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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카메라 정리하다가...ㅎㅎ

 

10월 초순의 일이었다.

차를 몰고 나서는데 막 주행거리가 막 20만킬로미터로 올라서고 있는 거다.

허리춤에 끼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어  한 장 찍었다.

 

2000년 5월 26일부터인가 이 차를 몰기 시작했으니

8년 하고도 넉달 가량 지난 시점에 20만 킬로미터라...

 

처음 4년은 참 무지막지하게 쏘다녔던 것 같고

나중 4년은 주로 KTX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언제 이 차로 지구를 다섯바퀴 돌았지?

 

암튼, 고생했다, 주인 잘못 만나서 혹사당한 너.

 

(예전에 누가 계산해 준 바에 따르면

내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1년에  약 4만킬로미터 된다고 했으니

이 차가 20만킬로미터 다니는 동안에 나는 최소한 32만킬로미터는 다닌 것인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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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 출연연에 대한 졸속 구조조정...

지난 주에 썼던 한장짜리 정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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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계 26개 출연(연)에 대해 중장기적 구조개편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서는 연내에 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10월 1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새 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끔 출연(연)의 기능 통합 등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입법발의로 할 경우에는 부처간 조율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편을 마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인문사회계 출연(연)에 대해 정부는, △연구회 체제 10년을 거치면서 당초 출범 취지에 비해서 출연(연)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고, △연구회를 통한 협동연구는 미흡하며, △운영의 효율성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0월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편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문사회계 출연(연)을 각 부처로 환원하자는 안과 2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들이 모두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발전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출연(연)을 개별 부처로 환원하자는 안은 당초 연구회 출범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출연(연)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는 ‘지식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출범한 것이 연구회 체제였는데, 다시금 각 부처의 간섭과 통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적한다. 23개 출연(연)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출연(연)의 공공성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엄연히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23개 출연(연) 중에서 13개 기관장이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문사회계 출연(연)이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인지, 향후 2개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2008. 10. 16)

*인문사회계 23개 출연(연) :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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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홀짝제 석달

 

어제 낮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생명공학연구원 후문에 이르는

1킬로미터쯤 되는 길 양쪽에는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승용차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주차해 있었습니다.

 

홀짝제가 시행된 지 어언 석달,

국제유가는 140달러에서 거의 절반으로 내려앉았지만

그 놈의 환율 때문에 국내 석유값은 내릴 수가 없다는 얄궂고도 궁색한 변명이라니...

 

쓸데없는 전시행정은 이만 거두고

저 승용차들이 당당하게 연구소의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바탕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한겨레 : 이준구칼럼] 승용차 홀짝제의 초라한 진실
기사입력 2008-07-23 21:57

지금 우리 경제는 각종 악재에 가로막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국외 요인이 어려움의 주원천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대응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무리한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 추세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 좋은 예다. 그 결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걸려 이제는 옴짝달싹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빠져 버렸다.

궁지에 빠진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라는 기묘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비싼 돈 들여 일간지에 광고까지 해대며 난리를 치는지 알 수 없다. 홀짝제가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다윗의 돌이라도 되는 양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단언코 말하지만 홀짝제 같은 미봉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전혀 되살릴 수 없다.

설사 홀짝제가 100% 성공을 거둔다 해도 절약되는 에너지 양은 정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승용차 사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극단적 가정 아래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5살부터 64살에 이르는 인구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지 않는다.

