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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청소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본이다

청소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본이다 
잇따른 농성장 침탈,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거리청소 
 
지난 10일 대한문과 양재동 농성장은 경찰의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짓밟혔고 16명의 노동자와 단체활동가들이 연행됐다. 농성장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고 폭언이 이어졌다.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공권력에 짓밟혔고 새삼스럽지도 않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됐다. 
양재동, 대한문 농성장 철거가 남북회담을 위한 거리청소의 일환이었다는 언론들의 진단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탄압을 일삼았던 게 한국사회의 권력층이다. 
 
 
진짜 이유 
 
박근혜정권은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을 동원해 노사정협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정부임을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노사정협약 발표 직후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에서조차 ‘노동현장을 무시한 노사정 밀실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고 민주노총 역시 저임금-불안정노동만 양산하며 자본의 요구만을 관철시킨 반노동 협약임을 비판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단시간 노동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은 ‘빈곤 탈출을 봉쇄하는’ 단시간 노동의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혀를 찼다. 소위 전문가들조차 단시간 근로제 확대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뿐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가들의 입만 벌어져 귀에 걸린 꼴이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국민대통합, 일자리 정부라는 칭호를 하사받기에는 그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빨리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힘겹지만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철저하게 기획된 쌍용차 자본의 회계조작과 이를 묵인해준 정부관료들의 담합이 드러나면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다시 ‘국정조사’를 쟁점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몽구 구속, 정규직 전환’ 이슈를 ‘고용의제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으로 쟁점을 바꾸고자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청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농성장을 철거하고 보수언론과 자본은 ‘고용의제(2년이 지나면 원청이 고용해야 한다)’에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위헌법률신청조차 기각당한 자본의 요구를 이슈화시키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헌법재판소장을 앞세워 헌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점에서 투쟁의 거점인 양재동과 대한문의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정리해고철회-국정조사실시,
정몽구 구속-정규직 전환
 
5월부터 이어져 재점화되는 노동자투쟁이 양재동과 대한문 농성장 철거로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 없다. 오히려 쌍용차자본과 정부의 담합에 의한 정리해고 문제를,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차 자본의 악행을 전사회적으로 폭로해내면서 투쟁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 싸움은 박근혜정권 등장이후 자본의 요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관철돼 왔던 자본과 정권의 결탁을 폭로하는 것이자 동시에 지난 몇 년간 자본의 악행에 삶을 유린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동시에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문제로 동일시되고 있는 문제다. 
국회는 쌍용차 문제를 국정조사로 다루는데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관료들, 지난 정권들이 자본과 결탁한 만행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들, 노동운동이다. 운동사회가 이 문제를 여전히 정세의 주변에 있는 장기투쟁 쯤으로 인식한다면 정권은 더욱 공세적으로 이 투쟁을 탄압해 올 것이다. 전국 곳곳에 있는 농성장들이 정권에 의해 침탈될 것이다. 6월, 긴장의 끈을 놓치말고 정리해고-비정규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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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
노동정치연석회의, 파탄난 진보정치를 부활시키려 하는가
 
 
노동정치연석회의(공공현장,현장노동자회,노동자정당추진회의,다함께,노동자교육기관,노동포럼,혁신네트워크)가 지난 6일 7개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기대 이하다. 대중의 불신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대중의 불신을 핑계삼아 다시 사이비 진보세력을 부활시키는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덧셈의 정치? 그래서 진보정의당인가
 
노동정치연석회의를 두고 사람들은 중앙파와 국민파의 일부가 결합해 진보대통합을 위해 정치세력들간의 조정과 중재를 하는 기구라고도 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판단을 잠시 유보했다. 판단을 유보한 이유는 적어도 지난 민노당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있고, 실패의 원인을 의회주의·대리주의 만연,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실천적·노선적 폐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적어도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기존 세력들의 이합집산으로 전망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옳았다. 
노동정치연석회의는 새로운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이비 진보정치세력까지 포함해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조정하는 중재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자본주의 철폐는커녕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겠다는 사이비 진보들,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 실현조차 대중의 눈높이를 앞세워 강령에서 삭제했던, 그리하여 급기야 자본가 안철수와 연대를 도모하려는 세력까지도 재편이다. 
즉, 새로운 노동중심 대중정당은 새롭게 출현하는 정당이 아니라 기존 세력이 모이는 것이다. 대신 통합이 아니라 연대연합의 방식으로 말이다. 통합을 얘기하면 정치세력들, 투쟁하는 노동자들,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에 분노한 활동가들에게 뭇매를 맞을 께 뻔하니 이번에는 연대연합인 셈이다. 
 
