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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6 -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

1.

 

늘 그러듯이 연상 힘에 끌려 꿈에서도 생각지 못할 연관의 세계로 들어 간다.

 

Notstandsgesetze von deiner Hand” –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은 책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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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바르트 베스퍼(Bernward Vesper)가 그의 “파트너, 협력자, 욕망의 수취인”(같은 책, 281)이었던 독일 적군파 구드룬 엔(Gudrun Ensslin)과 주고 받은 편지 묶음지에 붙인 제목이다.

 

메트로폴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적군파를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군주 – 주권자로 공상하는 제목.

 

구드룬 엔린과 앙겔라 메르켈을 비교한다?

 

추상의 작업.

 

적군파의 동인(動因)이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해야 할 책임의 긴박성이었다면 메르켈의 동인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는 것.

 

적군파의 동력이 나치의 ‘타자성의 말살’에 참여한, 동조한, 좌시한 역사의 청산이었다면, 메르켈의 동력은 ‘타자성을 환대’하는 역사 만들기.

 

비상사태’에서 무장투쟁을 결단한 구드룬 엔슬린에 ‘비상사태’에서 난민 유입을 결정한 메르켈이 겹친다.

 

2.

 

난민 환대 정책으로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메르켈 총리가 공세에 나섰다. 그의 최근 행보는 난민 환대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6년 전 내독 장벽붕괴 직후 콜 총리와 미테랑 대통령이 그랬듯이 다시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유럽의회에 나란히 서서 ‘더 많은 유럽’을 촉구했다.

 

총리실에 난민정책을 총괄하는 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어제 “안네 빌”(Anne Will) 정치 토크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난민 환대 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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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적인 “내적 확신”(innerer Gewissheit)과 “역사적인 연단의 시간”(“historische Bewährungsprobe”) 외에 마음(Herz)에서 우러나온 정책이란 표현에 주목한다.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가 떠오른다. 표심에 전전긍긍하는 정치논리에 매달리지 않는, 오히려 그런 논리에 정면 대결하는 메르켈.

 

Le coeur a son ordre, l'esprit a le sien qui est par principe et démonstration. Le coeur en a un autre. On ne prouve pas qu'on doit être aimé en exposant d'ordre les causes de l'amour; cela serait ridicule. J.-C., saint Paul ont l'ordre de la charité, non de l'esprit, car ils voulaient rabaisser, non instruire. Saint Augustin de même. Cet ordre consiste principalement à la digression sur chaque point qui a rapport à la fin, pour la montrer toujours.” (파스칼, 팡세)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을 어느 때나 현재화하는, 현재의 모든 지점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질서.

 

오늘부터 메르켈 팬이다.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 마다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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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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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eit Online , © Sebastian Kahnert/ dpa

 

난민 사태와 함께 재부상하는 드레스덴 페기다 데모 (어제 약 만명으로 추산)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친페기다, 친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작센주에서 13% 지지율 확보. 사민당 수준.

 

메르켈 사진에 오스발트 스팽글러의 "서양의 몰락"을 연상시키는 문구 "Der Untergang"(몰락). 그 옆으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데 독일에서는?" "체제교체외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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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새로운 거장 (The New Colossus)

독일 관문에는 이런 글이 없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린, 고향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올릴 터이니.”(에머 래저러스, 새로운 거장 [자유의 여신상])

 

독일 관문에는 되려 이런 글이 있었다.

 

“우리 언어는 하나요, 우리 말은 하나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살자.” (창세기 11)

 

 

바벨 탑은 무너졌고, 독일이 아닌 것은 싹 쓸어버린 독일은 망했다.(참조: Fritz Stern, Verspielte Größe. Essays zur deutschen Geschichte.)

 

 

망해버린 후 독일은 수백만의 난민을 받아 들이고 이어서 “손님노동자”(Gastarbeiter)를 받아들였다. 통일과 함께 다른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더 많이 살게 되었다.

 

중동 난민의 대열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이민 증가로 “독일은 자괴(自壞)하고 있”(“Deutschland schafft sich ab” 사민당 소속(!) 전베를린재무부장관 자라찐이 쓴 책 이름)는 게 아니라 “독일은 [바벨 적인] 자신을 파괴하고 [거듭나고] 있다.”(“Deutschland schafft sich ab”, FAZ, 2015.9.7 http://www.faz.net/aktuell/politik/fluechtlingskrise/fluechtlingskrise-deutschland-schafft-sich-ab-kommentar-13787352.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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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유럽연합

사용자 삽입 이미지(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 그리고 구조(救助),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걸 결국 꾸며낼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멀리서 아른거렸다. 마지막으로 눈뜨는, 점점 더 커지는 힘이 향하는,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구호는 환상, 환각일 수 있었다 구조는, 관객이 거주하는 이 세계와 동 떨어진, 저 미래에 있었다. (페터 바이스, 저항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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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장면 1

참을 수 없는 장면

난민의 팔에 나치가 유대인에게 그리 한 것처럼  숫자를 새기고 있다. 표시된 자, 즉 경계에 있는 자,  경계 대상자로 구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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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손에 숫자를 적는 체코 여경)   FAZ,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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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독일

이번 주 슈피겔 표지가 인상적이다.

