채용기준과, 채용규모, 채용시점, 후속조치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4월 12일 노사합의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아차 신규채용 관련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 방안 합의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은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대해 온몸을 불사르는 처절한 항거였다. 따라서 18일부터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사가 답해서 마련된 특별교섭의 자리는 김학종 동지의 분신이 만들어 낸 귀중한 결과인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아차지부, 지회, 분회는 특별교섭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8일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 후 2직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1시간 잔업거부 투쟁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지회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회에 모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해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내하청 조합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특별교섭을 강제해나가야 한다. 그 힘으로 지부와 지회의 투쟁을 견인해내고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자. 회사는 시간을 질질 끄며 장기화 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임투와 노조 임원선거 등 일정에 쫓겨 교섭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조합원들이 지부, 지회가 특별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야 한다. 교섭할 때마다 교섭 결과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않을 시 즉각 투쟁에 돌입하는 식으로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섭과 투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의 길로 나가자!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
곽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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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투쟁하고 연대하는 4·30과 메이데이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투쟁하고 연대하는 4·30과 메이데이를!
 
 
기념만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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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투쟁의 달이라고 한다. 4.19혁명 기념일이 있고,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이 있고, 노동절 하루 전인 4월 30일에는 노동절 전야제와 함께 대학생들의 투쟁문화제가 있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연대하고 저항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새로운 세상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현실의 억압에 맞선 저항으로 그 투쟁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 그저 ‘기념’일 뿐이라면, 형식은 다를지라도 주류 정치인들 역시 이 날을 ‘기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념’ 속에 저항과 투쟁의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기념뿐인 노동절 속에는 분향소조차 짓밟히는 쌍용차 해고자들, 비를 피할 천막도 빼앗기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철탑 위에서 목숨을 맡기고 투쟁하는 동지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다. 노동절과 4.30은 기만적인 기념이 아니라 현재의 저항과 투쟁을 위한 날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현장과 호흡하는 투쟁을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4.30-메이데이는 과연 투쟁과 연대를 위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4월 30일은 우리에게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되지는 않았는가? ‘투쟁하자’고 목청 높이 외치면서도 정작 그 투쟁을 만들 시도는 해 보았는가? 
4월 한 달간 대학생들은 실천단을 만들고, 교육과 선전,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이자 공간인 대학과 교육의 영역에서의 모순이나 억압에 대해서는 투쟁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금이나 구조조정에서 학생자치 문제까지, 문제들은 가득하다.
그러나 투쟁은 준비되지도, 조직되지도 않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준비하더라도, 각자의 공간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학생운동은 여러 가지 모순들을 고민‘만’ 하고 토론‘만’ 하는, 노동자민중 투쟁과는 전혀 별개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23주년 노동절 맞이 대학생공동행동’에서는 4월 30일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국공립대 법인화 등 대학교육에서의 모순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학생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 그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는 4.30과 메이데이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한다. 
 
 
투쟁하는 4.30, 쌍차 철탑으로 모이자!
 
연대투쟁에 있어서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4월 한 달의 연대가 ‘이벤트’가 아니라면, 4.30 문화제가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와 학생들이 투쟁으로 연대할 수 있는 4.30-메이데이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4월 30일에는 평택 쌍용차 공장 앞 철탑에서 집중 문화제가 열린다. 수차례 분향소 천막을 폭력적으로 철거당하고 연행당하는 대한문의 동지들과, 이를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철탑 위의 두 동지에게 투쟁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4월 30일에는 평택으로, 철탑으로 가야 한다. 
4월 한 달간 노학연대의 복원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해왔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투쟁의 결실을 맺기에는 분명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집중연대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4월의 투쟁적 의미를 한 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서, 이벤트 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대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면 투쟁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저항과 연대를 모색하는 학생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4월 30일, 학생들은 왜 노동절을 맞아 ‘투쟁’ 문화제를 만들어왔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보자. 모이자! 4월 30일, 쌍용차 공장 앞 철탑으로!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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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학생의결권 쟁취로 자치탄압 막아내자!