 
결국은 또 선거
 
노동자정치연석회의는 진보정치의 실패를 진단하고 반성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선거인가! 자칭 진보세력 여러 곳이 선거에 나오면 의회진출도 못하고 대중들도 멀어질 것이라는 그 우려가 파타난 진보정치, 사이비 진보정치세력을 불러들이는 이유인가! 또다시 선거를 계기로 재편을 꾀하는 것은 말하는 반성이 결국은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의회주의·대리주의적 정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셈이다. 2014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다시 뭉쳐보자는 ‘새로하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상처 입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정치세력화에 나설 수 있도록’하는 것은 파탄난 진보정치와 분명한 결별이다. 그리고 독자성과 계급성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거 대응이 먼저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자들이 다시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다. 
사이비 진보정치세력들의 부활을 이끄는 중재는 결코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 될 수 없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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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내가 계급정당 건설에 나서려는 이유

[현장의 목소리] 
 
내가 계급정당 건설에 나서려는 이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노동 중심성 타령, 실천으로 차별화해야 
 
 
여전한 냉소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 반응은 무척 썰렁하다. 
내가 다니는 현장에서는 짧게는 수년에서 10여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조차 ‘정당’이라는 말만 꺼내도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나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는 소위 ‘진보’라는 딱지를 붙인 그 동안의 정당운동의 실패가 가져다준 패배감과 실망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이 가져왔던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다.
셋째는 전혀 그 당사자가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소위 새로운 것인양 ‘노동 중심성’이란 말을 내걸고 정치세력화를 꾀하면서 오는 혼란 때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런데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야말로 정치세력화에 있어 ‘열쇠 말’과 같다.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에는 ‘정치’, 또는 ‘정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개인적인 출세, 입신양명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려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하나 같이 ‘현장’을 이야기 하면서도 언제나 그곳을 벗어나려고 기를 쓰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 곁을 떠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활동가들의 입장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보다 무척 간단하다고 보면 될 듯 싶다. 내가 아는 활동가들 상당수는 ‘정치’를 이야기하면 곧바로 머릿속에 ‘사기’를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몸 대주고 돈 대주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정치모리배들과 다를 바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장을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정치세력화를 핏대 세우며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표와 돈과 행사, 선거 등의 동원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상당한 오해와 많은 편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들의 반대편을 살펴보면 조합주의의 한계, 상당기간 기업별 조직에 머물러 있었던 관성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유행이 돼버린 노동중심성
 
우선 ‘진보정당’은 우리 대중들에게 이미 더 할 수 없이 큰 망신을 안겨주고, 극악한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다.
최근 언젠가부터 유행하고 있는 ‘노동중심성’이란 용어는 사이비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자본가인 안철수조차, 자신이 만들 정당에다가 가져다 붙일 만큼 각광받는 개념이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는 노동을 대상으로 여기고, 소위 진보정치를 파탄으로 이르게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까지 ‘노동중심’을 말하고 나선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정치’하면 ‘사기’라고 받아쓰던 나 같은 놈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실천에서 다르다는 걸 조합원들에게 확인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내가 할 정치는 무엇인가? 투쟁과 연대를 기본으로 현장정치를 확대하는 것, 먼 미래의 일로 미루지 않고 현실에서  자본가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기꾼들에게 노동자 정치를 맡기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내가 계급정당 건설에 나서는 이유다. 
 
조민제
 
내가 계급정당 건설에 나서려는 이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노동 중심성 타령, 실천으로 차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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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환율전쟁과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환율전쟁과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환율전쟁
 
G20에서는 엔저를 기조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본경제의 부활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든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입막아왔다.
그 결과 달러당 80엔 중후반을 오르내리던 엔화는 100엔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 주요 수출품이 겹치는 한국,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베노믹스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환율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경제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직상승하던 닛케이 주가가 불과 2주 사이 18% 하락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귀결되었다’라는 성급한 예단에서부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세계경제에서의 파급효과 등 그 후과에 대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작용이 현실로  
 
일본 경제는 양적 완화 덕택으로 시중에 풀린 돈에 더해서 주가 상승을 겨냥한 외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던 주식시장이 흔들린 것이다.
비록 일본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적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되던, GDP의 250%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부채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그 부작용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주가폭락은 이웃 한국은 물론 뉴욕을 비롯한 세계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불황의 세계경제에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가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벌써 경우에 따른 득실을 산수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문제라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엔화 폭등과 주식시장의 급락이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아니라 조정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황의 한가운데 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예외는 없었다 
 
