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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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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르고 있는 대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법인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맞춰 교육이 상품화 되어가고, 대학이 기업화 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학교의 대학생들이 그러한 질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순응하며 오히려 스펙 키우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과 같은 교육의제가 문제제기 되고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 몇 년, 십몇년 만에 수천규모의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학내 구조조정에 억눌려 왔던 시설노동자, 대학노동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있었던 서울대 노동자들의 본부 점거가 그러하다.
 

대학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3월 31일, 서울대 본부는“(직원, 학생의 참여 없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의 양대 직원노조(대학노조, 공무원노조)는 “직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이 예상되자 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없이 보도 자료만을 배포하고 자리를 떴고, 조합원들은 총장에 대한 항의와 해명요구를 위해 본부 4층 복도에 머물렀다.

  이 “점거”의 책임은 날치기로 처리된 법인화를 강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날치기로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시도한 본부에 있다.  본부가 “총장을 감금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은 법인화에 의해 생계를 위협당할 노동자들과 등록금 폭등을 눈앞에 둔 학생들을 외면하고 법인화를 밀어붙이려는 기만적인술책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참았다. 지난 몇 년간 서울대 본부는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09년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전하였어도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의견 전달이나마 하려고 해도 총장님 존안 한번 보기가 왜 그리도 어렵던지! 이미 법인화는 건설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법인화는 학생의 등록금 인상과 학제개편 문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고용문제를 말하고자 하는데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학본부에 대한 노동자 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대학노조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점거투쟁까지 이루어낸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 슬로건(‘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직원 참여 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올바른 방향성도 아닐뿐더러 투쟁의 성과 역시 거둘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양 노조의 지도부는 법인건설위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화의 본질에 대한 안일한 반응이며, 법인화 반대 투쟁의 역량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점거 와중에 노동조합에서 본부에 교섭안으로 내놓았던 안, 즉 현재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새로이 구성하라는 것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구수준을 낮추어 내놓은 안, 즉 설립준비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중 일부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인화 폐기 투쟁의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다. 노조의 교섭안은 법인화 폐기가 아니라 법인화 자체를 일단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의 기업화이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이 수반된다.‘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립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학기업화 자체,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은 쟁취할 수 있다. 이미 언론들과 학생들, 직원 조합원들이 ‘법인화 설립기구에 참여하자는 요구를 내건다면,  지금껏 해 온 법인화법 폐기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학생들도 이번 점거를 계기로 명확해져야 한다. 일부 학우들은 이번 농성으로 ‘노조측의 힘을 직시해야 하며, 앞으로의 연대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힘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법인화 추진기구 인정, 참여권 요구’ 는 법인화 반대투쟁의 요구가 아니며 그 방향으로의 힘으로는 법인화 하의 생활조건조차 지킬 수 없다. 법인화 폐기 투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내의 3주체, 즉 교수, 학생, 노동자가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다. 법인화로 인해 야기될 폐해들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3주체가 힘을 모아 법인화 폐기 투쟁으로 달려가야 한다. “법인화법 폐기,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전면 해체”의 슬로건으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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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조건 없는 무상복지 쟁취하자

- 201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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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10new.pdf (2.36 MB) 다운받기]

4.30 정치대회, 휘청이는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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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정치강좌 참가기]

새로운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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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대회에 함께하자.”

지난 달 장애인 열사 추모제 때, 장애인 동지들이 뜨거운 기염을 뿜어내는 한강대교를 신체의 일부이기까지 한 휠체어에서 내려와 맨 몸뚱아리로 걸어가는 영상이 나왔다. 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철사로 몸을 버스에 또는 동지들끼리 엮은 채로 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장면도 나왔다. 그 잔인한 장면 속에서 ‘도대체 누굴 위한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탄식은 끊이지 않았다.

자본가들의 착취와 악랄해진 노조와해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결국 단식으로, 고공 농성 등으로 자신들의 투쟁의 절박함을 알려내고 있다.

비단 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민중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몇 년 전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430문화제 상징의식 때 공권력에 의해 쓰러진 노동자들이 ‘들불의 노래’에 맞춰 하나둘 씩 일어나 저들의 비호아래 있던 탑을 부수고 마지막엔 인터내셔널가와 함께 승리의 춤을 췄고, 역시 무대 앞에 있던 노동자들도 팔뚝질로 힘 있는 목소리를 실었다. 각자 다른 깃발 아래서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를 가진 자들이 인터내셔널가라는 하나의 노래에 맞춰 힘차게 팔을 내휘두르는 모습은 흡사 강하고 당찬 노동자 군대를 연상시켰다.

이후 매년 430은 다가왔고 올해 또 한 번의 430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나의 작고 작은 힘이라도 물 잔에 한 방울의 물이 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물이 넘쳐 넘쳐 흘러 시청 재능에도, 그 옆의 발레오에도, 전주에도, 울산에도 끝없이 흘러가길 바란다. 눌려있던 "자본주의 철폐"를 목청껏 내질러 보자.

 

서울 새로고침 김태연

 

 

 

 

 

지난 해 5월, 사노위가 출범했다. 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트리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세상을 가져올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과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당건설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결집하였다. 1년여의 사노위 활동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었지만 이 땅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세계자본주의 모순의 폭발로 위기를 맞은 자본가들의 마지막 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죄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은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로 점철된 행보를 보이며 노동자계급의 기대를 배반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의미를 축소하고, 변질시켰다. 진보정당의 움직임을 보면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은 더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다.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을 위해, 거짓환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과 열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뜻을 확인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바로 4.30 정치대회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현실로, 노동자계급정치를 투쟁의 무기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투쟁하는 이들이 4.30 정치대회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4.30 정치대회를 통해 모아진 의지와 그동안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어 온 당건설의 실천을 결집시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를 힘 있게 건설하자!

 

충북 회원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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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논쟁]

여성억압 · 환경 파괴에 맞선 노동자당의 강령

몰계급적인 의식개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문제!

핵시설 및 핵 안전문제에 대한 노동자통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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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논쟁]

여성,생태 문제는 계급해방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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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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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표? 개뿔! 어처구니가 없다

투쟁을 거세하는 민주대연합, 계급투쟁으로 파산을 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