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지구상에서 간접세로 세금을 확충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한국이외엔 없다.

부유세라 말하는 세금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도 모자라 로또나 복지복원, 체육기금복권 등 복권으로 세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낀다.

기업에 대해 거둘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나라 한국이다.

혹자들은 우리나가 버스비가 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해외의 교통비이다. 그러나 보자 해외의 교통비가 비싼 것은 우리나라 화폐가 그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가? 그나라의 평균임금과 사회적 인프라에 따른 교통비를 산출해 보라 결코 비싸지 않는다.

해외와 우리 나라의 비교치를 원화 가치로 환산하는데서 오는 착각이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사회적 안정망이라 할 수 있는 연금, 실업기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실업기금은 한시적 구제책으로 고용보험으로 책정하고 있고, 연금은 몇십년 이후 바닥이 난다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고달프지 않은가?

사회적 인프라와 안정망이 확충되지 않는데서 시행된 정리해고의 예를 들어보자... 시행한지 올해로 7년 이 짧은 기간동안에 벌어진 비정규직의 증가는 가히 놀랄만한 수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500만 노동자라 추정되는 인구 중 800만이라 한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정리해고 시행된 98년 이후 년도별 수치로 나누면 일년에 비정규직이 115만명씩 늘어났다 할 수 있다. 이런 증가추세라면 1500만 노동자가 10년 후면 다 비정규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늘어나는 간접세에 사교육 열풍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등... 앞이 불투명 하다.

2005년도 불투명한 미래... 노동자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현장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사회적 힘으로 확산은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자동붕괴론 주장하던 이들의 오류를 확인한다. 

실업자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불안도가 증가하여 사회 변혁으로 치닫는 다고 말하던 이들 또한 오류를 범하였다. 한마디로 조직되지 않는 투쟁에서 오는 자생성의 굴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내 관심사 그리고 시각 또한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다. 그렇다고 광범위하게 영역이 확대된 것이 잘못이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확장이 서로간의 소통과 연대로 치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확장된 부문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버겁게 자신이 활동과 활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갖가지 노력으로 힘겹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메어져가 아니면 마이너로 전락하는 운동사회내에서의 기현상 또한 나온다. 모든 이름으로 형성되는 공대위 활동... 시기별 집중성을 높이고 단기간에 있어 정치적 압박을 하는데 큰 성과를 가져올 때도 잊지만 그 이상으로 치닫지 못한다.

내가 느낀 공대위는 이후 활동을 위한 포석이 아닌 정리를 위한 마지막 활동의 선택이다. 그 활동이 정리되는 것... 참 어려운 난제이다.

우리내 연대와 소통... 아젠다 발굴을 위한 모색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위한 공동행동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게 좋은 거라는 시대는 지났다 본다.

명확히 정체성을 찾기 위한 2005년도 활동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제 전국이 다양한 의제를 공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역활동 발굴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흘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그 만큼의 역량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만의 활동이 지속되지 위해 우리들만의 리그를 위한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진다.

2005년도 활동가들에게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간장 오타맨이...