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할아버지들이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 쓰는 모습을 보았다.
서울역에 내리니 전경 수십중대가 남대문을 가득메우고 있는 풍경에 오늘 대규모 집회를 하나 하고 구경하는데 온통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다. 옛날 4.19때 볼 수 있었던 현수막 걸이를 양옆에 들고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참으로 우습게 다가왔다.
통일시대의 도시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그 행렬이 나에 눈에 비친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 행정수도가 어디가 됐든 뭐 중요하겠냐만은... 일단 비대해진 서울 그리고 8학군 기형적인 집값 폭등의 부조리를 온통 간직하고 있는 서울을 사람들의 모습을 지키보고 있노라니 쓴 웃음을 짖게 한다.
사람이 사는 땅에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폭등하는 집값으로 도시에서 멀어져가는 철거민들과는 대조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집값에 발가락으로 돈세면서 일확천금의 돈장난을 하는 복부인과 졸부들이 얼마나 속이 탓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집회를 통해 행정수도의 중부권 이전을 저지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이 올바른 방향 속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맞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지방이전이든 중부로 행정수도를 옮기든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행정수도는 이전되어야 하고, 행정부서 또한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하향곡선을 걷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책이며, 이를 통한 정치자금확보와 정치세력의 표심을 얻기위한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방의 투기자본의 돈놀음을 생각하니 깝깝하기 그지 없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제일먼저 이전해야하고 해체해야 할 것은 8학군으로 편성된 학군이다. 그렇다고 뭐 이 문제가 해소되겠냐만은 궁극적으로 대학평준화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지만 평준화 자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정치권 자체가 8학군 주거공간을 터놓고 살아가고 있어 이 전망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대학의 서열화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말이 딴데로 흘러갔는데,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무엇때문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자본과의 직접적 연계가 약하다. 자본과의 밀착은 딴나라당이 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재계에 상당한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 이에 김대중정부는 IMF 경제위기 극복책으로서 경기부양을 부동산과 민영화라는 포커스에 맞춰 진행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인천공항을 통한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이라는 것도 박정희에 뒤를 이는 전두환 정권이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고전적으로 리베이트가 많은 건설자본에게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게 정치권의 리베이트를 통한 정치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보듯 김대중 정부 또한 정부가 민간자본의 손실분을 대손충당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사업에 따른 막대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던 것은 김대중 정부말 중소 건설업체인 부영이 200억원의 정치자금을 충당한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무계획적인 신도시 계획을 통한 난 개발은 정치권에게 있어서는 사활을 건 생존권 투쟁이라 생각을 가져본다. 그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돈은 대부분 건설자본과 정치권의 공생관계이다. 수도권만 해도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김포, 판교, 동탄 그러나 집은 본디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인데... 이러한 무수한 집을 지어도 서민은 주변시세보다 2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대부분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몇% 정도만이 대출을 껴앉고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집이 투기꾼들의 장난으로 인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아파트라는 성냥값 같은 집이 그만큼 과연 땅값 그리고 인건비, 자재비 등을 합산하면 그렇게 비싼 값을 하냐...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 그렇다고 땅값이 그리 비싸냐... 아니다.
내가 있는 오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시에서 결정하는 공시지가는 40만원, 부당산 거래가는 250만원, 만약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600만원하는 이 기형적인 현상을 목도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가 개발을 한다고 하였을 때는 보상을 잘 해줘야 부동산 거래가를 근거로 보상금을 책정한다. 이도 시에서 주민공청회 이전 기간에 입주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수청동 또한 이 기간의 비해당자이기에 철대위를 구성하여, 철거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서울의 주거개선에 따른 미관사업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은 조합이 건설되거나 주공이 들어올때 가옥주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양상은 다르다. 낮은 땅값을 기조로 유지하면서 보다 개발 이익금을 최대한 내기 위한 발상을 전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정책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자신의 땅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있다.
논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찬다. 이 땅값을 누가 책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땅값을 보았을때 한국이라는 사회는 재정신의 사회가 아니다. 타워팰리스라는 건물 고층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고 해도 20억이라는 금액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던 기억..... 과연 월급쟁이가 이러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전지구적으로 집값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이 거품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장기 불황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멀지 않아 우리의 미래 또한 그 거품에 의한 덜미 속에 무수히 많은 노동자 민중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아찔하다.
아마도 그 장기불황이라는 덫과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책으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앞장서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장 오타맨이...
**** 수도권 이전 반대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둘다 어이없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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