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의 강진이 일본을 흔들었다. 연이은 쓰나미, 원전폭발.

‘귀택난민’이란 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고 사람들은 집까지 4, 5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전철은 하루에 한 대씩 간신히 운행되었고 ‘계획정전’이 실시되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시금치, 양배추, 우유, 심지어 모유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자민당, 공명당과 이른바 ‘정치휴전’에 들어갔고 ‘부흥증세’를 외치며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기업융자’, ‘부흥융자’를 지진재해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4월 4일 미 핵전쟁전용부대(CBIRF)가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핵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부대이다. 이는 지금의 사태가 핵 전쟁체제가 아니면 대응 못하는 초 위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와 미 태평양군 2만 4천명이 재해지원을 구실로 동일본 지역에 진주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각개의 자발적 지원을 이들 부대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다. 피폭을 피해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혼란가중’을 이유로 발을 묶어놓고 있다. 끊임없이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자숙’을 모토로 일본민중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원전을 말해보자. 일본의 원전건설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미일원자력협정의 체결부터 급속화한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 54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왔다. 이에 수조 엔을 퍼부으면서도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지진에 의한 해일경고는 단 3미터짜리 제방으로 무마해왔다. 거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쿄전력이 ‘폐로(폐원자로)’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애초부터 바닷물이건 뭐건 부어서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폐로가 되는 게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진은 그렇다 쳐도 쓰나미와 방사능유출은 완전히 ‘인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건강상 문제없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NHK 방송에 해설자로 나온 대학교수는 냉각 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넓게 퍼지면서 엷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원전복구 현장으로 가보자. 일본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온몸 바쳐 원전을 복구하는 복구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피폭관련 교육도 없이,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기계도 휴대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다. 내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고에 떨며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정부와 언론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미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계획정전’과 ‘절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기막힌 여론조작이다.

 

또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던 1, 2, 3차 하청공장들이 멈췄다.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렸다. 언론은 ‘자숙합시다’라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해고가 되고 당장의 수당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무원 360만 명 해고, 사회보험 민영화, 우체국 노동자 수천 명 해고를 추진 중이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완전히 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들이, 그리고 여태 흑자행진을 해오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로 계약해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저들이 말하는 재해극복 재정을 공무원임금 삭감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소위 현 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매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정부임에도 구렁이 담 넘듯 잘도 빠져나간다.

 

질서 유지, 자숙을 모토로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결코 속지 않는다!

 

 

3월 20일 도쿄의 호세대학 학생들을 선두로 한 ‘전학련’ 동지들이 반원전투쟁을 시작했다. 도쿄의 철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단체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원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9일~5월 8일 황금연휴에는 도쿄를 비롯한 센다이,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 7개 도시에서 반(反)원전시위를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 주최의 투쟁도 신주쿠에서 열렸다. 5월 15일 오키나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획되고 있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반(反)원전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원전수출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은 절대로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다. 생태적으로도, 생존으로도. 경제성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요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핵의 보유’ 자체는 ‘무기’로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학살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지금 센다이에 살고 있는 민중의, 정말 수많은 민중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도 말라죽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해고로 죽어갈 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온순히 ‘자숙’하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수많은 들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해질 불길을 저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사를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그 투쟁의 불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희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현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노위가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진보정당운동이 자본가정당에 종속돼 노동자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리주의 정치’가 보여주는 의회주의/개량주의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에 파열구는 내는 투쟁은 사민주의 정치세력이건 사회주의 정치세력이건 소위 노동자민중에 기반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이지만 나아가 진보정당운동을 넘어서는 계급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에게 핵심적인 과제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노추)’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분명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고 노동자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해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기존 진보정당세력들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이 야권연대에 종속되어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는 노동자정치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 정치’의 원칙과 독자성을 지키려는 실천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후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새노추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이 낳은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른바 진보대통합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노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진보대통합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비민주진보개혁세력당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 즉 자본가 정당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정당을 추구하는 세력들까지 포함해 구성되고 있다.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한 발을 담그고 있다. 둘째, 사회당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노추는 反야권연대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대안’ 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즉, 반신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대안사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극복 등의 문제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이 방향이기도 하다. 기존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 폐해를 비판하고 대응해왔지만, 핵심적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정치적 입장은 기각하거나 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일관하면서 회피해왔다. 결국 의회주의적/개량주의적 전망에 노동자계급을 가둔 정치로는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자본가정당과의 연대전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노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상, 새로운 대안사회의 상과 이에 대한 노동자투쟁의 방향을 의회주의적 전망에 가두는 한 사회당 운동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즉, 세계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맞서는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 없이는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할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설 투쟁의 부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만이냐 새로운 사회냐, 즉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을 밝힐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분명히 세우는 정치다. 바로 혁명의 정치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자정당운동이다.

