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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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 도입,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돈을 뿌려도 해결되지 않는 자본주의 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전세계 금융공황은 실물공황으로 이어졌다.해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은 금리를 내리고 자본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지금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할 시기’라던 벤 버냉키가 주도하여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총 2조3500억 달러를 뿌렸고, 유럽은 장기대출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영국은 국채매입으로 총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뿌렸다. 그럼에도 공황이 잡히질 않자, 얼마 전 미연방준비은행은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동성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면서 있는 자의 위기를 없는 자에게 전가하고, 환율을 떨어뜨려 제국주의 국가의 위기를 주변국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유효수요를 늘리기 보다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어 모든 처방이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월가의 보너스잔치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EU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그 효과는?
 

이런 가운데 10월 9일 독일과 프랑스 등 EU 11개국은 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주식과 채권은 0.1%, 파생상품은 0.01%의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소위 토빈세를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빈세는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1972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변동환율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자본주의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0년 대희년(Jubilee)을 맞이하여 제 3세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단기투기자본에 0.1%의 과세만으로 제 3세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투기자본과세 시민연합 ATTAC’이라는 사회운동이 발족하였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에서 토빈세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약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제인스 토빈이 제기했던 건강한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공황 한가운데서 그 시효가 다한 토빈세는 조세회피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해버리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지구적 수준에서 그것도 제국주의 제국가들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실효성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영국 등이 빠진 이번 금융거래세 합의의 한계는 자명하다.
보호무역, 환율전쟁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재, 자본의 생존을 위한 전쟁을 넘어 자본의 공조를 통해 공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전히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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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10.13 활동가대회를 마치고

 10월 13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활동가대회’(아래 활동가대회)가 400여 명의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활동가대회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노동자계급정당의 상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정하였고 대선투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활동가대회를 기점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아래 추진모임)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노동자계급정당의 상과 대선방침 결의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①의회와 집권을 통한 자본주의 개혁이 아닌 노동해방, 평등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위한 변혁정당, ②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에 맞서 투쟁하는 정당, ③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되 노동자민중 권력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 ④당원이 당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4개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본으로 ‘추진모임’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당건설 사업과 투쟁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투쟁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를 세워 돌파하자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결의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
 

활동가대회를 통해 주요 방침을 결의한 만큼, 이제부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마다 추진모임을 내실있게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의 기본원칙에 동의하는 동지들을 최대한 결집하여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당 건설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당 건설을 위한 실질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지역과 현장의 대중들과 ‘정치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투쟁 결합이나 교육사업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시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대선투쟁은 추진모임이 자신의 대오를 확대하고 대중들과 정치적으로 만나는 중요 실천이 될 것이다. 

주체적 실천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당일 토론과정에서는 당 건설에 대해 성급하다는 견해와 대선투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우리의 정치적 실천을 두려움에 가둬놓을 수는 없다.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활동가대회에서 결의한 실천을 이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현실성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계급대중에게 진보정치와 다른 노동자정치를, 실제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할 의지와 활동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추진모임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미약한 역량은 실천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추진모임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함께 가자. 동지들의 주체적 실천이 있을 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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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부르주아 선거판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치세력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민중의 피어린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기약없는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최병승‧천의봉 두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송전탑 농성에 들어갔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정문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코오롱 노동자들은 과천에서, 재능노동자들은 서울에서 장기농성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의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최근 1급 장애인 고김주영씨는 자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온 세상에 알렸다.

부르주아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순 없다
 

그런데 지난한 투쟁은 있지만, 대선 공간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얘기하고, 부르주아정치와 다른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세력)은 없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진보적 정권교체’을 운운하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할 뿐이다. 민주당이 통진당을 야권연대 테이블에 끼워주지 않아 이정희 후보가 완주한다 해도, 이정희 후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변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그 누구에도 기대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대선에서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0.13 활동가대회에 결집한 전국의 노동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대선투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독자후보 전술’을 결의했다. 이제 이 결의를 바탕으로 ‘반자본주의‧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치 아래 완주하는 대선후보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다. 실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사노위 등 5개 조직은 ‘2012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미약한 출발이지만 부르주아 정치세력화 사이비 진보정당만이 판치는 대선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깃발을 내릴 수 없다는,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에게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2013년 이후 격화될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반자본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운동으로 결집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모든 반자본 운동세력들은 ‘노동자계급정치·반자본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후보운동으로 결집해, 이를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만들어내자. 이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적 무력함과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자.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롭게 세울 핵심실천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조직화해내자.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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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활동가대회 참가기>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는 가라 노동자가 직접 나선다!