학생의결권 쟁취로 자치탄압 막아내자!

 

 

 

서울대 사회대가 학생자치활동에 칼을 들이댔다. 지난 3월 사회대학 측에서는 당시 사회대 학생회 권한대행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와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자치지원금 5.15%(약 140만원) 삭감과 학생공간(동아리방 5개+여학생휴개실)에 대한 공간사용료(1년 800만원) 청구를 통보한 것이다. 
 
학생자치지원금은 일단 깎고 보는 것?!
사회대측이 통보한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실 경비 5.15% 삭감이다. 상위 예산이 줄었기에 하위 항목인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대 학생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삭감을 진정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사회대 학교측은 행정실의 내부 지출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학생자치지원금 삭감부터 결정했다. 이는 학교측에서 학생자치지원금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학생들 부분은 일단 깎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행정실 내부 사정을 들먹이면서도 이를 증명하는 예/결산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행정실 회계에 어떤 것을 감춰두었기에 두렵고 부끄러워 회계 공개를 피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
학교 공간을 사용하라?
학생회에게 1년 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치공간 사용료 청구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측에서는 애초부터 단과대별로 공간배정을 할 때 학부생에게 강의실 외의 공간은 전혀 배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공간은 학교가 주는 시혜적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 이번처럼 사용료를 요구하는 빌미가 생긴다.
한편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단과대별 공간배정에서 단과대 재량 공간 사용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전체 면적의 20%+@), 이 공간에 학생자치공간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측의 학생자치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초과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매년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직접적인 자치활동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학생자치지원금이 마음대로 100만원이 넘게 깎이고, 학생자치공간에 갑자기 1년 8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당시 사회대 연석회의는 말 한마디로 통보받아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의사결정인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서울대 사회대의 학생자치탄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의결권, 통제권이 필요하다. 서울대 사회대의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고 학생의결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조승규
서울대 사회대가 학생자치활동에 칼을 들이댔다. 지난 3월 사회대학 측에서는 당시 사회대 학생회 권한대행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와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자치지원금 5.15%(약 140만원) 삭감과 학생공간(동아리방 5개+여학생휴개실)에 대한 공간사용료(1년 800만원) 청구를 통보한 것이다. 
 
 
학생자치지원금은 일단 깎고 보는 것?!
 
사회대측이 통보한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실 경비 5.15% 삭감이다. 상위 예산이 줄었기에 하위 항목인 학생자치지원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대 학생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삭감을 진정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사회대 학교측은 행정실의 내부 지출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학생자치지원금 삭감부터 결정했다. 이는 학교측에서 학생자치지원금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학생들 부분은 일단 깎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행정실 내부 사정을 들먹이면서도 이를 증명하는 예/결산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행정실 회계에 어떤 것을 감춰두었기에 두렵고 부끄러워 회계 공개를 피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
학교 공간을 사용하라?
 
학생회에게 1년 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치공간 사용료 청구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측에서는 애초부터 단과대별로 공간배정을 할 때 학부생에게 강의실 외의 공간은 전혀 배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공간은 학교가 주는 시혜적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 이번처럼 사용료를 요구하는 빌미가 생긴다.
한편 사회대 학교측에서는 단과대별 공간배정에서 단과대 재량 공간 사용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전체 면적의 20%+@), 이 공간에 학생자치공간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측의 학생자치활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초과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매년 공간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직접적인 자치활동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학생자치지원금이 마음대로 100만원이 넘게 깎이고, 학생자치공간에 갑자기 1년 8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당시 사회대 연석회의는 말 한마디로 통보받아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의사결정인가.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서울대 사회대의 학생자치탄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의결권, 통제권이 필요하다. 서울대 사회대의 자치활동탄압을 막아내고 학생의결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조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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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당 건설운동을 현실로 출발을 결의한 전국활동가대회

 

당 건설운동을 현실로
출발을 결의한 전국활동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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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위 출범, 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로 전국적 활동체계 구축하기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이 11월에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출범을 결정했다. 이제 추진모임은 본격적으로 ‘당 건설’을 걸고 대중과 만나는 투쟁과 실천을 벌여내게 된다. 
 