양적 완화의 효과로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지 몰라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유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던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장기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불안정성의 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G8과 G20은 이른바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의 초점을 환율보다는 내수진작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이 같은 기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안으로 제 3의 화살을 쏘았지만 IMF를 비롯한 자본들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을 늘리고 그 효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 결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도식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엔저에 따른 수출의 확대가 고용의 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엔저의 효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수기반마저 붕괴함으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공격적인 환율전쟁, 자본전쟁의 희생자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몫임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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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쌓인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쌓인다! 
박근혜정부 100일, 공약 후퇴 거듭하더니 결국은 성장론 
 
 
후퇴... 유실
 
지난 6월 4일, 박근혜정부 취임 100일이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100일 지나면 저마다 정부정책을 평가하며 과제를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토론장이 마땅치 않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평가할 정책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시기 여러 가지 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막기위해 진행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집권 세력의 태도 변화는 그간의 투쟁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강제된 조치인 만큼 위로부터의 개혁은 가능한 한 후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처음에 이야기 된 것에서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후퇴했고, 당선된 이후 인수위의 정책 과제로 제시되는 과정에 다시 대거 유실되고 후퇴하였다.
 
 
경제민주화? 아무것도 없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이전에 논의되어 오던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공약에서는 빠지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벌주는 식의 때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재벌 편들기를 시작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주로 재벌 개혁이 논의되다가, 슬그머니 경제 위기가 거론되며, 성장 위주의 담론으로 후퇴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모토 아래 시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이 이야기 될 뿐이다.
 
 
복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후퇴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도 일관되게 후퇴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다가, 단계적 지급으로 후퇴했고, 비급여항목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아예 제외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의 욕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버렸고,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74만명에게도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급여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급여의 형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오히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양의무자 조항은 계속 살아 있다.  
 
근본문제
 
무엇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등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존 현안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선거 이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세회피, 불법 증여 등 각종 불법 탈법을 불사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 재벌과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남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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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를!

[협약비판1]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를!

 

 

지난 5월 말, 정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에 의해 체결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를 선물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고용 늘렸다는 근거 없어 
 
첫째, 기업규제 완화다. <협약> 제1장의 1절부터가 ‘기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과 투자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제의 완화가 고용을 증진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재벌들이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뽑아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노무현 정권시절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이명박 정권시절 폐지되었지만, 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 이후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증거는 재벌들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돈 받고도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둘째, 조세지원이다. <협약>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인 군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자본에 대한 지원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즉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켜왔을 뿐이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에게 고용창출의 공로라며 군산현대중공업 투자보조금의 명분으로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군산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3천여명 중 정규직은 단 48명일뿐이다.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MB정권 5년간 세제지원의 대표적 수혜자가 되었던 현대자동차를 보면 상황은 명확해진다. 금감원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올린 2007년 30조4891억 원의 매출이, 2012년 43조1624원으로 41.6%나 올라갔음에도, 고용은 55,629명에서 59,589명으로 고작 3천여명이 늘었을 뿐이다. 5년 전 매출 10억 원당 1.82명을 고용하던 것이, 작년 말에는 매출 10억 원당 1.38명을 고용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0대 그룹 주력사의 평균으로 보면 더 간명해진다. MB정권 출범 직전에는 대기업들이 10억 원을 벌 때 평균 1.17명을 고용했다면, 지난해에는 0.78명을 고용했다. 기업의 이윤은 늘어도, 고용은 결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짜내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이는 명확하다. 2012년도 10대기업의 유보율은 무려 1441.7%로,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그저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 빌미로 공공·대기업 임금하락 강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서 드러나듯, <협약>의 본질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쪼개는 것을 명분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와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사는 기업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대기업이 이를 선도한다”는 문구에서 보이듯 그 과정에서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귀족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호도하며, 정작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주범인 자본에게는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 <협약>의 본질이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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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무기계약직에 이은 노동자 사기극

[협약비판 2]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무기계약직에 이은 노동자 사기극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쪼개기로 숫자 맞추기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가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밀실 야합 형태로 한 달 만에 뚝딱 발표됐다. 이어 6월 4일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임기 5년동안 일자리의 38.7%인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쪼개서 고용률을 맞춘다는 얘기다. 
 
 
시간제 일자리,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인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어떤 일자리인가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노동부는 그 일자리가 정규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 결국은 ‘정규직 시간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형용모순을 만들고 말았다.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일자리로 구분되며,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달하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이명박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계승
 
박근혜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정책과 포장만 달리 할 뿐 사실 같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정책은 여성에게 마치 시간제 일자리가 적합한 것처럼 고착화시켰으며, 결국 단시간 노동의 확대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12년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은 92.3%에 달했으며 누가 봐도 반듯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시간제 확산을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 발의 검토에 착수했다. 
 