이 수치들을 대입해 답을 구해보면 에너지 절약 폭은 0.075%라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더군다나 실제의 절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작을 가능성이 크다.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우스울 따름이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홀짝제의 진실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정도의 미미한 에너지 절감으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경상수지 적자 폭을 눈곱만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은 단 몇 원조차 내리게 만들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 정도의 수요 감소에 꿈쩍할 정유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순간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는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홀짝제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둔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이런 전시행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조처가 수없이 취해졌지만 이렇다 할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한 터에 이런 쇼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눈에 띄는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에너지 소비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본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제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홀짝제는 이런 요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틀에 하루씩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각 밖으로 과격한 규제다. 밀 수입가격이 올랐다고 이틀에 하루씩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입만 열면 규제철폐를 부르짖는 정부가 쓸모도 없는 과격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시장친화적 정부라는 구호가 결국은 입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한다. 바로 그 점을 노려 홀짝제라는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쇼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의 비전과 대책이다. 지금은 그런 쇼나 보며 즐길 여유가 있는 한가한 때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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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3개

 

어제 오후에

같이 일하는 모모 동지가 혼자서 애쓰더니

투표함 3개를 뚝딱 만들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1대 임원 보궐선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제17대 대의원선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2기 임원선거

 

이 3개의 선거가 다음 주(20-23일)에 동시에 치러진다.

 

공공연구노조 임원보궐선거,

작년 8월 중순에 선거했다가 지난 4월 3일에 위원장 해임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금 와서야 임기 10개월 남은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  위원장 후보로 나선 동지가 나를 콕 찍어 무조건 정책위원장을 하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임원만 아니면 다 하겠다고 큰소리친 적도 있고, 우리 지부 투쟁도 끝났으니, 뾰족하게 도망칠 핑계도 없다. 공식화되면, 처음 본부에 상근하던 마음으로 다시 치열하게 한번 일에 매달려 보자는 마음이다.

 

지부 대의원선거,

9개 선거구 중에서 3명은 연임하게 되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부장(비대위원장)과 모모 동지가 고생하는 옆에서 나는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우리도 수련회 한번 가 보자고 했던 계획이 투쟁하느라 또 밀렸는데

새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나 한번 가자고 할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임원선거,

2004년말에 내가 연맹 임원으로 나갈 때 선거 치르다가 부정선거니 뭐니 시비가 붙어서 실패한 이후에 무려 4년만에 정상화를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주까지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다들 노력하고 몇 동지들이 어려운 결심을 한 끝에 후보진이 구성되었고 어제는 선거대책본부 발대식까지 했다. 본부장 맡으라, 수석부본부장 해라,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가까스로 마다 했더니, 선대본 집행위원장을 덜컥 맡겨서 선거대책회의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어제 발대식은 모처럼 지역의 노조 간부들이 1백여명 모여서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이런 선거의 틈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지역연대모임 집행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하지?

-미디어충청에 내기로 했던 기획안은 언제 마무리하지?

-참터 운영위원 노릇 좀 열심히 해라...진보신당 운영위원 노릇은 어떻고?

-출연(연)에 대한 정세동향 원고 써야 하는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역본부는 임원선거만 끝나면 저절로 가는 건가?

-노건추...아 노건추....이번 주말에 출범하는구나...

-투쟁보고서(속보1-95호 모음 등) 편집은 언제 하나?

-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등등, 얼핏 적어 보니 이런 것들이네.

살펴 보면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듯...ㅠ.ㅠ

 

그래도

10월 20일에 생공투를 해산하고(속보 94, 95호...두번 남았다^^)

3개의 선거까지 잘 치르고 나면

몇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큰 일들은 모두 풀리는 셈이다.

좋은 일이거나 다행한 일이거나...ㅎㅎ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여유롭게

이 가을의 끝을 맞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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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64

요즘 블로그 방문자 수 관련한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서

나라도 40만번째 방문을 기념하는 이벤트나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랍쇼,

얼마전까지 39만 언저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확인하니, 벌써 40만을 넘어서서 400464이다.

 

언제들 다녀가신 거지?

참 부지런한 분들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꾸우벅~~

 

말난 김에, 444444번째 방문을 기념하는 이벤트나 구상해 볼까.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 제안해 주세여.

