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다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3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표에 이어 지난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알맹이 하나 없는 앓는 소리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과 1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12조는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일뿐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에는 관심들이 높다. 

주요 내용을 보니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제한. 둘째,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및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 셋째,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철폐. 넷째,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다섯째,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펀드)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다. 위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이기도 한데, 요약하면 ‘돈을 싸게 대출해줘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거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규제 완화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이다’등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가진 자들과 투기전문꾼들은 지금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치와는 무관한,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위협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인해 과열되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 최근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수직상승하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세값이 높아진 것 역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이 거품이 걷히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지금도 내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 게 노동자민중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이자 좀 싸게 할테니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자는 것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

대안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의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머릿속에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다.

따라서,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거품경제는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경제를 또다시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는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교훈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온갖 지원을 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그 자체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부동산 거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화시켜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 생활자, 주거용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피눈물을 흘리며 견뎌내는 것도,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자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정호

 

부동산 거품 정책의 참혹한 몰락   용산개발 최종부도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급기야 손을 들었다. 용산개발사업은 이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번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코레일 존폐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8조 7천억에 달했던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7조원 이상의 손해로 거지 신세가 됐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정부의 공공선진화 정책과 부동산 투기정책이 결합된 참혹한 결말     시작은 2005년 철도공사 출범부터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적자경영의 악순환을 만들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쟁’과 ‘이윤’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경영평가를 진행했고 철도는 늘 부채해결 압박에 시달렸다. 용산개발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지는 거품에 편승하면서 돈부채도 갚고 흑자경영으로 전환하는 시장논리가 적용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라는 토건정책과 맞물려 용산 개발은 날개를 달고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용산개발산업과 같은 대형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익성이 악화돼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최종부도까지 치달은 것이다.      비겁한 책임 전가    용산개발 최종 부도를 빌미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제2코레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철도공사는 자구책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부동산 거품의 몰락이 가져온 참혹한 결말의 대표적 사례다. 부동산 거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공기업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관료들의 욕망과 정치권력자들의 정책이 코레일을 더 큰 부채 덩어리로 만들고 용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막히지 않은가!    이정호 용산개발 최종부도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급기야 손을 들었다. 용산개발사업은 이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번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코레일 존폐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8조 7천억에 달했던 코레일의 자기자본은 7조원 이상의 손해로 거지 신세가 됐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정부의 공공선진화 정책과 부동산 투기정책이 결합된 참혹한 결말   시작은 2005년 철도공사 출범부터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적자경영의 악순환을 만들었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쟁’과 ‘이윤’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경영평가를 진행했고 철도는 늘 부채해결 압박에 시달렸다. 용산개발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지는 거품에 편승하면서 돈부채도 갚고 흑자경영으로 전환하는 시장논리가 적용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라는 토건정책과 맞물려 용산 개발은 날개를 달고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용산개발산업과 같은 대형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익성이 악화돼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였으며, 최종부도까지 치달은 것이다.    비겁한 책임 전가  용산개발 최종 부도를 빌미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제2코레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철도공사는 자구책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부동산 거품의 몰락이 가져온 참혹한 결말의 대표적 사례다. 부동산 거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공기업을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관료들의 욕망과 정치권력자들의 정책이 코레일을 더 큰 부채 덩어리로 만들고 용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막히지 않은가!    이정호 참혹한 몰락 부동부동산 거품 정책의 참혹한 몰락산 거품 정책의

다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3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표에 이어 지난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알맹이 하나 없는 앓는 소리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과 1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12조는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일뿐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에는 관심들이 높다. 

주요 내용을 보니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제한. 둘째,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및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 셋째, 분양가상한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 철폐. 넷째,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다섯째,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펀드)의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다. 위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이기도 한데, 요약하면 ‘돈을 싸게 대출해줘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거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규제 완화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이다’등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가진 자들과 투기전문꾼들은 지금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치와는 무관한,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위협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인해 과열되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 최근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수직상승하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세값이 높아진 것 역시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이 거품이 걷히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지금도 내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 게 노동자민중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이자 좀 싸게 할테니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자는 것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

대안은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의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머릿속에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적 한계다.

따라서,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거품경제는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경제를 또다시 파탄으로 내몰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는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교훈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온갖 지원을 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그 자체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 동안 부동산 거품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건설 자본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화시켜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 생활자, 주거용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피눈물을 흘리며 견뎌내는 것도,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자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정호

전쟁위기 고조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 단행을 시작,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안 결의와 한미 군사훈련, 이에 맞대응하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미국의 영해공 무력시위와 이에 항의하는 개성공단 철수 및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전면전 불사’라는 강도 높은 위협과 급기야 미사일 발사 계획까지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와 남북한 정권의 전쟁 도박판이 되고 있다.

