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80년 미국 레이건은 레이건 노믹스라는 기치를 내세워 철강산업에 대한 매각과 자국내 경제보호정책으로 나라를 재건하였다. 미국은 현재 소비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모태는 군산복합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내 경제가 악화되면 반듯이 전쟁을 일으켜 자국내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레이건은 냉전시대가 한창이던 시기 제3세계에 대한 국지전을 통하여 자국내 군산복합체의 활로를 열어주었으며, 중동지역 안보라는 미몀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쿠웨이트에 막대한 량의 무기를 팔아먹었다. 냉전은 미국에서 철저히 경제의 호황기를 누리게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였다.

실업의 증가 그리고 뛰는 물가를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국내 실업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앍게 되었다. 다만, 영국은 복지정책으로 실업자(현재 토니블레어는 생산적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자리를 구직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옛 명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듯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시장 축소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장의 축소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은 자국내 소비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군산복합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꽤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도 갖고 있다. 이 기반은 다름아닌 금융시장을 영국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Round와 GATT쳬계의 종결과 WTO 출범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제국들의 미봉책이다.

10년전 WTO의 출범을 통한 세계경제를 블록화 경제체계로의 개편되었다. 이는 선진제국들이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여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북미지역의 NAFTA,, EU, APEC, ASEM 등 잇따른 출범으로 북미, 남미,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 블럭화 경제의 모델이 출범한다.

미국와 EU라는 두 선진제국은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EU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금융시장 확대정책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교히 다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론 IBRC(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그러나 그들에 자본이 파이를 키우는 것은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꼼수가 섞여 있다.

이런 현실에 노동자들은 늘 예외이다. 노동유연화로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선진제국이 경제를 운영하였던 관행이다.

한국 김영삼정권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세계화 물결을 모토로 내세우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롭게 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호소하였다. 그가 만한 세계화와 무한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국기업은 신경영전략을 내세우며 기업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감원바람의 서막이 불었던 것이다.

신경영전략은 신자유주의로 가기 위한 단초였던 것이다.

블럭화 경제는 WTO 체계를 공교히 해주는 역활을 수행하였다.

미국과 EU는 동남아 시장 파이키우는 작업을 9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히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태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류는 싱가포르에서 지리적 잇점으로 선점하였고, 태국은 동남아의 핵심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였기에 선진제국은 탐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경제 또한 국가독점자본이 국가 경제를 독점하였고,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 기틀을 공교히 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아 소비시장에 비해 과잉생산으로 경제위기를 맞는다. 남한과 동일한 시기 남한 또한 블럭화 경제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김영삼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비전을 내걸고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IMF를 맞아 이 정책은 빛을 볼 수 없었지만 현재도 꾸준히 추진되는 상황이다.

물류 핵심국가라는 모토가 그 단적인 예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급증한다. 이미 미국과 EU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끼는 이야기이지만 회사 오너가 잘못한 것을 노동자가에 전가하는 모습... 최고 경영자의 판단 착오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해고로 무마되는 현실....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기에 나선다.

신경영전략은 80년대 일본의 호황을 배우기 위한 모델로 제시하였으나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되면서 일본 배우기의 열풍은 식어들었다. 너도나도 할 것없이 일본을 배우자가 90년대 초중반의 분위기 였다면 이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경제정책을 배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유행하였던 신경영전략은 노동유연화를 위한 리엔지니어링(팀제를 통한 노동자 역활의 극대화)와 포디즘이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야 한다며 내걸었지만 정작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가리기 위한 허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한 코프라티즘... 북미에서 주요하게 사회적합의주의를 통한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케인즈 복지정책의 강화를 내걸고 내세운 사회적 합의주의라 치징되는 코프라티즘... 1994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던 것이 변현적 산별노조 건설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이다.

그 당시 노동운동(전국노동운동협의회에서 출간한 월간지)은 주요하게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는 것이 노동운동이 향후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던 그 당시....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리해고는 그 여파가 일파만파 지금까지 파장력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자가 1500만 노동자의 60%에 다다르게 한다.

시행된지 불과 7년만에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없는가?

민주노총의 조지적 외향은 변화되었지만 노동현실은 10년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임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과연 노동자가 지금 받는 월급이 많다고 볼 수 있는가? 잔업에 특근에 철야에... 이 어찌 많이 받는다 할 수 있는가?

문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없어지지 않는한 문제를 갈 수록 증폭될 것이다.

이번 반드시 파견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