 

연휴에 어디 여행간 분들,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

연휴에도 출근하거나 투쟁을 멈출 수 없는 분들,

무얼 하시든지 신명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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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완전 매진

숙명여대에서 7시 15분부터 9시 20분까지 강연을 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10명쯤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BT, IT, 현장과학기술자들의 보람과 고민, 과학과 사회의 소통과 시민참여,

대안과학운동 어쩌구 하면서 떠들었다.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

7시에 시작하면 9시 차는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빔 프로젝트 세팅이 늦었고

으레 그렇듯이 사람들 오는 것 기다리다가 더 늦었다.

 

(10시 반에는 대전에 도착할 수 있겠다고

술 약속을 하나 잡아 두고 왔는데 너무 늦었다.)

 

다음 주에 고대에서 한번 더 있으니까

오늘 나랑 같이 뒷풀이할 생각을 한 학생들은

고대 강연회 뒷풀이에서 만나자고 양해를 구하고

부리나케 택시를 타고 서울역을 왔다.

 

그런데 웬걸,

KTX 9시 40분, 10시, 10시 30분, 새마을 무궁화 모두 매진이다.

특히, 10시 30분발 KTX는 대전이 종착역이라서

명절 연휴에도 매진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만만한 자유석도 동이 났고 특실 하나 남았단다.

 

울며 겨자먹기로 1만원 가까이 더 주고 특실을 끊고

오랜만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술자리에서 이모 동지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큰일났네...ㅠ.ㅠ

 

-서울역 대합실에도 자리가 없어 버거킹에서 자리잡고 놀고 있음.

-저녁도 안먹었는데 햄버거나 하나 먹을까? 그냥 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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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월의 첫 날, 가을의 흔적을 더듬어 사진을 찍고 있는 나에게, 어느 조합원이 지나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자료가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강물이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듯이, 10월은 작년의 그 10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부신 10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오늘 <생공투 속보 90호>에 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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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조림

아침에 급히 할 일을 일단 끝내고 잠시 쉬는 시간...

여러날 전부터 표고조림 올려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짬이 없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표고조림>

1. 말린 표고 작은 것이면 8-10개, 큰거면 3-4개 준비한다.

    -작고 큰 거의 기준? 몰라... 음, 밥그릇 하나에 담기는 정도 분량.

    -물을 부어 충분히 불린다.

 

2. 다시마 물을 1.5컵 정도 준비한다.

    -간장 2큰술, 설탕 1-1.5큰술, 요리용 술 1큰술을 넣어서 잘 섞는다.

    -설탕 1-1.5큰술의 의미: 설탕은 단맛에 대한 취향에 따라 더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

      참고로 1.5큰술이면 충분히 달다.

 

3. 불린 표고를 조림냄비에 넣고 다시마물(간장 등 섞은 것)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어 뭉근하게 조린다.

    -물기가 거의 없어지면 불을 끄고 꺼내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낸다.

 

너무 간단한가요?

불려놓은 표고만 있으면 20분이면 될 거예요.

 

표고는 워낙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런저런 양념을 더 하지 않아도

참 맛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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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출연연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정세리포트 준비호에 보낸 것.

공부도 제대로 안하면서 이것저것 쓰는 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각주가 표시되지 않아서 괄호안으로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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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지배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산재하고 있던 20여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소속으로 묶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담당하게 했다. 출연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출연연간 유사기능을 조정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탈피하고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였다. 2004년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기초, 산업, 공공)연구회-출연연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남은 과제는 당초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26개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재배치했다. 08년 2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였고,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기초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13개 출연연), 정보통신부 일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 산하에 산업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13개 출연연)를 두게 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공공기술연구회 폐지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전혀 없었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99년에 출연연을 부처에서 독립시킨 취지는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보다 2개의 부처(교과부, 지경부)가 출연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교과부와 지경부는 산하 출연연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 방안을 놓고 각개 약진해 왔다. 교과부(기초기술연구회)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라는 과학기술시민단체에, 지경부(산업기술연구회)는 <(주)날리지웍스>라는 컨설팅회사에 각각 연구용역을 주었고 최근 그 결과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정체성을 ‘정부의 R&D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설정했고, 산업기술연구회는 ‘산업 및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출연연의 비전을 제시했다. Business friendly한 ‘정부의 R&D 수요’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공익적 연구개발의 축소를 의미하고, 미래산업·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기업성장 잠재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등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경도된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의 기능정립 방향에 대해서는 관변의 전문가들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정도이다.