민중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북한의 극단적인 전쟁위협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대응 태도, 미국의 첨단 무기들의 계속된 배치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면서 계속되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반민중적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미제국주의를 비롯해 남북한 지배세력 모두에게 있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대 강국의 패권 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정권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경제·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역시 미제국주의의 제재조치를 포함한 다층적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이름하에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행위와 같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일련의 초강경 행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 강경보수우익들의 입지만을 높이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제권리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데 활용될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련의 미일 국가들의 행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후에도 3월말부터 한반도 상공에 이어 해상에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계속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폭격기 B-52, B-2에 이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등장했고 6900t급 핵잠수함도 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구축함 매케인호도 이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이 ‘미군의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역시 영해상에 도쿄 시내 방위성 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 쪽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미일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신중한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선제 공격 가능’, ‘대화불가’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전쟁놀음 중단하라, 반제-반전-반핵-평가 민중들의 답이다 

 

여기에 국내 강경우익들은 연일 전쟁을 부추기고 이틈을 타고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해킹 수사에 착수하면서 마녀사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민중들 역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집중과 전쟁 위협으로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민중들의 삶을 볼모로 한 지배세력들의 전쟁 협박에 침묵할 수 없다. 이 불안과 공포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내야 한다. 

 

김명신 

 

전쟁위기 고조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 단행을 시작,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안 결의와 한미 군사훈련, 이에 맞대응하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미국의 영해공 무력시위와 이에 항의하는 개성공단 철수 및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전면전 불사’라는 강도 높은 위협과 급기야 미사일 발사 계획까지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와 남북한 정권의 전쟁 도박판이 되고 있다.

민중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북한의 극단적인 전쟁위협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대응 태도, 미국의 첨단 무기들의 계속된 배치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차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쟁 가능성’이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면서 계속되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반민중적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미제국주의를 비롯해 남북한 지배세력 모두에게 있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대 강국의 패권 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정권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경제·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역시 미제국주의의 제재조치를 포함한 다층적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이름하에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행위와 같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일련의 초강경 행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더욱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 강경보수우익들의 입지만을 높이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제권리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데 활용될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련의 미일 국가들의 행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후에도 3월말부터 한반도 상공에 이어 해상에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계속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폭격기 B-52, B-2에 이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등장했고 6900t급 핵잠수함도 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구축함 매케인호도 이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이 ‘미군의 첨단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역시 영해상에 도쿄 시내 방위성 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 쪽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미일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은 신중한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선제 공격 가능’, ‘대화불가’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전쟁놀음 중단하라, 반제-반전-반핵-평가 민중들의 답이다 

여기에 국내 강경우익들은 연일 전쟁을 부추기고 이틈을 타고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해킹 수사에 착수하면서 마녀사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민중들 역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집중과 전쟁 위협으로 삶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민중들의 삶을 볼모로 한 지배세력들의 전쟁 협박에 침묵할 수 없다. 이 불안과 공포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내야 한다. 

 

김명신 

97년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구조조정’은 공포의 대상이다. 대학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 몇 년동안 그 칼날은 대학생들을 향하고 있다. 똑같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비효율’과 ‘낭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 멀쩡히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고, 학과가 없어지고, 열심히 냈던 등록금은 간 데 없이 사라진다.

대학 못가면 변변한 직장 구하기도 힘든 이 사회에서, 이젠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생들이 퇴출당하고 있다.

 

 

대학 만들어 돈 좀 벌자, 그 결과는?

 

1996년, 대학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사립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사립대학의 배후에는 사학자본이 있었고, 이들은 ‘자유롭게’ 등록금 장사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법인화 계획(실질적으로 사립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대학교육부문에 대한 본격적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사립대를 세워 마음껏 돈을 벌게 해 주고, 그나마 있던 국공립대마저 사립화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즉 개별 기업들의 무정부적이고 경쟁적인 생산이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의 파산을 낳듯이,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대학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고 일부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월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하여 2014-15년도의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분별하게 사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주고 돈을 벌게 해 준 결과, 이제는 대학이 너무 많아져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쫓아내는 자본, 쫓겨나는 학생들 

 

문제는 이 상황의 책임이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없어져도 사학자본의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학과 구조조정의 경우,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업과 연계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학과를 제외한 일부 ‘비인기학과’들은 통폐합해버린다. 역시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 부실경영의 문제 등의 책임자는 무분별하게 사립대학을 세우고 사학자본의 배를 불려 준 정부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한 사학자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위기는 책임전가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되고 있다.

 

 

부실사학 몰수 국유화!

