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부산 투쟁에서 아쉬움이 한 둘이 아니었다.

 서울 인터넷 생중계가 인터넷 회선문제로 진행되지 못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과 서울의 파업대기 상황은  천지차이였다. 비가와서 그런것도 있지만, 철도 서울지역본부와  부산지역본부의 대응과 집회 운영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해본다.
 파업투쟁은 일정정도 지도부의 지도력과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 투쟁판이 판가름된다. 그러나 부산지역본부 임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집회운영  미숙으로 파업대기는 행사위주로 치뤄지고 말았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분노를 집행부가 받지 못한 상황의 연출이었다. 폭우가 온다는 이유로 집회를 절반도 진행하지 못하고, 체육관으로 들어간 것도 문제이거니와 체육관에서 프로그램 없이 조합원들을 방치하여  파업대오중 일부가 만취해 싸움이 몇건이 발생한 것도 큰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문제는 조직된 대중에 대한 지도부의 투쟁대응의 미성숙과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은 이후 철도투쟁이 남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실물화를 위한 현장투쟁을 능동적올 펼치기 위한 문제에 있어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잠정합의안 발표때 부산의 분위기....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부산은 큰 물의없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적적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잠정합의안이 인터넷생중계로 발표되자 투쟁이 성과있게 끝났다라는 판단을 가졌다. 그리고 철도노조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각 지부별 간부회의를 통해 별 무리 없이 지도부의  잠정합의안 발표를 용인해 주었다.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긍정과 부정....
 무엇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제일먼저 정부로 부터 공식 발언으로 민영화철회가 성사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 태도를 본다면 과연 민영화 철회가 공식화 될 수 있을지는 이후 지켜봐야 한다. 노-정의 문제는 힘의 역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측에 의해 판가름 되지만 이번 파업에서 실추된 현장지도부의 집행력이 이후 잠정합의안의 구체화 시키는 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며, 안타깝다. 스스로 현장투쟁 동력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와 맞물린 민영화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파업초기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철도파업투쟁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파업돌입시 즉각적 공권력 투입을 공표한 터라 지도부에 있어 일정정도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은 들지만, 첨예산 노-정간의 대립에서 파업투쟁이 불가피하였다면 파업투쟁은 돌입하고, 단결된 조합원들의 힘을 응축하고, 이후 투쟁을 전술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도부는 이후 현장내 투쟁을 전제한채 파업투쟁을 노-정교섭을 통해 유보하였다.
 
잠정합의안을 통한 파업유보는 현장투쟁력을 후퇴시켰다.
잠정합의안에 있어 철도노조가 주장이 관철되는 성과가 있다는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의 한조합원의 말이 여운을 남긴다.

해고자 복직(전제조건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전제 조건이 단서조항으로 달려있는 것 같다.) 45명, 신규인력 채용 3500명, 철도민영화 철회, 새마을호 여성인력 정규직화, 역무 민영화 철회 등 사안들이 잠정합의안을 통해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작년 교섭 총파업투쟁 돌입하여 잠정합의안을 하였지만, 현장에서 손배가압류가 강화되었고, 노동강도가 더욱더 강화되어 과로나 산재로 죽음을 맞는 조합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문제점들이 첨예하게 들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규인력 채용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본다면 정규직 3500명 채용인지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포함한 3500명인지 애매모호하게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영화 철회라는 것 또한 어느선까지 민영화를 철회할지 구체적이지 않다. 간헐적으로  철도 내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점이나, 철도 민간역사 증축등과 고속철도 내년 개통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를 판가름하면, 민영화 철회라는 것 자체는 현재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철도노조 정규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일  것이다. 철저히 정규직 조합원들에 지분싸움을 위한 파업투쟁이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다.
 
이후 보여질 비정규직투쟁에 철도노조는 대응방안이 있는가?
새마을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신호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호도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철도노조가 대응을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어부지리라는 말로 표현하면 맞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더 늦기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철저히 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면 한국통신이 지난 투쟁에서 보여준 정규직 조합원들의 밥그릇 투쟁의 전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과오를 범할 것이다. 더 늦기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화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철도청의 방침을 투쟁을 통해 분쇄하여야 한다.
 
지도부는 이번 투쟁의 과오를 현장투쟁으로 만회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의 구체적 발현형태는 현장투쟁의 성패에 달려있다. 지도부는 파업유보를 통해 갈려진 현장조직들의 분위기를 추스리고, 이후  잠정합의안 구체적 실행을 위한 현장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지금 현장조합원과 현장조직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잠정합의안의 성과는  문서로 성문화된 문구이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로 이어나갈 수 없다.

부산에서 만난 한 동지(이전 SSL에서 함께한 동지)가 철도노조 파업유보는 가뜩이나 무너진 지도부의 지도력에 있어 큰 상처일 것이며,  현장조합원과 현장조직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을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분명 현장내부투쟁이 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지도부는  지도 방침을 현장조합원의 총투표를 통해 파업여부를 가리지 못한 만큼, 지도부의 판단이 올바른지 그른지는 이후 현장투쟁을 조직하는데서 과오들을 만회하여야 한다.
 
 이런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과측면만 부각된다면 이후 철도노조의 민주노조 건설의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더 늦기전 철도노민추로 부터 세워나갈 민주노조 기풍을 올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지도부는 스스로 성과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이후 투쟁에 매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민주노조 깃발이 나부끼는 한 성과와 패배에 관계없이 지속적 연대투쟁에 투쟁의 심신을 바치고자  한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