 
무기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시간제는
노동자 사기극
 
역대 정권들은 비정규직 확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속여 대책으로 내놓고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했다. 이제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이 여전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둔갑한 채 수많은 민간 기업에서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정규직 전환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정규직 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유연화를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무력화되고 비교대상이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노동시간까지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고용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 일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임기 내 숫자 맞추기에만 집착해 고용률에만 목매는 일자리 정책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뿐이다.
 
유현경
 

 

 


[토막 인터뷰] 
 
“여성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말고 법 무시하는 정몽구나 구속해라”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조혜연동지를 만나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포함된 정부와 자본의 협약을 발표하면서 ‘저임금, 여성을 위한 협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엠하청 노동자이자 여성인 조혜연 동지를 만났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여성을 위한‘반듯한 일자리창출’협약이라고 말한다.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루에 4~6시간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예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거죠. 정규직 시간제요?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하면 단시간 일자리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계가 보장된 임금이 나와야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육아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결방안을 찾아야죠.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해결해주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개선도 말하고 있다. 
 
차별 안하면 좋죠. 4대 보험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시혜책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이지 자본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해결해야죠. 불법파견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합법도급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 방침이예요. 비정규 보호요? 지금 한국지엠에서는 ‘외주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비정규직 먼저 정리할거라는 얘기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비정규 대책을 말하려면 범법자 정몽구 구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는 게 진정성 있는 태도죠. 제조업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언급없이 보호대책이란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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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협약은 임금하락과 임금체계 개악의 신호탄

[협약 비판3] 임금
[협약 비판3] 임금
 
협약은 임금하락과 임금체계 개악의 신호탄
 
 
 
한국노총을 끼운 정부와 자본의 협약안에 임금은 구체적이지 않다. 임금문제는 독자적인 항목이기보다는 노동시간, 고용문제가 얽혀있다. 그럼에도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노조 동의없이도 가능 
 
[협약]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구조 단순화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단체교섭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성과중심은 자본의 요구고 임금구조 단순화는 사실상 기본급을 중심으로한 임금체계로 한국노총의 요구다.
하지만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뒷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대한상의는 노사정협약을 예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호봉급 임금제도’를 집중해 무력화 하고, △정년연장과 동시에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이에 따른 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절차 마련을 위한 입법 보완과 △취업규칙 변경이 ’경영상 필요하거나 사회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입장을 적극 활용해 취업규칙 변경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임금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까지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법제도 문제까지 고려해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에 협약은 한국노총의 참여로 자본가들에게 ‘사회합리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준 꼴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
 
노동시간과 연동된 임금협약은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임금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노동강도 강화 및 인력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과 정부는 대기업-교대제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인상분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못 박으면서 비정규직의 임금문제를 정규직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라는 시혜적 대책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고용유지의 실효성은 많지 않은 채 임금하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단협을 통해 58~60세 정년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년이후 1~2년을 정년시 임금 수준으로 촉탁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50세를 전후로 승진에서 탈락하면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계약직·파견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조건에서 임금피크제는실제 고용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주기보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는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하락으로 귀결될 게 뻔하다. 
전체적으로 협약에 담긴 임금은 단시간 일자리와 연계된 저임금 유도 및 정착,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위한 직무 재설계, 노조의 동의없이 임금체계 개악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과 근거 마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운동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50% 지원을 약속했다. 그 최고금액이 60만원이다. 사실상 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쪼개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노총이 포함된 정부와 자본의 노사정협약의 실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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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전국의 산이 코오롱 이웅렬 뒷동산?

전국의 산이 코오롱 이웅렬 뒷동산?

‘정리해고=나쁜 기업’운동을 일구는 안양분회

 

 

재계 23위,
78명 인건비 때문에 회사가 망해?
 
2005년 코오롱에서는 78명의 노동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됐다. 재계 23위였던 코오롱자본은 노동자 78명을 자르지 않으면 공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밀었고 노동부는 이를 용인했다. 벌써 9년. 노동자들은 정투위를 구성해 투쟁을 시작했다. 자본은 대화거부와 손배가압류로 대응했다. 2012년, 해고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끝장내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과천으로 상경해 지금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이 드디어 반응하다!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끝장투쟁을 시작한 해고자들, 천막 지킴이 최일배 동지는 그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희망광장, 희망뚜벅이, 투쟁사업장이 모여 만든 공동투쟁단 등 그는 사업장을 뛰어넘어 수도권 곳곳을 뛰어다녔다. 과천 농성장을 거점으로 삼고 투쟁하는 곳이라면 달려가는 그의 연대정신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공대위가 구성됐고 매주 집회를 이어나갔다. 그럼에도 9년이나 된 장투사업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코오롱 정투위와 공대위는 ‘코오롱 불매 원정대’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코오롱 불매 투쟁에 나섰다. 
수도권 5대산(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남산)에서 등산객들과 ‘정리해고=나쁜 기업, 해고자복직’을 이야기하며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드디어 코오롱 자본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102개 산에 대한 불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가는 곳마다 코오롱 관리자들이 졸졸 쫓아다니며 우리를 감시하고 나선다. 우와! 코오롱 자본이 불매운동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작은 실천이지만
‘정리해고=나쁜 기업’ 확인 
 
