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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맹 현중노조 제명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짤막한 생각...

  • 등록일
    2004/09/15 23:37
  • 수정일
    2004/09/15 23:37

울산노동시민사회단체 웹페이지인 씨줄날줄 기사를 보니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금속연맹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였다.(9월 14~15일 일정으로 진행된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5일 열린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징계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부토론을 거쳐 징계수위는 '제명'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 참석 대의원 총원 : 264명 ▷ 제명 찬성 대의원 : 232명 결과로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금속연맹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중노조의 제명을 환영하며....

울산현중노조는 작년 6월경 울산현중 해고자 5명(이갑용, 조돈휘... 기타 등등)에 대해 정식으로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해고를 정당화시켰다. 이로 인해 기간 해고자복직투쟁을 전개하던 이들의 복직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발생하였다.(이로인해 기간 해고자들에 대한 노조의 임금 지급이 동결된 상태를 맞이한다.) 그리고 올해초 현중비정규직노조 박일수 열사의 분신사건에 대해 현중노조는 지역 공대위 구성에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책위 결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박일수 열사 대책위를 꾸린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다. 그러나 현중노조는 사측의 입장과 동일한 행보를 걸어왔다. 박일수 열사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현중 비정규노조 활동을 전면적으로 탄압 또한 자행하였다.



현중 비정규직노조원인 박일수 열사를 현중노조와 대의원들은 두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조 깃발이 무색할 정도로 현중노조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대책위 천막에 대해 탄압을 가하였고, 이도 모자라 현중 대의원들은 박일수 열사가 안치된 영안실에 까지 찾아와 폭력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가하면...대책위의 활동에 구사대와 하나가 되어 폭력으로 일관하였다.

 

골리앗 투쟁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현중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의 역활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현중노조의 투쟁 정신은 정녕 어디로 팔아먹었단 말인가? 구사대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전투성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선봉장이 었던 그들이 불과 17년밖에 시간 속에 노동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측과의 임단협투쟁에만 매몰되는 모습.... 어찌 현중만의 문제인가.... 광주 케리어노조의 금속노조 제명.... 한국통신.... 그리고 기타 대공장들의 모습 속에서 노조가 철밥그릇 챙기는 모습에서 노동해방의 불씨는 사그라 들었다.

 

대공장 노조는 더 이상 노동운동의 희망이 아니다. 기간 노동운동이 발전기 대공장의 파업투쟁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력을 갖고, 노동운동의 사회화에 앞장서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대공장노조의 투쟁이 과연 사회적 이슈를 내걸 정치투쟁인가.... 아니다 그들의 투쟁은 철 밥그릇 지키는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투쟁은 전략속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닌 전술로서 교섭권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리적 총파업투쟁이 대부분이다. 한번 조합원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지도부의 결단력이 부재하다. 밑바탕인 조합원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 또한 과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디서 파생된 것인가....

대공장 노조운동의 운동의 출범부터 갖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이다. 대공장 노조의 경우 다른 중소영세사업장 노조보다 현장조직 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이 현장조직운동은 노동운동의 대의에 있어 헌신성, 전투성, 선진성은 시간의 흐름에 소멸되고, 현장조직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자신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이야기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현장운동의 단절이라 말한다.

 

현장운동의 단절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근원적 문제는 노동운동진영의 헌신성, 전투성, 선진성이 실천의 모태를 두고 있으나 실천활동은 사그러진지 오래고, 현장조직운동이 갖고 있던 기반의 붕괴로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그들의 딜레마가 아니겠는지... 생각해 본다. 사회운동은 양적확대를 계속해 다양한 부문영역의 운동으로 확장되었지만 노동운동은 기간 활동에 있어 축척된 질적 양적 자양분을 시간의 흐름속에 사장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의 조직률로 버티고 있으나 운동적 자신의 기반은 하나둘 까먹고 있다. 민주노총의 초기적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대두...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보라 진보정당 원내 진출 과연 우리는 자축할 일인가..... 그 진보정당의 계급적 기반이 현재 하나둘 사그라들고 있다. 활활 타올라도 모자랄 촛불이 서서히 빛의 세기가 희미해져 간다. 진보정당의 계급적 기반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뭐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난 노동자 정당인 진보정당은 이제 한국에 이념 정당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면 그 역사적 수명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자본주의 정당과 별반 다를게 없는 의회전술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난 그 도구가 운동의 투쟁성을 많이 갉아먹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천보다는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주요한 전술로서 배치되며 전략이 부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나는 반대하지만 아직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성, 전투성, 계급성을 겸비한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에 포진되어 있어 다소 안심이나 의회정당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성과는 역사적 성과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지지하는 이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거 전투성과 혁명성에 기대어 남한을 변혁으로 이끌 무언가가 필요하다기에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정치조직에 가입하고 있다. 이 양자의 긴장성이 운동의 건강한 토대를 싹튀운다 생각치만... 내가 속한 정치조직은 그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정치적 결단은 올바르나 실천이 부재한 현실... 투쟁을 조직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나로부터 투쟁이 필요한데... 난 이렇게 한가로이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허허 참 기막히죠.)

