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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스위스 온라인 역사사전

[ ]는 역자 삽입

꼬뮌

‘게마인데’는[이하 꼬뮌] (불: commune, 이: comune)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받은 공법적인 법인체다. 정치적 꼬뮌은 3층 구조인 스위스의 국가구조에서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이며 공공행정의 가장 낮은 층이다. 꼬뮌 개념은 또한 해당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집회를 (gmeinden 혹은 gmein halten) 지칭하기도 한다.

서로 도우면서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초기중세 말엽부터 차후 꼬뮌의 초기형태인 가족과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인적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웃집단과 협동사회로부터 구별되는 꼬뮌은 정치적-법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를 획득할 때가지 자율규제 및 이에 따른 제재 권한의 증가로 각인된 장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하였다.

현대의 정치적 꼬뮌은 헬베틱공화국시기[1798-1803]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역민(Ortsbürger, Staatsbürger/국민에 대치되는 개념, 역자)이 누리는 특권들의 최종적인 폐지는 1874년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이 가져다 준 결과다. 일반적 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을 두고 볼 때, 지난 150년간 스위스 꼬뮌의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 발전이 안정적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점이다. 물론, 공업화 및 그 뒤를 이은 서비스부문의 확장, 중심지역 및 집적지역 구축, 유동성의 팽창 및 증가하는 교외통근자大河 등이 꼬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토대를 밑으로부터 파괴하고, 현대의 대중매체들은 꼬뮌의 문화적인 독자성이 묽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뮌의 위상과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꼬뮌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치적으로 크게 유념되는 단위이며,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한 직접 참여하여 삶의 세계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틀과 [실천적] 지역으로 경험하는 단위이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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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NSA의 정보수집과 일베를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하나의 연상으로 겹친다.

2. 대외 정보활동은 공간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제국 중심지의 주변부 통제는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intelligence)에 기반하였다. 제국의 초창기 정보요원은 통제대상 공간을 지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reconnaissance) 그리는 지리학자와 현지에 익숙한 부랑인이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킴은 이런 두 요소를 갖춘 제국의 ‘정보요원’이었다.  

3. 정보활동의 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Intelligence 혹은 Wissen에 기반한 권력은 이해관계가 겹치고 이해관계로 포맷된 사이버공간을 통제 밖에 둘 수 없다.

4. 사이버공간은 현상학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건 사이버공간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 A와 참여자 B의 접속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사이버 공간의 기본단위는 참여자인 동시에 구성자인 A와 B의 접속이다.

5. 사이버공간의 정보 수집은 바로 A와 B의 접속에 기반한다. 이런 접속정보를 무조건 다 수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건 EU의 현행지침이다. 독일의 경우 입법화되었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현재 pending 중이다.

6. 사이버공간을 전술적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공간과 달리 직접 상호작용하는 일베와 같은 하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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