 

김명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사회주의자의 공개적 정치대회가 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4월 30일 저녁, 전국의 노동현장활동가, 학생활동가, 사노위 회원 500명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였다. 때 아닌 폭우와 비바람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엄혹한 정세, 그리고 더 더럽혀질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외침들이 마치 현장의 궂은 날씨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동지들은 대열을 이뤘다.

 

4.30정치대회는 흔히 보아온 집회들과 달리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참가자들이 직접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각자의 공간에서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주의에 대하여 발언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운동은 진정으로 구체적인 것이며, 대중과 함께 변혁의 전망을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으로 구속된 김혁 동지는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 자연발생적 분노만으로는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수 없다며, 혁명에 대한 전망을 잃지 않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의지를 전달해왔다.

 

사노위 회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함께한 문예선동으로 한껏 달아오른 정치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는 이어진 정치발언에 대한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대열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발언은 정치대회의 긴장감을 극대화시켰고, 정치대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바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주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충남의 이백윤 동지는 반자본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노동자계급 단결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자고 동지들에게 요구했고, 전북 정원현 동지는 사상을 속이고 무릎꿇고 사느니 노동자투쟁의 사회주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인천의 나영선 동지는 기약없는 미래를 위해 저당잡힌 현실을 바꿀 유일한 대안은 오직 사회주의임을 역설했다.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으로 온전히 기획되고 집행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4.30 정치대회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자 동지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회주의의 깃발에 대한 무한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발언한, 그리고 사회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린 2011년 4월30일의 시간 뒤편으로 500명 동지들의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퍼지고 있다.

 

이문열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사노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전위당인가, 꽁무니주의 당인가? 지금 사노위 내 강령 논쟁과 강령 상의 차이는 바로 이 ‘어떤 당’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세적으로도 혁명적 강령과 혁명정당은 지금 사활적이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의 시기로 돌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29년에 시작한 세계대공황처럼 지금 그 초입부를 막 통과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의 승리로 결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인가? 답은 그리스에서, 중국에서, 북아프리카 ․ 중동에서, 위스콘신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계급투쟁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 혁명적 강령을 통해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혁명당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혁명이냐 개량이냐의 문제를 얼버무리는 기회주의 강령에 기반하여 혁명을 좌초시키는 중도개량정당으로 추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5인안이 건설하려는 당은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폭력혁명, 무장봉기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원칙과 이행요구강령을 견지하는 당이다. 그래서 말로는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하지만, 폭력혁명에 반대하는 유로콤 같은 중도주의, 좌익개량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 여성, 생태, 반전평화 같은 부문운동들을 병렬적으로 묶는 뉴레프트 신사회운동 노선의 무지개좌파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3인안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무지개좌파정당은 노조, 활동가조직, 노동단체, 부문운동들의 총합에 불과한 당, 필연적으로 꽁무니주의적인 당, 연방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5인안의 이행요구강령은 당면투쟁(최소요구)과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최대요구) 사이에 가교를 놓는 프로그램이다. 당면투쟁이 운동의 목표(사회주의혁명)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분리되면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투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합주의, 개량주의로 전락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당면 요구들(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쟁취하면서 동시에 전체 자본가들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고 침해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 발전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목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 생산통제’와 같은 이행요구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행요구가 실종된 강령은 아무리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하더라도 실천적으로 개량주의 강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3인안의 “당면 실천과제(요구)” 부분을 보면, 노동자계급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과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무매개적인 최소요구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단지 즉자적인 개량요구로 머물러 있다.

