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소리바다 문제에 있어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시 되는 문제들 몇 가지를 나열하고자 한다.

1. 소리바다 사용으로 음반시장이 침체되었다.
2. 저작권자의 창착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음반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산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3.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소리바다 사용은 창작물을 훔치는 도덕적 문제있는 행동이다.

첫번째 문제의 경우 어제 100분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듯이 소리바다 문제 이전에 음반협회쪽에서 디지털시대에 대한 준비 미흡, 한국음반시장의 낙후된 유통구조와 소비자에 대한 권리 장치 미비등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다. 이문제는 소리바다 이전 어떠한 통계수치도 없는 산업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소리바다라는 외부적 요소로 돌리고자 하는 음반시장의 낙후성이 더욱더 문제라 할 수 있다.

음반시장의 내적시장수요에 대한 구체적 통계수치와 소비자 구매성향 및 질 높은 음악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의 문제를 MP3라는 음악파일의 무한복제성만 가지고, 도덕적과 양심의 문제로 공격하는 것은 상업적 이윤을 창출하는 음반협회의 치졸한 처사이며, 아무리 MP3가 유료화로 선회한다고해도 해결지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이전 시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음반협의 내부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장의 순기능이 역행하는데에는 음반협의 안일한 태도와 구매층인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지 못한 음반협의 문제이다.

두번째의 경우 음반의 수익이 가수에 대한 재생산비용으로 환원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구매자 측인 소비자에게 더욱 질 높은 음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더그라운드 락 밴드, 인디밴드 등이 음악성이 있지만 소리바다와 같은 MP3파일의 문제로 인해 음반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 통계치가 없는 이상 사실이라 보기에는 믿기 어렵다.(음반이 다소 팔리지는 않겠지만 나의 경우는 음악방송을 통해 들은 음반중 좋은 것은 호주머니 돈이 없더라도 사서 들어주는 편이다. 아마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음반에 대해 사는 것이 보편적 소비자 층의 구매욕이 아닐까 판단해 본다.)

그러나 한면만을 보기에는 아직 판단근거들이 미지한 편이다. 왜냐면 인디밴드의 경우 델리스파이스, 언니네 이발관, 롤러코스터, 크라잉넛 등은 MP3, Winamp 방송, Broadcast(or Broadband, 실시간streaming)의 순기능을 통해 널리알려졌다. 이를 통해 많은 음반이 팔려 인디밴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소비자가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윤이라는 잣대만을 위한 시장경제 논리를 비약적으로 설명만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도덕적 양심이라는 조미료까지 가미하여 소비자들의 의식을 혼동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분명한 것은 소리바다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유는 돈이라는 자본의 이윤체계를 어느정도 해방시켜 음악이라는 장벽을 공중파에게 의지하던 소비자들을 보다 넓은 정보의 바다로 확장시킨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정말 도둑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러한 구매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자유로이 공유하면서 보다 많은 네티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음악가를 선전하고 돈이 생기면 구매자가 되어 소비를 장려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소리바다를 사용하면서 MP3를 불법복제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컴퓨터나 MP3 Player만 있으면 쉽게 선호하는 곳을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MP3를 구매하거나 불법복제해서 나누어줄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예를 들은 사례에 있어서는 과잉해석이라는 판단이 든다. 네티즌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나머지 그들의 문화적 코드와 문화향유에 대해 재단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소리바다 유료화를 통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가 또는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소리바다가 유료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소리바다는 소리바다로서 음반시장에 나름데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인디밴드,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이 자신의 존재성과 음악적 재능을 가늠하는 아주 유용한 장이다.

문화적으로 돈이 없다든 이유만으로 음악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었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인터넷의 확장과 더불어 누리는 세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이 상업적 이윤으로 제한 된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으로 창작자가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윤은 거대 음악사이트들이 누리는 전유물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대행사라 할 수 있는 음반대행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에 대해 저작자가 돈을 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커미션 정도만을 줄 뿐 이윤은 거대자본에게 종속되고 만다. 그리고 저작물의 독점기간이 문제이다.

저작물의 경우 등록후 50년동안 독점권이 보장된다. 이윤이 창출이 된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사후 그리고 자손들에게 까지 창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자본의 상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음반협이 말하는 도덕성과 양심성을 비추어볼때, 이러한 처사는 저작자에게 부과할 저작물 독점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독점권에 대한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50년이라는 독점권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에 따라 90년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현재 미국, 캐나다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음악방송을 하는 사이트들에 대하여 지재권을 부가하고 있다. 지재권의 비용이 크기때문에 인터넷상업방송들이 폐쇄 위기에 처해있다.

마지막으로 MP3사용을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네티즌들이라는 대상이 마치 범법자로 내모는 처세이다. 이는 분명 음악을 소비하는 층들을 폄하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MP3 교환사이트인 소리바다를 폐쇄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소리바다 문제는 비단 mp3만로 확장된 지적재산권 문제로만 귀착되지 않는다. 소리바다는 현재 디지털콘텐츠법과 비지니스모델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법원이 소리바다 가처분신청을 넘어 불법적 행위로 규정한다면 이후 인터넷사용의 가능성들은 차단되어질 것이다. 또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현행 지적재산권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