사노위 안양분회는 코오롱 불매 원정대에 참여해 함께 산에 올랐다. ‘정리해고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사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반응은 몇 마디 대화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충북, 경기지역에서 1인 시위와 인증샷이 SNS를 통해 확대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원정대가 가지 않아도 코오롱 불매운동 현수막을 들고 산을 오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운동을 하다보면 전국적 정세를 쫓느라 허덕이고, 지역에 투쟁사업장이라도 생기면 집회로 정신이 없다. 모임을 해도 정치토론으로 머리를 싸매고, 저마다 하는 일에 쫓기다보면 각자의 활동을 서로 점검해주는 것도 잊고 지날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지역사람들과 ‘자기 공장 뛰어넘기’를 위한 조직적 실천을 도모하는 게 만만치 않다. 정세적으로 중심이 되는 투쟁에 결합은 해도,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으로 머리가 깨져도, 일상적으로 삶속에서 노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고 대중과 만나는 실천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다. 
코오롱 불매운동은 그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불매 원정단이 산에 올라 등산객들과 정리해고 문제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 불매운동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함께 간 우리 역시 회원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소통한다. 자기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실천이지만 현 시기 핵심적인 노동문제인 정리해고-비정규 문제에 대한 자기 실천을 고민케 한다.
그렇게 한 달이 넘었다. 산악부를 조직하고, 회사 동료들을 모으면서, 지역 활동가들이 단합을 위해 산을 찾는다. 그 속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정리해고-나쁜 기업을 알리고 함께 공감하는 실천을 벌인다. 장투사업장으로 치부하면서 얼굴이나 한 두 번 비추고 말았을 코오롱 정리해고철회 투쟁은 작은 실천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있다. 
 
류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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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학생변혁모임, 6월 정치강연회 열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학생변혁모임, 6월 정치강연회 열어 
 
 
지난 6월 4일, ‘건설하라 붉은 당’이라는 제목의 학생변혁모임 정치강연회가 열렸다. 40여 명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전북 변혁모임의 백종성동지가 정치강연을 맡았다. 강연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계속되는 자본의 탄압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정치적 선택을 강제한다. 혁명적 계급정당 건설의 길 또한 앞으로 맞닥뜨릴 중요한 선택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형 사민주의의 본질 
 
먼저 서구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말로는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겠다고 했던 사민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자 노동계급의 적으로 돌변했다. ‘대처보다 대처리즘적인 정책을 펼쳤던’ 영국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독일 사민당은 집권하자마자 보수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사민주의의 실패는 최근 북유럽 복지국가가 배제당한 이민자들의 폭력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의 호황기에 의지해 발전해왔던 서구의 산별노조-사민주의정당 모델은 한국의 ‘산별노조는 경제투쟁, 진보정당은 정치투쟁을 담당해야한다’는 양날개론으로 이식되었다.
이 정식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저 선거 때 표 찍고, 돈 바치는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현실적’이라는 관료들의 명분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후퇴를 거듭했다. 
이러한 후퇴와 투항의 중심에는 의회주의 진보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라는 길이 있었다. 조직노동 관료의 통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배신해왔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성과조차도 치열한 투쟁으로 획득해야 하는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진보정의당은 ‘한국형 사민주의’ 운운하며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고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라는 전제를 인정하는 정당은 자본주의 위기에서 노동자투쟁을 결코 이끌지 못하고 탈계급화・우경화한다. 
 
 
건설하라 붉은 당!
 
우리가 건설할 당은 또 하나의 그저 그런 진보정당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할 혁명적 정당이다. 경제투쟁의 울타리를 넘어 임노동제의 전제 자체를 타격하는 당,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붉은 당’이다. 
“혁명적 당의 역할은 계급 속의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계급의 사상적· 역사적 기억을 체현함으로써 끊임없는 계급형성의 기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로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학생들 또한 계급정당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동현(학생 변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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