 

진지전이라는 이름하에 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3인안의 “주체형성 전략”은 유로코뮤니즘의 평화적 이행 노선과 맥이 닿아 있다. 노동자대중은 계급투쟁과 혁명 속에서 의식화 조직화될 뿐 아니라 전략 전술의 주체로 선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정당의 개입이 필요하다. 총파업과 봉기 같은 단절적인 기동전을 배제하는 유로코뮤니즘적인 ‘진지전’은 사실상 노동자대중을 대상화시키고, 개량주의에 문을 열어놓는다. 3인안은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을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권력 기관인 노동자평의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혁명과 노동자권력의 상을 진지전적인 “주체형성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정당의 강령이라면 혁명 전위당이 이끄는 대중들의 무장봉기에 의해서만 정치권력을 쟁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장봉기는 구체적 전술의 문제이므로 강령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3인안의 주장은 ‘평화적 이행인가, 혁명적 이행인가’와 관련한 노선적 원칙을 회피하는 논리일 뿐이다. 혁명정당은 이 노선적 원칙을 강령에 적시하여 실제 봉기가 직접 일정에 오를 때 흔들림 없이 구체적 전술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양효식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사회주의 건설의 길위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이행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움켜잡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국가 건설 실험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혁신하고 풍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5인안은 실패한 현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소련사회의 성격에 관해 국유화기업을 중심으로 임노동 관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사회가 자본주의적 이행을 추구한 사회였다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일부 수정해 가짜 사회주의라고 개명하는 난센스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관계의 혁명적 전환이 갖는 의미를 폄훼하여 ‘사적 소유의 폐지’ 강령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다. 혁명이후 소련에서는 임금노동이 자본, 화폐, 지대 등의 독점 가능한 사회적 힘으로 역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국사회주의론’ 등이 초래한 노동자국제주의의 유실은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공산주의혁명을 심각하게 굴절시켰음을 발본적으로 비판하며, 소련은 1917년 혁명을 사회 전체의 변혁을 낳는 총체적 혁명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당·국가 주도하의 이행이라는 잘못된 이행전략을 추진한 ‘코뮤니즘 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환기한다. 5인안은 1914년을 기점으로 상승과 쇠퇴의 사이클을 예시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근거를 제출함으써, 100년 동안 진행된 자본운동의 변화와 물질적 힘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포화론과 외부시장 소진을 들고 있어 현대자본주의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황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의 착취는 지리적 접합을 통한 외부시장의 창출을 넘어 이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산을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하면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쇠퇴기자본주의론은 정세변화에 따른 의회전술을 봉쇄하고 노조에 대한 기권주의의 논리로 연결되어 파국론적 경향과 기권적인 초좌익주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 코뮤니즘 사회의 상과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1.노동자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동자권력 형성 2.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 민주적 계획경제 수립 3.노동자계급해방과 ‘노동’ 그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분업이 초래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을 극복하여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의 실질적 주체로 서는 자기해방을 실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 등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권력은 직접생산자들의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건설된 직접권력으로 형성되었다. PT독재는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궁극적으로 폐절하고, 자본가계급의 저항과 자본주의 잔재를 타파하면서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국가와 화폐의 물신적 성격이 소멸하는 코뮤니즘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 사회의 국가로서 사회의 압도적 다수계급인 노동자계급에 의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PT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자기통치의 과정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로 왜곡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를 강화하여 ‘노동자권력’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관료주의와 국가주의가 발붙일 수 없게 한다. 그러나 5인안은 PT독재의 성격과 의미를 주로 물리적 폭력의 행사와 등치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 지배(독재)의 풍부한 계기들을 봉쇄하거나 노동자 계급의 자기 통치라는 정치역량을 협소하게 제한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PT독재를 ‘노동자평의회 전권대리위원회’라는 조직형식에 가둠으로써 PT민주주의의 확장과 강화라는 명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5인안은 잠재적인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선험적인 혁명의 주체로 삼는 신학적 태도와 ‘노동의 분할’ 문제를 깊이 착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매개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혁명의 호민관으로 불러 세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건설의 잠재적 주체에서 실질적 주체가 되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위계화 된 분할을 넘어 노동현장과 삶의 전 영역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할 때, 비로소 혁명적 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재생산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 경제-정치-사회-문화 전 과정에 걸쳐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는 실천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일상 삶의 공간인 지역을 변혁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 아울러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자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신현원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우리는 지금 강령 논의를 하고 있다. 강령은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20세기 역사의 중심에는 러시아혁명이 있다. 우리의 강령은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실천인 러시아혁명에 대한 총체적이며 과학적 해석 위에 기초해야 한다.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로 부르주아 체제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했다. 그 권력을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방어해내고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적 소유를 최초로 수립했다. 그 기초 위에 피억압여성의 인권을 급속하게 신장시키고 무상교육, 의료, 주택 등 노동계급과 농민의 삶의 처지를 눈부시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기대했던 서유럽의 추가혁명은 불발되었고 오랜 내전을 통해 혁명의 중핵은 손상되었다. 혁명은 주춤거렸고 전위는 관료집단이라는 후위에 포위되었다. 이들은 현실적 상황을 혁명적 원칙으로 끌어올렸다. ‘일국사회주의론’을 제창했다.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역량이 아니라, 소련에 적대적인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와 경쟁하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협약 그리고 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인 인민전선에 의존하여 소련을 방어하려 했다. 장기적 이익과 혁명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전술 운용에 급급했다. 중국 스페인 등 많은 혁명을 유실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국가 소련의 존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 각국의 반제국주의투쟁이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노동자국가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나 결국 소련 자신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1991년 붕괴되고 말았다.