전국적 정치활동체계 구축 
4월 27일 200여명이 참석해 전체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활동가대회는 2012년 노동자대통령후보전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 추진모임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추진모임은 이날 대회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변혁모임의 토론과 결의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총력집중 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모임은 8~9월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사업계획 및 회칙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5월부터 추진모임 의 집행과 의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 소집권자체계에서 공동대표-전국운영위원회 조직의 기본 체계를 확정하고, 사업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치사업과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역추진위원회 건설을 추동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개월간 단절됐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야 
대선투쟁 이후 추진모임은 각 지역별로 대선투쟁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3,4월동안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추진모임의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한 지역 및 현장동지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선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후 당건설 운동에서 극복해나가야 할 지점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찾아나갔다. 특히 현장에서 대선투쟁을 전개하고,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서는 현장활동가들의 집단적인 결합이 이뤄진 곳에서는 추진위 건설을 비롯한 현장정치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듯 현장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결합은 현장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굳건하게 결합시킬 ‘계급정치’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선투쟁 이후 추진모임이 향후 구체 일정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추진모임에 동의하고 대선투쟁에 동의해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 후속정치사업의 단절은 노동자계급정당 현실화라는 것이 다시 먼 미래의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당엔 동의하면서도 주저하며 한 걸음 뒤에서 추진모임 활동을 지켜본 활동가들에게 4개월간의 공백은 추진모임이 당건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이라는 신뢰를 갖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내부의 이견들을 일정하게 해소하면서 11월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구체 일정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준비와 활동체계를 갖추기로 한만큼 이제야말로 지난 4개월의 공백을 적극적인 정치실천과 투쟁으로 빠르게 메워내면서 현장활동가들의 결합력을 높여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관문 통과, 더 많은 과제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현장동지들의 고민과 실천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추진위’로 모아지면서 한 관문을 통과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동자계급정당 전단계의 위상으로써 당 건설을 현실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의 폐해와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평가하며 노동자계급정치 복원을 위한 고민과 논의 수준을 넘어선 실천적 결의다. 즉, 현장활동가들이 지난 시기 현장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기반하고 지난 대선투쟁의 성과와 한계 속에서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과제를 찾아내고 현장을 조직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서겠다는 결의다. 
물론 본격적으로 당 건설투쟁에 돌입한 추진모임에게 주어진 과제와 예상되는 어려움은 많다. 우선 추진위원회 건설을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한 지역추진모임의 확대강화와 실천적 활동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구성원간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나가야 나가야 한다. 또한 추진모임은 정세적 투쟁사업 뿐만 아니라 현시기 운동진영의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고 실천을 조직하면서 더 많은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난 2012년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서 논의하고 이번 427대회에서 확정한 당의 5개 원칙과 지난 대선투쟁에서 제기한 선거투쟁강령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내부토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정당의 위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추진모임 구성원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427대회를 기점으로 각 지역 추진모임은 더 적극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통해 성원을 확정해 나가면서 지역모임이 실질적인 독자 활동이 가능한 실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성원을 확정해 간다는 것은 추진위원회 준비를 책임있게 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조직한다는 의미이다. 추진모임과 대선투쟁을 지지했던 동지들은 물론이고, 노동자계급정당에는 동의 하지만 추진모임과 대선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조직해야 한다. 셋째, 토론과 논의만 하는 조직이 아닌 노동자대중앞에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조직이여야 한다. 시기 시기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제출하고 투쟁을 조직해나감으로써 정치활동을 대중적으로 벌어냐가야 한다. 위 세 가지는 실제적인 당건설 운동을 시작한 추진모임이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위한 자기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노동자계급정치를 고민하는 동지들이 추진모임으로 모두 결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각자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다양할 터이고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추진모임은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모호한 진보정치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지향하는 현장노동자들,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위해 함께 싸우고자 하는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을 때 11월 추진위원회 출범은, 고민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동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는 또 다른 출발이 될 것이다. 
 