10월 13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을 결의하는 전국활동가대회에 함께했다. 민주노동당과 유시민류의 자유주의세력과의 결합, 4.11 총선, 통합진보당 사태로 이어진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을까? 적잖은 이견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흔쾌히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을 결의했다. 변혁적 현장실천의 방향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를 결정하고, 이를 실천할 추진모임도 결의했다.
그랬다. 이날 전국활동가대회에 모인 400여 동지들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선언했다. 식상한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개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정당을 통한 체제 변혁을 택했다. 노동해방, 평등세상, 사회주의 사회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 독자후보’전술을 채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결의였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당연한 결정이었고, 결의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또는 개량주의 정당에 마냥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맡길 순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핍박하는 자본주의정당을 지지하라는 개같은 야권연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한 나 자신이 얼마나 충실히 실천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된다. 외람되지만, 내부 이견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지난 시절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없지 않다. 선거비용 등 활동가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도 고민된다.

직접 나선 것이 큰 진전이다!
 

그럼에도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노동자정치의 큰 진전이다. 우리들 주위에는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은가? 추진모임의 승패는 이들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며칠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두 명이 고공 철탑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지부장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땅 곳곳에서 노동자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바로 투쟁현장, 여기가 희망이다. 여기서 시작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구심으로 우뚝 설 때 노동자계급정당의 희망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노동자 직접정치가 시작된다. 건설될 노동자계급정당이 머잖아 노동자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함께 결의한 대선투쟁도 힘있는 실천으로 이어져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이영호(부산지역 참가자)

진짜배기 노동자당을 향한
첫걸음

지난 10월 13일, <변혁모임>의 전국활동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혁모임의 중앙·지역 토론의 성과를 집중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당건설 추진모임’으로 정립하는 자리였으며,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통한 대선 돌파를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활동가 대회로 결집한 동지들이 현장을 지켜왔던 동지들,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던 동지들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설레는 자리였다.
‘싸우는 동지들이 한데 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왜 모인 것인가?
 

왜 하필 우리는 공동투쟁본부나 혹은 연대투쟁본부가 아니라 ‘당’을 만들고자 했을까? 왜 ‘당’을 만들자고 하니, 공투본 때도 잘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을까? 왜 당이어야 하는가? 왜 그 동안 잘 모이지 않던 현장활동가들이 당 건설을 위해 모였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그런데 후퇴는 계속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 것이다. 정치적 전망, 즉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집단적 전망과 투쟁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현장을 지켜온 사람, 싸워온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와 대결하는 전망, 곧 당적 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투쟁의 성과는 쌓이지 않는다. 임단투를 거듭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중요한 투쟁에 공장문을 넘어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통합진보당의 등장과 뒤이은 파국은 이를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

이제 나의 당을 가지고 싶다!
 

문제는 우리가 당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이 없었던 내가 보기에도 많은 점이 미숙하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가 기존에 당 운동을 한 동지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당들은 명백히 의회주의 정당이었으며, 싸우는 당은 아니었지 않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란 것을 ‘양복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진짜 당, 당 같은 당, 나의 당을 가지고 싶다.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전국활동가 대회>는 그 목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동지들! 함께하자!

이동기(전북지역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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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대화 시작?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지난 10월 1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가족이 드디어 대화를 시작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일부 언론은 삼성이 소송 보조참가인 철수, 적절한 수준의 사과와 보상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 드디어 대화를 연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은 즉각 반발했고, ‘국감과 항소심 판결을 앞둔 삼성의 여론용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10월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꼼수가 그대로 폭로됐다.

삼성의 더러운 꼼수
 

국정감사장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피해자들은 대화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실이 무엇이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최우수 부사장은 “대화를 하려고 했다”며 말꼬리를 흐렸을 뿐이다. 보조참가인 철수의 문제도, 산업재해 인정의 문제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적절히 보상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반복했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삼성에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삼성에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삼성은 항소심 판결(오는 11월 1일 마지막 변론 후 선고일정이 잡힐 예정)을 앞두고 조정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판결을 무마하고자 했다. 지금껏 피해자를 개별 접촉해 ‘산재 신청 포기를 대가로 보상을 해주던 것과 다를바 없이 보상해 줄테니,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치졸한 행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며,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행태일 뿐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삼성의 책임인정과 사과
 

지난 10월 16일 반올림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로 5명(림프종, 폐암, 백혈병, 유방암)의 피해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산재신청자 중 백혈병 피해자는 삼성의 최신식 라인에서 발병했다. 노후라인과 달리 안전설비 등 최신식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던 것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유방암 피해자 2인은 삼성반도체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로, 삼성이 유해위험을 하청으로 전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올림은 올해 말 예정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민적인 탄원서 조직과 함께 10월 ‘반달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이윤보다 소중함을 강조하며 말이다. 이윤 제일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죽음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함께 싸우자!

