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귀 막고 ‘자본가를 위한 국가’ 만만세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매일 눈뜨고 나면 대형 사건들이 마구 터진다. 이명박정권과 수구보수세력들은 웬만한 일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도 ‘전체 교수규모에 비하면 소수’라며 일축해버린다. 한나라당 내 일부 소장파들의 국정쇄신안도 청와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대면서 자신을 향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를 안보정국으로 뒤덮으려 한다. 6월 국회를 앞두고 비정규법, 최저임금제 개악을 올려놓고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민생살리기’라고 우겨댄다.
박종태 열사, 용산학살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의 3천여 명에 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저질러놓고도 ‘선구조조정, 후자금 투입’만을 되뇌면서 경찰투입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대운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대고 있다. 국가를 ‘중립성’으로 포장했던 자유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자본가를 위한 국가’를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명박정권에게 노동자민중들은 혀를 내두른다.
이명박정권과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민주노총은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사실상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가졌다. 물론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과 교섭할 생각도 없거니와 저들은 이미 노동자민중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주요 산별노조들의 교섭도 별 볼일이 없다.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노조와 ‘임금삭감(동결), 인력감축’을 합의하고 있고 제조업 대공장들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자행해놓고 정규직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반MB 정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분노에 불화살을 당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정권/자본과 노동자민중의 한판 대결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는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에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용산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미디어법-집시법 등 6월 임시국회에 다뤄질 사안들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는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에 불화살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노동자들이다.
이명박정권은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 이상을 해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진보정당들 역시 국회 내 공방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노동자투쟁이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막아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노동자투쟁이다.
6월 13일 민주노총 투쟁은 정권과 자본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위력적인 거리시위를 만들어내고 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분노를 반MB-반자본의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1년 전을 회상하며 제2촛불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일 뿐, 이 국면은 노동자가 나서야 싸울 수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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