 

민주노총은 어디서 이끌고 있는가?

난 자신있게 말한다. 비정규, 이주, 중소영세사업장, 장기투쟁 사업장이 민주노총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비록 작은 규모지만 이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들 투쟁이 민주노총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간혹 사회적 파장력이 잠재된 대단위 노조에서 투쟁을 하지만... 이는 초기 활화산 같은 분위기가 치밀어 오르다 모닥불처럼 쉽게 꺼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질곡으로 치닫게 만든다. 승리와 패배의 공존이라 표현할 수 있다.

아직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 날자를 하루씩 갈아치우면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투쟁(이주노동자 투쟁), 올해말 뜨겁게 달구었던 파워플랜트 비정규직노조 투쟁 등 무수한 중소영세사업장, 장기투쟁 사업장이 민주노총을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이도 요원하지 않다. 그들의 패배는 곧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탈퇴와 노조 해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민주노조 건설운동의 패배는 자신들의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투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처절하다. 민주노조를 건설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들의 기간 민주노조건설 투쟁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에 우린 무관심하다. 대공장이거나 대규모 노조가 아니기에.... 사회적 파장력이 미온적이기에... 지금도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조직에 있어 다소 적지만 투쟁의 패배로 조합을 해산되는 노조가 우리가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지역에서 이들은 승리 아니면 패배에 따라 민주노조건설이라는 기로에 놓여있다.

현재 이들 전투성이 민주노총을 떠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공통의 화두는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 다양한 문제들이 노동운동진영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민주노총 또한 과거에 비해 전문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있다. 투쟁의 양태가 전문적으로 치닫는 것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양적/질적확대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양적/질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린 노동운동의 딜레마에 놓여져 있다. 이 딜레마는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이후 투쟁의 과제에 대한 점이다. 변혁적 산별건설이 90년대 중후반 노동운동의 화두였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조정 분쇄, 최저인금 인상.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 등 노동자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 필요한 것들 원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주요한 방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적 확대방안 마련과 이후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는 아직 미온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상근집행력이 취악한 것 또한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선진노동자들과 조합원 대중들이 중심이된 조합으로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싶다. 80년 90년 노동자투쟁을 통해 각성된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들의 헌신적 활동과 전투성은 전노협 건설과 민주노총 건설로 이루어졌건만 그 주체들은 다 어디로 숨었다 말인가.... 민주노총 스스로가 장기적 계획을 갖고 아래로부터 힘받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년 사업이라는 골간은 유지하되... 장기적 노동조합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500만 노동자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겨우 80만명을 조금 못미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고민이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연대투쟁과 동맹파업과 같은 노동운동내에 계급운동적 권위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제 긴호흡 강한걸음으로 준비할때이다. 아직 민주노총 투쟁에 희망을 접기는 이르다. 아직 민주노총은 희망이 남아 있다.

노동자 스스로의 아래로부터 창발성을 이끄는 것도 유효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현장의 노동운동 복원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정치노선은 있으나 조직노선이 없는 현실....

정치투쟁에 있어 반자투쟁이니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이니 하며, 다양한 운동 화두 및 이슈들이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투쟁에 대한 방법만이 있을뿐 이에 대한 구체적 상은 모호하다. 노동자 중심성은 이야기하지만 이 중심성을 노동자 스스로가 가져가기엔 버겁다. 노동자들도 어찌 못하는 사안이 공염불처럼 구호와 슬로건... 그리고 찌라시는 왜 이리도 집회장만 나갔다 하면 너두나도 할 것 없이 돌리는 것인지.... 이럴 시간 있으면 더욱더 현장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면 한다. 필요한 찌라시도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당면 투쟁을 어떻해든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섞인 찌라시...보면서 한숨만 내쉴때가 많다. 집회도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반자투쟁 신자유주의 지구화 대항투쟁 등 일국적 차원의 투쟁으로부터 전지구적 투재에 이르기까지 요구받고 있는 투쟁의 수위는 과거에 비해 다층화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노선에 있어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선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투쟁에 대한 당위성만을 놓고 보았을땐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이유는 어디있겠는가? 바로 조직노선의 부재에서 오는 한계가 아닐까... 과거 활동에 대한 향수가 그리워서가 아니다. 분명한 자신의 조직적 목적이 투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그 조직적 원칙은 동일한 인식으로 등치되고 이념적 기반이 희석화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맞다고 하기엔 난 너무 아는게 없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히 안다. 과거 사회구성체논쟁은 자신이 어떤 입장을 지향하는 냐를 밝히는 동시에 이 지향성을 실천의 모태속에서 검증하고자 부던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지금은 책장에 한권의 책으로 머물고 있는 한국사회구성체논쟁(죽산 1, 2, 3, 4권)을 책들을 보면서 목마른 갈증만 애태운다.

 

운동의 자양분이 될 무엇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장운동의 복원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를 빌어본다. 아직도 일국적 노동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일국적 운동의 경형을 토대로 전지구적 노동자연대의 포문을 열기를 열망하며.... 나의 짧은 생각을 마칠까 한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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