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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 등록일
    2005/03/06 09:41
  • 수정일
    2005/03/06 09:41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오고 간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활동과 이에 대한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난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은 결코 입법활동과 시민사회영역으로서 이슈화 시기를 놓쳐버릴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과거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명명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여력이 없어 치닫게 된 사안에서 우리의 저작권법에 대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 또한 과거 음악비디오물에관한개정법률(맞나, 하여튼 음비개법) 대응 또한 놓치면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정보이용에 따른 개인에 대한 자율성 침해성의 여지가 붉어졌으나 이에 발빠른 대응을 놓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움직임이 정보통신활동가들의 영역이상의 의미로 사회화 되지 못한데서 실종이라 하겠다.(정확히 말해 사회적으로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진영의 인식의 부재가 크나큰 작용을 하였고, 활동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한겨레신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성을 실질적으로 발표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형태는 법개정 또는 법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보완정도이다. 이는 현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는한... 정보통신은 돈벌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수단으로 선전홍보될 것이기에... 그래는 결코 저작권법에 대한 활동은 해결 될 수 없다고 본다. 활동이 입법활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화 되어지지 않고선 전문가 영역에서 한치 앞도 진일보 할 수 없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정보공유 라이센스 운동 또한 개인적 운동으로 그 의미성을 부여한다면 큰 파장력을 지닌 운동이라 보겠다. 그러나 저작물이 개인적 영역으로 궂이 닫혀 있지 않다. 이게 일정정도 사회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자중 이에 대한 공감취지를 나타내고 함께 행동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왜 저작물은 곧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저작자에게 있어 숟가락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형성 즉 사회화된 자산에 대한 공유에 따른 숟가락을 놓은 사람에 대한 이후 지속가능한 창작의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정도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인간이기에 먹어야 함으로... 그러나 이러하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 개인의 자유로서 맏겨버린다. 신념과 양심....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난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사회적 무츄얼 펀드 조성이라 하겠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를 좋아하지 않지만 Free Software재단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정보공유운동을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및 사회적 아젠다 설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개인영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전체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환원시키는 점을 본다는 그 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문예운동가에게 있어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빚 좋은 개살구이다. 가뜩이나 문예운동에 있어 파업현장을 돌아다니며 투쟁의 연대를 하는 동지들 대부분이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원 또한 받지 못한채 대부분 행사비용을 통하여 일정 수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정보공유 라이센스 운동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닌다. 그러나 현사회가 자본주의 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들었던 말 "어른들은 막걸리로 배를 채울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막걸리를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2004년 3월 노동미디어 행사장에서 민주노총 문화국장의 말에서 들었다. 이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인식으로 모든 것이 치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완 그리고 사회적 여론 형성 등이 없는 한 이 의미성은 닫힌 공간에 뭍히고 만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그 의미성들은 의미로만 다가가고 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정보통신영역을 Public Acess와 정보사회를 위하여 유엔에서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개 개되고 있지만 이 판도 기술표준과 정보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인프라를 형성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정보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계나라들의 각축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이렇듯 정보화를 두고 계급 계층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 라이센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 전문가 영역으로 치환된 운동에서 그들과 공유할 내용들로 접목된다면 하나둘 그 의미들이 사회내적으로 환기되지 않을까? 저작권법 개정은 정보통신영역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한 결코 쉽지 않은일이다. 그리고 그 운동 영역에서 활동가들이 보다 값진 노력들이 필요하다. 전문적 영역에서 서서히 함께 호흡하는 운동으로 나갔으면 한다.(개인적으로 입법활동이라는 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의미성은 때론 전술차원에서 유효적절하지만 전략으로 입법활동의 배치는 이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하나둘 쌓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센스는 의미성에 비해 사회화 시킬 가능성은 너무 미비하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보화를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를 위한 법안이 무수히 대기하고 있고 하루 자고 잃어나면 듯도 보지 못한 법들이 나와 머리를 내치는 사회이기에.... 한 의미로 무엇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전 전자정부에 대한 아젠다 셋팅을 통한 이후 예측하고 예비가능한 활동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기에... 너무 정보통신영역의 용어와 활동은 옆에서 비켜난 이에겐 어려운 전문운동이다. 간장 오타맨이... P.S 잘 모르는 이로서 뻘소리를 써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지금도 열심히 정보통신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조금 더 분발하여 대중과 함께 한걸음 두걸음 발맞춰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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