 

표지가 두 장이다.

 

밝은 '무지개' 독일 대 난민의 집이 불타는 어두운 독일을 묘사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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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보듬는 긍정의 유토피아 대 순수성을 강제하는 부정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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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중해 난민선처럼… 아무도 구하려 하지 않는 한국의 난민들

[한국일보]

 

지중해 난민선처럼… 아무도 구하려 하지 않는 한국의 난민들
세계는 지금

 

지중해서 올 상반기 최소 1,500명 사망
한국, 21년간 9,539명 난민 신청
시리아 난민 인도적 체류 허용했지만
한국 떠나 伊 가려다 난민선 참변

 

지중해 난민선의 난민들

 

지난달 18일 난민들을 가득 태우고 리비아를 출발한 어선이 침몰한 참사가 있었다. 최소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고, 어선 하부에 100명이 더 타고 있었음을 목격했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구조된 사람들은 극소수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산 채로 수장(水葬)된 충격적인 참사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유럽연합(EU)은 “난민들의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인 의무”라며 10개항의 행동계획을 황급히발표하고, 난민선의 주된 기항지인 리비아의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작전까지 고
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적 호들갑은 새삼스럽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최소 1,500여명의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수장된 난민들이 약 2만2,0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등 각국에서 박해의 위험을 피해 인신매매 조직에 몸을 맡기고 98%의 도착 생존률에 목숨을 걸고 유럽을 향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던 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수장되어 왔다.


2013년 10월 3일 람페두사 섬 인근 바다에서 360여명이 탑승한 난민선의 침몰 이후 개시된 난민 구조를 위한 이탈리아의 마레 노스트룸 작전은 예산문제로 1년 만에 슬그머니 중지되었다. 난민이 유럽의 영토를 밟을 경우 지게 되는 난민심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서 난민선을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는 암묵적 관행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초 도착국가에서만 난민심사를 개시하는 유럽의 더블린 규칙으로 인해 아프리카발 난민들의 난민심사 부담이 유럽의 남방경계를 이루는 해안국 이탈리아, 그리스에만 가중되는 해묵은 문제도 각 당사국의 책임 떠넘기식 줄다리기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참사 이후에도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국가들은 책임을 회피한 채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만 모든 비난을 집중시켜 형사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들에게도 섬뜩하게 익숙한 풍경이 아닌가.
 

 

속하지 못한 채 사멸하는 한국의 난민들

 

지중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 참극은 과연 세계를 반 바퀴 돈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목숨 걸고 유럽행 난민선을 타다가 경계에서 수장되고 있는 난민들처럼,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피신하려다가 쫓겨나거나,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다 사멸하고 있는 난민들이 이곳에도 있다. 아무도 난민들을 진정으로 구하려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잔인할 정도로동일하다.

 

아시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립적 법제인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 일부 난민신청자들의 생활지원을 도맡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 등을 보면 일견 제도 자체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전종료 때까지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체류를 허용키로 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분담을 논의하는 여러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의 체면을 그나마 세우는 홍보거리가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

 

한국에 도착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입국을 거부당하고 한국 국경 밖으로 쫓겨난다.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년 동안 약 9,539명의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지난 한 해 난민신청자만 하더라도 2,896명에 이르러 총 21년 동안의 난민신청자의 3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 급증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21년 간 한국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500명도 되지 않는다. 100명 중 95명이 돌려보내진다. 입국허가를 받기 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그 중의 반은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구금되어 처절히 버티다가 결국 비행기에 태워져 쫓겨난다.


난민법 시행 전에는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생계비 지원도 없어 굶지 않기 위해 일했던 것뿐인데도 불법취업이라며 구금됐다. 체류기간이 지나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기(終期)조차 알지 못한 채 2, 3년 이상의 장기구금을 감내해야 한다. 엄청나게 뚫기 어려운 심사단계가 있지만, 사실 누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규범인 1951년 난민협약의 협약  상 요건에 충분히 해당되는 사람
들조차 불명확한 기준과 체류관리에 초점을 둔 잘못된 난민심사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한층 더 어려운 행정소송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었다가 대부분 쫓겨난다.


만약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시혜적으로 인정하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으면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 716명이 되어 난민 인정자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난민 절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완전한 공백상태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격부여를 촉구하는 2014년도 국가인권위의 제도개선권고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실한 논거 없이 불수용 답변을 표명했다. 한국에서 쫓아내진 않겠으나 아프더라도 병원엔 가지 말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 1년마다 체류연장을 해야하고, 취업자격도 사후적으로만 허가한다, 교육권, 분쟁 속에 헤어진 가족과 결합할 권리 등도 없다. 한국이란 섬에 갇혀있는 그들은 곧장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그냥 버텨야 한다. 인도적 체류자란 신분엔 어떠한 인도적 고려도 담겨 있지 않다.