반올림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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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횡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친북이 아니라도 안돼! 투쟁하는 것들은 싹 다 안돼!
 

박정근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탄압

작년 말 사회당원이었던 박정근씨는 트위터에서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을 조롱했다. 실제 구속까지 당했던 박정근씨는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0월 10일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 북한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세력으로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됐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은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임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북한에 비판적인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매섭게 휘둘러지고 있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북한에 친화적인 활동가들의 경우 처벌받아도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꾸로 북한에 비판적임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은 우선 농담과 조롱, 풍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한 메시지가 돌아다니다 보면 최초 목적은 조롱이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이니, 목적과 무관하게 위험한 내용이 위험한 전파 방법에 오르는 것을 공안기구는 두려워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학습에 필요한 교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안기부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고 거꾸로 학습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기부의 목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급을 막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선배들은 그 자료를 보고 거꾸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으니 지금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은 공안기구의 자기반성에서 시작된 것인가?
둘째로 투쟁과 혁명을 선동하는 자들은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처럼 북한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임의적 해석으로 무리하게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록, 또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면 할 수록 공안기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려 할 것이다. 미국처럼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을 만드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 국가보압법을 철폐해야
 

지금과 같은 계급 사회에서 특히 형법은 전체 사회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를 외과적으로 도려내어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모든 일하는 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하자!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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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비정규대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발표

2003년 10월 26일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처음으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대회를 하던 그 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치솟았다.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비정규직 문제를 호소한다. 굶고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버텨왔던 비정규직 투쟁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10여년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2012 비정규대회
 

그 투쟁의 토대 위에서 2012년 10월 27일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약 2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열렸다. 올 대회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모이는 대회가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이 모이는 대회였다. 민주노총과 노동, 시민사회, 법률, 인권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천만선언 공동행동”이 만들어지고 천만선언을 준비하면서 조직한 ‘10만 촛불행진’이다. 이 날은 정규직든 비정규직이든, 앞으로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이든, 실업자이든, “노동자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는 자리였다.
‘10만 촛불행진’은 아직 조직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말걸기를 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이제 비정규운동은 900만 비정규직을 향해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으며,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10만 촛불행진’에서는 노동자 권리의 기준을 밝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초안)’을 발표했다. 세계 인권선언처럼, 비정규직 권리헌장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헌장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계약 형식에 대한 맹목적 순응, 개별화되어 있는 두려움, 해고와 생존의 고통을 뛰어넘어, 권리의 주체로 자신을 세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현장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이들은 노동자의 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으로 권리를 찾아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방향성’이다. 나만의 요구 쟁취가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권리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로 발전시키고 폭넓은 연대와 투쟁을 만드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의 목표이다.
비정규직이 권리를 향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현장에서의 권력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0만 촛불행진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분투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직 숨죽이고 있는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확신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10만 촛불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함께할 수 있도록 알리고 조직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거대한 힘을 확인해보자.

김혜진

본문

박문진이

선릉으로 간 까닭은?

거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남대의료원이 속한 영남학원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박문진은 2006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이다. 박문진은 일주일 전부터 박근혜 집 앞에서 하루 3,000배 시위를 시작했다.

"해고자 복직!" 2007년 파업으로 10명이 해고되고, 이후 7명이 복직됐으나 여전히 3명이 남아있다. "영남대병원 노사문제 해결!" 악명높은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1,000명이 넘던 조합원이 지금은 60명만 남았다. 지난 1년간 박근혜 그림자투쟁을 해왔던 박문진은 '끝장투쟁'을 다짐했다.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본문

송전탑의 절규에 화답하라

현장파업으로!

대법원 승소자 최병승, 현대차비정규 울산지회 사무장 천의봉 두 동지의 목숨을 건 송전탑고공농성이 13일차가 지나고 있다.
13일 동안 사측의 침탈과 방어, 농성장 사수에서 현장파업 조직화로, 언론의 집중 조명, 안철수‧심상정‧이정희 대선후보들의 지지방문,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박현제 지회장의 연행과 석방 등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다시 최병승 동지의 선언처럼 2012년 투쟁의 본판인 현장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차자본의 두 차례의 패배
 