 

노동계급의 강령은 이 문제를 해명해내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론, 트로츠키주의이다.

 

스탈린주의는 스탈린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집단이 트로츠키를 정점으로하는 혁명전위(좌익반대파)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을 승리로 인식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의 본능적 세계관인 ‘일국사회주의’가 맑스/레닌의 전통을 잇는 혁명원칙의 하나라고 여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스탈린관료집단(스탈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집권자들 모두,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의 관료집단까지)의 인민전선 정책을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관료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결국 소련 붕괴 원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 독립된 강령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들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이라는 인기 있는 정서에 의지하여 노동자국가 방어를 거부하는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합리화한다. 이 이론의 신봉자들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사회성과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색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한사코’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5인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을 이끈 트로츠키는 관료집단의 혁명사상 수정에 맞서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미 레닌 생전 등장한 관료집단은 레닌 죽음 이후 볼셰비키를 노동계급의 후위에 굴복시키고 좌익반대파로 결집한 혁명전위를 탄압했다. 맑스주의 혁명가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관료집단이 장악한 노동자국가 즉, 노동계급 혁명이 성공했으나 연속혁명이 불발하여, 부르주아 사적소유는 철폐되었으나 권력은 관료집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트로츠키와 국제좌익반대파는 스탈린관료집단과 자본가계급이라는 이중의 압력을 견디어내며 맑스주의 과학을 계승․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과학성은 소련 붕괴와 중국 위기 등 일련의 역사적 실천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제4인터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사노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3인안은 이 세 범주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실례를 무릅쓰고 그 동안의 추측을 발언한다. ‘과거 스탈린주의에 기초해 있었으나 소련 붕괴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놓인 노동계급의 분파’를 이 3인안은 대표하고 있다. 위의 세 방향 어디로도 가지 않은 이 분파는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진공상태에 놓였고 그 진공으로 페미니즘, 생태주의, 포스트 맑시즘 등 잡다한 사상이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생산력주의’, ‘당․국가주도노선의 실패’, ‘가부장제’ 등의 모호한 말로 러시아혁명 등의 역사적 실천을 ‘복잡하고 애매하게’ 설명한다.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3인안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진영 등 넷 중의 하나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적대는 단 한 뼘의 정치적 애매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정

 

 

 

2011년 5월 4일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촛불과 민주주의를 위해 ‘나는 촛불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159차 수원촛불 3주년 문화제가 열렸다. 이명박 정권 3년을 담은 영상과 신나는 풍물공연은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래패 ‘폐활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회원들의 밴드공연까지 흥겨운 무대가 계속되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4대강문제와 언론탄압문제, 반올림투쟁이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됐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박종태 대리와 경기지역 장기투쟁 사업장3곳(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쌍차)에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촛불은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처음 있던 날, 차마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갈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수원역 일인시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수원지역의 노동,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5월 6일부터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빼고 거의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수원역 광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요구를 가지고 촛불을 들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은 일제고사 반대로 이어졌고, 4대강 삽질 반대, 언론탄압 반대, 용산참사 연대,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반전 반핵 등의 의제로 확장되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철폐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등 노동자투쟁도 촛불과 뗄 수 없는 주제였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수요일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를 걱정해야했고, 영하 십도의 추운겨울이면 촛불을 쉴지 말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촛불은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수원촛불에는 소비자운동세력부터 노사모 계열, 인권단체에서부터 노조, 정치조직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론 산만할 정도로 많은 의제들이 동등하게 다뤄지거나, 선거라는 특정시기에는 반MB 전선에 매몰되기도 했다.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주체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직접정치실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수원촛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반대해서 모인 촛불이 1년 6개월 뒤에도 촛불을 이어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수원촛불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더욱 진화하여야 한다.