 

이 모든 난관을 넘어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기는 어렵다. 난민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피난민’이란 이미지를 떠올리며, 언론에서 비춰지는 먼 나라 난민캠프의 고된 생활상 등을 생각할 뿐 난민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 정부 역시 난민인정증명서를 내주고, 일정한 사회보장법제들 중 몇 부분에 난민이란 단어를 삽입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뿐, 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지닌 그들에게 새롭게 놓여진 언어 문화 인종주의와 같은 또 다른 장벽은 한없이 높다. 말 그대로 난민심사라는 한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중해 난민선보다 나은가.

 

지중해 난민선에 목숨을 건 난민들과 한국이란 국가에 목숨을 건 난민들은 그들에게 평화롭게 부여된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다는 점에서, 또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이 명약관화한 상황에 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도 구조하러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다. 지중해의 난민들에게는 유럽의 정부도, 유럽의 시민들도 너무나 멀고, 한국의 난민들에게는 한국의 정부도 한국의 시민들도 너무나 멀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국민’이 아니기에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는 그들은 권리는 물론 돌아갈 수 있는 곳도,
새롭게 몸을 누일 곳도 없이 근대국가의 냉정한 얼굴이 만들어낸 경계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거나, 누구의 곁도 느끼지 못 한 채 한없이 작은 개인의 몸뚱아리로 모든 장벽과 씨름하다 사멸한다.


지난해 3월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이란 배에 피신한 30대 초반의 한 시리아 남성은 다른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처럼 난민지위는 불허되고, 소위 인도적 체류지위만을 받았다. 한국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은 힘겨운 상황 속에 힘겨워하던 그는 지난해 말, 한국이란 배를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행 난민선에 올랐다. 그에겐 한국보다 난민선이 더 나은 희망을 제공했던 것이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동료들은 그가 탔던 작은 난민선이 좌초돼 그가 지중해에서 소리 없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이번 참사와 달리 보도되지 않았던 그의 비극적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난민들의 무덤이라는 지중해의 난민선 보다 나은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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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인권 유린 사건

연합뉴스:

“독일 최대 인구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 있는 한 외국인 난민 수용소.
이곳 사설 경비요원이 수갑채워진 두 손을 허리춤에 둔 채 엎어져 있는 난민의 목을 운동화 신은 발로 짓밟는 사진 한 장이 독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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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슈피겔 )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1.난민의 인권을 유린했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로 삼는다. 그러나 법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관리’법인 망명법은 기본인권을 제한한다. 이동의 자유와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망명이 인정되기 전에는 독일 사회로의 융합에 필수적인 독어 교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망명인정 등 체류허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무료 독어교육 실시)

 

최근 망명법이 개정되었다. 발칸반도의 신티와 로마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의 골자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3국을 ‘안전한 국가’(sicheres Herkunftsland)로 규정해 신티와 로마 사람들이 아예 망명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정 망명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후 연방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거래(quid pro quo)가 있었다. 주정부의 구성상 개정 망명법이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녹색당 소속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 크레취만이 찬성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와 취업부분에서 난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크레취만의 거래였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녹색당과 좌파당의. 그리고 이들은 최근 난민 인권유린사건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난민의 인권신장은 소홀히 하고서는.

 

2.치안의 민영화

 

파견노동과 치안의 민영화는 사민/녹색 연정아래 완성되었다.

 

지난 20년간 민영보안회사는 4000개로 두배로 뛰어 올랐다. 2013년 종사자는 18만 5천에 매출액은 50억 유로를 넘어섰다. (2014.10.1 슈피겔,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private-sicherheitsdienste-staat-lagert-verantwortung-aus-a-994647.html)

 

업무내용도 건물관리에서 경찰에 의한 치안 고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2012.6.14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http://www.bpb.de/politik/innenpolitik/innere-sicherheit/76663/private-sicherheitsdienste?p=all)

 

반면 경찰인력은 지난 몇년동안 1만 6천명이 감원되었다.(2014.10.2 쥐드도이체짜이퉁, http://www.sueddeutsche.de/politik/private-sicherheitsdienste-in-deutschland-schwarze-sheriffs-schwarze-schafe-1.2155031)

 

이번 난민 인권 유린이 발생한 부르바흐의 난민수용소 경비는 소관당국이 저렴한 European Homecare라는 회사에 위임하고, 이 회사는 다시 뉘른베르크에 있는 보안회사 SKI에 하청을 주고, 이 회사는 다시 더 저렴한 하청기업을 사용하였다. (앞 슈피겔 기사)

 

3.사건 연루 경비원

 

마르쿠스 H. (30세)는 극우주의자일 거라고 한다. 하박에 네오나치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문신 “Ruhm und Ehre” (명예와 영광, 히틀러 친위대의 구호)이 있다. (2014.9.30 슈피겔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fluechtlingsheim-burbach-wachmann-traegt-neonazi-tattoo-a-994681.html)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민영 보안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낮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고용인인 경우가 허다하다. (앞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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