 

부실한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학령인구를 초과할 정도로 많아진 대학의 수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보편적인 권리를 정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서 공공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학자본은 배를 불린 채 빠져나가고, 정부는 학생들 앞에서 뒷짐지는 형국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실대학’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실사학자본을 몰수 국유화하고 국가가 공공책임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시장화의 폐해는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학과 함께 대학생과 학문까지 ‘구조조정’ 시켜버리는 대학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주용 

새로운 국면, 정몽구를 제압하는 투쟁을 벌이자  

현장파업과 전면적인 정치투쟁이 답이다

 

[인터뷰]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 박현제 지회장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겁니다.

1.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간단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전환 투쟁의 경과를 알려 주십시오.

 

지난 2004년 노동부는 127개 업체(울산 101개, 전주 12개, 아산14개)의 9,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2005년 1월 잔업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시 불법파업이라는 사측 이데올로기에 조합원들이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치면서 2006년 임단투에 벌여냈지요. 2006년 7월에는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단협체결까지 이뤄냈죠.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죠.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단지 최병승 조합원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현대차 자본이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사용해왔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거죠.

하지만 대법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쟁에 더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입니다. 이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청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투쟁이 중요했어요. 조합원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CTS점거파업에 비정규직지회는 온힘을 다해 싸울 수 있었죠. 그 후 2012년 5월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불법파견 특별 교섭이 진행됐고, 현장파업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끄덕도 하지 않았죠. 국회와 사법부 위에 있더군요. 그래서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가 15만4천볼트가 흐르는 고압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새 160일째가 됐습니다. 

 

 

2. 최근 신규채용, 지부의 잘못된 요구안 수용거부에 따른 원,하청 특별교섭 , 중노위 판결로 인한 현장조합원의 상태가 어떤지요?

 

신규채용으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더디지만 조금씩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에게는 특별교섭이 신속히 재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그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정리하고 온전히 관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판결 직후 내부분열도 솔직히 내부 분열도 있었죠. 판결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원하청투쟁의 어려움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비 의장 즉 패소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의장 즉 승소자들이 소극적인 상황입니다만, 이같은 문제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패소한 조합원들도 중노위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라 생각하고, 결국 GM판결이나 최병승 대법판결의 내용(자동흐름 생산 방식에서는 도급이 될 수 없고 노무 독립성이 존재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금씩 확신을 가져가는 분위깁니다. 

 

 

3. 총괄노무담당 김억조부회장의 퇴출과 신임 윤갑한 사장의 등장으로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요?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김억조 부회장이 재직 당시, 윤갑한 사장이 울산 공장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공장장으로 울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측의 대응이 크게 변화했다고 보지않습니다. 결국은 정몽구의 판단이죠.  

 

 

4. 금속노조가 7인 교섭단 구성을 요구화고 있는데, 7인 교섭단이 무엇인지? 지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출된 교섭단 구성은 3-3-1(지회3, 지부3, 금속1)이예요. 금속노조는 교섭을 진행하다 의견 대립이 첨예할 경우에는 7인이 정리하자는 제안입니다. 교섭방식에 대한 문제였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회는 교섭의 방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죠. 지금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했던 요구와 지회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교섭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금속노조와 지부에게 지회 동의없는 잠정합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주체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여러 고민들이 있겠지요.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과 불파투쟁의 취지를 본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5. 중노위 판결의 의미와 이후 투쟁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교섭장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불법파견은 최병승 개인의 판결’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예상했던 결과예요. 하지만 비의장에 대해서 GM대법판결과 최병승 대법판결을 위배하는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더 이상 현대차는 불법파견-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본이 버티니 법원 판결도 결국은 ‘정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회에서는 잠시 소강상태 있었던 투쟁을 다시 재점화하기 위해 투쟁계획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울산 쟁대위에서는 이후 전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과 해고자들의 대정부 투쟁과 현장 파업을 결의했고, 이를 3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 전주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6. 현대차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의 중요성만큼 전국적인 투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3지회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역량 부족이겠지요. 계획까지는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과 ‘현대차비정규직투쟁 대책위’를 만들기 위해 두 차례 준비회의를 가졌어요. 아직 대책위 구성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내부를 정비하면서 투쟁을 각오하고 있는만큼 현대차 하청노동자 투쟁이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GM판결,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등 자본의 불법적인 행태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40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여전히 내몰려 있습니다. 현대차 하청투쟁이 그 한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줬으면 합니다. 

조합원들과 전국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을 둘러싸고 비판도 있고 애정도 있을 겁니다.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이 기나긴 싸움에서 항상 그렇지만 단결과 연대의 힘이 간절합니다.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선전위원회

현장투쟁의 닻을 올려야 복수노조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노조파괴음모 분쇄하고 전면파업으로 진군하는 유성노동자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불법파견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자

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

남병준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