 

홍미희

 

 

5월들어 비바람과 황사로 철탑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위험 속을 견디고 있다. 강병재 동지는 15만4000볼트 고압송전탑 위에서(지난3월7일 공공농성시작) 60일째 고공농성을 통해 대우조선 1만7000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해고한 대우조선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대우조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며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조선노조는 사측과의 교섭도 미비한 상황에서 뾰족한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철탑에 음식물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라도 대우조선 노조는 하나의 투쟁 주체로 자임하고 철탑 농성의 해결방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자만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다. 한 정규직 노동자가 2011년 4월4일 반 생산 회의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 장례대책위가 조직되었지만 대우조선노조는 사망3일 이후에는 모든 지원을 끊고 사측과 유족간의 중재에만 매달려있다. 사측은 유족에게 회사의 안을 받을 것을 종용하고 반강제적으로 공탁을 걸겠다며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 유족가족은 사망이후 32일 동안 출 ,퇴근 선전전, 시청 1인 시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몸이 건강할 때, 부려먹고 회사 안에서 죽음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동조합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사측은 급할 것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 사측을 보며 현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아우성이다.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고통 속에 있는 조합원과 함께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조합원들이 탄압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데 이를 외면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현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위험과 부당함에 신음하고 있다. 조선업이 불황이라고 엄살을 부리면서 갈수록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정규직을 줄이고, 사내하청을 양산하고 있다. 철탑에 서있는 하청노동자나,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원청의 노동자나 모두 자본의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하청 연대는 당위가 아니라,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노승복

 

 

지난 3월,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는 사측의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의 협의 없는 신차강제투입에 대해 단체협약의 파기로 규정하고 라인정지 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개한 1공장 대의원들의 투쟁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은 비정규직 점거농성 투쟁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투쟁을 정리하고 협의할 것을 종용했던 바 있다. 이경훈 지부장은 ‘25년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자녀우선채용’ 조항에 대해서 장기 근속자 사기 진작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본의 관리 통제에 맞선 조합원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에는 무관심했다. 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노사간의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감은 채 교섭단의 교섭력과 교섭기간에만 한정되는 투쟁이 결과적으로 실리주의를 조장하고, ‘자녀우선채용’과 같은 단체협약 안을 만들게 되는 배경인 것이다. 인센티브제, 성과급제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분열과 경쟁을 유도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려는 자본의 프로그램과 이경훈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녀우선채용’ 요구안은 너무나 닮아 있다.

 

자본가들은 플랫폼 단일화와 부품 모듈화 등을 통해서 노동과정을 재편하고 작업방식을 기계화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작업장 통제력을 높여왔다. 노동자들은 ‘신차종 양산 맨아워 및 UPH(시간당 생산대수) 조정시 조합과 사전의 혹은 협의’등의 단체협약 조항을 쟁취함을 통해 현장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 임단협 투쟁만이 아니라 일상적 시기 자본의 단협파기∙무력화 시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한국GM에서의 단협 상의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 또한 그러한 투쟁의 일환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에 대해 자본은 파기∙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를 일상화 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다며 단체교섭을 후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번 ‘자녀우선채용’에 대해 경영계는 ‘구직자의 평등권을 저해하고 청년 취업자의 박탈감을 조장, 강경한 노조로 인한 고용유연성의 문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들의 박탈감은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고, 십수년간 고용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 것이 바로 자본가들이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해왔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자본가들 아닌가? 이경훈 집행부가 지탄받아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조합원들의 위축된 심리를 반영한 요구안으로 단체교섭을, 현장통제력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의 전망을 자본의 테두리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투쟁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 때 드높이 외쳐졌던 현장권력쟁취는 생산과 경영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두고자 했던 자본에 맞선 투쟁의 구호였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자 권력을 향한 투쟁의 전망을 가짐으로써 현장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기 위한 투쟁으로 단체교섭 투쟁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남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