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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급식

  • 등록일
    2005/01/11 17:24
  • 수정일
    2005/01/11 17:24
* 이 글은 B급청춘님의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에 관련된 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지급되는 급식이 1인 식사기준(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70%+지자체 30%)으로 급식소를 한 곳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식사비 기분을 2500원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자립도가 낳거나 인식이 부족한 곳은 지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 또한 오산시청 담당 사회복지사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엔 지역급식소를 정해 일괄적으로 인원에 따른 급식을 지급하는 곳을 정하다 보니 트랙백한 그 급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달은 학기중에서는 학교 급식이 각 학교에 널리퍼져 급식으로 대체하지만 방학엔 급식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에서 정한 급식소에서 일관적으로 급식을 2500원(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 또는 어린이집 육아와 관련 급식이나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보호법이라는 지원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다솜 어린이 집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은 영육아보호법 기준 및 오산시청에 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보호법이 취학아동 미취학아동 이외엔 별반 다르지만 시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사안이 두개로 나뉘어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설립추진이 되고 있는 보육노조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저의 짧은 인식과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이야기가 다른데로 세어나가고 있군요.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영육아보호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영육아보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기에,... 동일하게 단일 부처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대에 있어 미약한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어린이집(놀이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잠시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무료급식과 관련해 밥을 타오지 않고 학기중에서는 푸드뱅크로 방학중에는 급식을 1인 기준 돈으로 받아 트랙백한 급식과는 다르게 잘 먹고 간식 또한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밥집을 정해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일괄적으로 행정처리하는데 편의성이 있지만 직접 식사를 만들기 보다 대행을 하고 인건비를 빼면 부실하게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약간이나마 개선하고자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에 취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음식과 쌀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낳을 듯 싶습니다. 행정처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이지만 여럿이 먹을때 맛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푸드뱅크와 공공적 무료급식소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확대를 하던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예산 규모도 작년에 비해 크게 확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0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급식 사업이나 필요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일정정도 모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사업과 예산소모성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에 이전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였다면 그 자원봉사자 영역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 사안을 고려할려는지... 공공성보다는 민자중심의 사업으로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너무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행을 기대하는 제자신이 미쳤죠... 그냥 급식보고 트랙백 걸어보았습니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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