전장호 
11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위 출범, 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로 전국적 활동체계 구축하기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이 11월에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출범을 결정했다. 이제 추진모임은 본격적으로 ‘당 건설’을 걸고 대중과 만나는 투쟁과 실천을 벌여내게 된다. 
 
 
전국적 정치활동체계 구축 
 
4월 27일 200여명이 참석해 전체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활동가대회는 2012년 노동자대통령후보전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 추진모임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추진모임은 이날 대회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변혁모임의 토론과 결의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총력집중 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모임은 8~9월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사업계획 및 회칙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5월부터 추진모임 의 집행과 의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 소집권자체계에서 공동대표-전국운영위원회 조직의 기본 체계를 확정하고, 사업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치사업과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역추진위원회 건설을 추동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개월간 단절됐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야 
 
대선투쟁 이후 추진모임은 각 지역별로 대선투쟁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3,4월동안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추진모임의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한 지역 및 현장동지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선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후 당건설 운동에서 극복해나가야 할 지점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찾아나갔다. 특히 현장에서 대선투쟁을 전개하고,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서는 현장활동가들의 집단적인 결합이 이뤄진 곳에서는 추진위 건설을 비롯한 현장정치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듯 현장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결합은 현장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굳건하게 결합시킬 ‘계급정치’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선투쟁 이후 추진모임이 향후 구체 일정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추진모임에 동의하고 대선투쟁에 동의해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 후속정치사업의 단절은 노동자계급정당 현실화라는 것이 다시 먼 미래의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당엔 동의하면서도 주저하며 한 걸음 뒤에서 추진모임 활동을 지켜본 활동가들에게 4개월간의 공백은 추진모임이 당건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이라는 신뢰를 갖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내부의 이견들을 일정하게 해소하면서 11월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구체 일정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준비와 활동체계를 갖추기로 한만큼 이제야말로 지난 4개월의 공백을 적극적인 정치실천과 투쟁으로 빠르게 메워내면서 현장활동가들의 결합력을 높여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관문 통과, 더 많은 과제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현장동지들의 고민과 실천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추진위’로 모아지면서 한 관문을 통과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동자계급정당 전단계의 위상으로써 당 건설을 현실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의 폐해와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평가하며 노동자계급정치 복원을 위한 고민과 논의 수준을 넘어선 실천적 결의다. 즉, 현장활동가들이 지난 시기 현장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기반하고 지난 대선투쟁의 성과와 한계 속에서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과제를 찾아내고 현장을 조직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서겠다는 결의다. 
물론 본격적으로 당 건설투쟁에 돌입한 추진모임에게 주어진 과제와 예상되는 어려움은 많다. 우선 추진위원회 건설을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한 지역추진모임의 확대강화와 실천적 활동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구성원간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나가야 나가야 한다. 또한 추진모임은 정세적 투쟁사업 뿐만 아니라 현시기 운동진영의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고 실천을 조직하면서 더 많은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난 2012년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서 논의하고 이번 427대회에서 확정한 당의 5개 원칙과 지난 대선투쟁에서 제기한 선거투쟁강령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내부토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정당의 위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추진모임 구성원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427대회를 기점으로 각 지역 추진모임은 더 적극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통해 성원을 확정해 나가면서 지역모임이 실질적인 독자 활동이 가능한 실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성원을 확정해 간다는 것은 추진위원회 준비를 책임있게 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조직한다는 의미이다. 추진모임과 대선투쟁을 지지했던 동지들은 물론이고, 노동자계급정당에는 동의 하지만 추진모임과 대선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조직해야 한다. 셋째, 토론과 논의만 하는 조직이 아닌 노동자대중앞에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조직이여야 한다. 시기 시기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제출하고 투쟁을 조직해나감으로써 정치활동을 대중적으로 벌어냐가야 한다. 위 세 가지는 실제적인 당건설 운동을 시작한 추진모임이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위한 자기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노동자계급정치를 고민하는 동지들이 추진모임으로 모두 결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각자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다양할 터이고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추진모임은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모호한 진보정치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지향하는 현장노동자들,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위해 함께 싸우고자 하는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을 때 11월 추진위원회 출범은, 고민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동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는 또 다른 출발이 될 것이다. 
 
