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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님의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에 관련된 글.

최저임금 투쟁이 현 사안으로 안되는 것은 과연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시한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노동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실행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두가지 형태로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받아 들이고 있다. 하나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파트타임 노동자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해고 또는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벌금은 내는 사업장의 경우야 해고를 시키지 않는 것에 비해서 조금은 낳은 편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부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벌금을 물어가면서 노동부의 고시안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빗겨나 있으며,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이 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직률을 합산 13%라는 점에서 과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반영한다.

최소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으로 참여하기 이전 민주노총은 향후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계획은 물론 산별노조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동일직종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노동 현실화라는 난초를 어떻게 투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다.

아직 이 땅의 노동계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10%의 조직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 노동계가 않고 있는 산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동자라는 구호를 갖고 조직화를 승부를 갖고 언제까지 매달릴 수 없지 않은가? 이는 사측과 공익요원이라는 자들과 협상에서 이루어 낼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지금까지 투쟁으로 이루어낸 역사적 산물을 얻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서 그 돈으로 어찌 살아가냐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여성연맹 노동자들이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평균임금에도 못미친다 말하지만 여성연맹 그리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그 최저임금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이제는 조금 다른 사안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늘 사측과 밀고 땅기는 싸움.... 3번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는 구조.... 이 협상에서 합의되면 또 다음년도로 미루어야 하는 투쟁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마냥 내년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말이다. 

우리는 주5일근무제 쟁취 투쟁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지 않는가? 투쟁 없이 승리 없다는 것을.... 주 5일 근무제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경총의 지침에 따른 변형시간근로제를 시행하여 주 5일 7시간 근무와 토요일 4시간 근무라는 지침을 말이다. 이에 단병호 국회의원은 주 40시간 노동시간제가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소리를 하였다는 기억이 난다. 

이렇듯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다. 보기에는 많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울을 보면 투쟁의 승리속에 쟁취한 산물이 아니고서는 이에 응당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틀속에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자의 승리는 앞으로 산너머 산 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기별 투쟁이 현장투쟁과 연계되어 함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장기투쟁사업장 그리고 현안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들과의 공동투쟁을 민주노총 조직국에서는 주요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장기투쟁사업장의 본질적 문제를 흐리지 않는 사안에서 집중과 분산 투쟁을 시의 적절하게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투쟁을 하다보면 올인한다고 말하는 것 처럼 그 사안에 매몰되기 때문에 쉽게 전체 노동운동이 포괄하는 현안을 받기란 단위사업장에서도 고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길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3권을 행사할 사안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현실 사측에 의한 기만적인 협상 테이블은 노동자들을 피곤과 무기력만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또한 현실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시혜자에 대한 인식을 과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고려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점이 듭니다. 최소한 당사자들이 그 대상자이어야 하며, 그 문제 또한 투쟁의 사안이기에 이제 다른 전략과 전술 구사를 고려하고 내년 부터는 머리띠 굵게 묽고 투쟁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