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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과 이주노동자 장기농성

  • 등록일
    2004/09/18 02:52
  • 수정일
    2004/09/18 02:52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다시금 불 붙었다.

열린우리당사, 그리고 가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노동자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 투쟁이 어찌될지... 난 이 투쟁의 성패를 떠나 가슴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램한다.

 

한통비정규직 노동자 절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결투쟁.... 현중 박일수 열사 투쟁을 이끌었던 현중 비정규직 노조... 현자 비정규직 노조....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 노조투쟁... 이와 더불어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단 학습지교사, 화물연대 투쟁... 그들의 투쟁은 이 투쟁의 포문이 열리기 이전부터 끝임없이 제기되고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보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사회적 파장력이 적다는 이유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슴 졸이며 비정규 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해 왔던가



 

지금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 최대악법을 통과시킨다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까지 비정규직노조 투쟁은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비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조 깃발을 접어야 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비정규직 노조의 향후 방향은 판단키 어렵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운동진영에 있어 주요한 화두임에도 운동사회내에서 투쟁을 선도하거나 투쟁을 조직해왔던가(비정규직 노조의 주체역량에 대한 판단의 가늠자를 들이대며, 비정규직노조의 힘겨운 투쟁과 조직화에 힘을 보태었던가... 아니다. 힘을 보태기 커녕 비정규직 노조의 운동성에 가늠자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그들의 고단한 투쟁에 힘을 보태기 보단 그들이 스스로 투쟁을 하라는 무책임한 망말을 우린 서슴없이 하였다. 그들의 조건을 알면서 그들의 처지를 알면서.. 그들의 고단함을 알면서 말이다. 그들이 정녕 투쟁하기 싫어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던가 아니다. 그들의 조건을 면밀히 보자 조직화하기도 버거운 현장에서 노조 깃발하나 나부끼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런 노조에게 우린 무엇을 바래야 하는가... 조직직이 왜 필요한가 그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닌가... 그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비정규직에겐 그러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노조라는 대의에서 민주노총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주노총의 깃발을 든 것이 민주노총이 이땅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그러나 과연 현재 민주노총이 그러한가 반문하고 싶다. 한국노총은 말할 것도 없다. 개혁세력이 집권하여 변화를 도모한다지만... 그 본성이 어디 가겠는가... 그나물에 그밥이지... ) 투쟁이 승리를 한다해도 우린 무엇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사안에 힘입어 투쟁을 이끌었다 자임할 것인가... 승리에 자축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철폐되지 않는한 이 땅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허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현실....

비정규직이라는 말에서 오는 한자어의 살벌함에 한번 소스라쳐 놀라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에서 노동이 분화되고 있음에 놀라고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에 우린 목이 타오르고 있다.

이 설움을 어디서 푼단 말인가? 술한잔에 그들의 치떨리는 분노를 떨구어 내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은 그들의 삶에 지울수 없는 낙인으로 작용한다. 누가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 비정규직 길에 들어섰단 말인가? 과연 그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 선택한 길인가? 아니다. 그들은 굴종된 노동시장에서 강요를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덫에 걸려들었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축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본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치환시켜 버렸다. 언제나 버릴 수 있는 노동자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계약 갱신되지 않는 한 그들은 불안정한 노동현실에서 떠돌이... 아니 집시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 어찌 가만히 지켜 볼 일인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이는 자본과 정권이 이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한 술수이며, 노-노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다. 파견법은 이러하기에 난 차별이라 생각치 않는다,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다.(국가보안법 철폐처럼,,,, 비정규직 철폐이지 차별이라는 단어는 언어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차별은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하기에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철폐시켜야 한다. 어느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보호받겠는가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놓은 노동자들이다. 지금 안주하지만 정규직노조는 사측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자신의 지분을 송두리채 잃어버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사안 투쟁이 아닌 철폐투쟁으로 나가길 바란다. 왜 그들의 투쟁은 지금까지도 건재하였고 향후도 건재할 것이다. 지금 자본과 정권이 내세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족쇄의 사슬을 끊기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이 투쟁은 패배할 것이다. 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안 이후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해 우린 어떠한 관심을 보일까... 중요하다 말하지만 철저히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몫으로 떠넘기지 않겠느냐... 왜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한 우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또다른 비정규직의 자화상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서도 소외된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주노동자이지만 노동현실만을 놓고 본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산별연수생이라는 꼬리표와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이주노동자에게 과연 비정규직 정규직노동자의 의미는 어떠할깔... 그들은 노동현실에서 소외되더라도 노동현장에서 떠남을 두려워 한다. 불법 이주노동자 탄속이 한창일때 그들의 처지를 보라... 그리고 지금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투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그들이 단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에 미친 미치광이 인가? 아니다 그들은 이땅의 노동형제이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이 적고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남한사회에서 과연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번 비정규직 투쟁이 사안별 투쟁이 아닌 장기적 계획하에 갖는 투쟁으로 배치되야 한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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