전장호 
 
출발을 결의한 전국활동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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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7호> 싸울 태세를 갖추면 승산은 있다

싸울 태세를 갖추면 승산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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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권 
 
보수우익세력의 적통이자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정권 취임 50일이 다되도록 고위 관료들의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청문회에 시달리고 있다. 인수위 구성부터 총리, 장차관급 인선에 이르기까지 14명이 낙마했고 어렵게 인선에 성공한 관료들도 하나 이상씩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장차관 입성에 성공한 자들도 탈세는 기본이고 투기, 위장전입, 병역 비리, 논문표절까지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다.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이번 인사는 과연 스스로가 밝히는 ‘법치주의’에 근거해 통치할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기에 ‘창조경제’와 ‘복지’가 핵심과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민영화, 영리병원도입, 줄푸세 정책을 앞장서 실행에 옮겼던 장본인들이 향후 5년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관료로 등장하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를 가장 참혹하게 짓밟는 공안통들이 사법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나섰다. 이 한국사회에서 누가 과연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을까? 
 
 
‘파괴’의 이음동의어,‘창조’
 
작년 한해 노동자들을 치떨리게 했던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 ‘창조컨설팅’. 이들은 자본의 폭력을 대행해 자본주도의 노사관계 재편에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젠 정치권력자들이 ‘창조’를 앞세운다.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조 경제를 시작으로 창조교육, 창조복지, 창조 외교 등 ‘창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철학의 상징처럼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열린 당정청 고위관료들의 모임에서조차 ‘창조경제 논란’ 해프닝을 벌일 정도로 지배세력들은 갈팡질팡이다.
그런데 그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조차도 국정과제에서 삭제된 것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논란이 불거지고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자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라’는 조중동의 선동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발표한 게 경기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투기방안이다. 대부분 MB정책을 철저히 계승하는 것이다. 
결국 저들에게 ‘창조’는 수사일뿐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본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파괴’와 ‘재편’이다. 자본의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파괴하고, 투쟁을 통해 일궈냈던 무상교육·복지의 담론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변혁·노동자민중운동들을 고립시켜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출해내는 재편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도박판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국민들이 집권초기부터 정권에게 낙제점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롯해 한미 지배세력들의 행보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불안케 만든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광기에 가까운 위협도, 연일 한반도 영해공에서 벌어지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제재조치도 모두 남북노동자민중들의 생명을 도박판의 판돈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낡은 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넘기고, 박근혜 정권은 은연 중에 전쟁 공포를 조성하며 집권초부터 드러나고 있는 국정무능력을 감추고, 김정은 정권은 권력다지기와 억압체제 유지에 활용한다. 
  
 
충분한 이유 
 
이렇듯 국민중심, 국민행복이라는 거짓말로 감춰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주도력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게 드러나고 있다. ‘먹고는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오히려 안보를 앞세우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노동자민중의 생존위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이후 적지 않은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 노동자민중들이 박근혜 정권의 등장을 ‘공포’로, ‘절망’으로 인식하며 부딪히기도 전에 수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보수우익의 적통,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치기반을 가질 것이라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불안/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더불어, 민생경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기보다는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민중을 어느 때보다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을 이 정권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승산은 충분히 있다. 저들은 결코 견고하지 않다. 이미 그 앙상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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