 

연구회에 대한 졸속적인 통폐합이 지닌 문제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제안되고 있는 ‘출연연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의 내용(표)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 출연연의 새로운 유형화 예시>

기초기술연구회(과실연)

산업기술연구회(날리지웍스)

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글로벌 연구형

글로벌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장

임무형

국가R&D수요를 감안한 목적지향적 연구사업

첨단산업 기초원천·공공복지형

산업계 수요 대응 기초원천 및 공공기술 공동연구

산업계 연계형

중견·중소기업 대상 산업계 기술지원

중소기업 특화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

창의 연구형

기관 자율로 기관의 미래 연구역량 축적을 위한 SEED형 연구

 

각기 다른 연구용역의 결과이니만큼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 특화형’은 ‘산업계 연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첨단산업 기초원천·공공복지형’은 사실상 ‘임무형’과 겹치며, ‘글로벌 연구형’과 ‘창의 연구형’도 엇비슷한 뉘앙스로 다가온다. 무슨 기준으로 26개의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우선 전체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설정하고, 26개 출연연의 연구영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형별로 묶은 다음에, 2개든 3개든 연구회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미 늦었다. 출연연의 중복연구를 비판하는 정부가 도리어 중복사업을 벌이고, 인력, 예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연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부처가 출연연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더구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기술연구회는 3년 후에 출연연의 변화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산업기술연구회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버넌스 기획 작업반 운영을 통해서 출연연에 대한 최적의 거버넌스를 설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는 출연연 정책의 밑그림(거버넌스와 운영체제 등)을 치밀하게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게 낫다. 만약 출연연의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만 무턱대고 앞세운다면 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출연연 정책이 치렀던 무수한 시행착오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3년 만에 모두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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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수요일(9/24) 저녁,

오랜만에 통영에 갔다.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라...

그 위에 금호아시아나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언제 금호아시아나는 여기까지 진출했다냐?

 

교육하러 간 것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분위기는

밥먹고 술마시는 자리로 변해 버려서

더 좋은 자리에서의 교육을 기약하면서  그냥 술판에 어울렸다.

 

밤에 가고 아침에 왔으니

느긋하게 산책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흔적이라도 남겨본다.

 

콘도 11층에서 내려다 본 야경...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다 보니 이렇더라...

전화로 가문비를 깨우고는 혼자 산책길에 나섰는데, 방파제에서 돌아다 본 마리나리조트...

 

바다엔 고등어만한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1-2미터씩 날아다니는데

워낙 잽싸고 날렵해서 똑딱이 카메라로는 잡을 수가 없더라...

통영에 갈 때마다 들러서 아침밥을 먹는 동광식당...중앙시장 앞쪽 도로가에 있다.

고정메뉴가 복국인데 값이 많이 오른 듯...

반찬으로 나온 전어무침과 멸치가 통째로 나오는 멸치젓갈이 참 맛있었다.

 



갈 사람은 가고, 콘도의 넓다란 거실에서 2차.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랍시고 술 깨는 특효약까지 주던데 나는 그냥 가방에 던져 두었다.

누구 필요한 사람, 술 마실 때 얘기하삼~^.^

돌아오는 길에, 3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실크연구원에 들렀다.

노조 만들고 10년 동안 잠잠한 적이 거의 없었지 아마.

지금 원장이 온지 3년째인데 3년 동안 한일은 임금동결, 지네들 활동비 인상,

그리고 연구직 조합원들 중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기...한맺힌 얘기가 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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