13일 간 사측은 두 차례의 중요한 패배를 당했다. 첫째는 철탑농성을 막지도 못했으며, 침탈에도 실패했다. 초기 진압으로 전국적인 이슈화를 막고자 했지만 말이다.
반대로 현대차비정규 울산지회는 철탑농성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전면파업을 통해 철탑농성장을 사수한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불참 조합원, 비조합원들을 조직할 자신감을 회복했다.
둘째, 울산공장에서 연행한 박현제 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실패했다. 울산현대공화국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측은 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서 현장을 뒤흔들어, 3000명 신규채용안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욱 더 높아졌다. 조합원들은 현대자본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음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전 파업투쟁보다 전국적인 관심과 여론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잇따른 대선후보들의 지지 행보, 발빠르게 조직된 10월 26일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지부의 잔업거부 투쟁으로 경‧검찰도 이전처럼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느낀 것이다.
박현제 지회장은 현장분위기를 “철탑농성으로 현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자신의 석방 이후 현장은 더 살아날 것이다. 새롭게 현장을 조직해야 할 적기”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승부수 만들기
 

사측이 이러한 현장분위기를 감지 못할 리 없다. 그래서 사측은 ‘새로운’ 현장 흔들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측의 새로운 꼼수를 조합원조차 다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423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굳건히 버텨 회유와 협박도 먹히지 않는다면 불법파견 교섭에서 새로운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양보안조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며, 내부 흔들기용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회보다 사측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회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조직력을 극대화해 현장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여론, 대선후보, 교섭, 현장투쟁, 연대투쟁의 확산 등 모든 계기를 활용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울산에서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하기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마지막 무대에서 현대차 비정규 3지회장들은 11월 17일 제 3차 울산 포위의 날을 더 크게 조직하자고 제안했고, 전국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화답했다. 현대차의 3개 비정규지회 투쟁에 대한 연대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연대의 확산임을 분명히 했다. 울산포위의 날 공동기획단은 4,5차도 준비할 것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도 11월 3일 영남노동자대회를 제안 중에 있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도 현대차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연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조직하기
 

그러나 매주 이어지는 집회만으로는 정몽구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11월 정기대의원대회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없는 공장, 정리해고 없는 공장, 노조탄압 없는 공장 만들기’ 총파업을 추동해야 한다.
이미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돼 있다. 그만큼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지지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쐐기를 박아야 할 때이다. 주저하지 말고 금속대의원, 활동가들이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인 현장파업과 총파업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현장파업이 총파업을 추동할 수 있으며 총파업이 현장파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장파업과 총파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조직해야 한다.

정원현

본문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진보신당과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진영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결합할 것을 호소한다!

늦었지만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복잡한 실타래의 한 매듭이 정리됐다. 추진모임이 제안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은 10월 29일에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진보신당은 10월 27일 전국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의 독자후보를 내자는 ‘대선 방침 수정의 건’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사노위는 같은 날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참여해서 대선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에 목을 메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그리고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독자 후보로 완주를 선언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의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그러나 이는 한 매듭이 정리됐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전히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투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실타래가 남아있다. 첫째,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이 독자적으로 완주할 능력과 동력을 갖추는 문제이다. 둘째, 진보신당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결합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느냐이다. 셋째, 여러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야권연대에는 반대하지만, 노동자‧민중진영의 분열된 모습에 실망하고 회의하여 2012년 대선투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가 아직은 역량이 미약하지만, 선거‘투쟁’을 통해 동력과 활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서 ‘야권연대’의 망령을 걷어내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전망과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호소한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야말로 반신자유주의 반자본투쟁의 전위이다. 동지들의 투쟁 요구가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지들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대선을 맞아 보수와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얘기하는 공약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바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운동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소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홀로 서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신당에 호소한다. 바로 동지들이 주장했던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 단체에 호소한다. 연석회의의 좌절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독자 완주 능력에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진보정치’와 ‘새로운 노동계급정치’ 사이에서 생긴 과도적인 문제이고, 연석회의라는 틀(형식)은 그 과도적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원하는 진보적 교수단체와 교수들, 그리고 사회운동 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통해 함께 노동계급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호소한다. 더 이상 ‘야권연대’나 ‘진보적 정권교체’에 미련을 갖지 말자. 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 중심의 노동정치를 극복해 나가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일부이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가장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는 투쟁이자 정치운동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적극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함께 하길 염원한다.

이제야 비로소 노동자‧민중진영의 2012년 대선투쟁은 시작이다. 사노위는 미력한 역량이지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이 진전된만큼,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 운동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진보신당,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 함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척박한 노동정치의 현실에서 그 굳은 땅을 깨서 밀치고 나오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새로운 밀알이 되길 사노위는 스스로에게 결의하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모든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2012.10.3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